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 - 특허 침해와 특허권 남용항변 : Princo Corp. v. ITC 사건

최승재,Choe, Seung-Jae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1 경쟁저널 Vol.- No.155

<경쟁저널> 제155호부터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을 연재합니다.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은 필자인 경북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우리 경쟁법 커뮤니티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해외 경쟁법 심판결 사례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면서, 경쟁법에 대한 적용 및 이해의 다양한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는 연재의 첫 회로 Princ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n, No. 2007-1386 (Fed. Cir. Aug. 30, 2010)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 간의 교착지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경제법 중요 판례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6

A Study on the main cases in Antitrust Law in 2015. In 2015, some noticeable cases are rendered by Korean Courts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Antitrust law area. Microsoft and Nokia meager case was resolved by the consent decree. This is a first case where consent decree was applied to a merger case in Korea. Number of IP and Antitrust cases were decided here and there in our planet after the Samsung v. Apple case was dropped in Korean court. ① Korean Supreme Court 2015. 9. 10. 2012Du18325 decision declared a ruling that, when the consumer was involved in the abuse of business position §23 (1) 4), KFTC has to prove that the ac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onsumer as a whole, not to a specific consumer at issue. ② Supreme Court 2015. 10. 29. 2013Du23935 decision declared that even after KFTC penalized a act which is prohibited by Fair Trade Act,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can make another sanction based up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③ In Supreme Court 2015. 7. 9. 2013Du26084, Supreme Court decided that bid rigging itself is per se illegal without hav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which can justify its act considering the wordings and context, legislative history of it. ④ In Supreme Court 2015. 1. 29. 2014Du36112,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in dealing with the Fair Trade Act §23 (1) 7), the normal price assessment based upon the comparison with the similar transaction should be made after a reasonable adjustment of the bench mark price. The burden of prov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normal price is located at the KFTC. ⑤ (1) When the leniency was made with two different steps of actions by KFTC, then the last action has to the act to be revoked. (2) To file a leniency is to be interpreted as a action of withdrawal form the cartel(Supreme Court 2015. 2. 12. 2013Du987 decision). 2015년의 공정거래법 관련 판결을 위시한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이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간의 기업결합사건에 동의의결제가 최초로 적용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에서 대법원은 경쟁자나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와 달리 일반소비자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②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 제재가 순차적으로 모두 부과된 사건에서 양자가 이중처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배척하고 공정거래법의 제재와 보험업법의 제재는 입법목적 및 취지가 상이하고, 보험업의 특성상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서 규정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의 경쟁제한성의 판단에 있어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은 입찰담함은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합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면 당해 담합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정상가격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가 된 대법원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사거래비교법에 의한 정상가격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위에 있다고 보았다. ⑤ 공정거래법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종국적인 후행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만일 선행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런 소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의 판단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자진신고행위는 그자체가 일종의 담합에서의 탈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플라스틱의 熱分解에 관한 硏究

崔乘載 단국대학교 1977 論文集 Vol.11 No.-

플라스틱의 分解는 熱分解, 光 또는 放射線에 의한 分解, 酸化 혹은 化學的 分解方法 등에 의하여 無秩序한 分解와 連銷解重合(逆成長反應)으로 두가지 형태로 分解가 이루어진다. 本硏究實驗에서는 熱重量分析(T.G.A)과 示差熱分析(D.T.A)裝置로 플라스틱의 熱分解를 溫度上昇에 따른 構造의 變化, 分解反應機構 및 生成物質 등을 考察하고 完全히 熱分解되어 炭化된 플라스틱의 再活用 可能性을 硏究檢討하여 본 結果 플라스틱에 包含하고 있는 휘발성 物質은 250℃∼350℃에서 거의 分解하여 重量減少率이 급격하였고 350℃∼430℃ 사이에서는 不胞和炭化水素로 存在하였으나 500℃以上에서는 거의 炭素構造로 轉換되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폐품을 炭化活性化하여 特殊吸着劑나 탈취제 및 脫色劑로 再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Degradation of plastics is formed two types by pyrolysis, light, radioactive ray, oxidation or chemical degradation. One is random degradation, another is chain depolymerization.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change, the mechanism of degradation and the products are observed in accordance with increased temperature by the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and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The reapplied feasibility of carbonized plastics, pyrolyzed completely, have been studied and the conclu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volatile matter in poly vinyl chloride and polyethylene is decomposed practically and evaporated at 250˚C-350˚C and the decreased rate of gravity showes rapidly. (2) Poly vinyl chloride remain unsaturated hydrocarbon between 350˚C and 430˚C. However, it is decomposed completely and formed carbon structure at least 500˚C. (3) The waste plastics by degradation, can apply to the particular adsorbent, deodorant or discharge by carbonization and activation.

