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교통하중에 의한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Debonding Mechanism 연구

김영규,이승우 한국도로학회 2016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6 No.06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는 교통량 증가 및 중차량에 대한 하중지지 능력이 우수하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의 재료물성이 유사하여 유지보수 후 포장 파손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초 속경성 재료의 도입으로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조기 교통개방 성능을 확보하여 국내 현장 적용실적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승우 외, 2011).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장단기 공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으로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층이 건전해야 하며, 적정 부착성능을 확보하여 완전부착을 통한 일체화 거동 을 나타내야 한다.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공용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부착면 파손에 의 하여 구조적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부착면에서의 수직 인장응력 및 수평 전단응력이 임계치에 도달하 여 부착강도 이상 발생할 경우 파괴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부착강도 품질관리 기준이 요 구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부착면 파괴 발생모드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 및 기초 연구가 전무한 상황으 로, 실질적인 부착강도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착면에서 발생하는 수직 인장응력과 수평 전단 응력의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김영규 등(2014)의 연구에서는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구조적 파손 중 하나인부착면 파손의 발생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한 후 부착면에서 발생하는 수직 인장응력 및 수평 전단응력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부착응력의 경우 교통하중과 환경하중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 생하나 수직 인장응력은 환경하중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며, 수평 전단응력은 교통하중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착면 파손의 경우 수직 인장응력과 수평전단응력의 복합적인 거동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수평 전단응력 보다는 수직 인장응력에 의하여 지배적이며, 최대 부착응력의 경 우 상하부 온도차가 (-)분포를 나타내는 야간의 경우 상향컬링과 함께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통하중의 흐름이 정적인 구간, 즉, 토공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및 요금소 진출입로 등의 경우 교통하중의 특성이 상이하여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의 빈번한 파손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해석을 통하여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에 대한 교통하중의 정지 및 출발 조건을 고려하는 수평교통하중을 적용하였으며, 부착면에서 발생하는 수직 인장응력 및 수평 전단응력의 산정을 통하여 부착면 파손의 발생 특성(debonding mechanism)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북한 민법의 취소제도

김영규 법무부 2020 統一과 法律 Vol.0 No.44

This paper clarifies the identity of voidance in North Korea and suggests ways to integrate the voidance system of the two Koreas by research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voidance system of the North Korean civil law, including voidance of Juristic Act. North Korea's civil law stipulates the voidance of consultation and the rescission by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s the Invalidation regime, and also stipulates the voidance of a broad sense like principal withdraws th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the cancellation of contracts and offers. The voidance system of North Korea's civil law is similar to that of the South Korean civil law in that they deal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by fraud or duress with a cause of voidance, and approve a principal withdraws th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binding force of offer of contract and restitutio in Integrum by the court’s voidance in case the absentee considered to be dead has come alive. However, the voidance system of North Korea's civil law is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s civil law in that there is no provision such as the provision of protection of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limiting the right of voidance by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declarant, and the duration of the voidance right for two months and dealing burden to bear risk with rescission. In addition,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in related with voidance of Juristic Act that South Korea’s civil law has provisions of other party in voidance, ratification, legal ratification, special provisions of restitutio in Integrum. Therefore, the similarities in the voidance system of the above-mentioned civil law of the two Koreas, and among the differences, the provisions of protection for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dealing differently burden to bear risk with rescission, the provision to limit the voidance right in a case of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declarant should be made the contents of the Unification Civil Law.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regulations dealing with acts that are not subject to voidance but are valid for any juristic act necessary for everyday life and the price for which is not excessive by a minor over six years of age, and the regulation of dealing the principal withdraws the delegation of authority with obligation to notify the other party should be considered as provisions of the Unification Civil Law. 본 논문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비롯한 북한 민법의 취소제도에 대해 그 성격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민법상 취소제도의 정체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우리 민법과 비교하고 나아가 남북한 취소제도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의 실효제도로서 협의의 취소를 규정하는 이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해지를 일괄적으로 취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은 부재자의 법적 취급과 관련해서 소재불명자인증의 취소 및 사망자인증의 취소, 대리권의 소멸과 대리위임의 취소, 계약의 체결과 제의(청약)의 취소 등에서 광의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민법이 취소제도에서 착오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점, 취소권을 형성권으로 다루는 점, 철회의 성격을 띠는 대리위임의 취소와 제의(청약)의 취소와 구속력을 규정하는 점, 사망으로 간주된 부재자가 생환한 경우에 법원의 취소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점은 우리 민법과 비슷하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취소제도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자의 취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결여된 점, 취소의 효과인 원상회복에 있어서 사기자·강박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불법원인급여로 다루면서 이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점, 취소권의 존속기간을 2개월의 단기로 하는 점, 위험부담을 해제와 함께 다루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법률행위의 취소에 있어서 취소의 상대방, 임의추인, 법정추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에서 선의·악의에 따라 원상회복의 모습을 달리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남북한 민법의 취소제도의 유사점과 필요한 규정임에도 결여된 규정들, 그리고 차이점 중에서는 우리 민법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 점, 취소와 해제·해지 및 철회를 구별하는 점, 위험부담과 해제를 구별하는 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에 대해 취소권행사를 제한하는 점 등은 법률관계의 명확화·재산관계의 합리화와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통일 민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 북한 민법이 채권자지체를 집단주의원칙(동지적 협력과 방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루는 점, 취소의 효과로서 사기자·강박자의 재산에 대해 몰수의 효과를 가져오는 불법원인급여로 다루되 국고에 귀속시키는 점, 계획적 계약의 위반효과로서 제재금의 지급을 규정하는 점 등은 사적재산관계를 공적통치관계로 다루는 것으로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 이후 폐기함이 타당하다. 또 취소권의 존속기간을 2개월의 단기로 제한하는 북한 민법의 규정도 통일 이후 폐기하되, 기득권에 대한 보호규정을 경과규정으로 둠이 타당하다. 다만 북한 민법이 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학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취소의 대상이 아닌 유효한 행위로 다루는 것과 임의대리의 소멸사유로서 수권행위의 철회의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본인의 현존능력을 중시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만하다.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남북한 점유제도 통합방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

