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별 노후 필요소득대체율 추정과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

강성호,김대환,Kang, Sungho,Kim, DaeHwan 한국통계학회 2015 응용통계연구 Vol.28 No.4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논하고 있다. 그 동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논함에 있어 노후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후의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평균적인 필요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전체 51.3%),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빈곤층 177.6%, 중산층 68.1%, 고소득층 29.3%). 또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이 현실의 실현소득대체율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득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비연금 소득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탈빈곤, 사적연금을 통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estimate the adequate replacement rate of retirement income by income brackets and suggests roles of pension and non-pension income sources to achieve it for each income bracket. Priori research focused on elderly poverty;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an adequate income level for retirement. We calculate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separately for the poor, middle, and high income group as well as the average level of replacement rate for all groups. We also investigate the gap between the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s and realized rates, and propose roles for each income source to curtail the gap.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the adequate income for retirement is unable to be met only by an annuity. To emove the gap, it is vital to utilize non-pension income although annuity is a primary source for retirement. Especially,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plays a role to overcome poverty and live affluent in retirement, respectively.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변화 효과

강성호 ( Sungho Kang ),이소양 ( Li Shaoyang ) 한국연금학회 2023 연금연구 Vol.13 No.1

2022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고령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주요 개편내용 중 소득기준과 관련하여 피부양자 자격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에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다. 또한 연금소득의 인정 비율은 연금 소득의 30%에서 연금 소득의 50%로 상향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반추납 등이 감소하고, 연기연금 신청도 줄어들어 연금정책 방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적연금 소득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면 사적연금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법에 준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연금수급자에 미칠 재정부담 효과 등 연금제도에 미칠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금수급자가 현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은 현 수급자에 대한 직접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미래 국민연금 수급자(현 중년세대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향후 다른 사회보험 제도 및 사적연금 제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시 타 제도에 미칠 파급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reform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system in 2022 is expected to increase the burden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the elderly, including pension beneficiaries. The key changes include strengthening the income requirements for beneficiaries, from an annual income of less than 34 million won to an annual income of less than 20 million won. Additionally, the recognition rate of pension income has been raised from 30% to 50%.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some beneficiaries will lose their eligibility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will have to pay premiums as local subscribers, confusing pension policy direction.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ere will be a decrease in arbitrary enrollment, arbitrary continuation of enrollment, and retroactive payment of national pensions, as well as reduced applications for deferred pensions.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there is a need to include private pension income in the income subject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for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f this recommendation is adopted, it could hurt the activation of private pens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iscal burden and ripple effects that the reform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system in compliance with the current law will have on pension beneficiaries. Since most pension beneficiaries are likely to be in the posi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the inclusion of pension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can not only increase the direct burden on current beneficiaries but also lead to a decrease in incentives for future national pension beneficiaries (current middle-aged generation).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improv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the ripple effects on other social insurance systems and private pension systems in advance, as they may be affected.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사적연금의 소득보장 및 재정부담 효과