2009년 경제법 중요 판례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3

There was no landmark cases re antitrust law area looking back upon the cases rendered last year. Legal framework in Posco case re the standards how court can decide illegal in judg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as confirmed in several cases. Samik case re efficiency defense in the course of merger review by FTC was argued in OCI case, but was not accepted the defense itself. One of the phenomenons noticeable in thinking of the cases in 2009 i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ivil law and antitrust law. Supreme Court’s stance found in Citi bank case etc. towa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areas is independent in principle. KFTC(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nings Institute) case allowing them to be locked in to the Internet Explorer has to be revisited in the very near future. 2009년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가운데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사건은 드물었고, 대부분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고 적용 범위를 찾아가는 사건들이었다. 사건의 수로는 여전히 공동행위 사건이 많았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사건이 이후 사건의 전범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동양제철화학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삼익사건이 중요하게 논급되고 있다.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민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다수 보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계약문제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님으로 분명하게 하였고, 이는 타당한 태도이다. 양자의 접근방법 및 입법목적의 상이가 이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법리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였으나재고의 여지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인다.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거절의 규율과 필수설비 판단기준

최승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법학논고 Vol.0 No.30

In principle Patent holder is not to be obliged to license without his or her own volition. Only in a very exceptional case Patent holder ist to be obliged to license even to his or her competitors. Issue here is that under what circumstances do the patent holders have to grant a license to 3rd parties. US is very negative to compel the patent holders to grant their license against their will. Rarely some players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and other network industries where some provisions for compulsory allowance to use a certain network or device exist or physical network such as electricity network or roads are contemplated have to allow 3rd parties to use their network. In Europe, as we can see in Microsoft case by CFI in 2007 commission has positive tendency toward compulsory license. IMS Health rule and Microsoft rule will be dominant in the EU competition law practice. In Korea, 5 factors test has to be applied as a standard deciding a refusal to license constitutes a violation of Korean Antitrust law; that is (i) no way to design around that patent at issue, (ii) no substitutable patent, (iii) refusal to license of said patent hinders the competition in the secondary market, (iv) foreclosure of effective competition by such refusal to license, (v) no justification for that refusal to license. 특허권자는 일반적인 라이센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라이센스 의무를 부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자에게도 라이센스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예외적인 라이센스 의무를 언제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은 특허권자에게 라이센스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통신산업의 경우의 일부 규정과 판례상 인정되어온 전력망이나 도로망과 같은 물리적인 망이 필수설비인 경우에는 사용강제가 이루어지지만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을 필수설비라고 인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유럽은 유럽공동체 1심 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 사건(200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라이센스 강제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 유럽공동체 1심법원이 제시한 것과 같은 일정한 기준하에서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 경쟁을 위하여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일 것(우회가능성), (ii)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대체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것(대체가능성), (iii) 특허권의 행사 또는 라이센스 거절이 2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제한할 것, (iv) 공급 거절이 유효 경쟁을 봉쇄할 것, (v) 라이센스의 거절에 정당화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5가지의 요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살면책특약의 해석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1

