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탄 전기체 동특성 시험기법 연구

강휘원(Kang Hwi Won),전병희(Jeon Byoung Hee),양명석(Yang Myung Seog)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5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5 No.11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강휘원 ( Hwi Won Ka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6 국가정책연구 Vol.20 No.2

오늘날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외국 노동자의 이주와 함께 이에 따른 이질적 문화, 다양한 종교의 유입으로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수 천년동안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의 신화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구축하여 왔지만,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신화를 기반으로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가고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 배우자, 새터민 등과 주류사회의 문화 간, 즉 다문화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다문화 사회화와 이러한 이민족들의 시민적 자질 육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미흡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 다문화사회의 형성 원인과 그의 문제점, 통합과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의 포용이 국가의 정체성을 새롭게 변형해가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업무의 방향을 재구축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의 방향으로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기 위한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 다문화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다문화정책과 사회통합의 동시적 고려, 소수집단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존 주류사회의 다양성이 수용되어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Many countries that have relatively enjoyed homogeneous culture are nowadays facing challenges raised in multicultural societies. Those challenges are caused by the influx of heterogeneous cultures and various religions together with the migration of foreign workers due to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labor. During the last thousands years, our society has constructed its identity and tradition based on the myth of the `single ethnicity.` But the myth is no longer becoming the basis for integrating and consolidating our society. Currently,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foreign spouses, and saeteomins(new inhabitants from North Korea) is likely to increase conflicts among multicultures, that is, cultures between existing residents and minority groups. Nevertheless, there are not much literature which discuss multicultural socialization and civil rights of those group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examines some factors shaping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ir problems, and discusses policy directions.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should newly shape national identity and restructure governmental policies.

Measuring the Malapportioned Effects of Redistricting in Korea

Hwi-Won Kang(강휘원)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6

이 연구는 한국의 광역시·도와 같은 정치적 단위지역에 할당된 인구 비례 의석 배분에 따른 불균형 정도의 분석을 통하여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을 논의한다.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한국의 제7대(2004) 및18대(2008) 국회의원선거이며, 이 양대 선거의 인구 및 의석수 자료를 이용한다. 루즈모어-한비지수(Loosemore-Hanby Index)에 의한 불균형 정도를 분석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지역구만을 고려할 때에 양대 선거 사이의 불균형 비율은 3.68%에서 4.10%로 증가하여 불균형 효과는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전체의석을 분석하면, 소선거구제 지역구만을 분석할 때보다 이 불균형 효과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례대표제가 인구수와 의석수 사이의 불균형 효과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불균형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거구획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데,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3:1에서 2:1로 하향 설정, 상설의 중립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사법기관 및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선거구 형상의 조밀성 향상 기술 개발 등의 방안들이 요구된다. This study measures the effects of malapportionment in the 17th (2004) and the 18th (2008)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using the unequal weighted index (UWI) and the Loosemore-Hanby (L-H) index. The ratio between the most-populous district (MPD) and the least-populous district (LPD) increased from 2.80:1 in the 17th election to 2.96:1 in the 18th election. The number of districts close to the national average population decreased in the 18th election in terms of the UWI. The L-H index of the single-member district (SMD) system increased from 3.68 to 4.10. Changes in these figures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malapportionment became worse in the 18th than in the 17th election. But an observation was made of the fact that the adoption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 system slightly mitigated the malapportioned effects caused by the SMD system alone. In order to decrease malapportionment in Korea, revision of redistricting mechanisms should include establishing an independent Electoral Redistricting Commission (ERC), setting the population criterion below 2:1 between the MPD and the LPD, adopting redistricting technologies to increase compactness of districts, and enhancing the roles of judicial institutions and social civic groups.

선거구획정의 조밀성 측정방법 개발을 위한 이론적 연구

강휘원 ( Hwi Won Kang ) 대한정치학회 2006 大韓政治學會報 Vol.14 No.1

제16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수 편차요인 분석

강휘원 ( Hwi Won Kang ) 대한정치학회 2005 大韓政治學會報 Vol.12 No.3

16세기 영국의 종교 갈등과 로마서 13장 1-7 -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가톨릭을 중심으로: 16세기 영국의 종교 갈등과 로마서 13장 1-7

강휘원(Kang Hwi-Won)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8 신학사상 Vol.0 No.141

