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모형을 이용한 소득그룹별 환경원단위 효율의 비교

강상목,리즈야오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 環境政策 Vol.30 No.4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environmental efficiency and production efficiency using a cost function model considering undesirable outputs and then compares environmental intensity efficiency (EIE) determined using these two efficiencies with conventional environmental intensity. The EIE was estimated using the simultaneous model of production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based on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 and then compared against the environmental intensity determined in the traditional way. Considering the estimation of CO2 emissions, labor, fossil energy, and output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CO2 emissions at the 1% level. Fossil fuels have an estimated coefficient of 0.795, indicating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greenhouse gases than other variables. The CO2 emissions are not particularly efficient, but they are increasing by about 0.5 percent per year. The most environmentally efficient countries are, in order, high-, low-, and lower-middle-income countries. There is also an increasing trend in production efficiency yearly, with the highest being in the high-income and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roups, respectively. The EIE, calculated from production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is also rising. EIE values are highest in high-income countries due to their higher production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Conversely, OECD countries have the lowest EIE as a result of their high production efficiency combined with low environmental efficiency. Our EIE results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environmental intensity results and rankings calculated by the traditional method. 본 연구의 목적은 오염물 모형을 이용하여 환경원단위효율 (EIE: environmental intensity efficiency)을 측정하고 이를 전통적인 환경원단위와 비교하여 보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은 확률변경분석(SFA)에 기초한 생산효율과 환경효율의 동시모형을 사용하여 환경원단위효율을 추정하고 기존의 전통적 환경원단위와 비교한다. CO2 배출량 추정 식에서 노동, 화석에너지, 산출물 등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고 정(+)의 부호를 보여주었다. 세 변수 중 화석에너지의 추정 계수가 0.795로 다른 변수보다도 온실가스 증가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O2 배출량에 대한 환경효율은 완만하지만 매년 평균 0.5%의 수준으로 향상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효율은 고소득국가(G2그룹), 저소득국가(G5그룹), 하위중간소득(G4그룹)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생산효율의 경우도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국가별로는 고소득국과 OECD의 순서로 높았다. 환경효율과 생산효율로 측정한 환경원단위 효율도 역시 완만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EIE의 효율은 전통적 원단위 효율과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소득그룹에서 나타난 이질적 국가들을 재분류하는 평균분산접근을 사용하였을 때 EIE는 4개 그룹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한 에너지 효율의 계측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환경정책연구 Vol.11 No.1

본 논문의 목적은 OECD국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여 에너지 원단위(原單位) 측정의 다른 방법으로서 에너지효율함수와 원단위의 효율함수의 추정을 통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실증결과는 기존의 전통적 에너지원단위와 확률변경함수에 의한 에너지 효율이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에너지효율 함수와 원단위 효율함수의 효율도 다소 상이하였다. 에너지 투입효율함수에 의한 에너지효율은 GDP, 자본스톡, 노동, 에너지투입량의 순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투입요소 간 최적 결합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 필요하고 에너지 소비가 작은 제품의 생산을 통한 저탄소 경제성장의 추구가 요구된다

확률적 변경 초월대수함수를 이용한 대안적 에너지효율모델 개발과 국제적 비교

강상목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널리 이용되어 왔던 전통적 에너지원단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효율의 지표로서 확률변경 생산함수에 기초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원단위의 효율지표 등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에너지 효율성은 최소 투입량에서 실제 투입량이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원단위효율성은 최소 에너지원단위에서 실제 에너지원단위가 벗어난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에너지원단위는 단순히 실제 에너지원단위로 측정하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두가지 모형의 에너지 효율과 다르다. 이 두 대안적 지표는 생산구조의 주어진 기술수준에서 생산활 동에서 달성 가능한 에너지 최소투입량과 최대산출량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함으로써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 원단위 수준을 확인시켜줌으로써 기존의 기술로 가능한 에너지 저감의 목표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변경 초월대수함수를 사용하여 에너지 원단위 측정의 다른 대안으로 에너지효율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에 기초하여 113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6-2011년간 에너지 효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통합오염원단위 지수를 이용한 환경성과 측정

