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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처벌(독일형법 제173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 2 BvR 392/07 -)

        고명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3

        이 글은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처벌규정(독일형법 제173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2008년 2월 26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이 결정은 독일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몇몇 논문에서 결정문의 내용이 적절히 인용되기도 하였다.(대표적으로 안수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근친상간죄 판결” 비평 - “성풍속에 관한 죄”의 문제점 -, 법학논총 제34편 제1호, 105면 이하) 그런 이유로 결정문 완역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주저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문(특히 하쎄머 재판관의 반대의견)의 구체적인 논증은, 법익보호와 헌법 간 관계, 법익론의 기능 및 한계와 관련하여, 곱씹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완역하게 되었다. 재판부 다수의견과 하쎄머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대상규정의 목표로 거론되는 혼인 및 가족제도 보호, 문화사에 근거한 사회적 확신(성도덕) 보호, 우생학적 측면을 고려한 국민의 건강 보호,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하여 상이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수의견은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처벌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균형적이라고 보았다. 그에 반해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대상규정의 법익으로 여기는 것 중 어느 것도 헌법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규정은 구체적인 법익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관념만을 보호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처벌은 비례성원칙의 적합성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양 의견 모두 논점별로 상세히 논증하였기 때문에, 논의지점과 주장 취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관 중 유일한 형법학자였던 하쎄머 재판관의 법익에 대한 이해, 법익론의 기본입장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특히 Roxin/Greco, AT I, § 2, Rn. 91 이하 참고) “법익을 제시할 수 없는 행위를 형벌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테러일 것이다.”(Hassemer, Darf es Straftaten geben, die ein strafrechtliches Rechtsgut nicht in Mitleidenschaft ziehen?, S. 64) 하쎄머가 법익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다. 그는 형법상 행위금지를 정당화하는 핵심은 법익에 있고, 형벌규범에 부과된 정당한 목적을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실현하는 것이 곧 법익 보호라고 보았다. 그래서 헌법상 과잉금지에 법익개념을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법익론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헌법질서에 기초한 형법의 과제에서 출발한다. 이 과제로 대표적으로 인간의 공존보호를 제시한다. 국가형벌권의 한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형벌규범에 대해 헌법상 형식적인 비례성심사 이상의 엄격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 법익을 보호하지 않는 형벌규정은 시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성원칙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형벌부과가 헌법에 형식적으로 합치하는지가 아니라 정당화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법익개념이 국가형벌권의 한계로서 헌법에 수용되어야 하고 과잉금지 여부 판단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벌규범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실질적 불법개념이라는 형법학 고유의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고명수, 형사입법에 대한 사전적 법적 심사기 ...

      • 초현실주의와 한국 현대시 : 해방이후

        고명수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1995 동국어문학 Vol.7 No.-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진부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닌 언술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브르통의 말처럼,초현실주의도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글쓰는 방식을 일컫는다고 본다면,그것은 기존의 문화적 전통이라는 권력에 대한 하나의 반담론 혹은 대항담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KCI우수등재

        1278년 쿠빌라이-충렬왕 만남의 의미

        고명수 역사학회 2018 역사학보 Vol.0 No.237

        In 1278, King Chungryeol negotiated directly with Khubilai, and achieved the outcome of withdrawing Mongol army and Darughachi from Goryeo and becoming exempted from the submission of family register. However, it was not the result of his active diplomatic activity, but that of Khubilai's own decision rejecting his requests. It was because the understanding of Mongol ruling class of those times had changed from a monarch of a subjugated nation to a son-in-law of the imperial family. After the meeting of the two, Goryeo got exempted from two articles of six duties(六事), establishment of Darughachi(置達魯花赤) and submission of family register(供戶數籍), and became acknowledged of the completion of establishment of postal stations(設驛), but still fulfilled its obligations of audience of the emperor(君主親朝), military assistance(助軍), sending hostages(納質), and paying tributes(輸糧). It exactly corresponds to the duty of the king as a feudal lord in the Mongol enfeoffment system, that is, audience of the emperor(朝覲), sending guards faraway(征戍), attendance(侍從), and paying tributes(進貢). It was because the duty of the king of Goryeo changed from that of a monarch of a subjugated nation to that of a son-in-law of the imperial family in that meeting. 1278년 충렬왕은 쿠빌라이와 직접 교섭하여 고려에서 몽골군·다루가치를 철수시키고, 호적제출을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능동적 외교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쿠빌라이가 스스로 그의 요청을 물리치고 내린 결정이다. 그것은 당시 그에 대한 몽골지배층의 인식이 복속국 군주에서 황실의 부마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양자의 만남 후 고려는 六事의 두 조항인 置達魯花赤과 供戶數籍이 면제되고, 設驛의 완료를 인정받았으나 君主親朝, 助軍, 納質, 輸糧(納貢) 책무는 여전히 이행했다. 이는 몽골의 분봉제에서 封君의 의무인 朝覲, 征戍, 侍從, 進貢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만남에서 고려국왕의 책무가 복속국 군주에서 황실 부마의 그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KCI등재

        A Method to Quantify Breast MRI for Predicting Tumor Invasion in Patients with Preoperative Biopsy- Proven Ductal Carcinoma in Situ (DCIS)

        고명수,김성헌,강봉주,최병길,송병주,차은숙,Atilla Peter Kiraly,김인성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2013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Vol.17 No.2

