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私法적 해석

고수윤(Go, Su-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2 No.-

빅데이터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되었고 빅데이터는 바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기 때문이다. 외견상 상충이 불가피한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의 문제는 섬세하며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알란 웨스틴의 『프라이버시와 자유』,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결정(Volkszählungsurteil)과 국제조약의 목적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술을 고려해 본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 및 발현과 경제적 이익 또한 보장해야 한다. 인격권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법익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보호법」은 넘치거나 부족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빅데이터는 3단계,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의 단계를 거쳐 이용되며, 적어도 처음 수집·저장의 단계에서는 인격권의 침해도 새로운 경제적 이익의 창출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처음단계부터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다룬다. 이점에서 법은 법익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까지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법에 의한다면 보호법익의 구제수단은 미비하다. 손해배상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도 주장될 수 있다. 로앤비 사건과 페이스북의 스폰서스토리 사건에서 보았듯이, 빅데이터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인격침해 뿐만 아니라 이익의 창출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다룰 규정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충적인 사법(私法) 해석으로 이를 적절히 판단하여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안정성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The action of using Big Data is inevitably appli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reason is that as technology advances, almost information in the world has become identifiable personal data which is used in big data analytics. Thus, a delicate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in law is necessary for the issues that the use of Big Data violat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is intended for privacy protection, according to the PRIVACY AND FREEDOM by Alan F. Westin, the decision of West Germany"s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census(Volkszählungsurteil) and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treaties. In addition, given the big data technologies, the Act ought to guarantee formation and expression of personality or economic benefits that are made from actively using and control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ight of the two legal benefits, personal rights and economic benefits, the Act seems to over-regulating or under-regulating. There are 3 steps in Big date, collecting-storing, processing-analyzing, and distributing-utilizing. At least, in the first step(collecting-storing), nothing happens about economic benefits and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However, using Big Data is regarded as breaking the legal benefits from the first step because the Act says that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shall get the consent from the subject person before the first step. In this regard, the Act appears to over-regulating. On the other hand, the Act tends to under-regulate when it comes to the remedies fo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re is nothing but Damages. Yet, Injunctive Relief may also be available against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nd the regulation on economic benefits is necessary because u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Big Data not only infringes personal rights but also brings economic benefits as seen in the LAWnB case and the Facebook’s Sponsored Story case. Therefore it could be helpful that interpretation of the Act is supplemented by the Private Law in order for both a subject person and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to expect the result of settlement in the dispute over economic benefits.

데이터이동권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고수윤 ( Go Su-yun ),이수안 ( Suan Lee ),손경호 ( Son Kyung-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0 과학기술법연구 Vol.26 No.2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 장하고자 마이데이터 정책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 이동 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EU GDPR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특정 서비스에 락인(lock-in)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보장 하고자 한 권리이다. 실제 거대 IT기업들이 정보유통시장을 과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동일한 이유로, 단일화되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 서 우리나라 기업의 유효경쟁을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서비스 선택에 자율 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이동권은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동의를 결정할 권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권리라는 모든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이동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EU GDPR의 규정에 따르면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받을 권리이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포맷 또는 상호운용성 있는 포맷의 보장은 해당 데이터가 이전받은 컨트롤러에 의한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우리나라 데이터 이동권의 권리범위도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며 정보주체가 데이터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개인정보 일반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 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이동권 규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권리제한사유, 데이터 제공자, 제공자의 의무, 대상 데이터의 범위, 정보제공방법, 데이터 이동 요청에 따른 처리기간, 처리비용 에 대하여 해외 주요국의 규정과 비교검토해 본다. Korea is gradually expanding its MyData policy to ensure the right of the data subject to personal data like major foreign countries. My Data aims to form a data ecosystem centered on the data subject, and aims to achieve this by ensuring control over data portability by the data subject. The EU GDPR, which first stipulate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ims to promote fair market competition. In particula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s intended to prevent data subjects from being locked in to a specific service and to be able to transfer to another service. Indeed, it generated to prevent IT giants from dominating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market. For the same reason,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competition of Korean companies in a single digital market and to ensure the autonomy in the choice of services by data subjects. In Korea,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can refer to all cases of the right to receive data, the right to decide consent, and the right to request data in that it means the right to control the data subject. However, according to the EU GDP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s the right of the data subject to receive personal data in a machine-readable format. The guarantee of a machine-readable format or an interoperable format is intended to guarantee the availability of the transferred data by a controll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view the right scope of data portability in Korea as the right to guarantee the utilization of data and to actively request the controller to provide the personal data. In Korea,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to ensure this. Specifically, this paper compares the reasons for restriction of the right, the data provider, the obligations of the providers, the scope of the target data, the method of providing data, and the processing period and the processing cost according to the request for data porting with the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to introduce the provision for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뉴스저작물에 대한 미국 판례 동향