  이 연구는 세속권력에 대한 복종에 관련된 성서의 롬 13장이 종교적 대립에 의하여 다르게 해석되어 온 16세기 영국의 종교와 정치의 대립과정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시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영국은 16세기 초의 유럽대륙의 종교개혁 여파로 기존 가톨릭과 개신교가 대립되었고, 동시에 개신교의 한 부류인 성공회(Anglican church)로 불리는 영국 특유의 영국국교회의 확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종교 간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박해를 초래하였다. 헨리 8세 때에 수장령이 통과되어 가톨릭과 결별하고 성공회의 기반이 형성되지만, 엘리자베스 1세에 이르러 성공회가 확립되어 가톨릭은 물론, 같은 개신교 부류의 청교도와도 대립관계를 이룬다.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와 정치를 지배하던 집단에서 성공회의 성립 후 박해를 받는 집단으로 전락된 가톨릭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 롬 13장의 복종이론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분석체계로서 바울이 기술한 이 롬 13장의 국가, 권세, 복종 등과 같은 구성요인들의 논점과 기술한 배경을 논의한다. 둘째, 롬 13장에 대한 중세 말기의 가톨릭의 입장과 영국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 유럽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살펴본다. 셋째, 16세기 영국의 성공회 성립을 비롯한 종교적 개혁과정과 정치적 대립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대립되는 종교(종파)들의 롬 13장 1-7에 대한 해석 차이를 논의한다. 넷째, 세속권력과 시민적 의무의 관계를 로마서 13장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연구가 16세기 영국의 종교적 상황 및 정치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롬 13장의 권세(권위), 정부, 통치자 등에 대한 기독교 계통의 주요 대립적 종파들의 관념 및 태도의 이해를 통하여 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종교와 정부와의 복종, 저항, 유착 등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Due to the Reformation in the 16th century, England underwent confrontation between the Catholic Church and Protestantism, and at the same time observed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of England also known as the Anglican Church. Such conflicts between religions and within sects brought about serious political disputes as well as violent attacks and persecution against opposing Churches. This research, focusing on the Age of Queen Elizabeth I, discusses the struggle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in England resulting from differing interpretations among Churches and within the Catholic Church regarding the Biblical verses of Romans 13: 1-7. First, it examines several themes such as the function of the state, authority, and submission, from Apostle Paul"s Romans 13. Second, it briefly introduces the thoughts of the early 16th century European Reformers, which had an impact on the English Reformation. Third, it also traces the Reformation process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Anglican Church and political confrontation amongst Churches, and discusses interpretational swings of Romans 13,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Catholic Church. Finally,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uthority and civil sub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Romans 13, and derives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sum this research, by investigating the religious environment and political reality of 16th century England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ideas and attitudes among conflicting Churches regarding authority. government. rulers and etc. of Romans 13, which in turn is effective in understanding the religion-government relationships of submission, resistance and adhesion, which could take place in modern times.

막스 베버의 서구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분석과 현대적 적용 논의

강휘원(Hwi-Won Kang)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4 현상과 인식 Vol.38 No.3

이 연구는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발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막스베버(Max Weber)의 논의가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즉,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서구 합리적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베버의 분석이 오늘날과 같은 종교적 및 금욕주의적 윤리의 쇠퇴, 전후(戰後) 사회문화 사조의 변화, 전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탈정치화 등과 같은 자본주의 변화 요인 및 신흥 아시아 발전국가나 탈사회주의 국가 등을 포함하여 베버 이후의 자본주의 체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종교개혁 이후의 자본주의 확대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의 관계를 다룬다. 둘째, 오늘날의 자본주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의 진화단계를 추적한다. 셋째, 베버 논의 이후의 자본주의의 특성 변화를 다룬다. 넷째, 변화된 자본주의에 베버 모형의 적용성과 자본주의 윤리의 방향을 논의한다. 베버가 분석한 서구 자본주의 모형은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현세적 금욕적이며, 절약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자본주의며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국가의 개입보다는 개인윤리를 강조하였다면,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변화된 자본주의는 일을 물질 취득의 수단으로 삼고 쾌락주의적이며, 소비자본주의이고 비합리적 자본주의 환경의 증가, 국가의 개입 확대 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베버의 모형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자본주의 제도 모색에서 합리적 자본주의와 관련된 본질적 문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The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that Max Weber’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since the Reformation can give to contemporary discussions of modern capitalism. In other word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whether the Weberi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Western rational capitalism based on the Protestant ethics can respond to changing factors such as the present decline of religious asceticism and ethics, the shift in the social and cultural currents after World War II, and the global impact of neoliberal economic system, and whether the analysis can be applied to other nations such as newly emerging capitalist countries in Asia and former socialist state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firs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since the Reformation. Second, it traces the evolutionary stages of capitalism to analyze the nature of contemporary capitalism. Third, it addresses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capitalism after Weber’s analysis. Fourth, it discusses the applicability of Weber’s model to changed facets of capitalism and the direction of capitalist ethics. The Western capitalist model analyzed by Weber considers job(work) as a calling, emphasizes worldly asceticism and production-oriented capitalism with frugality and investment, bases itself on (formal) rationality, and highlights individual ethics rather than state intervention to solve capitalist problems. Meanwhile, contemporary capitalism which has shifted towards secularism and humanism considers work as a means of acquiring material goods, accepts hedonism and consumption-oriented capitalism, advocates the spread of the capitalist system into formerly irrational regions such as newly emerging countries in Asia and former socialist states, and expands state intervention.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pply Weber’s model directly to such a changing environment, the model provides key implications for fundamental issues pertaining to rational capitalism in the process of seeking new capitalist institutions.