김영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4

This paper examines the possessory system of North Korean civil law, and compares the possessory system of inter-Korea, and proposes the unification plan such as transitional provisions. Firstly, the regulations of the possessory system of North Korean civil law that are (1)not recognizing possessory right as independent real rights, (2)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should return to the government, (3)denying bona fide Acquisition of goods owned by enterprises, should take legislative action to discard them after unification. Secondly, the regulations North Korean civil law which are (1)claim for return and claim for removal in real rights and applying this to other rights as well, (2)the way of dealing with claim for return in contracts, (3)acknowledgement of the coexistence of right to claim property and Unjust Enrichment and Tort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South Korean civil law. Taking these similarities, in conclusion, possessory system of our civil law should be the foundation of the one of unified civil law. Lastly, for the unification of the possessory system between inter-Korea are needed several transitional provisions, 1)extending the regulations of the possessory system of our civil law to North Korea, (2)Establishing a special act on the ownership of goods belonging to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3)recognizing North Korean rights to use their homes. 본 논문은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점유제도를 비교한 후 경과규정 등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중 점유권)을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 에 대해서 국가귀속을 다루는 규정, 기업소의 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규정, 국가소유권의 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시효를 배제하는 규정 등은 통일 이후 북한 민법의 효력을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점유회복의 수단으로 물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다른 권리에서도 적용하는 것, 점유의 침해에 대한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을 다루는 것,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가 통일 민법의 토대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점유제도의 차이점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 민법의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확장 적용하는 것, 북한 민법의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에 속하는 물건의 점유와 관련해서 특례법을 두는 것, 북한 주민의 주택이용권에 대해서 점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하는 것, 점유침해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정지의 조치를 하는 것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반도체 공정용 급속 열처리 장치의 최근 기술 동향

김영규,이해문,정태진,Kim, Y,K.,Lee, H.M.,Jung, T.J.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3 No.3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의 온도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기술의 진보로 열처리 장비 시장에서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급속 열처리(rapid thermal process: RTP) 장치의 최근 기술 동향을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RTP의 장점, 온도 제어 모델링 기술(model-based control), 최근에 개발된 여러 종류의 RTP 시스템 설계 및 이들 각각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기술된다. 새롭게 개발된 단일 wafer furnace와 광자 효과를 이용한 rapid photothermal process (RPP)에 관해서도 기술하였다. 아울러 최근 열처리 장비 업체들의 현황과 열처리 장비 시장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사목 스타트업] 가슴형 인재양성을 꿈꾸는 총장

김영규 미래사목연구소 2017 사목정보 Vol.10 No.3

하천 내 가스배관 수리학적 안전성 검토 - SM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김영규,주영찬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11

생활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배관은 주변 곳곳에 매설되어 필요한 곳으로 가스를 공급하고있다. 특히 하천주변의 가스관은 홍수 시 하천의 물살이 거세지면 하천 제방의 붕괴 및 하상세굴로인하여 매설배관이 노출되어 위험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방지하기 위하여 하천 내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점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하상의 변화를 수치해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대상 지역은 안양천과 도림천이 합류되는 지역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계획빈도 홍수 시 세굴이 약 30㎝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도림천 시점의 낙차공에서의 와류로 인한세굴은 최소 매설기준의 25% 정도로 매설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다.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림천 시점부 낙차공부터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점까지 경사낙차공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세굴방지공을 적용할 경우 상류지역 홍수위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하상의 수리적 안전성을확보할 수 있으며, 더불어 경관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셰일가스 저류층에서의 압력자료 분석을 통한 생산거동 예측

김영규,황순혜,임종세 한국에너지학회 2016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16 No.10

