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식정의 언어와 지식생성

김창화,백두권 한국경영과학회 1989 韓國經營科學會誌 Vol.14 No.2

REA 모델은 EA 모델의 구성 요소인 측면을 역할 측면, 연산 측면, A-PART-OF 측면, IS-A 측면, 속성 측면 증의 5개 측면으로 분류한 모델이다. EATPS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지식 생성 모듈, 인스턴스 관리 모듈, 스키마 구조 관리 모듈, 무결성 검사 모듈등의 5개 모듈로 구성된 지능적 지식 표현 시스템으로 REA 모델에 의해 대화식(interactive)으로 생성하고 관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EATPS의 구성과 기능, 지식 정의 언어인 EAKDL의 구조 및 대화식 형성, 지식 생성 모듈 의 구성과 기능, 클래스 생성 모듈의 기능과 알고리즘, 그리고 상속 추론 메카니즘을 도입한 인스턴스 생성 모듈의 기능 및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REA (Restricted Entity Aspect) model is a knowledge representation model to classify the aspect type, the EA model component, into five aspects (IS-A aspect, A-PART-OF aspect, attribute aspect, role aspect, and operation aspect). EATPS, the knowledge representation system, consists of user interface module, knowledge creation module, instance management module, schema management module, and integrity checking module. EATPS creates and manages interactively REA model based knowledge base. This paper shows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EATPS, the design and interactive construction of the knowledge definition language EAKDL, the functions and algorithm of class creation module, and the functions and algorithm of instance creation module to include inheritance inference mechanism.

설화로 보는 간도지역 조선인의 이주와 정착 - 조선족 설화의 역사적 의미

김창화,박금해 열상고전연구회 2012 열상고전연구 Vol.35 No.-

중국의 조선족은 한반도로부터 중국경내로 이주한 이주(迁入)민족이다.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이주, 정착 및 오늘날의 중국경내 일개 소수민족으로의 입지를 구축하기까지의 파란 많은 역정에서 조선족은 재래의 조선반도의 설화를 그대로 전승함과 아울러 기타 민족문화의 자양분을 섭취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설화도 많이 창조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 조선족의 연변지역에로의 이주와 정착에 관계되는 조선족자생설화를 텍스트로, 설화 속에 얽힌 조선족의 삶의 궤적과 그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보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고는 조선족자생설화가 생성하게 된 역사적 배경, 즉 조선인의 간도에로의 이주와 정착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해란강> 등 조선족의 대표적인 설화를 통하여 조선족의 이주동기와 배경, 새로운 생존공간의 확보, 열악한 자연조건과의 싸움과 수전의 개발, 중국 지방관부와 지주 및 기타 악세력과의 항쟁, 연대의식, 민족정체성의 보존 등 방면으로 이주초기 조선인들의 겪었던 험난한 역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선족의 자생설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즉 조선족설화 특유의 민중성 및 실화성 등 史적 의의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조선족설화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공연의 형식적 실험에 한발 다가선 〈또채비 놀음놀이〉

김창화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03 공연과 이론 Vol.- No.10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의 연구 - 미국에서의 규정 및 법적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

김창화 한국지식재산학회 2018 産業財産權 Vol.- No.57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은 경제적 가치와 비밀성의정황 증거가 되고, 부정이용에 대한 증거가 되며, 부정이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사법적 집행 비용을 감소시키며, 영업비밀로서 소유자에 의해 어떠한 정보가 청구되었는지를 표시해주기 위해요구된다. 그렇다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비밀관리 요건은 단순히비밀 유지를 위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고, 분명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있다. 또한, 최근의 디지털 환경들은 여러 면에서 비밀관리 요건의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관리 요건을 삭제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관리 요건의 삭제를 통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는 비밀관리 요건이 만들어진취지와 기능 더 나아가 그 법적 성질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을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특성과 비밀관리 요건의 근거들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to protect trade secrets exists for being circumstantial evidence of other elements of a trade secret claim, proving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 preventing the misappropriation and reducing the judiciary enforcing fees, and notifying potential misappropriators what trade secrets are claimed. If so,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is not trivial and it has its own role and function. Moreover, the digital world increases the need for the reasonable efforts. On the other hand, the revised bill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in my country has attempted to delete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 effort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is is problematic in that deleting the requirements ignore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m and moreover does not consider the nature of them.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consider the revised bill in the way that is best by refer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quirements.

