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입법교육이 갖는 함의

정지원(Jiwon JEONG)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1 No.-

헌법상으로 민주주의 이념이 보호받는 국가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제외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체감하는 순간은 극히 드물다. 공청회와 같이 기존의 참여 형태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기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신문고, 국민 청원 게시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 변화를 촉구하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역할은 의견 제안에 그칠 뿐 해결 과정을 모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민이 주권자로서 효능감을 느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육계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상 현실’에 그치고 마는 수업, 유관기관의 비협조적 태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등 다양한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입법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이 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강압 금지의 원칙, 논쟁성 원칙, 학습자 이익 원칙을 골자로 한다. 합의가 공개된 이후 은밀한 방식으로 강압과 교화가 일어날 가능성, 강압과 교화를 피하기 위한 교사의 수동적인 태도, 실제 수업 상황에서 논쟁성의 허용범위,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판을 극복하고 합의에 근거한 민주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는 강압과 교화 가능성을 의식하되, 안내자로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여 학생들이 개개인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의 공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학급, 학교, 지역사회, 국가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입법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견해를 열린 태도로 수용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의사소통의 연속인 입법 절차를 학생들이 경험함으로써 다중관점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법질서는 고정불변하며 수동적이고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관념을 깸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에서 ‘입법 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설득력을 얻고 입지를 굳히기 위한 학술적인 논의가 아직은 미비하다. 따라 서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적 효능감을 기를 수 있는 입법 교육의 모형을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Beurelsbacher Konsens',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based on Prohibition against Overwhelming the Pupil, Treating Controversial Subjects as Controversial the principle of controversy, and Giving Weight to the Personal Interests of Pupils. After the consensus was released, various criticisms were raised, such as the possibility of overwhelming and edification in a covert way, the passive attitude of teachers to avoid overwhelming and edification, the extent of controversy in actual classroom situations, and indiffere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n order to overcome criticism and realize consensus-base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eachers should be aware of the possibility of overwhelming and edification, but as a guide, they should introduce various viewpoints on the issues so that students develop their ability to analyze them based on individual perspectives and interest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while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to class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countries so that they can seek symbiosis with the community, not just making decisions for the realiz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education as a method to resolve the demand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ontinues. Students will be able to realize the goal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imed at multiple perspectives by experiencing legislative procedures, a series of communication that accepts various views in an open manner and derives reasonable alternative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we will be able to develop our ability to lead social changes more actively by breaking the notion that legal order is fixed and should be followed passively and blindly. However, there is still insufficient academic discussion to gain persuasiveness and solidify the position of the reason for phasizing ‘legislative education’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refore, more active attempts are needed, such as developing a model of legislative education that can foster a sense of civic efficacy as a democratic citizen.

민주시민교육 방법으로서의 입법교육

이하영(Ha Young Lee)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1 No.-

입법과정은 민주시민으로서 길러야 하는 모든 역량의 총체이다. 의제설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는 수학적 능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을 펴야 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에는 논증이 필요하므로 철학적 사고와 논리적 말하기 능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입법과정을 교육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시민역량 증대를 꾀할 수 있어 민주시민교육 방법으로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현실의 입법과정을 활용하여 민주시민역량을 기르고자 구안된 교육을 입법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사회과교육 및 법교육의 내용 또는 토의·토론과 같은 교육 방법으로부터 입법교육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입법 자체가 실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의 입법이 법규범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듯, 교육에서의 입법 또한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여 결정된 바를 학생들의 삶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법교육은 첫째,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함께 만든 규칙에 대한 수용성 즉 준법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정치 과정 참여의 필요성을 체득하는 효과를 가져, 정치효능감의 유의미한 상승이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성에 비해 학계에서 입법교육은 이제 물꼬를 트기 시작한 수준이기 때문에 개념이나 방법적 측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입법교육과 민주시민역량 사이의 관련성 및 효과성에 대해 논하여 입법교육이 민주시민교육 방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The legislative process is the sum of all the abilities that must be raised as a citizen of democratic society. For example, in order to make an agenda-setting claim, it is necessary to have the mathematical ability to utilize various statistics, and sometimes the claim must be developed based on scientific facts. Philosophical thinking and the ability to speak logically are also essential because the process of persuading the other person requires debate. Therefore, the legislative process in education can increase the ability of citizens by itself, and can be used as a method of education for citizens. On the other hand, the point that legislative education is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educational contents or methods such as legal education or debate education. Because legislation itself is premised on enforcement. Just as the actual legislation establishes laws and regulat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the legislation in education also reflects the lives of students that it was decided by coordinating various positions. Therefore, legislative education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acceptance of the rules. Secondly, it has the effect of learning the necessity of participating in the political process so that political efficacy can be increased. However, compared to these effects, legislative education is at a level that has just begun that many discussions by experts are needed. Therefore, in this study, effectiveness of legislative education, possibility that legislative education functions as a civic education method in the field of school are discussed.