The suicidal rate of Korea has ranked 1st in OECD countries for many years. Koreans are likely to think of insurance policy as a protection tool for the remaining family members. In this setting a number of Korean insurance companies had sold a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insured even in the case of suicide when 2 year elapsed after the suicide. Plain meaning rule would be applied in this case under the eye of the Average Ordinary Person under the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s. If this rule is applied to the cases where any suicide with 2 year requirement is evidently met, could the insurance company deny the coverage based upon the argument that any wordings in their standard Insurance Contract violating the general principle of insurance law that ONLY the accident occurred outer space of the insured is valid and to be covered by the insurance. In this regards only the suicide caused by insanity is to be covered.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ase didn’t agree with this argument made by the insurer. It says the Average Ordinary Person would possibly understand that they would be covered when they first saw the policy with the wordings expressly written. At least ambiguities are there in the insurance policy. In this case Rule of Contra Proferentem has to be applied and the coverage has to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insured. This understanding of the Supreme Court is regarded as a good example of interpreting the insurance policy in Korea.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보험을 자살 후의 남은 유족을 위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가입할 가능성도 높은 나라다. 그런데 보험약관의 문언만으로는 자살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구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경우 그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는 대상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이 쟁점에 관련된 판결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외래적인 재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면 부보하지 않는 것으로 평균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보험약관 자체에 모호성이 있는 것이므로 작성자 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리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의 계약해석의 원칙과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도 논점이 있다. 이 사건 원심은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고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보험약관의 해석에서도 적용하였다. 필자는 이 사건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사건이 아니며, 보험자단체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볍게 보험 약관의 문언을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법상의 계약해석의 원칙과 보험약관의 해석이 서로 달리 적용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는 향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진술과 보증조항의 의미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을 중심으로 -

최승재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3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lause is a clause which is almost always put in the M&A and financial contracts in practice. Originally this clause was inherited from the Common Law countries' legal practice. As is same case in Japan, Korean law firms began to use this clause influenced by US law firms. Because we can find no Korean Laws which regulate this clause directly, we have to wait till Korean Supreme Court render its decision on the meaning of this clause. On Oct. 15th 2015, finally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64253 was made. Thanks to this decision, the meaning and effect of this clause becomes far clearer than before. Supreme Court basically understood that this clause has to be construed starting from the wording of the contract. The remedies in violation of this clause is not the mangel haftung(damages based on the defect of the goods or defect of the right attached) but a contractual liability. After this decision the lawyers battle of the forms will be more severe and important in Korean M&A practice. The Knowledge clauses including the sandbagging and anti-sandbagging clause, and the function of Price Adjustment and Risk Allocation of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lause still opens some questions in interpreting the wordings of the contract and its real meaning of the parties especially when the absence of any clear wording of contract pertains. 진술보증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lause)은 기업인수·합병계약 실무에서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되는 조항이며, 금융거래 등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영미법의 영향을 사용하게 된 조항으로 우리나라의 민상법에는 그 의미에 대한 조문이 없이 판례상 이 조항의 해석에 의해서 영미법에서 달성하려는 의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이 선고되면서, 진술보증조항의 의미 및 효과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그 처분문서의 해석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하여 졌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진술보증조항위반의 책임은 하자담보책임과는 구별되는 계약위반에 의한 책임으로 일종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런 태도를 취함에 따라 결국 이 조항은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실무상 고민이 더욱 중요해졌다. 결국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진술보증조항의 가격조정기능과 위험회피기능이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실무상의 과제가 되었다. 특히 진술 및 보증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계약상 처리 및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의 증명 등도 실무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ActiveX 기반 웹사이트의 불만족 요인과 ActiveX 폐지 찬성 의도와의 관련성

최승재,김태성 한국경영정보학회 2014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

본 연구는 웹사이트 품질 및 만족에 관한 선행연 구를 기반으로 국내 ActiveX 기반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 고 사용자의 불만족은 ActiveX 폐지 찬성 의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109명의 설문지 실증분석 결과 ActiveX에 대한 불 신과 ActiveX 기반 웹 사이트의 시스템 품질 요소 중 불안정성, 비효율성이 사용자의 불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불만족은 ActiveX 폐지 찬성 의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3

