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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 검토

        최봉철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2

        The KCC has decided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adultery to be constitutional. In this paper, I maintain that the decision was wrong assuming that I agree on the KCC's majority opinion that the act infringes the right of others. The majority opinion held supplementary condition for such an act to be punished: if acts like the adultery may be criminally punished, there should be people's support that such an act be punished. How strong should people's support be for the adultery to be legally prohibited? The Court told that people regarded the adultery as the act that infringes the rights of others. Such an answer is clearly false. Right answers are for example; almost all people argues for the criminal punishment of adultery, people overwhelmingly hate such an act. In logical sequence, the Court first held the adultery to infringe the rights of others. Then it told that people's support is needed for the punishment of such an act like adultery. The additional requirement for punishment plays the role to curtail the state intervention as a matter of fact. However the Court made a blunt mistake, and could not give proper consideration to the requirement. 이 논문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다수의견은 자신의 논리에 충실했다면 간통죄 규정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어야 했는데, 자신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합헌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다수의견은 간통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간통과 같은 부류의 행위를 형사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면 사회구성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우선 간통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잠정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취한다 하더라도,간통 처벌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지지가 있어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취지이다. 이 때의 사회구성원의 지지란 사회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보든 영국에서의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논쟁을 보든, 사회구성원의 지지가 무엇을 뜻하는가는 명백하다. 부수적으로 말해 다수의견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란 사실상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책무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수행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른 평가가 내려진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간통죄 규정이 그 위반에 대해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책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자유주의적 입장에 충실하다. 그러하다면 다수의견은 당연히 간통죄 규정을 합헌이라고 선언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와 같은 오류를 계속하여 범할 것이 아니라 결정의 취지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악법과 법준수의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

        최봉철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3

        This paper aims at the analysis of Crito in regards to several questions. First, does Socrates define the status of evil laws as law or not? Second, do we have the absolute obligation to obey the law or not? Third, who are Athenian city and laws which make a speech in the mouth of Socrates? Are they identical to Socrates? Fourth, how do we understand his acceptance of death? Does he recommend us to act like him?I maintain that Socrates regards evil laws to belong to the category of law. It can be proved by examining the pertinent texts of Plato and Aristotle. The formula of strong natural law theories which read the maxim ‘unjust laws are no laws’ in the literal sense are rarely found except St. Augustine, Radbruch after Nazism, Robert Alexy among the well-known philosophers and thinkers. I also suggest that Socrates justifies non-observance of extremely evil laws which commands to do wrongdoing to others. Thus, he denies the absolute obligation to obey the law. I tried to make clear the structure of Crito, and concluded that Socrates and the Athenian Laws are not same. I argued that Socrates does not answer to their questions though he answers to the two questions that are easy enough for none to refute directly. He keeps in silence to the three controversial questions of Athenian laws, but he asks Crito whether he agrees instead. The reason is that he disagrees to the speech of Athenian laws and that he wants to know how Crito is being persuaded by it. In addition, I agree to the interpretation of Corybantes by scholars such as Ernest Weinreb and Roslyn Weiss. They interpret that he sees Corybantes’ performance to be a boom which gives no effects to him. My final problem of Crito is his acceptance of the death execution. Does Plato want the innocent to act like Socrates? Ordinary people cannot do the same thing as Socrates did. I suggest the test case of when escaping the jail is justified should not be Socrates’ case but the case of the hero in the movie named the Fugitive. 이 논문은 3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소크라테스가 악법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였는가, 둘째,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법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셋째, 소크라테스의 탈옥에 대한 이론은 권장할 만한 것인가이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악법에 대한 절대적인 의무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법이론을 살핀다면 효력과 준수의무를 분리하는 이론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아퀴나스의 약한 자연법론이나 하트의 법실증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소크라테스의 입장 역시 그러한 이론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두 번째의 문제란 『크리톤』에 등장하는 대화자가 몇 명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법들을 동일한 인물로 볼 것인지 별개의 인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의존한다. 필자는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법들은 별개의 인물로 대화자는 3명이라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테네의 법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으로서 권위를 주장하는 것뿐이다. 실정법의 권위주장이라는 것은 복종의 요구이며, 실정법의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둘째,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아테네 법들의 연설 간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소크라테스는 법 준수의무의 한계를 말하지만, 아테네의 법들은 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무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셋째, 마무리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법의 연설을 코리반츠의 춤에 비유한다. 코리반츠의 춤이란 밀교적인 의식으로 우리의 굿과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성찰된 삶을 살려는 소크라테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소크라테스가 든 탈옥 거부의 사유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행해져야 할 것이지만, 직관적으로 말한다면 외화 『도망자』의 주인공의 탈옥 정도는 도덕적으로 더 나아가 법적으로도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KCI등재

