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 Markov 신호에 대한 잡음제거기들의 성능비교

김남철,정성환 경북대학교 전자기술연구소 1985 電子技術硏究誌 Vol.6 No.1

Performances of some noise reducers on SNR gain are compared and discussed for the 1st order Markov signal contaminated by each Gaussian, uniform, and impulse noise, respectively, Results of simulation show that the recursive and averaging filters mentioned below are superior in case of Gaussian and uniform noises, but inferior in case of impulse noise to median filter.

유당분해효소에 의한 Glycosided의 Aglycone으로 전환을 위한 최적 조건 확립

김남철,전병주,안정좌,곽해수 한국축산식품학회 2007 한국축산식품학회지 Vol.27 No.3

일괄이양법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및 향후과제

김남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8 地方行政 Vol.67 No.779

2018년 행정법(II) 중요판례평석

김남철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0

Zusammenfassung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im Jahr 2018 behandelt.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gab es die 14 Rechtsprechungen iin den Bereichen vom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Kommunalrecht, Beamtenrecht, Recht der öffentlichen Anstalt und Lasten sowie Baurecht. In der Rechtsprechungen im Jahr 2018 gab es keine Änderung der vorherigen Unteile und alle Urteilen sind angemessen und annehmbar. Insbesondere sind die Rechtsprechungen über die Maßstäbe für die Einhaltung der Auftragsschranken der Satzung, die Verwaltungskontrolle gegen die Gemeinden,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Beamten, den kollektiven Grundstückumtausch von Bedeutung. Ferner die Verwaltungsbereiche über Verdienst, Asyl, Arbeit und Diest, Steuer, Ökonomie sowie Straßenverkehr, die zu diseer Abhandlung nicht gehören, sind ab sofort im Verwaltungslehrbuch zu typisieren und den Gegenstand der Rechtsprechungsuntersuchung zu sein. 본고에서는 2018년도에 선고된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18년도 판례들은 대체로 14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행정조직법(1개)·지방자치법(2개)·공무원법(4개)·공물법(1개)·공용부담법(2개)·건축행정법(4개)에 걸쳐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다. 2018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건축행정법 등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판례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군인의 복종의무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대체로 판례의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조례의 위임한계 준수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판례, 집단환지에 관한 판례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는 대상이 되지 않은 보훈행정법, 난민행정법, 고용노동행정법, 조세행정법, 경제행정법, 도로교통행정법 영역의 경우에도 향후 이에 대한 이론적인 유형화와 더불어 해당 판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유당분해효소에 의한 Glycoside의 Aglycone으로 전환을 위한 최적 조건 확립

김남철,전병주,안정좌,곽해수,Kim, Nam-Chul,Jeon, Byung-Ju,Ahn, Joung-Jwa,Kwak, Hae-Soo Korean Society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 2007 한국축산식품학회지 Vol.27 No.3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the optimum conditions for converting isoflavone glycoside to aglycone by ${\beta}-galactosidase$. Three different forms of the enzyme were tested and the optimum enzyme concentration, incubation temperature, pH, and incubation time were determined. Before treatment with enzyme, isoflavone contained 89.4% glycoside including daidzin, glycitin and genistin, and only 10.6% aglycone including daidzein, glycitein and genistein. Among the enzymes tested, the highest rate of isoflavone hydrolysis to aglycone, 35%, was observed when 3 unit/g Fungal Lactase (Amano Enzyme) was used. Higher incubation temperatures resulted in a higher rate of hydrolysis along with a greater loss of isoflavone mass. Therefore, body temperature $(37^{\circ}C)$ may be adequate for isoflavone conversion, with 44.9% hydrolysis and less than 10% loss of mass. As expected, a higher amount of aglycone was produced at pH 7 compared with other pH values. During 5hr of incubation, the conversion of glycoside to aglycone increased dramatically from 0 to 1hr, and plateaued thereafter. In addition, commercial soy-based milk was hydrolyzed more effectively with ${\beta}-galactosidase$ when incubated for 5hr.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optimum conditions for isoflavone hydrolysis by ${\beta}-galactosidase$ were for 3 hr at $37^{\circ}C$, pH 7 with 3 unit/g Fungal Lactase (Amano Lactase), yielding an average total amount of aglycone ranging from 40 to 4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개혁추진의 평가와 과제