강성호 ( Sungho Kang ),류건식 ( Keonshik Ryu ) 한국연금학회 2022 연금연구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이 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개선 효과와 보조금 지급 시 추가적인 노후소득 개선 및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은 노후소득을 개선하여 소득계층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퇴 전ㆍ후 '기초소득(가칭)'이 동일한 경우 사적연금 가입으로 1분위는 2.6%만큼, 2분위는 20.8%, 3분위는 13.7%, 4분위는 17.1% 정도 소득계층이 상향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개인연금 가입 시 보조금을 제공할 경우 소득개선 및 재정지출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에는 가입하지 못하였던 저소득층은 개인연금 가입으로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연금 미가입자 중 50%에게 매월 3만원을 보조할 경우 연간 1조 4,450억 원, 월 5만원 보조할 경우 연간 2조 4,080억 원, 월 10만원 보조할 경우 연간 4조 8,150억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개인연금 미가입자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지출은 보조금을 매월 3만원 제공할 경우 연간 2조 8,690억 원, 월 5만원 제공시 연간 4조 7,820억원, 월 10만원 제공시 연간 9조 5,640억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소득을 개선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국민연금 가입을 전제로 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사적연금의 보조금 지급은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We analyzed that the private pensions will increase the retirement income and government expenditures, and government subsidy is utilized as the mediating role of increasing private pension in this study. We found that retirement and personal pensions were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retirement income. In other words, the private pension made move income class, as the first quintile was increased by 2.6%, and 20.8% were second quintile, third quintile was increased by 13.7%, and forth quintile was increased by 17.1%. On the other hand, we analyzed earnings improvement and financial effects of the subsidy in order to realize these effects. As a result, if low-income class who jo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but not individual pension receive a subsidy, that will be making actively transmute income class. According to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s, if non-participation party in private pension receive ₩ 30,000 per month for 50% of subjects the government expenditures was estimated 1 trillion and 445 billion and if ₩ 50,000, 2 trillion 408 billion, and if ₩ 100,000 per month, 4 trillion 815 billion won. As the same logic, if non-participation party in private pension receive ₩ 30,000 per month for 100% of subjects the government expenditures was estimated 2 trillion and 869 billion and if ₩ 50,000, 4 trillion 782 billion, and if ₩ 100,000 per month, 9 trillion 564 billion won. In conclusion, private pensions are expected to be very useful as means to increase retirement income, if the beneficiary is a priority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It will be able to ensure the legitimacy of private pension support.

경제활동 유형별 여성의 근로이행 확률과 근로안정성 결정요인 분석

강성호(Sungho Kang),김경아(Kyung-Ah Kim),김기홍(Kiheung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5 한국경제연구 Vol.33 No.2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처하게 되는 경제활동 유형의 차이가 여성의 근로이행성과 근로안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로이행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근로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근로이행성이 낮아 생애기간에 걸쳐 근로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비정규직과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근로이행성이 높아 생애기간에 걸쳐 근로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의 근로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활동 유형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와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근로안정성에 긍정적인 분석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비임금근로, 비취업 여성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나아가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자리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빠른 복귀가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 Women`s Employment Stability by Economic Activities Typ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analyzed that Labor Market Transition continue to have effects on the Employment Stability over time. Full-time female is estimated to have higher stability, owing to be low in Labor Market Transition rate. And part-time and self-employed female are estimated to be lower stability, owing to be high in Labor Market Transition rate. In addition, when we analyzed the model including various variables, the higher the income and age, employment stability were analyzed as being more positive. Since the situation in which female workers who work part-time, as self-employed and unemployed are fast entering the labor market, Labor policy is required to ensure that many jobs are converted into more stable. In this respect, this paper propose labor policy providing a variety of jobs and re-employment for women after a career break.

여성관리자의 배우자 퇴직 및 소득 의존성 분석

강성호(Sungho Kang),조영은(Young-Eun Ch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여성연구 Vol.95 No.4

본 연구는 여성관리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이 남성 배우자의 근로활동및 소득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자료는 100인 이상 기업의 인사담당자 및 대리급 이상 여성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관리자패널자료’이다. 먼저, 여성관리자의 고용 유지 여부에는 남성 배우자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조기퇴직이 예상될 경우 여성의 고용 유지도 높아지는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배우자의 조기퇴직이 예상되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속 혹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여성관리자의 소득에 미치는 주요 변수인 남성 배우자의 소득수준과 조기퇴직예상 변수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 모두 여성관리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리자의 소득수준 결정에 있어 대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은 가정, 남성은 직장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경제활동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다만, 남성배우자의 조기퇴직이 예상되면 여성관리자는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활동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여성관리자의 경우 남성 배우자와 소득활동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다가 남성배우자가 조기퇴직이 예상될 경우 경제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gree of dependence of female managers on the work and economic power of male spouses using the Korean Women Manager Panel(KWMP) data in Korea. In this study, the dependence of work is examined in two aspects, the sustainability of work for women managers and the level of income change. According to the result, the duration of work activity(early retirement expectation variables) of male spouses was found to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women’s work. In addition, The income level of the spous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ome increase of the female manager. Also, it was estimated that the spouse s early retirement expectation variables increased the income of female managers. In the case of female managers, it can be seen that the working status and income status of male spouses act in a mutually equal relationship.

