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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金昌準 (검색결과 40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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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한국자치경찰학회 2019 자치경찰연구 Vol.12 No.2
정보경찰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영역 제공과 사회가 직면한 위험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1991년 경찰청 개청 이후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기능에서 3천3백여 명의 정보관이 사회 모든 분야의 치안정보 수집과 집회․시위 관리 등 예방정보활동 수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하고 있다. 하지 만 정보경찰의 인사 미분리, 전문교육훈련 부재, 사이버범죄 광범위화, 신종범죄 출현 등 각 분야별 정보 관리와 활동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으며, 정보경찰의 개혁과 폐지 론까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보경찰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는 실정이 다. 따라서 정보경찰의 역사적 변천과정, 운영현황의 검토와 발전방안의 방향성 모색 및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경찰백서, 경찰 통계자료와 관련 문헌조 사를 통하여 그간 정보경찰운영시스템 등을 분석하여 정보경찰의 독립적 인사, 교육 및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사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전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전 문인력 충원이다. 넷째, 조직 안정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정보경찰의 역할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정보경찰 조직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 정보수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과 방 안제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Intelligence police contributed to providing stable living areas for citizens and preventing the risks faced by society, since the opening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1991, about 3,300 intelligence officers have been Public well-being and order management are maintained by collecting security Intelligence in the field and conducting preventive Intelligence activities such as meeting and demonstration management. However, it has become difficult to manage Intelligence and activities in each sector, such as unseparation of personnel from Intelligence police, lack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idespread cyber crime, and emergence of new crimes. I can't even discuss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 of Intelligence police, review the operation status, find direction of development plan, and develop a plan to develop as an Intelligence agency of the peop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Intelligence police operation system through police white paper, police statistics data and related literature research, and develops the following for enhancing the st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independent personnel, education and organization of Intelligence police. I would like to suggest a solution. First,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specialized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recruiting professional workers. Fourth, legislation for organizational stability should be enacted. In addition, this study has been regretted that the role of Intelligence police has not been studied extensively and in depth considering the contribu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afety. Therefore,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suggest alternatives and plan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system of the Intelligence police organization and securing the justification of Intelligenc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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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대동철학회 2005 大同哲學 Vol.31 No.-
이 논문은 헤겔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그의 자연미 규정을 살펴보고, 아도르노의 비판적 견해와 연결함으로써 그 의의와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헤겔과 아도르노는 자연에 관한 미학적 사유의 양극단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그 기저에 대립적인 자연관을 깔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자연은 정신에 대해 근본적으로 결함을 지닌 것으로 존재하므로 자연미 역시 한계를 지닌 미이다. 자연미는 자연에 존재하는 이념의 최고 형태인 ‘생명’에서 ‘영혼’을 최고 내용으로 가지며, 형식 차원에서는 규칙성(대칭), 법칙성, 조화의 단계로 분류·규정된다. 그러나 자연미는 비록 최초의 미이지만, 내용상 이념의 본질인 ‘무한성과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형식상 ‘추상성’이라는 한계에 머무르므로, 이념의 본질을 ‘가상’을 통해 현현하는 예술미를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반면 아도르노는 모든 것을 동일화하는 헤겔적 ‘정신의 횡포’에 맞서 자연을 자립성과 불가침성을 지닌 ‘비동일자’로 규정하고, 자연미가 오히려 미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자연을 주관의 ‘추상적 동일성’으로 전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으로 ‘관리되는 세계’를 초래한 도구(계몽)적 이성과 그 대표격인 헤겔적 체계의 대안으로 그는 ‘별자리’와 ‘미메시스’를 제시한다. 주관과 객체의 비동일적 관계를 유지하고 보편과 특수가 화해하는 존재론적 닮기를 통해, 이제 객체나 자연은 주관에 대한 절대적 타자로 복권된다. 나아가 그는 은폐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드러내는 진리에 가까운 것은 오히려 자연미이며, 예술도 진리의 은폐성을 자연미로부터 배웠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자연의 언어가 침묵이라면, 예술은 그 침묵을 언어화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헤겔에게서 이념의 동일자라는 한계에 의해 예술미로 지양되었던 자연미는 아도르노에게서 개념에 대해 ‘수수께끼같은 비동일자’로 남는 것은 물론, 예술에게 진리의 참모습을 가르쳐 주는 미의 전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볼 때, 헤겔의 자연미는 자연에 관한 진정한 미적 논의가 아니라, 이념의 폭력적 자기 확인이자 예술미의 프롤로그에 불과한 셈이다. 물론 아도르노의 미학은 자연과 자연미의 복권은 물론 이성의 재구성 과정에 의미있는 모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헤겔 역시 기존의 오성적 ‘반성철학’이 이성을 추상·형식적으로 이해하여 자연 지배를 정당화한 점을 맹렬히 비판했고, 이를 통해 ‘총체성’의 실마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헤겔과 아도르노의 대립적 입장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부분 섭양의 가능성을 지닌 점근선 같은 차이로 이해해야만 각각의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beauty of nature in Hegel's aesthetics and Adorno's critique of it. In Hegel's aesthetics, the Nature is the self-alienation of Idea, namely, it is the first moment of Idea's self-realization. Therefore the Idea is also embodied in the beauty of nature. The beauty of nature has 'the soul' as matter of the beauty and steps of regularity(Regelmäßigkeit, Symmetrie), lawfulness(Gesetzmäßigkeit) and harmony(Harmonie) as form. Nevertheless, since the infiniteness and the freedom of Idea isn't embodied in Nature perfectly, the beauty of nature don't express the Idea thoroughly. For this reason, the beauty of nature demands necessarily the beauty of art which manifests freedom and infiniteness of the Idea completely. On the contrary, Adorno criticizes Hegel's dialectics of identity and proposes his own 'Negative Dialectics'. He asserts that the Nature is 'the non-Identified' which is independent of the Idea. He considers that the beauty of nature is an archetype of the beauty, because it is close to truth than the beauty of art and art was taught that truth manifest itself through a concealment by it. 'Konstellation' and 'Mimesis' are an alternative measure of Hegel's violent 'system'. For thought of nature and the beauty of nature, Hegel and Adorno have an opposition but we must consider to their similarity. For example, Adorno criticizes the enlightening reason's character of violence and Hegel would overcomes abstractness of the rational reflection-philosophy(Reflexionsphilosop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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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도발에 대한 강경대응전략의 실효성: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김창준,박성수,권성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2 한국군사학논집 Vol.78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대응전략을 계획할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기존의 한국이 가진 대응전략이 실패했다는 증거이며, 그 결과 군사력을 동반한 ‘응징’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이 강경대응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개입, 확전의 위협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재래식 수단을 동원한 강경대응계획을 보유만 하게 되더라도 이는 재래식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북한에게 위협으로 작용하여, 북한이 역대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핵사용의 임계점을 낮춤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무력을 동반한 강경대응전략은 구현할 수도 없으며, 보유만으로도 안보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는 화이부실한 계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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