A Study on the main cases in Antitrust Law in 2017. In 2017, some noticeable cases are rendered by Korean Courts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Antitrust law area. in the area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7 cases are explained in this paper. ① Supreme Court 2017. 9. 7. 2016Du48447 decision(contract amount in the case of bid rigging), ② Seoul High Court 2017. 5. 31. 2016Nu51599 decision(LNG tank bid rigging case), ③ Supreme Court 2017. 8. 24. 2017Du43159 decision(actual ability of the surcharge). ④ Supreme Court 2017. 1. 12. 2015Du2352 decision(market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in the cartel case), ⑤ Supreme Court 2017. 9. 7. 2017Da229048 decision(the validity of the contract in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⑥ Seoul High Court 2017. 9. 1. 2017Nu36153 decision(the standard of provision of unfair benefit to the related party by KAL, pending in Supreme Court), ⑦ Supreme Court 2017. 6. 19. 2013Du17435 decision (Resale Price Maintenance and exclusive dealing in the case of open market), A Subcontractor Protection Act related case, Supreme Court 2017. 7. 28. 2017Du41924 decision was noticeable(Subcontractor Protection Act Article 3-4, prohibition of unfair contract), As a Franchise Act related case, Seoul High Court 2017. 8. 17. 2017Nu38630 decision was milestone case in this area. Pizza Hut was the party in this case. Installment Act has Supreme Court 2017. 10. 12. 2017Du51297 decision. 2017년 선고된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법조로 하는 판결을 포함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중에서 본고는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7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① 입찰담합에서의 계약금액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②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51599 판결(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③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3159 판결(과징금에 대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④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 획정), 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불공정거래금지 규정 위반행위의 민사적 효력 관련), ⑥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대한항공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상고심 진행중), ⑦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인터넷 오픈마켓과 관련한 재판매가격 유지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문제된 사건),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7. 28. 선고 2017두41924 판결(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금지’의 의미)을, 가맹사업법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확정: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을 소개하고, 할부판매법 판결로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1297 판결을 소개하였다.

한국형 MDP의 도입 방향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2

Since the financial crisis brewing from the wall street, lots of reforms have been hammering the globe. From the Attorneys standpoint. economic downturn afterwards push the legal professions to find a break-though allowing them to build a new business model. In Korea,Multi-Disciplinary Practice now becomes one of the items that has to be discussed in facing a new era considering some changes recently made, that is Law School and subsequent impacts. Opening the doors of Korean Legal Service market to foreign coutries mostly through making FTAs with US and EU and so on. However the content of the MDP in Korea has to be different because of the existence of legal professionals in a limited area like tax, patent or land conveyance similar to those of UK. Unlike US, a country having a single licensed legal professional in the market, we have to deal with the voices from different professions. This makes the MDP debate in Korea has to be designed differently from that of US. In desinging the Korean MDP, we have to take these characterstic features of our landscape into account. Legal Service Act of 2007 in UK can show us some good guiding principles, inclusive of LDP, MDP and ABS(alterenative business structure) in conjuction with the Clementi report. Current model in this article will be used as a prototype model for any further discussions in our country for the purpose of designing better Korean MDPs. Details of this article may be modified in the course of legislating process. However, the basic spirit of my model, that is retention of lawyer’s public defender’s role must be maintained.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는 2개의 커다란 파도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법률수요자의 관점에서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 외에 여러 인접전문직역이 존재하는 상황은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시장에 진입하면,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접전문직역의 존재로 인한 불편한 다툼이 지속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도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영국의 2007년 법률서비스법 제정 이후 미국과 같이 기존에MDP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가들까지도 새로운 비전으로 MDP라는 표제하에서 변호사와 비변호사의동업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MDP 논의는 우리와 달리 단일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존재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일반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전문가임에도 행정부처와 연계된 인접자격증의 존재로 인하여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법률시장의 신규진입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형 MDP 제도를설계하고 제안하기 위해서 종합법무법인이라는 제도를 제안하면서, 그 구성은 우선적으로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에 한정하여 이들의 경우에는 종합법무법인의 구성원의 자격에서 변호사와의 동업을 허용하고, 이 종합법무법인을 법무부가 인가권을 가지고 자율규제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운용을 보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종합법무법인에서의 동업에 대한 문호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로 인한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면서, 사회적으로 동업형태의 안정적인 적용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