선진국의 강제 사적연금제도 운영과 시사점 - 가입과 수급의 강제성을 중심으로 -

강성호 ( Sungho Kang ) 한국연금학회 2021 연금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의 한계를 사적연금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사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급 시 종신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국가마다 사적연금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 국가마다 경험한 공사적 연금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싱가폴 등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오랜 전통으로 공적연금의 위치에서 운영되었고, 이로 인해 가입 및 수급도 강제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호주의 퇴직연금과 같이 가입만 강제되고, 수급 시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준강제형(혹은 半강제형)으로 운영되는 국가도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적연금 운용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었다. 첫째, 공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연금의 강제성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적연금 강제연금화를 고려할 때는 최소보증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탈리아 TFR제도와 같이 우리나라도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자동편입 되도록 하는 자동이전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직 시 IRP 계좌를 해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패널티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public pensions through private pensions in the old-age income security function. The analysis shows that in general, the higher the participation in private pensions in developed countries, the stronger the tendency to pay taxes and subsidies.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y tend to receive a life annuity immediately upon receipt. Of course, the role of private pensions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is has to do with the history of pensions experienced by countries. Retirement pensions operating in the Netherlands and Singapore, for example, have a long tradition and since they have been operated as public pensions, participation and receipt of pensions tends to be compulsory. On the other hand, in countries with mandatory operations, such as Australia's retirement pension scheme, participation is compulsory and an annuity or lump sum payment is chosen upon receipt of the pension. Examples of private pension management in developed countries offer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degree of compulsion of compulsory private pensions by judging the degree of old-age income protection of public pensions. Second, when considering compulsory private pension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minimum guarantee is guaranteed.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utomatic conversion system similar to the Italian TFR system that converts severance pay into a severance pay account.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termination of the IRP account or to impose a fine upon changing the job.

The Current State and Historico-geographical Background of Mt. Chirisan Region Immigrants

Kang Sungho(강성호)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21 No.2

이 글은 “지리산 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역사적/지리학적 배경과 현황, 그들의 특성, 관련된 종합적인 주제들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의 7개 시/군 지역을 지리산 지역으로 정의한다. 지리산 지역은 대부분 산간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유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나 산업 지역과는 관계가 적다. 또한 지리산 지역에서의 결혼 이주 비율이 도시나 산업적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의 비율이 외국인남성의 비율보다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고향을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출신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리산 지역에 있는 7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적인 발전과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이주와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자들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내륙 산간 지역인 지리산 지역에 좀 더 적합한 차별화된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d the historico-geographical background and current state of immigrants in the area designated as the “Mt. Chirisan Region,” their characteristics, and related integration issues. This article defines the Mt. Chirisan Region as the 7 cities/kuns of Namwŏn-si, Changsu-kun, Koksŏng-kun, Kurye-kun, Hadong-kun, Sanchŏng-kun, and Hamyang-kun. As the Mt. Chirisan Region mainly consists of mountainous and agricultural areas, the immigrant induction effect socio-economically was low relative to urban and industrial areas. It was also noted that, as the percentage of marriage immigration in Mt. Chirisan was high relative to urban or industrial areas, the female foreigner ratio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foreigners. In regard to the home countries of immigrants, women from South-East Asia and North-East Asia accounted for the majority. Also,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support programs of 7 local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the Mt. Chirisan Region, their problems, and probably solutions. Based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recent social changes, our society and government need to actively develop a higher level of social integration and employment education support programs, and carry out policies that will protect the diverse cultural identities of immigrants. In addition, differentiat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s appropriate for Mt. Chirisan, an inland mountain region, need to be developed.

