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석(車鏞碩),지정일(池楨日) 교수(敎授) 정년기념논문집(停年記念論文集) : 석우(碩愚) 차용석(車鏞碩) 교수(敎授) 근영(近影)

차용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법학논총 Vol.15 No.-

위험인식 연구 : 심리측정패러다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차용진(車溶振)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인식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심리측정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일반시민들의 위험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위험인식 구조, 영향요인, 사회적 위험들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70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위험인식 구조는 두 개의 요인(위험의 두려운 정도,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70개 사회적 위험은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위험의 유형별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2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 대한 검토

차용진(車溶振)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WEF에서 2012년 4월에 발표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 초점을 맞춰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NRI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2 NRI 분석결과, NRI 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 준비도, 활용도, 영향력은 타당도 분석에서 단일차원성과 집중타당성, 그리고 판별 타당성과 같은 구성개념타당성, 기준타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2 NRI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결과에서 2012 NRI 모형적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측정모형에서 정치 규제환경, 지불가능성, 기술, 개인 활용도, 정부 활용도 등의 측정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2012 NRI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향후 개선된 NRI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종합환경지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차용진(車溶振)(Yong Jin Cha)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5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1월에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에 초점을 맞춰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2 EPI의 구성개념 타당도 분석결과에서 2012 EPI의 구성개념인 환경보건, 대기보건, 물보건, 대기오염, 수질/수량, 생물다양성, 농업, 삼림, 어업, 기후변화는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등의 구성개념 타당성, 기준타당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뢰도 분석결과에서 대기보건, 생물다양성, 농업, 삼림, 어업의 신뢰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내적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 EPI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결과에서 2012 EPI 모형적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 측정모형의 평가에서 영유아사망률, 실내공기오염, 미세먼지, 식수접근성, 물위생, 일인당 SO2, GDP당 SO2, 수량변화, 생물군보호, 해양보호, 주요서식처보호, 농업보조금, 농약규제, 임목축적변화, 삼림지역, 산림손실, 어업강도, 초과어획량, 일인당 CO2 배출량, KWH당 CO2 배출량, GDP당 CO2 배출량, 재생에너지 등의 측정오차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2012 EPI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보다 개선된 EPI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2012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PI.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veal that the constructs of environmental health, air (effects on human health), water (effects on human health), air (ecosystem effects), water resources (ecosystem effects), biodiversity & habitat, agriculture, forests, fisheries, climate change & energy have low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internal consistencies of air (effects on human health), biodiversity & habitat, agriculture, forests, fisheries are also very low. Furthermore, the higher order factor analyses indicate that the fit indices of the EPI model are low. In the measurement model, child mortality, particulate matter, indoor air pollution, access to sanitation, access to drinking water, SO2 per Capita, SO2 per GDP, change in water quantity, critical habitat protection, biome protection, marine protected areas, agricultural subsidies, pesticide regulation, forest growing stock, change in forest cover, forest loss, coastal shelf fishing pressure, fish stocks overexploited, CO2 per Capita, CO2 per GDP, CO2 per KWH, renewable electricity have high measurement errors. The results suggest a bad fit to the dat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some considerations to improve the EPI.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 :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차용진(車溶振)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4

본 연구는 환경규제순응에 대한 탐구적 연구를 목적으로 규제순응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종합적 관점에서 규제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환경규제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이러한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환경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네 개의 차원(규제내용, 규제집행기관, 규제집행환경, 규제대상집단) 중에서 규제집행기관 차원이 상대적으로 규제순응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 개의 독립변수-환경규제집행구조에서 의사전달의 용이성, 환경규제수단에서 자율규제의 효과성, 환경규제대상집단의 행태에서 자발적 순응의지가 환경규제순응에 중요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규제순응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화 지수 모형의 평가

차용진(車溶振),이홍재(李洪宰)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정보화 지수인 WEF의 NRI 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RI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분석결과, NRI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환경, 준비도, 활용도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지표들의 단일차원성과 집중타당성, 그리고 판별타당성과 같은 구성개념타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NRI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 결과에서도 모형 적합지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측정모형 평가에서도 환경의 측정지표인 인프라 환경, 준비도의 측정지표인 개인부문 준비도, 활용도의 측정지표인 개인부문 활용도와 정부부문 활용도 등의 측정오차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NRI 모형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1 관광경쟁력지수(TTCI)에 대한 고찰

