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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朴順愛)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4
본 연구는 북한의 인구, 자연환경, 산업구조 등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폐기물과 환경오염의 유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 폐기물의 현황과 제도 및 정책을 파악한 후,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환경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페기물관리가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실효성을 가진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법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부터이고, 그 이후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1995년 10월 총5장 55조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제정하면서, 환경보호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지와는 별개로 외국으로부터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을 수입해서 매립하고, 1997년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은 총체적으로 경제와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 및 예방에 대한 실천적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 폐기물 등이 특정 처리시설이나 여과장치 없이 방치ㆍ배출되고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및 한국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 정책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 of population, natural environ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 Korea and estimate types of potential wast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order to do this, we attempted to understand North Korea's waste conditions,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press releases and research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We also tried to investigate the waste disposal and management realities of North Korea through interviews with refugees from the North. In North Korea, waste management is being tackled as a part of an environmental policy which is far from effective. North Korea has been showing an interest at the legislative level since April 1986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dopted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and has continued with polici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North Korea expressed a renewed commitment to putting the act into practice by enacting implementation ordinances in October 1995. In contrast to these legislative indications, however, North Korea has been accepting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 from other countries and tried to import nuclear waste from Taiwan in 1997. While its economic hardships must be considered, these still cannot be the actions of an environmentally-concerned country. It seems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any practical will or energy to spare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ecause its developmental stages of economy and industry are low. Moreover, the country is vulnerable to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all sorts of noxious waste from industrial facilities, including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re left and emitted without any sanitation facilities or filtration. Thus, it is necessary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outh Korea give North Korea eco-friendly waste management direc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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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順愛(박순애)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9 인문사회과학연구 Vol.6 No.-
본 연구는 일본의 정부간행물의 역사, 발행기준, 발행부수 그리고 간행물의 보급방침, 판매망, 홍보활동 및 광고활동까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판매부수와 이용독자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의 간행물 관련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정부간행물, 준정부간행물, 정기간행물의 분류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여기서 정부기관의 편집 또는 편집협력임과 동시에 그 기관의 기관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발간이 대장성인쇄국에서 행하여지지 않은 발간물은 정부간행물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목 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간행물목록에는 게재되어 있다. 둘째로 정부간행물 보급 형태가 체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장성직영서비스센터10, 서비스스테이션62, 위탁관보판매소360이상의 관보판매망이 전국을 커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센터나 서비스스테이션의 판매망은 자료실과 같은 성격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정부간행물 보급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을 정부간행물월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 이외에도 포스터모집, 표어모집, 퀴즈대회 등의 이벤트행사와 같은 홍보활동을 1956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신문, 잡지, 네온싸인, 인터넷상에서도 광고를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간행물서비스센터 별로 판매부수와 판매랭킹 서적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동향을 살핌으로써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갖기도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일본정부의 용이주도한 프로파간다를 엿볼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도 많은 정부간행물이 출간되고 있으나 보급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당국의 간행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정보입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용망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 정부간행물 이용은 국민의 정치적 관심, 정부에 대한 신뢰도, 알 권리의 요구, 정보공개의 신빙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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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朴舜愛)(Park, Soon-Ae) 일본어문학회 2011 일본어문학 Vol.55 No.-
日本語には「気」に関することばがたくさんある。天気、空気、気分のような漢字語もあれば、気持ち、気使い、気心のような語句、「気がある」「気になる」「気をつける」「気が強い」のような慣用句もある。このように日本語の中に「気」に関することばはその存在感が大きい。しかし、いろいろな書物, 研究論文などを見る限り、「気」という事項に関しては中国の「気功」を通じてしか説明されないようである。ことばと文化という関係から考えると日本語の中に「気」に関することばがたくさんあるということは日本文化の中にそれが存在したことだろうと思う。本稿では、日本語の中の「気」に関することばに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るのかを調べ、「太極呼吸」の「気」の認識からそれらがどんな意味で使われているかについて考えてみた。漢字語では「元気、空気、病気」、複合語では「気持ち、気使い、気配り」、慣用句では「気がする、気がつく、気になる」などが多く使われ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また、「気」は場合により「原義」「転義」「推象化」「多義化」されたこと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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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朴順愛),정선경(丁善慶)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현대사회와 행정 Vol.22 No.1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실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담당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공공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수감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여, 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117개 기관의 감사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사현황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분야별 수감횟수의 편차가 크고, 기초자치단체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기타분야에 대해 단체들 간 수감횟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중복은 양 단체 모두 일반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별 수감횟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감사사각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사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분석결과 수감횟수와 수감일수가 모두 감사 부담으로 연계되고 과도한 자료요구가 감사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감사중복과 사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감사기구간의 협력적 감사 거버넌스 구축과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및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감사원의 역할 조정과 더불어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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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Park Soon Ae),박재현(Park Jae Hyeon) 한국부패학회 2009 한국부패학회보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integrity model. The wide-ranging literature were reviewed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of integrity. The empirical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integrity-measurement model is conducted through a factor analysis and a reliability test.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tegrity is not equivalent to anti-corruption. Instead, it consists of corrupti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Second, compared to the integrity model that was used until 2007, the new model includes the concept of integrity, which corresponds to theoretical discussions. Additionally,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demonstrate that the recognition of corruption is categorized in the same way as the measurement structure, wherea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verlap in some areas. However, the new model provides little explanation of discordance between the measuring structure and the perception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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