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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5 社會科學硏究 Vol.2 No.1
1960년대 이후 고착되어 온 한국사회의 지배구조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재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지배구조 변화의 일차적 추동력은 피지배연합이었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계급구조의 변동, 특히 노동자게급과 중간층 급성장은 질식되어 있던 시민사회를 부활시켜 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위 두 계급 · 계층의 연대, 나아가 그들과 정치사회(야당)와의 연합은 권위주의 적 국가권력 (5공화국 군사정권)으로 하여금 6.29선언을 강제하였다. 그것은 역시 굴절되어 있었던 정치사회의 복원을 가져 왔다. 그러나 1990년의 3당 합당은 국가권력의 재강화와 정치사회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시민사회 역시 정치사회의 복원과 부분적이나마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구심의 상실과 분화로 위축되어 갔다. 그 뒤 문민정부의 출범은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정치사회의 기능 정상화 및 정치사회의 위축등 모순적이고 양면인 결과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정치군인의 축출, 권력의 문민화는 국가의 민주화를, 부패 정치인의 사정, 돈안드는 선거에의 접근, 시민사회 내 재야세력의 징치권 진입등은 정치사회의 기능 정상화를, 그리고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정치과정 전개 등은 정치사회의 위축을 가져 왔다. 1987년 이후는 아래로부터의 힘, 즉 시민사회의 저항에 의한 정치사회의 복원이었다면, 문민정부 출범 후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제한된, 모순적인 정치사회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형상이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민주화와 정치사회의 기능 정상화 및 민주화 역시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일찍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의 힘을 강화하는 것만이 지금 필요한 대안이다. 한편 그 과정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도 눈에 띈다. 해당 후의 한국 현대사를 강력하게 규정지었던 반공이데올로기와 성장이데올로기가 상대적으로 침해되면서, 지역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을로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다.
홍덕률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6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0
우리 대학들은 지금 갖가지 위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위기의 심각성과 무게는 대학들의 처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 국립대학과 비교하면 사립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하면 지방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하면 전문대학이 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12월에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사립학교 재단과 보수야당이 극렬 반발하면서 사립학교의 문제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특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 글은 사립대학의 위기 구조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있다. 먼저 사립대학의 위기들은 크게 삼층 구조로 인식된다.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학생 미충원의 위기’, ‘비리와 부패 등의 도덕성 위기’, ‘경쟁력 위기’, ‘정체성 위기’ 등은 사립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현상적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들의 근저에는 역사적으로 배태된 관료와의 유착 관행과 그에 따른 대학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천민적인 소유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상적 위기들과 역사적 배태 요인들 사이에는 심층적인 위기구조, 즉 ‘족벌-독선-사유화의 비민주적 지배구조’가 매개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은 ‘족벌-독선-사유화의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본격 문제 삼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사립학교법 개정 역사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사립대학의 중층적 위기들과 그것들 간의 관계구조 가운데 특히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홍덕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3 동향과 전망 Vol.- No.59
Crises of 'Local University' and Some Policies for Resolving those Crises ‘지방대학 문제’의 제 차원과 정책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