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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光夏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4 經濟論集 Vol.33 No.4
新정부 수립 이후의 産業政策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정책이 과거의 정책과 어떻게 다르며, 그것은 오늘날의 경제환경변화에 적합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新경제 100日計劃'과 '新경제五個年計劃'에 나타난 産業政策을 간략히 소개한 후 이들 政策을 適合性, 實踐性, 效果의 세 側面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政策方向에 대한 提言을 포함시켰다. 産業政策의 基調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함과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부쳐 市場의 성숙도에 맞는 정책을 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國民의 參與와 創意力發揮를 가져올 政策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姜光夏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5 經濟論集 Vol.34 No.1
산업정책의 유효성은 자율과 경쟁을 중요시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서의 진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의 산업정책과 선진국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의 토대위에서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여야만 새 시대에 적합한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산업정책의 내용도 직접적, 특정적인 것에서 간접적, 일반적인 것으로 변모하여야 하며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것으로 바꾸어져야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라특성과 시장성숙도와 성장단계에 맞는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발휘되는 것을 제시한다.
姜光夏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經濟論集 Vol.39 No.3
新경제 100일 計劃을 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계획 집행 및 수단 설정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기로 한다. 신경제 100일 계획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경제개혁을 위한 체력보강에 주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경제계획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도 상호 모순이 되는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이 혼재한 계획이었다. 그 결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오해와 혼선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기활성화와 규제완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姜光夏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2 經濟論集 Vol.41 No.2
경제계획은 시장기구의 작동이 불완전하거나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획된 결정에 의해 자원배분 등 경제운영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수립된다. 경제발전이 늦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시일 내에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시장기구에만 의존하여서는 안되고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계획은 특히 불확실성을 사전조정에 의해 축소 내지 제거함으로써 민간의 투자활동을 촉진하여 고도성장을 유도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1962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는 바 그 성과가 상당하였다고 인정받고 있다.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과 경제발전과 더불어 계획의 형태가 바뀌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계획을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즉, 시장활성화를 촉진하는 계획의 수립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