고수윤(GO, Su Yun)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4

미국에서 언론사는 뉴스저작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공정이용을 적용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저작권 보호에 불리한 상황이다. 첫째는 뉴스는 시사(current events)에 관한 정보로 저자의 창작이 아닌 오늘날의 역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타인이 이용할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분은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저작물로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된다. 두 번째는 언론사가 뉴스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공정이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현재 미국은 언론사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잠재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면서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판단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Goldman v Breitbart 사건은 일반저작물과 달리 뉴스저작물 생산에 임베딩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직접침해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사회적 기능에 적합한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이러한 판례 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n the United States, when media companies apply fair use in the production of news works, there are two disadvantages to copyright protection. First, because news is information about current events. In other words, since it is not the author s creation, but today s history, the part is fair use if it is used by others. This part is an important part to satisfy the people s right to know in the information society, so it becomes an area where the rights are not protected as a news work. Second, it is because it is not judged as fair use for media companies to make news works using other people s works. Currently, the United States has ruled that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by media companies is not fair use, considering the purpose of using the work and its potential impact on the market. These aspects appear to be the same as the judgmen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example, the Goldman v Breitbart case admitted direct infringement against the use of embedding in the production of news works, unlike general works. Media companies are in charge of social functions. Considering these points,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attitudes of these precedents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media.

영국의 음악저작물 방송 및 온라인서비스 라이선스에 대한 연구

고수윤(Su-yun Go)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3 입법과 혁신 Vol.3 No.-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류열풍에 따른 K팝(K-Pop)의 국외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모두 적용가능한 적정한 저작권료 상정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음악저작물의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영국의 PRS for Music 이용약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작권료 책정의 기준과 요율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영국은 크게 TV방송, 라디오방송, 온라인 서비스로 라이선스를 분류하고 있다. 우선, TV방송에서 음악사용을 위한 라이선스의 수수료는 ① 총 방송 시간 대비 채널에서 방송한 음악의 양(백분율) ② 콘텐츠 금액 ③ 채널의 시청 수치 ④ 수신 국가로 계산된다.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사용을 위한 라이선스의 수수료는 ① 방송수익(NBR)에 따른 수수료와 ② 연간 로열티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다.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는 연간 총 수익이 £12,500미만인 경우 소규모 서비스로, £12,500에서 £200,000 사이인 경우 중간규모로, £200,000 이상이면 대형서비스로 구분하여 라이선스를 주며 총 스트림수를 기준으로 라이선스 금액이 보통 책정된다. The license to use a work is a contract between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consumption of K-Pop is increasing rapidly overseas due to the Korean Wave, and it is important to discuss appropriate royalty rates that can be appli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imilar to Korea, the United Kingdom collects royalties through a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for musical works. This paper summarizes the criteria and rates for setting royalties by looking specifically 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S for Music in the UK. To summarize, the UK's licensing system is divided into TV, radio, and online services. First of all, the license fee for the use of music in TV broadcasting is calculated by (1) the amount of music broadcast on your channel, as a percentage of your total broadcast hours, (2) the amount of content you make or commission that contains members' music, (3) your channel's viewing figures, and (4) the countries of reception. The licence fees to use music in radio broadcasts are calculated as (1) a percentage of the station’s annual Net Broadcasting Revenue (NBR), plus (2) an annual royalty fee. Digital services that providecontent online are licensed as small services if their annual gross revenue is less than £12,500, medium services if it is between £12,500 and £200,000, and large services if it is more than £200,000, and the license amount is usually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streams.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판단방법론

고수윤(Go, Su-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에 대한 기본권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훼손, 초상권 등을 포괄하는 권리로 보고 온라인상의 침해판단방법론을 제시한다. 온라인에서 인격권 침해판단기준을 구상하기 위해 우선, 오프라인에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개별 인격권의 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⑴ 식별성 ⑵ 전자매체기록 ⑶ 비밀 ⑷ 제3자 인식이라는 요건이 도출되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전자매체기록상 정보 수집 · 처리를 통해 개인식별력이 있는 비밀정보를 해당정보를 몰랐던 자에게 인식할 수 있게 한 경우’일반적 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현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재산적 이익은 민법상 채권과 물권으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은 정보처리자에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Data subject can claim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and property value in personal data by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in technical environment relating to Big Data. However, there is lack of discussion on how to judge the infringement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proposes a theory of infringement judgment for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as the right to information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defamation, and portrait rights and so on. In order to create a standard to judge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nline, I have analyzed the standard to judge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personal rights applied offline until now. By doing this, I have found the four requirements, ⑴ identity ⑵ electronic record ⑶ confidentialness and ⑷ third party recognition and defined that there is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nline when anyone who had not known personally identifiable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is recognized it through collecting and processing data in electronic records. In the meantime,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 the property value, but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f how to claim this. This property profit is likely to be argued as Liability Rule and/or Property Rule under the civil law. Particularly, I think that data subject will be able to claim that the person who has gotten profit us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subject should be liable for the tort or unjust enrichment.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투명성 체제와 한국 국내법의 정합성 연구

