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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중학교' 자료를 이용한 사교육비 지출의 성적 향상효과 분석

        강창희,Kang, Changhui 한국개발연구원 2012 韓國 開發 硏究 Vol.34 No.2

        본 논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중학교' 자료를 이용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의 성적 향상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한다. 사교육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논문은 도구변수법과 비모수 구간추정법(nonparametric bounds analysis)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두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유의미한 정도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도구변수법의 결과에 의하면, 10%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각각 약 1.24%, 1.28%, 0.75% 향상시킨다. 구간추정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모두 10% 증가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가 0보다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의 실증 결과는 내생성을 통제한 여타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on academic performa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using data from "Analysis of the Level of School Education and Its Actual condition: Middle School". In the face of endogeneity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the paper employs an instrumental variable (IV) method and a nonparametric bounding method. Using both methods we show that the true effect of private tutor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remains at most modest in Korea. The IV results suggest that a 10 percent increase in tutoring expenditure for Korean, English and math raises a student's test score of the subject at the largest by 1.24, 1.28, and 0.75 percent, respectively. The bounding results also fail to show evidence that an increase in tutoring expenditure leads to economical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es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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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강창희 ( Changhui Kang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勞動經濟論集 Vol.44 No.1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mploying bunching estimators of Cengiz et al. (2019) for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for the period 2009-2019. A bunching estimator, which exploits yearly changes in the hourly wage distribution due to the minimum wage hike, can be easily applied to the Korean labor market, which adopts the yearly single national minimum wage.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the annual minimum wage during the period from 2009 to 2019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A 10% increase in the (real) minimum wage leads to a 1.42~1.74% decrease i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Dis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 hikes are greater in the sector with a higher proportion of minimum wage worker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disemployment effect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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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재정건전성과 외국인 유학생

        강창희 ( Changhui Kang ),고영우 ( Youngwoo Koh ),박윤수 ( Yoonsoo Park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勞動經濟論集 Vol.44 No.1

        최근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원 및 등록금 규제 하에 대학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이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그 타당성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학생선발 모형을 구성하고 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2008~2019년 중 전국의 149개 대학의 학생 및 재정 정보를 연도별로 연결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학 재정의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This study shows that one of the reasons behind the recent increase in international students at private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the financial conditions of universities that have deteriorated under the governmental regulation on college enrollment and tuition for domestic students. We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showing the possibility that universities try to avoid the regulation by admitting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not subject to the regulation. Our empirical analysis of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during 2008-2019 reveals that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tend to increase the share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n the financial situation deterio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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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분포: 교육 불평등에 대한 사교육의 함의

        강창희 ( Changhui Kang ),박윤수 ( Yoonsoo Park ) 한국경제학회 2021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7 No.2

        사교육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교육의 확대가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세대 간 이동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본 연구는 사교육이 한국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평균 및 분포 효과를 추정하여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중차분모형에서 분포를 복구하는 반모수적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사교육은 성취도 분포의 상단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서 분포의 하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사교육의 확대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도가 사교육의 평균 효과가 미미하다는 실증연구들이 시사하는 수준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As private tutoring becomes globally widespread, many worry that an expansion of private tutoring aggravates educational inequality and ultimately intergenerational mobility. We address the issues by estimating the average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private tutoring on academic outcome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pplying a semiparametric model recovering distributions in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s, we discover that the presence of private tutoring shifts the upper half of the outcome distribution rightward, but it exert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effects on the lower half of the distribution. Our result suggests that the expansion of private tutoring in an education system is expected to aggravate educational inequality more than an empirical method reporting modest average effects sugg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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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활용한 분석

        강창희 ( Changhui Kang ),안태현(논평),윤정모(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0 한국경제의 분석 Vol.26 No.1

        Applying a bunching estimation method proposed by Cengiz et al. (2019),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s in 2009-2018 on the employment size of wage workers. The bunching estimation method takes advantage of changes in the hourly wage distribution resulting from a minimum wage increase, and can be easily applied to labor markets with a single national minimum wage like Korea. Our analysis based 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Survey on Work Status by Employment Type” reveals that increases in annual minimum wages during the 2009-2018 period had negative impacts on the annal size of wage workers. A 10% higher minimum wage decreases the employment size of workers by 1.42~1.74%. While negative employment effects vary by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 and the firm, negative effects are larger in groups more strongly affected by minimum wage increases. It is therefore advisable to fully consider potential negativ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when determining a new annual level of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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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유경준,강창희,Yoo, Gyeongjoon,Kang, Changhui 한국개발연구원 2010 韓國 開發 硏究 Vol.32 No.2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개인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교육훈련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방법으로 (1) 고정효과 추정법과 (2) 성향점수 매칭법을 적용한다. 고정효과 추정법(매칭법)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에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개인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평균 2.6~4.7%(7.5~9.8%) 정도 상승한다. 상이한 두 가지 추정방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임금 상승효과는 평균 2.6~9.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d how much vocational training raises an individual's earnings in Korea,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o overcome endogeneity of training, we apply fixed-effects and propensity-score matching (PSM) methods. Fixed-effects (PSM) results suggest that work-related training received in the previous one year increases a worker's monthly earnings by 2.6 to 4.7 (7.5 to 9.8) percent. Taken altogether, work-related training enhances a worker's earnings by a minimum of 2.6 and a maximum of 9.8 perc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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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대학 입학경쟁률과 사교육 투자

