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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강상엽 한국상사법학회 2023 商事法硏究 Vol.42 No.1
동일인 지정제도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다. 본 논문은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논점 중 중요하지만 논의 자체가 덜 진행되었던 7가지 세부 분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 회사로서 동일인 이슈에서는 자연인의 동일인 지정을 피하고자 하는 유인과 현실을 외국인 기업인과 관련하여 분석하였으며, (2) 합산 지분율 이슈에서는 시행령상 합산 지분율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3) 동일인이 1주의 지분도 소유하지 않고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에서는 정성적 기준에 의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4) 2022년 개정 시행령에 따른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축소와 관련된 논의도 하였으며, (5) 최다출자자 요건에 관한 이슈에서는 최다출자자 요건의 의미와 효과를 설명하였으며, (6) 30% 지분 소유 요건에서는 지분 ʻ소유ʼ의 문제와 함께 ʻ의결권ʼ 문제를 다루는 한편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였다. 마지막으로 (7) 정량적 기준에 의한 지배력 ʻ간주ʼ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동일인 지정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정치하게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및 처분 - 정성적 기준을 중심으로 -
강상엽 ( Sang Yop Kang ) 한국경쟁법학회 2021 競爭法硏究 Vol.44 No.-
Even if a person in a corporate group in Korea is not designated as ‘the same person’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criteria,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may designate the same person based on the qualitative criteria concerning ‘treasury stock.’ Since many corporate groups in Korea have acquired and held treasury stock, this issue is crucial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of the same person. Still, there is hardly any detailed explanation by the regulatory agency (KFTC) or discussion in the Fair-Trade-Law related practice circles and academia. Treasury stock can be abused as a tool to defend a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ol over a corporate group.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ed that treasury stock is one of a few takeover defense devices allowed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Treasury stock also has its corporate finance functions, such as returning the company's free cash flows to the shareholders. In addition, when applying the qualitative criteria for designation of the same person, the KFTC should distinguish between the situation in which treasury shares have been ‘already’ transferred to a friendly third party, and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merely a ‘possibility’ of being transferred but not currently transferred. Since treasury stock is a common phenomenon in the corporate world and the capital market, various discussions on the acquisition, holding,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 are expected in the near future with respect to the same person designation system and related regulations.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more specific and systematic guidelines for the KFTC regarding treasury stock when designating the same person.
동일인 지정제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판적 검토
강상엽 ( Sang Yop Kang ) 한국경제법학회 2021 경제법연구 Vol.20 No.2
‘동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 규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조망하고 관련 실무 사항을 살펴본다. 현행 동일인지정제도에 의하면, 어떤 자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본 논문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그 개선방안을 입증책임의 문제와 함께 제시한다. 현행 법령의 정성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배적 영향력’(혹은 ‘사실상 지배력’)을 기업집단에 대하여 행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정성적 기준을 구성하는 11가지 판단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이 기업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동일인 후보자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지에 대하여 논증하여,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정성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The same pers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concerning the corporate-group regulation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Until recently, however, few studies have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this concept and the relevant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ame-person’ designation system and related practical matters. According to the current ‘same-person’ designation system, if a person meets either quantitative or qualitative standard, the person is designated as ‘the same person.’ This article criticizes the current designation system and provides suggestions to improve the designation system based on the ‘burden of proof.’ The contents of the qualitative standard of the current designation system are general and abstract. Thus, the qualitative standard does not explain under what specific circumstances ‘the same person’ exerts a ‘dominant influence’ (or ‘de facto control’) over a corporate group. This article introduces the 11 judgment factors constituting the qualitative standard and reviews them in detail. In addition, by demonstrating how these factors strengthen or weaken the influence of the same-person candidate within a corporate group, this article present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more specifically establishes the qualitative standard related to the ‘same-person’ designation.
길정수,강상엽,권호열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2001 정보통신논문지 Vol.5 No.-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widespread uses of internet service, we showed on interest in information security. This environment was require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keeeping of data transmission secure. In this paper, we will enhance safty of RSA and the high speed processing of DES with the system. This chatting program is based on JAVA
전자전화번호부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지리정보서비스 개발
한은영(Eun-Young Han),강상엽(Sang-yeop Kang),김효실(Hyo-Sil Kim)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1B
지도(Map)와 공간 데이터(Spatial Data), 이와 관련한 속성정보를 저장, 검색, 분석 및 출력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적용분야는 시설물관리, 도시계획 등의 전문분야를 넘어서 PC 통신망과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을 이용한 생활지리정보서비스 제공에 이른다. 이는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다양하고 신속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킨다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인 인명, 상호 입력에 의한 전화번호, 주소 및 위치정보 검색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통신에서 개발, 상용화 예정인 생활지리정보시스템 GeoMagic 과 전자전화번호부시스템 EDS(Electronic Directory Service)를 연동한 시스템 구성 및 프로세스 설게, 연동 프로그램 개발에 관하여 기술한다. 이 연동 시스템을 통하여 기존에 구축된 EDS DB를 활용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용자는 PC 통신 환경에서 전자전화번호안내서비스와 연계된 벡터 형태의 지리정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