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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욱 GS&J 인스티튜트 2009 시선집중 GSnJ Vol.- No.78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 정부도 2009년 2월「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08년 2.6%에서 2030년 11%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는 약 20배 확대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바이오에너지로 이동할 예정이다. ○ 바이오에너지의 원천인 바이오매스의 종류는 다양하며, 활용용도도 난방, 자동차, 또는 발전 연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활용할 수 있어 폐비닐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다. ○ 조세특례로 면세유가 일반 공급가격보다 싸게 공급됨으로써 농업부문이 석유에 대한 의존경향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농림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적이면서 농산어촌에 산재되어있고 활용용도가 다양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하여 석유의존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 바이오매스 자원량은 1,076만toe로 추정되며, 추정자원량의 20%를 사용할 경우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약 67%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바이오매스 활용현황을 보면 각 부처에서 재정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재정사업의 예산규모는 총지출 대비 약 0.07%로 매우 작다. ○ 바이오매스 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ㆍ환경정책ㆍ에너지정책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내 순환체계위에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개발과 농산어촌 지역의 에너지자급 제고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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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사회 전환의 정책과제: 일본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2015 예산정책연구 Vol.4 No.1
The amounts of household waste and food waste generated have increased to 18 million t and 5.9 million t levels, respectively, since the mid-2000s. The recycling rate of household waste amounted to 59.1% in 2012 and therefore fell below 62.0 percent, the goal of the First Basic Resource Circulation Plan, thus showing that recycling has not been implemented smoothly. If recycling fails to be smoothly implemented amidst suc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there is concern that the remaining years of service of the final waste disposal facilities may be reduc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Japan, since the completion of a legal system for constructing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in the early 2000s, the amount of non-industrial waste (equivalent to household waste) generated has decreased, and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has continuously extended the remaining years of service of the final waste disposal faciliti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obtaining implications from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experienced by Japa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construction of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which are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for constructing a resource-circulating society, to stipulate priorities in the waste treatment (reduce-reuse-material recycle-thermal recycle-appropriate disposal) clearly in the framework act. Second, as for the transformation of food waste into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omposting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agricultural lands have excessive nutrients, to devise plans for transformation into animal feed amidst the importation of most feed grains. Third, to implement transformation into biomass energy smoothly, it is necessary comprehensively to link agricultural policy, environmental policy, and energy policy. Fourth, in constructing a biomass local circulation system, the burden on agricultural households must be minimized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system. 생활폐기물 및 식품폐기물의 발생량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각각 1,800만톤, 600만톤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2012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실적치가 59.1%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목표치 62.0%를 밑돌고 있어 재활용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계에 직면한 폐기물 최종처분장 잔여연수가 단축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순환형사회 구축 법체계가 완성된 이후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에 해당)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생이용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폐기물 최종처분장 잔여연수는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일본이 순환형사회 구축 추진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성과와 한계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순환형사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과 법체계 수립이 요구되며,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발생억제-재사용-재생이용-열회수-적정처분)를 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폐기물․포장폐기물․1회용 용품의 경우 개별법을 제정하여 발생억제와 재생이용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생활폐기물 발생억제와 관련하여 행동실천 주체인 시민들의 협력이 중요하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보공개와 학습을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 둘째, 식품폐기물 자원화는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는 사실과 생산현장에서의 수요 및 농지가 양분과잉 상태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화를 강구하고, 식품폐기물의 발생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환경정책․에너지정책의 종합적 연계가 필요하며, 과도한 목표설정은 무리한 사업추진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농가부담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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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욱,김희숙,김갑순 한국기계가공학회 2024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23 No.8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an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drivermodule for controlling launcher induction motors. The IGBT driver module converts digital voltage levelswitching signals from a microcontroller into gate control signals for the IGBT. It employs a Half Bridgetype IGBT driver and integrates a PNP (Positive-Negative-Positive) transistor circuit for on/off functionality. Toprotect peripheral devices from surge voltages generated during high-capacity power switching, the moduleincorporates an isolated DC/DC converter and a photocoupler circuit. The fabricated IGBT driver moduleunderwent testing in conjunction with an IGBT module equipped with IGBTs, and experimental resultsvalidated the smooth operation of the driver module. Therefore, the proposed IGBT driver module is suitablefor application in motor controllers for launcher induction mot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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