낭만주의시대 연기양식에 관한 연구

김창화 한국고전희곡학회 2002 고전희곡연구 Vol.4 No.-

한국에서의 창극연희방식 : <춘향전>을 중심으로

김창화 한국공연문화학회 (구,한국고전희곡학회) 2001 공연문화연구 Vol.3 No.-

가상현실과 미래연극

김창화 상명대학교 미래예술연구소 2000 미래예술연구 Vol.2000 No.-

혁신 기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의 비판적 고찰 - 미국의 자유의지와 상당성 원칙의 분석을 중심으로 -

김창화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계간 저작권 Vol.30 No.2

Historically, whenever innovative technologies came up, the problem of technologies’ liability have been raised. So far, the technologies were exempted or have been imposed not by direct but by indirect liability. Thus, it is exceptional to impose a direct liability on the technologies. If so, is it reasonable to impose a direct liability on the technologies? In a case, the court regarded the provider of the technology as a direct infringer, not users, and moreover it found the activities of the defendant actually helped the infringements. Thus, the court held the defendant directly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s. However, the following two reasons say that it is not. The first reason overlooked the cause or start of the infringement. In the second reason, the court confused the elements in judging between direct and indirect liability. To establish the standard and ways for direct infringement, it is efficient to compare and analyze the US law. If the US law suppositively applied to our case, it is evident our holding has many problems: our holding did not have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direct infringement and confused the direct liability with indirect liability. Thus, our judgement of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modified as follows. Firstly, the standard has to be the volitional conduct test, which is clear and can limit the liability. Next, the main focus should be the volition, not the types of the technologies or the culpability of the technologies. Finally, the elements for judging direct and indirect liability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his ways can make the technologies’ liability reasonable and can seek the harmonic development in copyright industry area.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기술의 책임은 공정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되거나 직접책임이 아닌 간접책임이었을 뿐이고, 직접책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에 대한 직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직접책임 인정은 타당한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복제 행위의 주체를 이용자가 아닌 피고로 보았고, 그 이유로서 ① 피고가 VCR과는 달리 녹화시스템을 점유하고 통제하여 직접 서버에 복제하였다는 것, 그리고 ② 피고가 프로그램 내역을 보유한 채, 불법복제를 유인하고, 방송 프로그램들을 녹화 가능한 상태로 두었으며, 저장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들 중 전자는 복제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복제의 원인이자 출발점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직접책임을 판단했던 요소들이 사실은 간접책임의 판단 요소들이어서 판단의 요소에 혼동이 있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을 위한 기준이나 방법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사건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일부 사건과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것도 있어, 이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을 위한 기준과 방법들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과의 비교법적 방법을 취하고, 가정적으로 우리법에 적용해본 결과, 우리의 판단은 보다 적합한 직접침해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간접침해와 혼동되어 그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은 수정되어야 하고, 그 수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먼저, 판단의 기준은 기술의 직접책임을 명확하고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자유의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구체적 요소들은 기술의 자유의지가 판단의 대상이며, 기술의 유형이나 기술에서의 유책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직접책임의 판단은 간접책임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판단 요소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의할 때, 기술의 직접책임을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고,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 미국법상 간접침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창화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産業財産權 Vol.- No.50