금산결합 플랫폼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금융규제 정립방향에 대한 연구

강성호 ( Sungho Kang ),강경훈 ( Kyeong-hoon Kang ),이시연(논평),허석균(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3 韓國經濟의 分析 Vol.29 No.3

최근 금융산업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 플랫폼은 3가지 유형(금융중개형, 탈금융중개형, 금산결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산결합형 플랫폼은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어 금융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금산결합형 플랫폼이 금융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Guembel (2017) 및 Banal-Estanol et al. (2013)을 응용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계열사의 증가 및 이종산업 간의 결합이 기업(그룹)의 부도확률과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금산결합형 플랫폼이 촉발할 금융혁신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검토하고 인허가 제도의 개편, 기관기반의 금융규제 도입,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Platformization primarily led by big-techs and financial companies is becoming salient trends in the financial industry. This study classifies financial platforms into three types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respectively. First of all, as for the intermediation-type platform, the financial authority is highly likely to face issue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platform(algorithm)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n the field of disintermediation-type platform side, the financial authority would have to address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market and boosting stagnated market, due to poor financial disclosure system. The expansion of the finance-industry-integration-type platform is expected to lead to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accordingly, more drastic policy responses are required. This study proposes followings as new financial policy alternatives: the reorganization of the permission system of financial industry, the introduction of entity-based(group-based) financial regul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a principle-based supervisory system.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만족도 및 투자변경 효과 분석

강성호 ( Sungho Kang ),류건식 ( Keon Shik Ryu ) 한국연금학회 2020 연금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가입자교육의 만족도,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가입자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입자교육 운영 실태를 보면, 가입자교육(가입 시 교육 및 계속교육)은 영세기업에서 잘 수행되지 못하고, 회사의 책임성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 투자교육 수준은 더욱 취약하여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가입자교육의 경험과 투자지식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근로자 들에게 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가입자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입자교육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과 투자교육 후 포트폴리오 변경 여부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가입자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투자교육의 수준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유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교육의 질과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가입자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입자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용자 등 수탁자에 대한 가입자교육 책임 강화필요, 가입자교육의 내실화 강화, 가입자교육의 인프라 제고, 가입자교육 관리 및 감독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is study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or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and suggests possible ways to improve further education programs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satisfaction of subscribers and how education affects subscribers’ decision to change their investment portfolios. When it comes to education for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the study finds that both education programs upon registration and regular education on retirement pension have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in most of the small businesses. Furthermore, companies tended to evade the responsibility to educate subscribers. This shows that the blind spot of subscriber education exist. Investment education particularly has been less efficient since workers in small businesses are not experienced in educating investment knowledge to subscribers. The study analyzed some factors that determine the satisfaction of subscribers and whether subscribers try to reconstruct investment portfolios after they learn about retirement pension and investment. As a result, the study identifies that it is necessary to instill a positive awareness of subscribers on asset management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for retirement pension subscribers. Besides, subscribers’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customized based on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he tendency of each investor as the current level of investment education does not induce subscribers to change their investment portfolio. Through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empirical analysis, it conclud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rustees on subscriber education,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management supervision for the subscriber education are nee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subscriber education.

정년연장과 임금피크 적용에 따른 근로소득 및 국민ㆍ퇴직 연금소득 개선 효과

강성호 ( Sungho Kang ),신종각 ( Chonggak Shin ),김기흥 ( Kiheung K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3

2016년부터 시행된 정년의무화는 근로소득의 연장, 추가적인 퇴직소득의 발생 등 퇴직세대에 대한 소득보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대상 근로자는 최대 6년의 근로연장 기회가 생기고, 이를 통해 확보될 추가적인 근로소득 등은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연장으로 대상자(54세~59세)들의 저축은 이전에 비해 13.2%(임금피크적용시5.3%) 증가하고, 이를 소득대체율로 전환할 경우 0.03%(임금피크적용시 0.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3.7%p, 1.5%p(임금피크적용시 3.2%p, 1.1%p)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년의무화 조치는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to be implemented in 2016 is expected to enhance the retirement income through occurrence of additional labor inco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ge system will give workers opportunities to extend the employment terms up to six years, and secure a stable life after retirement. The savings of the beneficiaries (age 54 ~ 59) will increase by 14.0% (5.3% at wage peak applied), compared to the previous system that was almost 0.05% by replacement rate (0.018% at wage peak applied). On the other hand, income replacement rate of Na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were estimated to improve 3.8%p and 1.6%p (3.6%p, 1.2%p at wage peak applied), respectively. It is important that we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system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