입법영향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2 No.-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의 새로운 맥락> 세미나를 2022년 12월 28일(목)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하에서는 당일 라운드테이블 논의를 정리한 포지션페이퍼를 게재한다. 지난 5월 정부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부분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국회 입법에 있어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물론이고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환 맥락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우리 대학 입법학센터의 이번 공동 세미나는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제1세션에서는 사후 및 사전 입법영향분석 실무 진행 현황과 제도화 맥락을 검토한다.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의 사회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영향분석 업무를 진행해 온 장경석 입법조사관, 정준화 입법조사관, 한인상 팀장의 사례 및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김연식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박우철 변호사(네이버), 심우민 교수가 토론에 임했다. 제2세션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발전 방향을 실무적으로 모색해 보기 위한 전문가들의 라운드테이블이 이어졌다. 김유향 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로, 김준 실장(前국회입법조사처), 정지은 대표(CODIT),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성은빈 팀장(경기도의회), 김권일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주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송진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공익목적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원칙과 한계

심우민(Woomin Shim)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2 No.-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그간 정부정책의 지향점으로 논의되어 온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한층 앞당기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주기도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제약과 통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문제시 되었던 확진환자 등의 동선 정보 공개 및 활용 사안을 둘러싼 입법적 논제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싼 정부 지침에 관한 논란은 단순히 그러한 행정적 조치가 법률적 요건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익적 가치와 사생활이라는 사익적 가치 간의 형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이를 전제로 이 글은 공익목적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활용 담론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예외 설정방식에 있어 매우 편의적인 입법기술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다. 공익 목적 개인정보 활용의 궁극적인 쟁점은 결국 식별 정보의 보호와 그의 예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럼에도 현행 법제는 입법기술상 포괄적인 적용 예외 범주 설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기술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shows an aspect of accelera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which has been discussed as the goal of government policy. This transformation process not only enhances individual freedom, but also induces restrictions and controls aimed at the public interes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islative issue surrounding the disclosure and utilization of movement information about confirmed patients, which was a problem during the recent COVID-19 pandemic period. Controversy over government guidelines surrounding the disclosure of the movement about confirmed patients made it clear that it is not simply whether such administrative measures complied with legal requirements, but that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values and private values of privacy is important. Based on this premise, this article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discourse on the use of personal data or personal location data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que. Korea's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frequently utilizes very convenient legislative technique in setting comprehensive exceptions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In conclusion, the ultimate issue in the use of personal data for public interest is not the protection of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its exceptions, but whether or not the privacy and private life of the data subject can be practically protected. Nonetheless, the current legislation focuses only o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exception category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qu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develope legislation for privacy protection in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devise new legislative technique that can reflect the request for change.

일본에서의 「경비업법」개정 및 ‘혼잡경비’ 업무검정의 신설에 대한 일고찰

박용숙(Yongsook Park)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2 No.-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10만여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 사고 이며, 특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이 사고를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7월 21일 오후 20시 45분부터 50분까지 무렵,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 아사기리 육교에서 11명이 전신압박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急性呼吸窮迫症候群)에 의해 사망하고, 183명이 상해를 입는 군중사고(群衆事故)가 발생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해당 압사사고를 계기로 「경비업법」이 개정되고 ‘혼잡경비’ 업무검정이 신설되는 등 많은 법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아카시 불꽃축제 육교사고’의 배경 및 사고의 원인,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사회적 변화를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On October 29, 2022, at around 22:15, a large-scale crushing accident occurred in Itaewon, Yongsan-gu, Seoul, with a crowd of 100,000 gathered ahead of the Halloween festival. This accident is the largest human-caused accident in Korea sinc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and the first recorded since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1995 in which 502 people died in a large-scale disaster in downtown Seoul.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by the Speci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t is pointed out that the police's poor response made the accident bigger as the cause of the Itaewon disaster. However, on July 21, 2001, from 20:45 to 50 p.m., 11 people suffered from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due to full body compression on the Asagiri Pedestrian Bridge in Akashi City, Hyogo Prefecture, Japan. A large-scale accident occurred in which 183 people were killed or injured. Japan has experienced many legal and social change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Guard Servic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gestion guard” work test, in the wake of the stampede accident.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of Japan's 'Akashi Fireworks Festival Overpass Accident', the cause of the accident, the judgment of the court, and the resulting legal and social changes were examine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Korea.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민의 공적 경험 변화

선지원(Jiweon Seon),김활빈(Hwalbin Kim)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1 No.-

