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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近代朝鲜移民对中国东北地区水田农业发展的影响(1875~1945)

        金?(김영) 이주사학회 2017 Homo Migrans Vol.17 No.-

        김영의 〈근대 중국 동북 지역 벼농사 발달에 대한 조선인 이주민의 영향 연구〉 이란 논문은 근대 중국 동북지역의 벼농사는 장장 200여 년간 계속된 봉쇄령이 점차 폐지되는 와중에, 관내 이민의 밭농사 중심의 농업 개발의 기반 위에서, 선진적인 냉지 벼농사 기술과 경험을 가진 조선인 이주민들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개시되고 파급되었으며, 그들은 줄곧 이 지역 수전농업자원 개발의 주요 노동력과 직접 담당자들이기도 하였다. 근대 동북지역 벼농사는 뒤늦게 19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벼농사 개발 과정에서 수준 높은 벼농사 기술과 경험을 가진 조선인 이주민에 의해 추진되었고 이들 조선인 이주민은 조선에서의 도작법을 도입하고 활용하면서 거듭되는 실패를 겪으며 중국 동북지역 각지 실정에 알맞는 냉지 도작법을 찾아냈고 줄곧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 곳의 벼농사는 기나긴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 70년(1875~1945) 의 짧은 기간에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1945년 일제통치로부터 해방될 때 벼는 이미 동북 지역 6대 작물 중의 하나로 급성장 하였으며 수전은 동북 지역의 최북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동북 전역에 분포되었고 동북지역 수자원 개발이 조선인 이주민들의 벼 재배와 함께 개시되고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로 수리 시설 개발은 점차 농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조건으로 부상되어 갔다. 중국동북지역 벼농사가 발달하던 시기는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일제의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침략세력의 침투와 점령, 전면적인 대륙침략전쟁시기와 겹치고 있었다. 일제는 대륙침략에 줄곧 벼농사에 종사하는 조선인 이주민을 이용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주로 조선인 이주민이 담당하고 있었던 벼농사는 중국 국가 안전을 위험하는 우려도 사기도 하여 벼농사는 복잡한 모순과 시련을 겪으며 발전해 갈 수 밖에 없었다. 위만주국시기 일제는 중국인을 주로 밭농사에 종사시키고, 일본인과 조선인 이주민이 벼농사에 종사하도록 하는 노동의 민족적 분담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1945년 일본이 투항했을 때 현지 중국인들은 여전히 벼 재배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였다. 중국동북지역 벼농사가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 이 지역 농업발전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일정한 한계가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중국동북지역 농업 근대화의 독특한 특징 및 중국 조선족 형성에 관한 문제연구를 한층 깊이 하도록 한다. Study on Influence of Korean immigrants in Modern Times on Agricultural Development of Paddy Fields in China Northeast Area written by Jin Ying demonstrates that modern paddy agriculture in Northeast area, after 200-year long seclusion from outside world, was brought in by Korean immigrants with the advanced cold-area rice farming techniques and expertise in the process of cross-border immigration to Northeast area and developed on basis of inland migrants’ dry land farming techniques. Korean immigrants had always been the main labor force and direct players in the development of paddy agricultural resources in China Northeast area. In spite of the late start of modern paddy agriculture in Northeast area, rice had become the sixth most important crop during a short period of 70 years (1875-1945), thanks to the Korean immigrants with the advanced techniques who utilized rice cultivation method brought from Korea in the practice of rice farming, and innovatively created and spread the techniques and expertise of hardy single cropping Japonica rice cultivation that are applicable everywhere in Northeast area. Paddy fields can be seen in any part of the Northeast except the northernmost. Irrigation development had become the essential basi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Northeast area. However, paddy agriculture also experienced obstructions and interruptions because of threatening issues to the China’s national security during Japan’s imperialist invasion to and occupation of the Northeast when Japan expanded its interests in the Northeast with the immigration of Koreans and with rice planting by Korean immigrants. In the period of the puppet state of Manchuria, Japanese authority forcibly demanded that paddy agriculture should only be practiced by Japanese and Koreans. This led to the fact that local Chinese lacked the expertise and techniques of rice farming of paddy fields even after Japan’s surrender in 1945. The study on this issue will be of assistance to profoundly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 of agricultural modernization of China Northeast area, and will help to lead the study on the formation of Korean nationality in China to depth.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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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이현성,김주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0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5

        (Background and Purpos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in August 2016, there were many positive aspects of securing 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ublic design by local governments by providing legal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design promotion plans, but problems of redundancy with related laws, efficiency and adequacy of the committee's operation and deliberation system have arisen. The public design review system for public spaces, public buildings, public media, etc. is becoming an important means of managing urban spaces.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the public design committee operation and deliberation system by investigating the operation and deliberation system of the public design committee delegated by law to the local government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Method) First, prior studies related to the public design legal system and the public design committee and the deliberation system were reviewed with the literature research. Second, research was conducted on legal data and ordinances related to public design, which are the basis of the committee and deliberation system. Third, Based on the analysis of prior research, the survey questions were prepared. The survey area consisted of a total of 16 questions by categorizing the review system into the adequacy of the review subject, the adequacy of the review criteria,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view opera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Fourth, A survey was conducted on 29 people related to the committee's operation and deliberation system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appropriateness and necessity of the committee's operation and deliberation system.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the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Results) First, the scope of the review is wider than the scope stipulated by the law, bu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deliberation, consultation, and consultation,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dget and area in addition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review targets. Second, the review criteria also include a wider scope of public design than the law, raising the issue of redundancy with similar systems, which requires division of roles and differentiation between the systems. Third, the subjects in the deliberation and operation are non-professional civil servants, so proper operation will be required to operate a reliable and efficien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detailed regulations, standard manuals, checklists on the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system, and to check the actual status of implementation after the committee's resolution. Finally,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has expertise and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and operated on universal design and CPTED in the public design field. (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8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기반 확보를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유관법률과의 중복성 문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운영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매체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제도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해 가는데 중요한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모법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를 조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 연구로 공공디자인 법제도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와 심의제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공공디자인 위원회 및 심의제도의 기반인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자료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설문영역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제도를 심의대상의 적정성, 심의기준의 적정성, 심의운영의 적정성, 위원회운영의 적정성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4가지 문항을 도출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과 전·현직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29명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토대로 현재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에 대하여 적정성과 필요성을 종합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분석 된 내용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첫째 심의대상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자문·협의하는 분류 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심의대상의 분류 이외에 추가로 예산규모 및 면적규모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심의기준 또한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범위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함에 따라 기존 유관제도와의 중복 심의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각 제도 간의 역할분담과 차별화 방안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셋째, 심의운영에서의 주요 피대상자는 비전문가인 공무원 집단이므로 이에 맞는 제도의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보다 신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규정 및 표준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며, 위원회 의결 이후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규정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적 근거가 있는 공공디자인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부분에 대하여 포괄·운영이 요구되므로 이에 맞춰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위원회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위원 전문 분야의 확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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