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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김대경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희법학 Vol.46 No.4

        본 논문은 보증계약의 체결단계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의 우리 민법에의 수용여부에 관해 보증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증인보호의 관점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의 태도, 나아가 2009년에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 등을 검토하였다. 보증계약이 보증채권자에게 권리만을 주는 편무계약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보증계약의 체결단계에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일정한 주의의무내지 배려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태도는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사적자치․계약자유의원칙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한 나머지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함에는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IMF를 겪으면서 보증계약의 특수성에 주목한 보증인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아울러, 형식적 사적자치의 원리에서 탈피하여 신의칙, 계약공정, 계약정의의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함에있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입법의 필요성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2004년의 민법개정안 및 이와 실질적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보증인보호법이 그것이며, 이에 나아가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민법전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가 본 논문에서 다룬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의 보증계약에 관한 개정시안이 그것이다. 민법개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개정취지인 ‘서민의 신용거래를 경색시키지 않으면서도 보증인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금번 개정시안은 전반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보증위험과 관련한 양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vor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schaftsgläubigers, besonders im Gesichtspunkt der koreanischen Zivilrechtsreform. Die manchen Bürgschaftsverträgen werden von privat handelnden Bürgen oft aus Gefälligkeit,sogar aus altruistischen Motiven übernommen. Daraus können erhebliche Risiken für die solchen Bürgen entstehen. I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findet eine Diskussion über einen angemessenen Schutz des Bürgen statt. Gleichwohl bestehen kaum gesetzliche Vorschriften zum Schutz des Bürgen i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die zum Schutz des Bürgen dienen sollten. Hierbei ist die folgende Frage zu behandeln, ob im Bürgschaftsvertrag die Informationspflichten dem Gläubiger obliegen können. Grundsätzlich trägt der Bürgschaftsgläubiger keine vorverträglichen Informationspflichten, weil das moderne Rechtssystem auf der Privatautonomie bzw. Vertragsfreiheit beruht. Aber diese Prinzipien mussten wegen des Grundsatzes von Treu und Glauben bzw. der tatsächlichen Vertragsgerechtigkeit oder Vertragsbilligkeit modifiziert werden sein. Dadurch kann man das Interessenverhältnis zwischen dem Bürgen und dem Bürgschaftsgläubiger ausgleichen. Diese Tendenzen kann man auch in der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in Frankreich, Deutschland und den USA finden. Allerdings weist die rechtsvergleichende Gesamtbetrachtung darauf hin, dass das Vorhandensein der vorvertraglichen Informationspflichten mit den eigenen Elementen, nämlich mit der Natur des Vertrags, das Verhältnis der Parteien, Informationsbedürfnis und die Möglichkeit sowie Kosten der Information beurteilt werden soll. Aus dem oben genannten Bedürfnis also zum Schutz des Bürgen wird die Zivilrechtsreformkommission im Jahre von 2009 organisiert. Hier sind besonders folgende Probleme heftig diskutiert, ob di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schaftsgläubigers allgemein ins KBGB akzeptiert werden können, wenn es möglich ist, wie die konkreten Inhälten konstruiert werden sollten. Schließlich sind di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en im Gesichtspunkt zum Schutz des Bürgen ins Zivilrechtsreformsentwurf kodifiziert und vor allem ist das grundsätzlich positiv gewürdigt. Aber diese Informationspflichten des Gläubigers sollten aus dem Grundprinzip der Privatautonomie bzw. Vertragsfreiheit nur in seltenen Fällen ausnahmsweise angewendet werden.

