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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문재인정부 분권의 성과와 과제
김의섭 한국재정정책학회 2022 財政政策論集 Vol.24 No.1
During the past seventy years, decentralization trends have been seen in most regions of the world. Decentralization has become the ‘silent revolution’. This paper reviews on the pros and cons of decentralization, asymmetric de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oth theoretical research and policy practice points view. After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also discuss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The Moon government has proposed a presiden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tried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fiscal(revenue) decentralization policy(step 1 and step 2) to change the rate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 revenue at the 70:30 level. Although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decentralization policy, its outcomes are not good enough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re is no single right model in decentralization policy, and its outcomes depend on the political process, the quality of multi-level governance, the social-political framework and government quality. This paper has suggested (1) constitutional reform (2) co-ordination mechanism across levels of government (3) clarify the functions assigned to different government levels (4) Higher the local tax revenue to make sub-national government more efficient (5)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strengthen monitoring systems.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권이 추진 되어져 왔으며 지구촌에서분권은 조용한 혁명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권 현상에 대해 본 본문은 분권의 개념과 의의 분권의 이론적 배경 차등 맞춤형 분권 이론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정리하였다. 또한 분권 이론에 기초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 분권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국 분권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권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분권 이론 분권의 경제적 효과 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 왔다. 분권은 어떠한 인식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이 서로 상이하여진다. 또한 분권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정치적 주체자들 간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논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분권은 재정학과 사회과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 주제이었다. 본 논문은 분권의 이론적 논쟁으로 전개된 분권의 전통적 이론과 분권의 부정적 효과 이론, 차등 맞춤형 분권 이론과 차등분권의 찬반 논쟁을 연구하였다. 또한 분권의 사회 경제적 효과인 지역 간 격차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분권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문재인정부 분권 정책인 분권형 국가 개헌과 재정분권(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사회⋅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분권의 과제로 분권과 헌법 개정, 정부 간 협력⋅상생의 틀 구축,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구조 재정립,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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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의 측정 기준에 관한 논쟁 : 한국재정지출의 명목규모(名目規模)와 실질규모(實質規模)를 중심으로
김의섭 한국재정학회 1997 재정논집 Vol.12 No.2
In recent years, economists have shown interest in measuring the size of government and explaining the main factors which account for its growth. Considerable attention has frequently focused on the relative size of the public sector, the amount of tax raised, the share of government employees in the total labour force, and the means of its control. All these indicators have been commonly used as measures of government's activity in the economy. However, due to the lack of commonly agreed measure for capturing overall government size, different researchers so far have used particular definitions of these important variables. By introducing various definitions of public expenditure in Korea for the period of 1970-1995, I seek to explain the changes in the level and structure of government activities over the study period. The nominal share of government expenditure to GNP rose slightly ; In contrast, real size declined between 1970 and 1995. According to the Korean National Accounts data, the price index of government services rose faster than the price index for GNP. Due to the relative effect, the share of resources used for the public sector has actually declined in Korea over the stud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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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섭,윤상현,유준범 중소기업정보기술융합학회 2012 융합정보논문지 Vol.2 No.1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실패(Functional Failure)를 만들어 내는 위험(Hazard) 요소들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안전 필수 시스템(원자력 발전소, 항공관제 시스템, 철도 운영시스템)에서 이런 기능적 실패는 곧 큰 사고 (인명피해, 환경오염) 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적 실패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 (시간과 노력, 안전성 분석 기법의 다양한 지식 부족, 기관이나 회사의 관습적인 방법 사용) 로 적절하지 못한 안전성 분석 기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안전성 분석 기법과 최신 안전성 분석 기법, 통합 모델 몇 가지를 소개 하겠다. 이것을 통해 전문가는 여러 종류의 안전성 기법을 간략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스템에 맞는 안전성 분석 기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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