박시원(Park, Si-Won),고수윤(Go, Su-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7 No.-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은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영위와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해양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IUU 어업은 주로 RFMO 비회원국 소속 어선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RFMO회원국들도 IUU 어업을 행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어업을 하는 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우리나라는 어류 생산량의 약 50% 정도를 원양어업으로 조업하는 대표적인 원양어업 주요국이다. 한국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특히 불법 어업을 감시, 보고, 제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제수산 관련 법의 투명성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뢰를 얻는 것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한 과제이다. 과거 우리 정부는 원양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역수산기구(RFMO)에 어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RFMO에 어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주요 RFMO의 투명성 관련 회원국의 의무 조항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국내법과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투명성 의무준수 여부를 살펴보았다. 특히 투명성 의무준수 사항 중에서도 불법 어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의 정보, 선박의 의무이행준수사항, 선박위치정보시스템, 선박별 어획량 정보에 관한 수집, 보고, 관리에 관련한 의무조항을 분석하였다. RFMO와 국내법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박 등록에 포함되는 정보는 주요 RFMO에서 요구하는 선박 정보의 수준과 정합한다. 특히 2020년 5월 우리나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박등록시 IMO 선박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선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법 어획물이 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진일보한 규제이다. 다만 실제 IUU 어업 규제를 위해 필요한 ‘선박 실소유주 정보의 정확한 정보 기입’ 요구 조항은 RFMO 차원에서 아직 요구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둘째, RFMO의 의무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재 사항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이행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정보이다. 셋째, 최근 RFMO와 우리나라 국내법은 선박위치추적시스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왔다. 대부분의 RFMO에서 허가 선박의 VMS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 차례 EU와 미국에게 불법 어업국으로 예비 지정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여, VMS 장치 도입을 받아 들였고, 이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를 다루는 전문 행정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 행정기관이 관리해야하는 선박의 수의 비해 행정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IUU 어업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과거 우리나라는 어선별 어획량에 관한 데이터를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RFMO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해왔지만 2017년부터 한국은 운영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대신 선박별 데이터를 WCPFC에 제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RFMO의 투명성 체제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앞으로도 발전된 여지가 커서 계속해서 책임감 있는 한국의 국제어업규범의 참여가 요구된다. In the past, oceans had abundant fishing stock, but with the fast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overfishing, the fishing stock has been decreased fast.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developing various international regulations to prevent illegal or overfishing. In particular,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IUU) fishing practice has threatened the sustainable ocean resources and biodiversity. Most of IUU fishing has been practiced by non-RFMO members, but some members have participated IUU fishing as well, to be detrimental to those who engage in legal fishing.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 largest distant ocean fishing countries with 50% of fishing being done in distant oceans. Therefore, with all these reasons, Korea ha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to preserve and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to prevent IUU fishing practice. It is of great interest of Korea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ocean resources and legal fishing, because its industry is heavily dependent on ocea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nalyze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erms of transparency and also discusses the alignment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obligation regarding information sharing with RFMOs. In particular, among other transparency requirements, the article focuses on the four elements: (1) vessel registration (2) sanction reporting, (3) vessel monitoring system, and (4) vessel based catch data. After comparing RFMO and Korean domestic requirements, the article find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regarding vessel information, major RFMOs and Korean domestic laws are comparable. In May 2020,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was amended to require all vessels to obtain the IMO vessel number when registering. The systematic approach to identify the correct vessels is the first step to regulate IUU fishing, so this amendment is significant. However, all four RFMO researched do not require the information on the real beneficiary of vessel owner, which should be changed in near future to meaningfully stop IUU fishing practice. Second, according to research of four RFMOs, Korea seems to comply with these regulations as we could not find major non-compliance cases of Korea in compliance reports. However, RFMOs do not open all the details on its compliance reporting, it is hard to say that Korea is in fully compliance with RFMOs. Also, domestically, the Korean government publishes its compliance reporting in every five years. The first and final reports has published in 2015 and has no updates to date yet. Third, RFMOs and Korean domestic regulations require all vessels to have VMS. Korea amended its law to require VMS and FMC after the US and EU listed it as potential IUU country. Nevertheless, a recent National Assembly’s audit, Korea’s FMC lacks sufficient budget and staff and it cannot effectively monitor IUU fishing practices. Last, Korea had been reluctant to hand over operational and catch data to WCPFC, it started reporting those information since 2017. Overall, Korea’s domestic regulations are comparable to four RFMOs we researched, there is a room for improvement for the RFMO transparency system itself and Korea is encourage to comply with them accordingly.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시사점 - 미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디지털 경쟁 조사를 중심으로 -