“공적 경험(영: public experience, 독: öffentliche Erfahrung)”은 사적 경험, 즉 사적 편익을 갖는 활동과 대비되는, 직간접적인 여론 형성과정 등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능정보기술 사용의 보편화는 산업과 생활 속에서의 사적 활동뿐만 아니라 공적 경험에도 영향을 끼친다. 포용의 관점에서는 디지털 전환 내지 기술 발전과 공적 경험의 변화를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공적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기술적 진보를 통한 순기능만을 가진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해 바람직한 공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공적 경험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변화하는 사회상에 담기 위해 그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모색해야 한다. 공적 경험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은 참여를 양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통 기술을 통해 실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포용의 측면에서 기술이 오히려 정보의 격차와 공적 경험에의 격차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격차는 개인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적인 문제에까지 확대된다. 공적 경험 수단의 디지털화로 인해 통제 가능성의 증대, 익명성ㆍ편향성의 문제 및 참여자의 책임성 약화라는 역기능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적 경험에 대해 지능정보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러한 공적 경험의 변화가 포용적 사회에 이르는 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고려가 필요하다. 지능정보기술의 이용에 따른 개인적 격차와 공적 경험 제도의 구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의 개별 공적 경험과 관련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비된 거버넌스와 더불어 디지털 시민성의 고양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Public experience (in German, öffentliche Erfahrung) is a general term for activities in the public domain as a citizen, such as direct or indirect public opinion forming process as opposed to private experience, that is, activities with private benefits. The widespread us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ffects not only private activities in industry and life, but also public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digital transformation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hanges in public experience in two directions. Firs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digita trans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cannot be viewed as having only a positive function through tchnological progr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what is a desirable method of public debate for the social accepta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rom these two perspectives, it is needed to look at what kind of change public experience shows. Next, in order to incorporate the values pursued by society into a changing society, it is required to explore how to systematically utilize and adjust such changes. In terms of public experience, digital transformation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increase participation quantitatively as well as materializing it through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However, in terms of inclusion, technology can rather cause digital divide and public experience divide, and such divides are not limited to individual problems, but also extend to regional problems. Due to the digitization of the means of public experience, the adverse effects of increasing controllability, problems of anonymity and bias, and weakening the accountability of participants are also conceivable. In order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or public experiences and to promote the path to an inclusive society,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are needed to solve the above problems. Measures are needed to eliminate the personal gap caused by the use of intelligent information echnology and the competency gap of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experience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minimize adverse functions related to individual public experiences of participants, it is necessary to take long-term and short-term measures to enhance digital citizenship as well as organized governance for various data management including public data.

뉴노멀시대에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

강명원(Myoung Won Kang)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1 No.-

권력은 일단 부여되고 나면 항상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의 위험이따른다. 이러한 권력의 속성으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어떤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과제였다. 우리는 국가권력이 특정 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경우에 독재정치로 이어지고 이는 바로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해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원리는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 독립된 국가의 기관에 맡기고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국가에서의 정치적 상황은 예전에 비해 크게 변했는데 즉 정당 국가의 발달로 인해서 권력분립이 변질되었고, 사회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권의 영역이 확대, 비대해지는 행정 국가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대응조치로 인해 각 국가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연결되는 권력융합 현상(행정부의 효율성 제고 목표)이 나타났고 프랑스 공화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권력융합현상이 국가적 재난이라고 불리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권력융합 현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권력융합 현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에직면했을 때 행정부의 효율성을 강화시켜 신속하고 큰 동요 없이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권력융합은 권력 집중 및 독재화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인권침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인권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789년 대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쟁취하여 공화국을 수립한 경험과 바이러스나 테러 등이 협박을 가하더라도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국민의 삶의 철학,무엇보다도 프랑스 정치문화에 새겨진 자유를 향한 정신이 권력융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divides the functions of the state into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ranches and entrusts them to independent state institutions, and controls the power of the state through mutual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 politica l situation in the modern state has chang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ast, namely, the separation of powers has chan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party state, and the administrative and national phenomenon has emerged in which the domai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s enlarged and enlarged to fulfill social and national tasks. Meanwhile, due to the recent COVID-19 pandemic response meas ures, the power fusion phenomenon (the goal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executive branch) has appeared in each country, where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are connected, and the French Republic is no exception. In other words,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fusion of powers contributed greatly to effectively responding to and taking measure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called a national disaster. However, the phenomenon of power fusion would be said to have both sides like two sides of a coin. First of all, the power fusion phenomenon on the positive side is that, as mentioned above, when a country faces a national disaster such as the Corona 19 virus pandemic, it can stabilize the situation quickly and without major fluctuations by strengthening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Next, the negative aspects of power fusion have concerns about power concentration and dictatorship, which is directly link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so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and operated.