김남철 한국국가법학회 2013 국가법연구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추진 관련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추진체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의 원칙과 기준, 주요추진과제, 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 사무이양실적, 법정수임사무도입 연구, 이행상황 점검, 지방이양 일관법안 마련 등 지방분권 추진내용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이양의 향후 과제도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러한 노력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사무들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방분권을 추진하여야 할 남아 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배분기준에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부처이기주의 등의 문제, 사무의 이양과 더불어 사무수행에 따른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무이전결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 정부(위원회)의 이양권고 및 이행점검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이양권고의 실효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Antriebstätigkeiten und die Ergebnisse der Dezentralisationsförderungsausschuß nach dem Dezentralisationsförderungsgesetz gehandelt. Insbesondere wurden die Antriebssubjekten, die Prinzipien und Maßstäbe der Angelegenheitenübertragung, die Hauptantriebsaufgaben, die Ausgrabung der Übertragungsangelegenheiten, die Antriebsergebnisse der Angelegenheitenübertragung, die Untersuchung der Einführung des Systems der gesetzlichen übertragten Angelegenheiten, die Ausführungsaufsichten, die Vorbereitung des Gesetzesentwurfs über die Zusammenübertragung der örtlichen Angelegenheiten untersucht. Die Zenrtralregierung hat inzwischen für die Verwirtklichung der Dezentralisation durch die Angelegenheitenübertragung viel bestrebt. Dadurch haben viele Angelegenheiten, die bisher die Zenrtralregierung als ihre Aufgaben gehabt hat, nach d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übertragt. Aber es gibt noch die Probleme, zu lösen. Dafür müssen die Aufgabenteilungsmaßstäbe noch klarer werden, und das Erkenntnis der Beamaten über die Selbstverwaltung muß sich noch verbreiten, und das Finanzierungsproblem nach der Angelegenheitenübertragung muß vorher oder mindestens zugleich berücksichtigt werden, und letztens muß das effektive Mittel für die Stärkung der Angelegenheitenübertragung und der Ausführungsaufsicht der Dezentralisationsförderungsausschuß gesetzlich bestimmt werden.

地方自治團體의 條例制定權과 律法留保 : 憲裁決 1995. 4. 20, 92헌마264·279(병합)

金南澈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00 헌법판례연구 Vol.2 No.-

98 조사료 정책방향

김남철 한국초지조사료학회 1998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Vol.18 No.4

제2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에 대한 공법적 검토

김남철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1. 사회국가원리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일부 중복되는 기능을 이유로 통합하는 것은 조화의 원칙에 반한다. 3.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기관통합은 비례원칙, 필요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4. 형량의 과오, 불평등에 해당하는 형량원칙에 위반되는 정책결정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반대로 구조조정을 통해, 예컨대 부채가 많은 부실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국가원리실현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기관통합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처방으로서는 비례원칙, 필요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양 기관의 목적과 기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존치시켜야 할 것이고,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기관의 폐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정책결정’보다는 그러한 정책결정에 대한 ‘원칙의 수립과 집행’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더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공공부문을 개혁함에 있어서 ‘주공ㆍ토공의 통합’이라는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전문영역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의 기관 내 구조조정’이라는 완화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양 기관의 기능을 존중하여 양자가 자기의 기능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화의 원칙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국가의 경제력이 신장되고,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급부로 연결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국가 실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행정법(II) 중요 판례

김남철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2

본고에서는 2017년도에 선고된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17년도 판례들은 대체로 25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행정조직법(1개)·지방자치법(4개)·공무원법(2개)·공물법(1개)·공용부담법(3개)·건축행정법(8개)·환경행정법(2개)·재무행정법(4개)에 걸쳐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다. 2017년도에는 지방자치법, 건축행정법, 재무행정법 분야의 판례들이 조금 많았다고 할 수 있겠다. 2017년도에는 이 분야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었다. 대체로 판례의 내용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2조와 관련된 소송, 건축행정법 분야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판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im Jahr 2017 behandelt.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gab es die Rechtsprechungen im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Kommunalrecht, Beamtenrecht, Recht der öffentlichen Anstalt und Lasten, Baurecht, Umweltrecht, Finanzverwaltungsrecht. In der Rechtsprechungen im Jahr 2017 gab es keine Änderung der vorherigen Unteile und fast alle Urteilen sind angemessen und annehmbar. Aber die Urteile über die Klage im Kommunalrecht und das Erschlißungserlaubnis im Baurecht brauchen etwas tiefe Disk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