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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의 정부-기업관계 진화과정분석

        최종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行政論叢 Vol.37 No.1

        <요 약>본 연구는 정부-기업관계의 구체적인 유형은 각자가 상대방에 주는 자원의 중요성과 자원획득원의 대체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설명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틀을 이용하여 해방 이후 김영삼정부까지 기간 중 우리나라 정부-기업관계의 진화과정을 분석한 후, 향후에 전개될 양자의 관계를 전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1, 2공화국에서의 정부-기업관계는 대체로 기업의 정부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였으나, 정부의 일관된 기업정책의 결여로 간헐적으로 재량적 특혜가 교환되었다. 그후 3, 4, 5공화국에서는 기업의 정부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가 제도적으로 공고히 정착되었다. 한편, 6공화국에서는 집권초기에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91년 이후에는 상호의존관계로 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삼정부에서의 정부-기업관계는 집권초기에는 상당히 상호독립적인 관계였으나, 그후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집권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 외 경제환경변화로 말미암아 정부의 정책의지와 무관하계 혼돈적인 상황속에서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 향후의 정부-기업관계를 전망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5대 재벌과 정부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우위의 정부-기업관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여타 대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정부우위의 정부-기업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과 정부와의 관계도 현재에 비하여 상당히 대등한 관계로 진화하여 상호의존 또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신명기의 비아르타법에 관한 연구

        최종원 한국구약학회 2020 구약논단 Vol.26 No.2

        This study is based on the text of Deuteronomy 13: 1-5; 17: 2-7; 19: 15-19; 21: 18-21; 22: 13-21, 23-24; 24: 7. By explaining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bi'arta-formula' that has typically appeared,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literary growth of the Deuteronomy Law (Deuteronomy 12-26). This is going to find a new value system as law in laws. These texts include social justice issues and are closely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Leviticus's justice and dishonor. The typical idiom of the 'bi'arta-law' is 'You shall remove the evil in the midst of you', which consists of the close formula (Abschlußformel). This unique expression plays a central role in the Deuteronomy thought, which is the concern of Deuteronomist historians who are interested in how the society should deal with crime as a judicial act of 'evil'. The analysis of this text suggests that the fundamental thinking of the 'bi'arta-law' is based on the tradition of the Deuteronomy through the traditional criticism. This suggests that these accidents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North - Western Semitic covenant tradition. Comprehensively, the constituent(s) of the 'bi'arta-law' propose the social concerns of Deuteronomy's new-era fate community through their texts. In particular, the 'evil' which is emphasized in the judicial system in the text means an unlawful act which can be applied in the demonstration law. This 'evil' can be seen as the intention of a Tradition of a dtr composer who wants to apply the new nationality to the new community by replacing the state-centered judicial power that can be applied in the Persian era with religious power. 본 연구는 신명기 13장 1-5절, 17장 2-7절, 19장 15-19절, 21장 18-21절, 22장 13-21절, 23-24절, 24장 7절의 본문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비아르타 공식’(bi'arta-formula)의 구조와 그 의미를 밝히므로, ‘신명기 법’(신 12-26장)의 문학적 성장을 진단하고, ‘법 안의 법'으로서 신명기 법이 가지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문들은 사회적 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레위기의 정함과 부정함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비아르타 법의 전형적인 어구인 ‘너는 너(희) 가운데 그 악을 제거할지라’(우비아르타 하라 미크레브카)는 끝맺는 말(Abschlußformel)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 독특한 표현은 신명기 사고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그 악’이라는 사법적 행위로서 범죄를 어떻게 그 사회가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신명기 역사가의 관심이다. 이러한 본문의 분석은 전통사적 비평을 통하여 ‘비아르타 법’(bi'arta-law)의 근본적인 사고가 신명기 계약 전통 위에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북서 셈어적 계약 전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 종합적으로 ‘비아르타 법’의 구성자는 각각의 본문들을 통하여 신명기의 새로운 시대적 운명 공동체의 사회적 관심사를 제안하고 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법적 체계 속에서 강조하는 ‘그 악’은 실증법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악’은 페르시아 시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가 중심의 사법적 힘을 종교적 힘으로 대체시켜 새로운 공동체에 적용하고자 원하는 신명기사가의 전통의 의지로 볼 수 있다.