모준성 ( Junseong Mo ),고수윤 ( Su-yun G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4

본 논문은 2019년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를 다룬다. 특히, 주로 경쟁법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 중에서도, 미국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조사」와 그로부터의 입법적 산출물인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패키지 법률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디지털 경쟁 조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밝히는 것이다(Ⅳ.). 이를 위해, 첫째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의 맥락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정책을 혁신과 국익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소개한다. 이때, 디지털 전략과 대외적 디지털 정책이 대내적 디지털 정책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의 프레임워크로 기능한다는 점을 밝힌다(Ⅱ.). 둘째 디지털 경쟁 조사와 그 보고서, 그리고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패키지 법률안을 요약하고 소개하여,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동향과 그 전망을 밝힌다(Ⅲ.). 그리하여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쟁법패러다임의 변화 동향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경쟁법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경쟁법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논의를 반드시 수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규제개선과 고품질 규제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규제정책에 최종적으로는 포섭되지 않더라도 규제 프로세스에서 고려는 되어야 하며, 또한 규제 프로세스에서 규제자와 피규제자·이해관계자·시민·전문가 간의 적극적 소통이 있어야 한다.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U.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performed by the 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the U.S. House, and ‘A Stronger Online Economy’ legislative package as a legislative output. These are among the regulatory policy of online platform in the U.S. that have mainly taken a competition law approac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ltimately reveal the implications of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U.S. for that in South Korea(IV.).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is article introduces digital strategy and digital policy for digital transformation as the context of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U.S. through the values of ‘innovation’ and ‘the national interest’. And it uncovers that digital strategy and external digital policy function as a framework of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U.S.(II.). Second, this article summarizes and introduces ‘the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its report, and ‘A Stronger Online Economy’, and reveals the current regulatory trends and prospects of online platforms in the U.S.(Ⅲ.). Therefore, the implications for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Sou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South Korea should be responsive to the trends of a change in the competition law paradigm. It does not claim that the competition law paradigm in South Korea must be changed, but it means that the discussion of the competition law paradigm change must be accompanied in the regulatory discussion of online platforms in South Korea.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wards a better regulation(regulatory improvement) and high-quality regulation. As part of this effort, in developing the regulations and the regulatory policy on online platforms, the public interes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even if the public interests are not finally included into the regulations and the regulatory policy. And also, there should be active communications between the regulators and the regulatees-stakeholders-citizens-experts.

환경소송에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고찰

정남순(Jeong, Nam-Sun),고수윤(Go, Su-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3 No.-

베이비파우더 사건에서 법원은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침해가 없으며, 질병 발생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ㆍ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사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엄격한 판단이다. 예를 들어, 잔반으로 만든 죽을 제공한 어린이집 사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죽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언급한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혹은 비재산적 손해와 비슷한 개념ㆍ동일한 개념으로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의 개념이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법인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즉, 필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ㆍ소극적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이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에는 신체적 장해가 있는 경우와 신체적 장해 없이 정신적 손해만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당연 배상을 해주고 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과 「통계법」제22조에 해당할 경우에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Norfolk&Western R. Co. v. Ayers 사건과 같이 질병이 발현되기 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온건함에 대한침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험까지도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에는 자연환경파괴가 해당될 것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하여 판단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잠복기가 긴 환경손해의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되며,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소송도 개별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In the Baby Powder case, the court didnt recognize remedies for the damage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direct physical harm caused by Baby Powder and there was no specific or objective evidence based on medical science. This is not prevalent when compared with the decision of general civil litigation cas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serving rice porridge using the leftover foods, the court recognized a compensation for psychiatric harm, although the KFDA and the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said that it does not threaten their health. What is a legally recognized as a mental damage? The concept of mental damage is consolation money or compensation for non-pecuniary losses which involved. But there i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them. When you consider that the concept of compensation is consolation money for mental damage wherefore the victim suffered such pain, probably we also have to assume that emotional pain is also included. In other words, the damage of environmental pollutions should be divided into four groups: general damage, prospective losses,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ccompanied with psychiatric harm and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not going with it.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ssociated with pain is divided into two groups; having a physical disability and just emotional distress (without physical disability). The former is indemnified for a loss. If there are in that category of Disabled Welfare Law Article 2 and the Statistics Act Article 2, the latter is needed to remedy. Such as the case of the Norfolk & Western R. Co. vs. Ayers in order to ensure adequate compensation to the existing disease requires a long time period, it needs to approve reasonable medical probability and sanity. Meanwhile,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whiteout psychiatric harm involve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f the environmental damage will be divided into four groups, there is the advantage i.e. for disease which has a long incubation period can get reasonable compensation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damage cases can be taken to court separ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