법규정의 간극과 해석에 의한 보충

손상식(Sangsik Son)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2 No.-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서도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치보장이 허용된다. 분리이론은 재산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를 배제하고 기본권 주체의 구체적인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한다. 사회적 제약을 넘는 과도한 제한의 경우 분리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그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완화조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재산권의 기본구조는 ‘보상의무 없는 내용규정’과 ‘(조정적)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 그리고 ‘(보상의무 있는) 수용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권의 내용규정은 본질적으로 재산권적 법질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보호를 의미하고, 수용규정은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재산권 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독립된 법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are guaranteed. The content and limitations are determined by law.” in Article 23 Paragraph 1, and paragraph 2 stipulates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s by stipulating tha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ould be suitable for public welfare.” And paragraph 3 stipulates that “the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due to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of shall be made by law, but legitimate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e separation theory excludes unconstitutional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guarantees the existence of specific property rights of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 of excessive restrictions beyond social restrictions, according to the separation theory, it is not understood as the expropriation of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measures (relaxation measures) to alleviate the excessive burden will be considered first. The basic structure of property rights can be divided into 'content regulations without compensation obligations', 'content regulations with (coordinated) compensation obligations', and 'expropriation regulations (with compensation obligations)'. The content regulation of property rights essentially means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n that it forms a property rights legal order, and the expropriation regulation means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that make it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o act in the protected area. Therefore, both are independent legal systems.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

김현귀(Hyungui Kim)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2 No.-

남북합의서는 그 위상에 따라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남북합의서와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협의의 남북합의서,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해당하는 최협의의 남북합의서,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남북합의서는 공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남북합의서를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따라서 보면, 그 중에서 규범력을 가지는 것을 공법상 법률관계의 창설이나 변화에 관한 합의나 계약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한편 남북합의서가 공법상 계약으로서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그 내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 혹은 관할법원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남북한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를 한다면, 국내법과 국제법적으로 규범력을 가져야 하므로 단순히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가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기본조약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체결·공포된 협의의 남북합의서가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남북합의서는 비록 국회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입법절차를 통해 그 규범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Depending on their status, we can divide inter-Korean agreements into three types. First, inter-Korean agreements in the broadest sense. Second, inter-Korean agreements concluded and promulgated pursuant to Articles 21 and 22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Third, inter-Korean agreements as treaties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broadest sense, the inter-Korean agreement is seen as a kind of public contract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law. Looking at the inter-Korean agreement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f public contract, it is useful to explain what has normative power to agreements or contracts related to the creation or change of legal relations under public law. On the other hand, in order for an inter-Korean agreement to secure normative power as a public contract, there must b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on arbitration or competent courts to resolve disputes regarding its contents. If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t should be a basic treaty concluded and promulgat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not simply an inter-Korean agreement under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as it should have normative power und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Lastly, I believe tha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enough for the inter-Korean agreement signed and promulgated according to the Act to have binding force even to the people. Even if the inter-Korean agreement has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its normative power must be secured only through legislative procedures.

브라질 개인정보보호법제와 EU GDPR의 입법적 조화

김한솔(Hansol Kim)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2 No.-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개혁은 지난 30여 년에 걸쳐 빠르게 발전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보호 간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2016년 5월 유럽연합이 제정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로 동 법의 제정 이후 EU 교역국들은 EU의 데이터보호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제‧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법제 조화를 추진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대국인 브라질 역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이중적 가치 안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과 인격권의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하여 오랜 시간 숙의적 논의를 거쳤으며 그 합의의 산물로서 2018년 8월 15일 「브라질일반정보보호법(LGPD)」이 제정된다. LGPD는 제정에 앞서 8년간 논의되었던 입법안으로 EU GDPR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브라질 LGPD가 유럽 GDPR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브라질 개인정보법제 체계와 현황, 그리고 새로운 법률의 제정 경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EU GDPR과 어떠한 유사점 및 차이점을 갖는지 양 법률의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제정 법률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고찰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Recently,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are reforming their personal data protection system, which is understood to seek the reasonabl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have developed rapidly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nacted by the EU in May 2016, is the world's most powerful privacy system now, and since the GDPR was enacted, EU trade partners have been actively striving to align their own data protection legislations with the GDPR by adopting and amending theirs to meet the global data protection standards. Brazil, as Latin America's economic giant, has also spent a long time finding the balance point between creating economic profits and protecting human rights under the pressure of mediating the conflicting values of using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conflict, the Brazilia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LGPD), affected by the EU GDPR, was passed on August 15, 2018 after eight years of discussion. This study began with questions about how specific the Brazilian LGPD was influenced by the European GDPR and how these two legislations were harmonized in the global society. We examined the system and status of Brazil's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as well as the legislative progress of the new legislation, and went on to conduct comparative legal reviews of the two legislations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Furthermore, we looked at the implications of Brazilian legislation for our legislation and sought compatibility between the value of privacy prot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