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미국 특허법상 기여책임의 한 요건 중 예외의 규정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로인해, 법원들을 포함하여 많은 견해들은 침해로 보는 행위를 간접침해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전형적인 간접침해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그 정의나 본질, 요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법조문의 적용이나 해석의 면에서 볼 때, 직접침해의 확장으로서 특허권 효력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침해로 보는 행위를 간접침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또한, 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를 간접침해의 일종으로 파악하게 되면, 저작권법상의 간접침해와 다른 판단 기준을 채용하는 것으로, 간접침해의 원칙과 침해로 보는 행위의 원칙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저작권 침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립된 간접침해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특허법은 오래 전부터 간접침해를 인식하여 왔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해결하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론이 꽤나 잘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간접침해 이론을 참고하여 우리의 간접침해 이론을 정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미국 특허법의 간접침해에 대한 요건과 유형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될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특허의 간접침해 유형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으면서 특허권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간접침해자의 책임을 유책성이 있는 과실 책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곧 특허권자와 이용자의 이익 균형이 간접침해를 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려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In Korea, many people have considered the acts deemed to be infringement as indirect infringement because the acts of two types are similar. However, when comparing the act deemed to be infringement with the indirect infringement in the US, they have as substantial difference with regard to the definition and requirements to be imposed. Therefore, the act deemed to be infringement is not included in the indirect infringement. Rather, the act deemed to be infringement should be treated as the expansion of direct infringement whe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Patent Act, In addition, if the act deemed to be infringement is treated as indirect infringement, that would land the actors with burden and responsibility, and would also be insufficient in preparing for the future problems which are raised. Moreover, that would cause the mismatch between patent and copyright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direct infringement system in Korea. Since the US patent law has recognized the indirect infringement for a long time and it also has been developed as solving the problems raised when the problems occurred, the indirect infringement system in the US has been established well. So, it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infer the US system for making our indirect infringement system. We can introduce the requirements and the types for the indirect infringement. More specifically, we should conside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ibutory and inducing infringement is complementary, and that the indirect infringement in patent law is based on the fault-based liability. This means that the balance between patent protection and public interest is the overarching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the indirect infringement.

이스포츠 개인 방송의 공정이용 적용에 관한 연구

김창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1 스포츠와 법 Vol.24 No.1

Since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uses e-Sports, which is a work, to produce a secondary work and to perform acts such as broadcasting, it may infringe th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Accordingly, producers who are e-sports copyright holders have put strong controls on e-sports use, such as publishing policies on e-sports use. However, the use of e-Sports personal broadcasting can be advantageous without damaging the copyright holder,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fair use, not in the area of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e three-step test, the target of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is personal play video and commentary, and the source of revenue is advertisement or sponsorship on the platform, therefore it does not take the copyright holder's main source of revenue, and it does not conflict with normal use, and does not hurt legitimate interest unfairly. In addition, even under the 4 factor test of fair use,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can have educational purposes, is often non-commercial, can be viewed as a transformative use of e-Sports, and does not take away the producer's market, but rather exerts a good influence. As this has been revealed by various factors, it is highly likely that fair use will be established. Additionally, it becomes clearer under the principle of copyright law whether personal e-sports broadcasting is fair use.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is not to protect copyright, but to promote public learning, to make it easier for the public to access,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freely available public domain. And the use even has a good effect on the copyright holder. Then, it would be reasonable to establish fair use. Furthermore, such a direction will promote consumer autonomy and positive active consumerism, which are the principles of copyright law, and leads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저작물인 이스포츠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고 방송 등의 행위를 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에, 이스포츠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이스포츠 이용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등 이스포츠 이용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하여왔다. 그런데, 이스포츠 개인 방송의 이용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 이를 저작권 보호 영역이 아닌 공정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3단계 테스트에 따를 때, 그 대상이 개인의 플레이 영상과 해설이고, 수익원이 플랫폼에서의 광고나 후원금이어서 저작권자의 주요 수익원을 빼앗지 않아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도 않고,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도 않는다. 또한, 공정이용의 4 factor 테스트에서도, 이스포츠 개인 방송은 교육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비상업적인 경우가 많고, 이스포츠의 변형적 이용으로 볼 수 있고, 제작자의 시장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여러 요인에 의해 밝혀진 바 있어, 대체로 공정이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스포츠 개인 방송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저작권법의 원칙 아래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권 보호가 아닌 공중의 배움을 촉진하고,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면, 더욱이 그 이용이 저작권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방향은 저작권법 원칙인 소비자의 자율성과 긍정적 능동적 소비자주의를 촉진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