        Purpose : To determine the quantitative parameters of breast MRI that predict tumor invasion in biopsy-proven DCIS.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2009 to March 2010, 42 MRI examinations of 41 patients with biopsy-proven DCIS were included. The quantitative parameters, which include the initial percentage enhancement (E1), peak percentage enhancement (Epeak), time to peak enhancement (TTP), signal enhancement ratio (SER), arterial enhancement fraction (AEF),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value, long diameter and the volume of the lesion, were calculated as parameters that might predict invasion.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were used to identify the parameters associated with invasion. Results: Out of 42 lesions, 23 lesions were confirmed to be invasive ductal carcinoma (IDC) and 19 lesions were confirmed to be pure DCIS. Tumor size (p = 0.003; 6.5 ± 3.2 cm vs. 3.6 ± 2.6 cm, respectively) and SER (p =0.036; 1.1 ± 0.3 vs. 0.9 ± 0.3, respectivel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 in IDC. In contrast, E1,Epeak, TTP, ADC, AEF and volume of the les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umor size and SE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invasion, with an odds ratio of 1.04 and 22.93, respectively. Conclusion: Of quantitative parameters analyzed, SER and the long diameter of the lesion could be specific parameter for predicting invasion in the biopsy-proven DCIS.

      • KCI등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고명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2 No.2

        This study is o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from criminal law viewpoint.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on January 2014 in the form of exemption lawto strengthen punishment of the child-batterer and introduce a new system- protective disposition, children victim protection order, temporary measures,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and so on. But, most provisions and procedures of this Act are not created newly, but borrowed from various laws dealing with the child abuse such as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Juvenile Act」, 「Protection Act on the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herefore, we must review the legitimacy of this Act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The review contains the necessity of the extra legislation, and the tendency of the severe punishment policy from a criminal point of view. Above all, to have significance as the exemption law and keep regulatory power, the concept of ‘child abuse crimes’(Act Item 4 of Article 2) should be amended more concretely and narrowly. 본 연구는 2014년 1월에 제정된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의 형법적인 필요성 및 적정성과 특별형법으로서 형법체계 내에서의 지위에 대해 고찰하기 위함이다. 먼저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를 개관하고, 도입된 주요 제도를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른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 그를 통해 아동학대특례법이라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아동학대특례법의 주요 목적인 가중처벌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끝으로 특별형법은 제정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적정성이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관점에서 아동학대특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한다. 아동학대범죄의 범위를 살펴 그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아동학대특례법의 지위 및 역할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KCI등재후보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요(소지・시청) 규제에 관한 연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개정을 중심으로-

        고명수 법제처 2020 법제 Vol.690 No.-

        This study deals with the regulation of demand behavior(possession, watching) for Child・Juvenile Pornography through the Internet, focusing on the revision of Article 11 Paragraph 5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This revision is designed to increase punishment for crimes related to child・juvenile pornography and to punish purchasing or watching behavior, in addition to simple possession. In this context, the meaning of the term ‘sexual exploitation’, which refers to the object of a crime, is first analyzed in detail. By clearly grasping the meaning of exploitation, a rather unfamiliar legal concept, it becomes clear that the crime in question is dealing with an act, which is contrary to human dignity. And it is found that the legislator intends to comprehensively regulate both direct and indirect damages to child⋅juvenile, that could occur during or after the production of child・juvenile pornography. This understanding should also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debate about whether regulation of demand behavior for child・juvenile pornography can be justified. The need for this regulation is to control the overall market of child・juvenile pornography through the internet and to protect social law interest, good sexual morality. From this comprehensive perspective, the characteristics of an accessory for the supply behavior of the demand behavior should be emphasized. The concept of possession of pornography in the form of data should be understood as an authority for management・control of data and proper access to data. Attempts in Germany to expand the concept of possession through temporary storage in cache memory are reviewed. This shows that active access to child・juvenile pornography is of great importance for regulating demand behavior.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 of the watching behavior and the fact that simple possession and watching are regulated by the same statutory penalty, the punishable watching behavior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as active access to the data. The criterion should be how seriously and how often an actor has access to child・juvenile pornography. Thorough law enforcement with clear and practical standards will ensure effective regulation of demand behavior.

      • 混合 Starter Culture를 利用한 醱酵 Sausage 製造에 관한 硏究 : 分離菌株의 生育特性 및 培養條件 Growth Characteristics and Culture Conditions of Isolated Strains

        고명수,윤원호 건국대학교 1989 論文集 Vol.29 No.2

        Micrococcus varians, Staphylococcus carnosus, Lactobacillus plantarum and Pediococcus acidilactici were isolated from mixed smarter cultures for the fermented meat products, and then their growth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The optimum temperature and pH for the growth of all the isolated strains were around 30∼ 35℃ and pH 6.0∼ 7.0, respectively, except optimum temperature (40℃) of Pediococcus acidilactici All the isolated strains were grown on the NaCl concentration of 8.0%, particularly Staphylococcus carnosus was grown on the NaCl concentration of 14.5%. Micrococcus varians and Staphylococcus carnosus grew with glucose under anaerobic condition and showed positive reaction to catalase production and nitrate reduction. Lactobacillus plantarum and Pediococcus acidilactici showed homo fermentative type which was not produced CO2 with glucose, and showed positive reaction to acetoin production, All the isolated strains produced acid with fructose, glucose and mannos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train that produced acid with inositol and in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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