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와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 CO₂ 사례 분석

강희찬,황상연,Kang, Heechan,Hwang, Sangyeon 한국자원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1

In this paper, as a determining factor of the Environment Kuznets Curve hypothesis, we analyzed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empirically validate the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o an inverted U-shaped Environments Kuznets Curve hypothesis, we utilize the 2SLS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R&D and the GDP per capita. Also, using the Panel VAR (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 to analyze with what time lag R&D per capita has impact on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per capit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D per capita(proxy of innovation) is a important factor to explai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and that the external shock such as R&D per capita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 with about 3 time lag. 본 논문은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에 기반을 두고, 경제개발 수준과 기술혁신수준이 다른 전세계 88개 국가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이 이산화탄소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이 온실가스배출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소득수준을 변화시켜 온실가스배출량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종합해본 결과, 비록 미세하지만 기술혁신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패널데이터 모형은 각 '시점 내'에서 변수 간 효과를 분석하는 정태적 모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채용한 Panel VAR(Panel Vector Auto Regression)모형에서는 기술혁신수준이 시차를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R&D 투자)과 같은 외생적 충격(Shock)이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HAPs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강희찬(Kang, Heechan),홍정현(Junghyun Hong),김재민(Jaemin Kim),이희관(Heekwan Lee) 대한산업공학회 2017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인천시 각 구(군)의 HAPs 배출량은 소득수준, 제조업 비중, 인구밀도 그리고 업체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시 각 구(군)의 HAPs 배출량은 소득수준과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을 받는 반면, 제조업 비중과 업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HAPs 배출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같은 인천시 내 구(군)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HAPs 배출량은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화가 될수록 HAPs 배출량이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심지역에도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HAPs 배출 저감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일수록 HAPs 배출량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점은 현재 정부의 HAPs 저감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규모가 큰 제조업체에 대하여 HAPs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수준이 아직 미흡하거나 사후적인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천시 HAPs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강희찬(Kang,Heechan),홍정현(Junghyun Hong),김재민(Jaemin Kim),이희관(Heekwan Lee)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17 한국시뮬레이션학회 학술대회집 Vol.2017 No.-

인천시 각 구(군)의 HAPs 배출량은 소득 수준;제조업 비중;인구밀도 그리고 업체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시 각 구(군)의 HAPs 배출량은 소득수준과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음 (-)의 영향을 받는 반면;제조업 비중과 업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HAPs 배출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같은 인천시 내 구(군)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HAPs 배출량은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화가 될수록 HAPs 배출량이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심지역에도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이들 지역에 대한 HAPs 배출 저감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혹은 대기 업일수록 HAPs 배출량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는 점은 현재 정부의 HAPs 저감정 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규모가 큰 제조 업체에 대하여 HAPs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수준이 아직 미흡하거나 사후적인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서;향후 정부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동층습도계의 특성

강희찬(Hie-Chan Kang),강민철(Min-Cheol Kang) 대한설비공학회 2002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2 No.-

단일 원형휜 - 원형관에 대한 강제대류열전달 상관식

강희찬(Hie-Chan Kang),강민철(Min-Cheol Kang) 대한설비공학회 2004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4 No.-

원형휜-원형관 열교환기의 휜효율 이론에 관한 수치적 검증

강희찬(H.C. Kang),임복빈(B.B. Lim),이종휘(J.W. Lee),장병춘(B.C. Chang),안서욱(S.W. Ahn) 한국전산유체공학회 2008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vectiv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nd the validity of fin efficiency of the circular finned-tube heat exchanger by using commercial CFD code.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obtained by using the laminar model was 22% overestimated to the experimental data. The fin surface temperatu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measured by the liquid crystal method. The fin efficiency by the present numerical experiment, defined as normalized and averaged fin surface temperature, was greater than the theoretical fin efficiency and the difference is increased at high value of the factor m.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피해와 주민지원금 간의 상응성 분석

강희찬 ( Heechan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3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을 이용하여 현행 지원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금이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2001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된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보상의 정도가 주변 지역 주민의 실제 피해 비용만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 기준 주변 2~4km에 거주하는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법 설문을 한 결과를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해, 동(읍)별로 속성(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행 동(읍)별 가구당 주민지원금과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체 그리고 지역별 가구당 피해비용(지불의사액)을 추산하여 2019년 전체 그리고 지역별 주민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현행 전체 주민지원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이 받는 전체 환경피해를 완벽하게 제거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주민지원금의 배분도 해당 지역별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Using the Choice Experiment Method, this paper identified whether subsidy to the household around landfil in Seoul metropolitan area is being provided corresponding to the scale of the environmental damage. Since 2001, the subsidy program has been operating for nearly 20 years to compensate for various environmental damage (foul odor, noise,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etc.) from landfill site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it is not clear on what ground the subsidy is allocated. This paper estimated the marginal WTP by attribute (odor, noise, air pollution, and water pollution) based on mixed logit model and compared them with current subsidy level per household in each town.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t was found that the subsidy for each town was not allocat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the marginal WTP for each household in the corresponding town. In addition, this paper constructs a level-by-level scenario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attributes and compares economic benefits and current subsidy levels. As a result, the current subsidy level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level at which environmental damage is completely eliminated, but excessive subsidy is allocated compared to partial improvement levels.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와 오염원인자부담원칙

강희찬 ( Hee Chan Kang ),강성원 ( Sung Won Kang ),김민준 ( Min Joo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tested if the sewage subsidy from Korean Water Management Fund discourage sewage fee increase by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consequently hinder water quality improvement. To examine this counter-incentive effect of Water manage Fund sewage subsidy, we estimated the effect of sewage subsidy on the ratio of sewage fee revenue to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ies’ operation cost of local governments in 2009-12, using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We found that the sewage subsidy has negative effect on the sewage fee revenue to sewage operation cost ratio. Bu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is effect was sensitive to model specification. And the size was too small to conclude that the counter-incentive effect was economically significant.

북극의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변화의 경제적 가치추정

강희찬 ( Hee Chan Kang ),김효선 ( Hyo Su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2

2015년은 기후관측이 시작된 이래 평균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한 해이다. 특히 북극은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빙하가 계속 감소추세1)에 있다. 이러한 북극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은 물론 북극의 생태계 균형까지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중위도권 겨울한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생태시스템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북극에 적용하여 북극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대한민국 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추정 방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극 생물다양성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시민이얻는 총 편익은 최소 연간 3,186억 원에서 최대 7,159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속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북극의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가치평가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극이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각기 다른 속성으로 구분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편익과 상이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recent observation by NOAA(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15 is the warmest year based on global average temperature since 1880. The air temperatures in the Arctic have been rising at almost twice the global average and the extent and thickness of sea ice in the Arctic have declined. And the warming process in the Arctic is accelerating rapidly. These impacts of drastic change in sea ice caused by climate change in the Arctic threaten the eco-system service and biodiversity in the Arctic. This study intend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n changes in eco-system services and biodiversity of the Arctic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result of the valuation indicates that the total benefit from improvement of ecosystem in the Arctic ranges from 318.6 billion won to 715.9 billion won per annum. Replication scenarios can be explored into two broad categories in future studies: scenarios in consideration of conflicts of different stakeholders and scenarios based on wider or narrower definition of biodiversity in the Arctic.

대중교통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아키텍쳐 구축 방안

강희찬(Kang, Hee-Chan),박선영,강동수(Gang, Dong-Su) 대한교통학회 2015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