중국의 소수언어정책: 정책의도와 현실의 괴리

강휘원 ( Hwi-won Ka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4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는 소수민족 보호정책 차원에서 헌법 및 법률의 보호규정으로 법적 위상이 상당히 제고되었다. 그러나 정책산출의 측면에서 실제 그 보호효과와 위상이 약화되고 오히려 동화주의적 효과가 강화되었다는 논의들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소수언어정책목표에 함축되었던 의도와는 달리, 집행과정 및 효과의 측면에서 현실적 괴리를 초래한 소수언어 발전의 장애요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중국의 민족공동체특성과 언어권리 개념 및 언어정책 유형 등을 논의한다. 둘째, 중국 소수언어정책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실제 소수언어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요인들을 추적한다. 넷째, 이러한 괴리요인들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소수언어정책의 현실적 괴리요인으로 소수민족지역의 일선 학교와 가정의 재정적 빈곤, 공립학교에 대한 부모의 불신, 정부 관리들의 편견, 한족 문화·지식 중심의 소수민족 교과내용, 한족 관점에서 구성된 소수민족 문화·지식 교과내용, 언어자본으로서 한어 위상 강화, 공사모든 생활영역에서 한어의 지배 영향 및 소수민족 개인의 자발적인 중앙 지향적 욕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괴리요인들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소수민족의 정체성 약화와 언어권리 박탈, 소수언어의 멸종 위기, 공용어인 한어의 우세로 인한 소수언어 위축, 중앙 지향적인 인식체계 형성,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동화주의적 교육 등 부정적 측면을 초래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의 소수언어정책은 중국정부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의 이름으로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에게 베푸는 관용이며, 동화주의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The legal status of Chinese minority languages has witnessed significant improvemen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s protection clauses and policies concerning minority protection. However, many have argued that this is only a declarative principle. Rather in terms of policy outputs, the status and protection effect is rather weak and the assimilation effect is stronger. This study explores the barriers to minority language development that runs counter to the intentions contained in the initial minority language policy goals and results in a disjunction between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effects. First,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national communities, the concept of language rights, and types of language policies. Second, it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contents of the Chinese minority language policy. Third, it tracks the factors that resulted in a disjunction between the minority language policy and reality. Fourth, it discusses implications of these factors. A number of practical disjunction factors include financial poverty of schools and families in ethnic minority regions, parents` distrust of the public schools, prejudice of government officials towards minority culture, minority curriculum contents that focus on the Han culture, minority culture and knowledge contents constr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an tribe, reinforcement of Chinese language as a language capital for trade and job seeking, dominant influence of Chinese in all areas of life, and the voluntary central-orientation of minorities. These factors lead to negative results such as the weakening of minorities` identity, deprivation of language rights, gradual disappearance of minority languages, decline of minority language due to the dominance of the common language, the formation of a centrally-oriented cognitive system, and proliferation of assimilation approaches to minority education. In short, China`s minority language policy is reflective of the Chinese government`s desire for national stability and harmony under the form of tolerance for minority cultures and languages, and indicates how the transition to assimilation is occurring.

미국 종교의 자유 성립과 “보이지 않는 국교”

강휘원(Hwi-Won Kang)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6 현상과 인식 Vol.30 No.3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process,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establishment of American religious freedom and to try to criticize them.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proposed by the Founding Fathers, who were influenced by Enlightenment ideas, tolerated various religious denominations, and consequently this leniency brought about the weakening of the Calvinistic Puritan spirit brought over by the earlier Pilgrim Fathers. The weakening of the Puritan spirit gave rise to Nationalism and led to the secularization of Christianity. Nationalism, forming a clos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order to integrate various peoples and cultures, allowed the Constantinian Christendom phenomena of the early fourth century to appear in the American Christian scene. American citizens believed that the state as a proxy should implement actions in which the church had undertaken in the past. In spite of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thus, secularized Christianity has held a role of “the invisible established religion.”

정보화시대 보편적 서비스의 정치경제학

강휘원(Kang Hwi-Won)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3

이 연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통신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독점적 통신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취하여진 보편적 서비스정책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통신산업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독점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수단이었던 내부상호보조제도의 대안 준비가 미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 불평등은 심화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정책의 마련은 미흡하였다.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쟁도입정책의 정착도 시급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 보편적 서비스정책의 정치적ㆍ경제적 논리를 살펴보고, 사회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향상을 모색하는 이론적 혼합모형을 시도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쌍방의무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제시하고 이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현행 우리의 통신정책은 소위 규제완화 및 경쟁패러다임 하에서 시장의 자유화와 경쟁도입을 통하여 통신시장을 재구축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가지고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정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