        박윤수 ( Yoonsoo Park ),강창희 ( Changhui Kang ),고영우 ( Youngwoo Koh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勞動經濟論集 Vol.44 No.4

        본 연구는 지역별 대학 입학경쟁률이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모형을 통해 학생의 대학 선호에 지역성이 존재하고 대학 분포가 지역적으로 이질적일 때, 사교육 투자는 지역별 대입 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실증분석 결과 대입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학생일수록 부모의 소득, 학력, 인구 10만 명 당 학원 및 학원강사 수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교육비 지출이 크고, 그 정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강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역별 대입 경쟁률의 차이가 사교육 투자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e effect of the regional difference in college admission rates on students’ private tutoring. The theoretical model shows that when there is regionality in students’ preferences for colleges and the quality of colleges are heterogeneous across regions, students’ investment in private tutoring varies according to the regional college admission rates. Our empirical analysis finds that students in regions with low admission rates spend more on private tutoring than those in regions with high admission rates. This implies that the difference in college admission rates by region is an important factor explaining investment in private tu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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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론의 적용

        유경준 ( Gyeongjoon Yoo ),강창희 ( Changhui Kang ),최바울 ( Paul Choi ) 한국경제학회 2016 經濟學硏究 Vol.64 No.1

        본 논문은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성과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 그리고 고용규모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중차분법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두루누리 시범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약 2.4%,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3.1% 증가시켰다. 그러나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두루누리’ 본사 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68%,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2.04% 정도 유 의하게 증가시켰다. 본사업 또한 고용 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정부의 정책 사업에서 현대성과평가론의 실험 디자인을 채택한 보기 드문 사례로서, 미시 사회정책들의 과학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좋은 지침을 제공한다. This paper evaluates effects of the Duru-Nuri Program (a social insurances subsidy program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low-wage workers) on a worker’s probability to join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EI) and national pension system (NPS), and employment. Estimates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suggest that its pilot program increased the number of the EI subscribers by 2.4% and that of the NPS subscribers by 3.1%, while it failed to affect employment. The main program implemented from July 2012 increased the number of the EI subscribers by 2.68% and that of the NPS subscribers by 2.04%, while it had no effect on employment. The Duru-Nuri Program is unique in that it has adopted an experimental design of the modern program evaluation literature, making possible a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and offering a good guideline for the design of micro-level programs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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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이 재정사업 성과에 미친 영향

        현보훈(Bohun Hyun),강창희(Changhui Ka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1 재정학연구 Vol.14 No.1

        본 논문은 학계와 언론 등에서 우려하였던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과 정책 품질의 저하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대상 기관과 구성원의 선호나 전략적 행동과 무관하게 시행되었고, 이전 시점도 부처별로 상이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생적인 부처 이전의 사례를 활용해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이 해당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재정사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로 사업관리 평가지표와 환류/제도개선 평가지표의 성과 하락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부처의 세종시 이전의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으로 관측되고 부처의 성과는 이전 전의 수준으로 점차 정상화된다. 이는 당초의 우려와는 다르게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단기적으로만 부처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장기적인 부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s relocation to Sejong City caused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deterioration of policy quality. The relocation policy to Sejong City was implemented based on regardless of the preference and strategic behavior of the targeted ministry and their members, and the relocation dates were also different for each ministry. Using this exogenous case, we analyzed the causal effect which the central government’s transfer to Sejong City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reloc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rogram performance. Furthermore, It was mainly caused by inefficiency in the management and the feedback, system improvement sector. However, the negative effect was transitorily observed, and the effect was gradually normalized to the level before the relo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trary to the initial concerns, the central government’s relocation to Sejong City had a negative effect in the short term, but no long-term nega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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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이우진 ( Woojin Lee ),강창희 ( Changhui Kang ),우석진 ( Seokjin Woo ) 한국경제학회 2022 經濟學硏究 Vol.70 No.1

        본 논문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소득지원금의 소비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정보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해 가구의 총 소비액을 보다 정확히 측정한다.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중차분법과 이중변동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2분기의 경우 0.362~0.421, 3분기의 경우 0.401~0.481로서,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지원금 총액 약 21.7조원 중 14.2~17.0조원 정도가 2~3분기 동안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국내외 선행연구가 제시한 정부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액의 한계소비성향(0.666)과 유사하다. 2020년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즉, 긴급 지원금이 가구 소비로 연결된 정도는 가구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large-scale income support policy by estimating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emergency income ai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paid to its households in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2020.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use information on credit card transactions, this study employs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set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latter measures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consumption more accurately than the former. Our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suggest that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of the emergency aids ranges between 0.362 and 0.421 in the second quarter and between 0.401 and 0.481 in the third quarter of 2020. The MPC estimates for the entire period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in total) range between 0.654 and 0.782. In magnitude, the MPC estimates of this paper lie in the middle among the estimates reported by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and are similar to the MPC estimate (0.666) based upon the 2001 federal income tax refund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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