      • KCI등재

        취업 유지 중인 정신장애인의 회복 경험 :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

        김대경,정숙희 한국직업재활학회 2023 職業再活硏究 Vol.3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covery experiences of workers with mental illness by using Concept Mapping. For the stud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12 workers with mental illness, and 82 statements were derived through the statement integration process. After that, the 12 participants generated 50 statements and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their similarities, also rated each statement of importance. Next, multi-dimensional scaling (using ALSCAL)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using Ward’s method) were conducted based on the participants’ sorting of final statements. Through this process, the conceptual map of the recovery experiences of workers with mental illness was finally confirm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dimensional analysis of statements was named in 2 dimensions: ‘personal–social’ and ‘functional– cognitive’.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the statements were categorized 7 clusters i.e., ‘development of social relationships’, ‘independent economic activity’, ‘empowering self-care ability’, ‘decreasing psychiatric symptoms’, ‘finding inner strength’, ‘support and advocacy’ and ‘understanding others’. The average of significance for all 82 statements was 4.05, and relative significance between clusters revealed that ‘finding inner strength’ and ‘independent economic activity’ got the highest rating(M = 4.17).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Finally,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suggested, as well as the direction of further research. 본 연구는 취업 유지 중인 정신장애인의 회복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념도 연구(concept mapping)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 유지 중인 정신장애인1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고, 진술문 통합 과정을 거쳐 82개의 최종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또한 심층 면접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가 최종진술문에 대한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정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로 만든 다음, 다차원 척도 분석 중 ALSCAL과 계층적군집분석 중 Ward의 연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취업 유지 중인 정신장애인의 회복 경험에 관한 개념도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취업 유지 중인 정신장애인의 회복 경험 개념도의 차원의 수는 총 2개로, ‘개인적-사회적’ 차원과 ‘기능적-인식적’ 차원으로 명명되었다. 군집분석의 결과7개의 군집으로 분석되었고, 취업 유지 중인 정신장애인의 회복 경험에 관한 군집은 각각 ‘사회적 관계의 성장’ (군집 1), 주체적인 경제 활동’ (군집 2), ‘자기돌봄능력의 강화’ (군집 3), ‘정신과적 증상 감소’ (군집 4), ‘내면의 힘 발견’ (군집 5), ‘지지와 옹호’ (군집 6), ‘타인에 대한 이해’ (군집 7)로 명명되었다. 최종진술문의내용별 중요도는 평균 4.05점으로 평정되었고, 군집별 중요도는 ‘내면의 힘 발견’ (군집 5)과 ‘주체적인 경제 활동’ (군집 2)이 평균 4.1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 KCI등재

        저주파 대역에서 좌/우 구분이 가능한 지향성배열센서 구조 및 신호처리 기법

        김대경,배은현,전상태,김태환,Kim, Dae-Kyung,Bae, Eun-Hyon,Jeon, Sang-Tae,Kim, Tae-Hwan 한국음향학회 2018 韓國音響學會誌 Vol.37 No.4

        본 논문은 기존 선배열센서에서 발생하는 좌/우 구분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저주파 대역에서 좌/우 구분이 가능한 지향성배열센서 구조 및 신호처리 방안을 제안한다. 지향성배열센서는 기존 음향배열센서에 지향성을 가지는 DIFAR(Directional Frequency Analysis and Recording)배열센서를 추가 확장한 선배열센서 구조이며, 음향배열센서의 빔형성 결과와 DIFAR배열센서의 빔형성 결과를 융합/처리하는 신호처리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지향성배열센서는 좌/우 구분이 가능한 기존의 이중 선배열센서와 비교하여 낮은 신호 대 잡음비 및 저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좌/우 구분 성능을 나타낸다. A new directional linear array structure and its signal processing method are presented to resolve the left/right ambiguity inherent in a linear array. The array structure combines an ordinary acoustic sensor array with a DIFAR (Directional Frequency Analysis and Recording) sensor array, keeping a linear array configuration and gaining a instantaneous left/right discrimination. It presents better PSRR (Port-Starboard Rejection Ratio) in low frequency band and low SNR (Signal to Noise Ratio) situation as compared with a conventional twin linear array, and good compromise to easily upgrade an existing linear array system to a new one with a left/right discrimination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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