      • KCI등재

        정부규제(政府規制) 합리화(合理化)를 위한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

        최종원,Choe, Jong-Won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1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가압경수로(PWR)용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보완 해석

        최종원,권영주,Choi, Jong-Won,Kwon, Young-Joo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7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20 No.4

        가압경수로(PWR)에서 배출되는 고준위폐기물을 지하 500m의 화강암 암반의 처분장에 장기간(약 10,000년 동안)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 구조적 안전성 평가 수행을 통하여 처분용기모델이 개발되었다. 기존에 설계된 가압경수로용 처분용기 모델은 구조적 안전성은 문제가 없으나 너무 무거운 단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경량화 된 처분용기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존의 처분용기모델이 무거워진 한가지 이유는 처분용기 개발 시 적용된 외력조건 및 안전계수 등에 대한 조건들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완화하여 처분용기의 재원들을 조정하여 구조해석을 다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계 완성된 기존의 처분용기에 대하여 외력 조건 및 용기의 재원(두께 등) 들을 변화시키면서 구조해석을 재 수행하여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보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력 조건에 따른 처분용기의 재원 등을 재 산출한다. 보완 해석 결과 기존의 122cm의 처분용기의 직경을 102cm까지 줄여 경량화 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A structural model of th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canister for the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for about 10,000 years long term deposition at a 500m deep granitic bedrock repository has been developed. However this developed structural model of th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canister is too heavy to handle without any structural safety problem. Hence a lighter structural model of th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canister which is easy to handle has been tried to develop very much. One of the reasons which made the structural model heavy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severe adaptation of the design conditions like external loads and safety factor etc. to the canister design. Hence a complementary analysis to alleviate such severe design conditions is required for the reduction of the canister weight. In this study, a complementary structural analysis for th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canister is carried out changing the design conditions such as external loads and safety factors to recalculate the design parameters like diameter and thickness etc. of the canister. The complementary analysis results shows that the diameter of canister can be shortened from 122cm to 102cm to reduce the weight of th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canister.

      • KCI등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품질이 중간감사에 미치는 영향

        최종원,모예린 한국공인회계사회 2018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0 No.2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 external auditor considers the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ing quality of audited firms in conducting an interim audit.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external auditor varies interim audit hours depending on the investment level of human resources that participates 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and accounting quality of audited company. Despite the fact that interim audit is a very important process in auditing financial statements, research on the interim audit is rarely found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Using the data of listed companies in KOSDAQ market in 2014, this paper presents an empirical results on how the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within the company, board and ownership structure, accounting quality, and a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s affect the external auditor's performance in the interim audit process.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proportion of internal accounting officers among the human resourc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interim audit hours. This result implies that external auditor judges that the company has a sufficient number of personnel in charge of internal accounting as an effective internal control within the company, and it leads to reduce the effort to be put in the interim audit. However, when the average number of years of internal accounting personnel and the possession of certified CPA is used, results are insignificant. Second, the presence of foreign investors among the variables indicating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lowers the proportion of interim audit hours. Whether or not to establish the audit committee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does not affect the time of the interim audit, thu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nitoring effect of foreign shareholders has a greater influence. Finally, we analyze the effect of accounting quality on interim audit hour, and as a result, interim audit hour is relatively low for firms with non-audit services compared to those who without non-audit services. This is interpreted that the auditor's independence of the auditor is deteriorated by the non-audit service, or the transfer of knowledge leads to the low interim audit time since the auditor knows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audited company. However, accounting quality of measured by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im audit.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the empirical research that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interim audit. Although the interim audit is the important process for assessing the audit risk by identifying an accounting policy, business process and the internal control procedures in the external audit process, there is almost no analysis materials of the academic or practical field on the interim audit.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ain points of future discussions related to the interim audit of the practical and academia. Second, in the precedent study related to the end-of-period audit, the external auditor's efforts to input different audit time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audited company were not presented(Stein et al. 1994; O'Keefe et al. 1994; Bell et al, 1994). However, this study implies that the external auditor in the interim audi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audited company.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이 중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감사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품질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즉 피감사기업이 보유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특성과 지배구조의 차이에 따른 내부 모니터링 수준, 그리고 회계이익의 질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차별적인 중간감사 비중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간감사가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피감사기업의 주요 회계처리 방침과 업무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절차를 파악하여 감사위험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말감사 연구와 달리 중간감사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2014년 외감법 개정으로 공시된 외부감사 실시내용 자료를 이용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절차를 수행하는 기업 내부의 인적자원들의 수준과 특성, 이사회 및 소유구조 특성, 그리고 회계이익의 질과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외부감사인이 중간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한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특성 중 내부회계담당인력의 비중이 중간감사시간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이 충분한 수의 내부회계담당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감사인이 기업 내부의 효과적인 내부통제로 판단하여 중간감사에 투입되는 노력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와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여부는 중간감사시간 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중 외국인투자자의 존재가 중간감사시간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함께 살펴본 감사위원회 설치여부와 이사회 독립성은 중간감사시간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간감사에 있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보다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회계품질이 중간감사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중간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로 내부통제 테스트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지식전이현상이 발생하여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재량적발생액을 통해 측정한 회계이익의 질은 중감감사시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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