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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裵成鎬 (검색결과 6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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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6
인접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생활이익침해 내지 생활방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민법 제214조와 제217조이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민법 제2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이용권능에 대한 한계를, 제2항은 민법 제2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의 소극적인 방어권능 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17조를 토지 소유권의 권능에 대한 한계규정으로만 파악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이익과 구별되는 독자적 의미의 생활이익 내지 환경이익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조망이익 내지 조망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지청구는 민법 제217조에 의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본조는 생활방해에 대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과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생활방해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조망이익이란 조망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포함하여, 당해 조망에 대한 주 관적인 기대의 요보호성까지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조망을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망이익의 성질이 소음과 공기오염, 일조 등과 같이 절실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 보호요건과 보호범 위의 엄격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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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所有的 共有關係에 있어서 空持分의 理論과 名義信託關係
배성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비교사법 Vol.10 No.2
It of course that transaction for specification part of land of 1 inevitability is valid civilly. In case some of land of 1 inevitability becomes purpose of transaction to acquire possession for the specification part Ilmulilgwon of principle and work inevitability first class appointment landowner of encountering first principle land after do division of a lot on each specification possession part in reply possession transfer registration finish must. By the way, work that actuality of transaction purchases some of land of 1 inevitability by complexity etc.. of ignorance, burden escaping of taxation. chalk formality of law because is particular and complete registration during public land minute by area ratio of is the all is consisting frequently. By the result, are to registry during public land minute for whole land by register, but use clannishly and benefit because each joint owners divide position and area of these land to specification part interiorly, it is known that these law relation is the Co-ownership of the units. In this treatise, after is original and examine law relation and so on of cough and so on of public ownership relation history of public ownership relation, legal nature, domestic foreign enemy law relation, joint owner disposal, division possession enemy this division possession enemy, decide to examine in detail about theory of common knowledge quantity and name committing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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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2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사해성과 사해의사의 두 요건만 충족시키면 모든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제407조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여, 취소채권자 자신의 특정채권만의 보전을 위하는 채권자취소권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무자력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공동담보의 감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손해배상채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함이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보여진다. 또한 判例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늦게 성립된 채권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특정물채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를 문제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고 하는 판례의 태도는 정당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특정물채권자라는 자격만으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채권자취소권의 또다른 요건, 즉 채무자의 無資力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詐害意思를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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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uditor’s Length of Audit on Corporate Tax Avoidance
배성호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와 회계저널 Vol.20 No.6
Understanding of external auditor’s behavior is important for higher audit quality. And the audit quality is an essential factor of firms’ sustaina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auditor behaviors toward corporate tax avoidance via auditor tenure.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uditor independence issue is reflected in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or tenure and corporate tax avoidance by Using 2,588 firm-year observations from KOSPI in the period 2001-2010. We find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increased with auditor tenure, reflecting, the client-beneficial tax planning, which minimizes tax payments that could be more offered when the auditor tenure increased. This suggests that the longer auditor tenure, the more likely auditor’s independence could be compromised. For the robustness of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four tax avoidance measures used in this study. And 2-stage analysis was performed. The additional analyses results supported the main resul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tending the auditing and tax literature on the examination of auditor behavior toward corporate tax avoidance. Secondly, b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auditor tenure on corporate tax avoidance, this study proposes additional evidence regarding the debate on auditor independenc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edicting the effect of the periodic designation system for auditor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Korea from November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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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파쇄시험에 의한 산악지역에서의 현지 암반 초기응력 측정 및 분포특성 연구
배성호,전석원,최용근,김학수,Bae, Seong-ho,Jeon, Seok-won,Choi, yong-kun,Kim, Hak-soo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02 터널기술 Vol.4 No.1
국토의 65 % 이상이 산악으로 구성된 이유로 90년대 이후 산악지형의 암반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교통터널, 에너지 비축시설 및 산업용 저장소와 같은 대형 토목구조물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암반내 시공되는 토목 구조물의 설계과정에서 현지 암반의 초기응력장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가 주요한 핵심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초기응력장에 대한 제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정밀 지반조사 과정에서 수압파쇄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각지의 산악지형에서 얻어진 수압파쇄시험 현장 측정 자료들에 대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악지형의 암반내 초기응력 분포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Since early in the 90's, the need for construction of underground rock structures such as long and large section traffic tunnel, energy storage cavern, industrial facility, etc. has been largely increased because the Korean territory is not wide and about 65 % of the land consists of mountainous region. The initial rock stress measurement has been widely conducted to provide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on the stress state of engineering site at the design stage of underground rock structures. Among the diverse methods developed for measuring rock stress, hydraulic fracturing test is most popularly used because it is applicable at pre-construction stage and has no limit in testing depth.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initial rock stress state in mountainous region were studied on the basis of the in-situ hydraulic fracturing stress measurement results from the 60 test boreholes in various par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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