        밀의 자유제한의 원칙들

        최봉철 한국법철학회 2019 법철학연구 Vol.22 No.2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guidances for readers of Mill‘s On Liberty. At the beginning of this paper, I reviewed Korean translation by Professor Byoung-hoon Seo and suggested some corrections. In the following chapters, I examined Mill’s theory of when the liberty can and should be restricted. I emphasized that Mill should be viewed as one of thinkers who estimated the restriction of individual liberty and autonomy negatively with regard to the historical tendency of the 19th century, and readers should keep such a perspective in mind. I concluded that Mill did not recognize the liberty-limiting principles broadly but accept to restrict individual liberty according to such principles as harm principle, general principle of utility, offense principle, paternalistic principle. In addition, Mill did not see that those principles should have equal weight. Following such an idea, he discussed the former two principles in Chapter 1, and the latter two principles in Chapter 5. The order of discussion reflects his estimation of weight of principles. He regarded the latter principles as supplementary and applicable to only limited cases. As a final comment, I suggest that Mill’s diagnosis and prescription with regard to the limit of individual liberty should be regarded seriously. He said that the 19th century social control already arrived at the penetration into the details of life and enslaving the soul itself, and had been getting worse in that the power of society over the individual grows more and formidable. 밀의 자유론은 대학생들의 필독서로 꼽힌다. 이 논문은 자그마한 가이드역할을 하려고 하며, 이 책의 중심 주제이자 연구자들 간에 견해가 대립되는 자유제한의 원칙의 내용이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논문은 번역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부터는 밀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는가에대해 논한다. 필자는 이에 대한 판단에는 19세기 서구라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밀의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밀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밀이 자유제한의 원칙으로 해악의원칙, 공리주의 일반 원칙, 불쾌감의 원칙, 후견주의 원칙을 수용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밀이 이들 원칙들에 동등한 비중을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서술의 순서에서 찾을 수 있다. 제1장에서 해악의 원칙과 공리주의일반원칙을 제시한 반면에, 불쾌감의 원칙과 후견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논의하였다. 따라서 밀은 전자의 원칙들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후자의 원칙들을 보충적인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의 원칙들과 후자의원칙들 간에 중요성의 서열을 인정한 것이다. 밀이 자유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에 대해 처방을 제시한 것은 현재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밀의 평가는 사회의 통제가 더욱더 강해져서 우리의 “영혼까지 통제”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소멸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론은 21세기에도 반추되어야 할 저작일 것이다.

      • KCI등재

        하트의 법개념 비판

        최봉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3

        In The Concept of Law, Hart maintains that law is similar to morals and different from commands in their nature and structure, and that there is no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law and morals. Though his book is praise-worth and known as a book reviving the 20th century legal philosophy, I can't but take the very opposite side against him. I believe law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rules imposing sanctions rather than rules of behavior along with Austin, Holmes, Kelsen and so on. Thus, I propose that law should be different from morals in its nature. Law should be understood as rules backed by sanction, whereas morals are rules of behavior. And though Hart argues against natural law theories on two grounds, I believe the grounds that he claims rather support them rather than oppose them. In the book, Hart emphasizes internal aspect as the key character of rules. He says that rules have internal aspect, but he does not clarify the question on whether all rules or some rules have it. His position must be the latter, for he is a Wittgensteinian and maintains that general classifying terms have open texture. If so, why doesn't he argue the important issue clearly? I believe that he does not want to state his position clearly because it will weaken the coherence of his theory. He distinguishes rules from habits by internal aspect; contrary to rules, habits do not have internal aspects. Internal aspects ar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of rules, too. Though Hart has provided an alternative theory of understanding law against John Austin in the tradition of Anglo-American legal philosophy, I believe the Austinian theory illuminates the essence of law better than the Hartian. I hope that Korean legal philosophical circle will discuss the merits and demerits of Hart's concept of law seriously.

      • KCI등재

        최근 법실증주의의 전개와 자연법론과의 관계

        최봉철 한국법철학회 2010 법철학연구 Vol.13 No.3

        The paper explores the recent development of legal positivism (hereinafter referred as LP) of Anglo-American legal philosophy, and its relation to natural law theory (hereinafter referred as NLT). I identified three notions of legal philosophers which give major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LP and its relation to NLP. They are Hart’s rule of recognition, Dworkin’s law as interpretive concept, and Finnis’ reinterpretation of the classical natural law tradition. The first brought about the internal differentiation within LP circles, the second the modification of its main tenets, and the third suggested a new criterion in distinguishing between LP and NLT. It is known that the main tenets of LP and NLT have focused on the ontological status of law, but I believe that the conflicts between them have weakened since Hart asserted the denial of the obligation to observe evil laws. Some positivists assert that judges should interpret law without recourse to morality, but others maintain that LP has not favored any particular methods of interpretation. I expect that this epistemological issue of LP should be illuminated. I agree that LP is not the object of blame and reproach, and should be construed as an adequate and acceptable theory of law rival to NLT. However, it is hard to describe LP because I think LP has not been yet in a full shape. I hope that positivists engage in making LP more complete actively. The paper explores the recent development of legal positivism (hereinafter referred as LP) of Anglo-American legal philosophy, and its relation to natural law theory (hereinafter referred as NLT). I identified three notions of legal philosophers which give major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LP and its relation to NLP. They are Hart’s rule of recognition, Dworkin’s law as interpretive concept, and Finnis’ reinterpretation of the classical natural law tradition. The first brought about the internal differentiation within LP circles, the second the modification of its main tenets, and the third suggested a new criterion in distinguishing between LP and NLT. It is known that the main tenets of LP and NLT have focused on the ontological status of law, but I believe that the conflicts between them have weakened since Hart asserted the denial of the obligation to observe evil laws. Some positivists assert that judges should interpret law without recourse to morality, but others maintain that LP has not favored any particular methods of interpretation. I expect that this epistemological issue of LP should be illuminated. I agree that LP is not the object of blame and reproach, and should be construed as an adequate and acceptable theory of law rival to NLT. However, it is hard to describe LP because I think LP has not been yet in a full shape. I hope that positivists engage in making LP more complet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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