차용진(車溶振)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WEF에서 2011년 3월에 발표한 관광경쟁력지수(TTCI)에 초점을 맞춰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1 TTCI 분석결과, 각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에서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에서 규제 프레임워크, 사업환경 및 인프라, 인간ㆍ문화ㆍ자연자원은 구성개념타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인간ㆍ문화ㆍ자연자원의 측정지표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1 TTCI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 결과에서 TTCI 모형적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측정모형에서 정책 및 규제, 환경지속성, 여행관광 우선순위, 여행관광산업 가격경쟁력, 여행관광 친화력,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의 측정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TTCI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TTCI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17 경제자유화지수(IEF)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차용진(車溶振) 한국정책과학학회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Heritage 재단에서 2017년 2월에 발표한 경제자유화지수(IEF)에 초점을 맞춰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IEF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7 IEF 분석결과, IEF 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법적환경, 정부규모, 규제효율성, 시장개방은 타당도 분석에서 단일차원성과 집중타당성, 그리고 판별타당성과 같은 구성개념타당성, 기준타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7 IEF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결과에서 IEF 모형적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측정모형에서 조세부담,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노동자유, 화폐자유, 무역자유 등의 측정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IEF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향후 개선된 IEF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2017 Index of Economic Freedom (IEF)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IEF.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es reveal that the constructs of rule of law, government size, regulatory efficiency and market openness factors have low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riteria-related validity. Furthermore, the higher order factor analyses indicate that the fit indices of the IEF model are low. In the measurement model, tax burden, government spending, fiscal health, labor freedom, monetary freedom and trade freedom have high measurement errors. The results suggest a bad fit to the dat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some considerations to improve the IEF.

지역위험인식 비교와 위험분석의 정책적 함의 : 대구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차용진(車溶振) 한국정책과학학회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측정접근을 통해 지역위험인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위험인식의 차이점 및 유사성을 도출하고 보다 효과적인 위험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분석대상인 50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구표본과 목포표본의 위험인식은 유의미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두 표본의 위험인식은 두 개의 요인(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와 두려운 정도)으로 구성되고 있어 위험인식구조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두 표본에서 50개 위험은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사회적 위험의 유형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유형별 분류는 두 표본 간의 위험인식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적인 위험분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Using a psychometric paradigm, this study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gional risk perceptions of two samples (Daegu and Mokp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tential implications for risk analysis, through a typology of 50 social risks. The results show that two samples have a similar two-factor structure and two higher order factors--‘unknown risk’ and ‘dread risk’--structure risk perceptions of the 50 risk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specific risks are significant. In a two-factor dimension, the 50 risks can be categorized as four types.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effective risk policy are also discussed.

2006∼2011 사회적 위험인식 변화추세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차용진(Yong Jin Cha)(車溶振)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측정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위험인식 변화추세를 비교·분석하여 위험특성, 위험인식구조, 위험인식 변화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서 분석대상인 2006년과 2011년도의 40개 사회위험에 대한 위험인식구조는 두 개의 요인(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와 두려운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분석대상인 2006년과 2011년도의 40개 위험은 요인 분석을 통해 4개의 위험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위험유형에 따른 2006년과 2011년도 위험유형 변화추세 분석결과, 원자로사고,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가공식품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위험으로, 자기장, 석면, 유전자변형 식품은 상대적으로 두려운 정도가 높아진 위험으로, 백신접종, 처방약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위험으로, 방사성 폐기물처리, 수은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높은 위험으로 위험인식 변화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효과적인 위험분석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Using a psychometric paradigm,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the lay people’s social risk perce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tential implications for risk policy through a comparison of 2006 and 2011 sample. The results show that the samples have a two-factor structure and the higher order factors-“unknown risk” and “dread risk”-structure the risk perceptions of the 40 risks. In a two-factor dimension, the 40 risks can be categorized as four types. The trend analyses indicate the changes of the types on the 2006 and 2011 samples. Nuclear reactor accident, nuclear power plant, radiation processed food have been viewed as relatively known. Magnetic field, asbestos and genetically modified food have been viewed as relatively dread. Vaccinations and prescription drugs have been evaluated as relatively unknown. Radioactive waste disposal and mercury have been evaluated as relatively well unknown. Based on the results,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effective risk analysis are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