2009년 이후 북한 민사관련 법령의 특징과 평가:부동산관리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김영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신안보연구 Vol.- No.170

Carrying out the currency reform in Nov. 2009, North Korea legislated for Real Estate Control Act in Nov. 11. 2009 which includes actual civil regulations such as the definition of real estate. Since UN adapte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Nov. 19. 2009, North Korea also enacted Child Rights Act, and Women’s Rights Act in Dec. 22. 2010 including actual civil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to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amily relationships of women and children. The civil regulations of laws above were made after Nov. 2009 and those are characterized as special law and public law towards Civil Law. Especially, the fact that Real Estate Control Act of North Korea defines the real estate including the land and that it authorizes the right of utilization of realestate, including the land, to individual, unlike before, are the positive thins which can be accepted by Civil law of South Korea. However, the facts that the said laws of North Korea restrict buying and selling as well as lease of real estate and that the law handles the matter of real estate price and hire with national budget alone show the limit to be accepted by Civil Law of South Korea. Moreover, authorization of human rights which is dealt b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hich North Korea adapted in Child Rights Act and Women’s Rights Act, has a positive point to be accepted by the system of Civil law in South Korea. However, the fact that the laws above emphasize the system of perfect free medical service towards everyone is just a kind of gimcrack. Besides, Child Rights Act forbids divorce of parents for children. It indicates discrepancy towards the assurance of women’s rights in Women Rights Act, thus makes it unacceptable to the system of Law in South Korea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민사법의 통합을 위해서는 일반법(우리 민법과 북한의 민법)을 대비하여 통일 민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이와 더불어 민사특별법을 비롯한 남북한 민사관계법에 대한 비교를 통한 관련 후속 입법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은 2009년 11월에 단행된 화폐개혁과 맞물려 2009년 11월 11일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에서는 부동산의 정의와 부동산이용권 등 부동산의 재산관계와 관련된 여러 민사적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UN이 2009년 11월 19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0년 12월 22일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에서는 아동과 여성의 가족관계와 인격권 보호 등과 관련된 민사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규정은 모두 2009년 11월 이후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과 공법(행정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특히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은 종전과 달리 부동산에 토지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고, 공민 개인에게 토지 등 부동산이용권을 인정하다. 또 동법은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절차법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으며, 기존에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부동산매매와 대차를 금지하고, 부동산가격과 사용료를 오로지 국가예산의 범위로 다루는 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 대한 방편의 일환으로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아동과 여성에게 UN아동인권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인격권의 주된 모습으로 다루어지는 생명권, 평등권, 건강권, 명예권, 자유권, 성명권, 발전권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이들 법은 아동과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 기존의 가족법, 상속법 관련 규정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특성을 띤다. 또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을 위해 부모의 이혼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권리보장법은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서 산모 또는 출산 후 1년 안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혼의 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부동산관리법의 규정 중 부동산의 정의에 토지를 포함시킨 점, 공민 개인에게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이용권을 인정하는 점,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절차법적 규정을 두는 점 등은 우리 민법과 통일 민법에의 수용가능성을 열어주는 점이다. 그러나 동법이 부동산매매와 대차를 금지하고,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를 오로지 국가예산의 범위로 다루고 있는 점은 부동산을 여전히 통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법제에의 수용과 접근가능성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그간 행해 온 인권개선 압력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또한 종래와는 달리 아동과 여성의 인격권 보호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종래의 인권침해적인 태도를 바꾸고, 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실제적으로 이들법을 운용한다면, 이는 남북한 민사법의 통합문제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이 부모에게 이혼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태도는, 위의 여성권리보장법의 여성의 권리보장과 배치되는 모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 역시 수용의 한계이며, 동시에 눈 가리고 야...

유연 표면패턴에 의해 유도된 금 나노입자의 자기조립에 대한 연구

김영규,이동현 한국고분자학회 2022 폴리머 Vol.46 No.5

In this study, soft topographic patterns of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are produced on a Si substrate forself-assembly of gold nanoparticles (Au NPs). Linear PTFE patterns are fabricated by physically rubbing a PTFE bar onthe substrate at high temperatures above its melting point (336 °C). For the directed self-assembly of Au NPs, the AuNPs with various diameters are directly synthesized and applied to the surface exposed between linear PTFE patternswhere are chemically modified with 3-aminopropyltriethoxysilane (APTE). It is found that Au NPs are selectively placedbetween the linear patterns due to both effective size of the Au NPs for the dimension of the patterns and surface energydifference. By applying RIE process, it is exhibited that uniform arrays of the Au NPs are only remained on the substrateswhile all organic components are fully removed. Interestingly,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Au NPs merge with each otherto form larger nanoparticles through additional thermal anneal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currently propose a simple and unique method to generate uniform assembly of nanoparticles for potential nanopatterning applications.

고규소-Al 합금에서의 초정 Si 의 미세화에 대하여

김영규,김수영,권혁무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73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1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