강상목,정영근,조주현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24개 광업과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1995~1999년간 통합된 오염원단위 지수와 변화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성과를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오염원단위의 새로운 정의와 통합된 오염원단위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한다. 광업과 제조업을 경공업, 중공업 그리고 중공업내 오염산업과 여타중공업으로 구분하고 실증적으로 통합원단위 지수와 변화지수를 계측한다. 통합오염원단위 지수 기준으로 중공업내 오염산업은 가장 오염집약적인 업종인 반면, 같은 중공업내 여타 중공업에 속한 업종은 가장 오염저감에 성공적이다.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를 기준으로 산업 전체의 평균치는 1,091로서 오염배출량변화지수가 1.133으로 연간 13.3% 증가한 반면 산출량변화지수는 1.039로 연간 3.9% 증가하여 약 9.1% 상승하였다. 경공업과 중공업의 통합원 단위 변화지수는 각각 1.125와 1.042였고, 오염산업의 평균이 1.287로 가장 높았음에도 중공업의 평균이 낮았던 것은 역시 여타 중공업의 평균이 0.9)3으로 연간 약 9% 가량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This paper measures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ies and changes in pollution intensity, and figure out environmental performance. We introduce a new definition of pollution intensity and its method measuring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ies. We distinguish 24 manufacturing industries into light industry and heavy industry, and divide heavy industry into pollution industry and the other residual heavy industry to measure the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ies and their changes. While the pollution industry within heavy industry, based on the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y, was the most pollution-intensive, the other residual heavy industry within the heavy industry was the most successive in reducing pollutants. The annualized average index of the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ies grew as much as 9.1 percent, of which the annualized change in the index of pollution emission increased 13.3 percent, but the improvement of 3.9 percent in the change of output quantity offset the increase in the index of pollution emission. The changes in the integrated pollution intensity for the light and heavy industries were 1.125 and 1.042, respectively. The reason the heavy industry showed the lower change in the index of pollution intensity, while the change in the pollution industry was very high, was because the average change in the other heavy industry decreased around 9 percent.

확률변경 비용함수를 이용한 에너지와 환경효율의 동시추정-OECD국가를 중심으로 -

강상목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경제학 공동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변경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측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함이다. 확률변경 비용함수 접근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다는 점에서 오염물을 최소화하여 측정하는 환경효율에 적용하였다. 소득에 비해서 화석에너지의 변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6-2009년 기간동안 OECD국가 화석에너지 효율은 연평균은 0.825이고 이산화탄소의 환경효율은 연평균은 0.750의 수준으로 화석에너지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실증결과는 화석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환경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저유가와 관계없이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國際貿易에 따른 環境問題와 韓國經濟의 對應方案

김용진,강상목 釜山敎育大學校 1994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Vol.30 No.1

환경규제와 기술제약 : 한국지역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상목,김온순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1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change of the production efficiency which may happen when environmental regulation incurs technological constraint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to compute the opportunity cost of pollution reduction with the lost products based on the change of efficiency. The patterns of production technoloy in the paper are divided into the technologies of strong disposability and weak disposability to grasp the effect of the technological constraint due to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ndowment of the technological constraints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is considered to bring the greatest restriction on firm's production. When the environmental efficiencies of Korean regional manufactures were measured with linear programming model, the lost products related with the constraint of production technology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ncurred, was average 148.1 billion dollar per year(5.87% of one year overall products) for total manufactures in 1991∼1998. The ratio of the lost products for total products was spread from 0.78% to 11.08%. The average lost products of 15 regions were changed from 4.66% to 18.35% of total products. Generally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of regional manufactures being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1991, it is estimated tha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Korean manufactures has been more and more deteriorating.

메타프론티어를 이용한 부산 전략산업의 기술효율과 기술격차 분석

강상목,조상규 한국지역사회학회 2009 지역사회연구 Vol.17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echnical efficiency and meta-technical efficiency with technical gap for development of strategic industries in Busan. Finance & futures, trip & convention transportation, marine product & process service, IT manufacturing, and silver manufacturing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terms of meta technical efficiency, technical gap. So, finance & futures, trip & convention transportation, film & image, IT manufacturing, and marine product & process service might be expected strategic industries in Busan. Medicine, business service, new renewable energy, and design industry need to be included as strategic industries consistent with our future. Busan should construct international industrial cluster, and induce innovation to create high value added and accept advanced technology quickly in order to develop these as core industries. Ⅰ. 서론 Ⅱ. 이론모형 Ⅲ. 실증 분석 Ⅳ. 결론

비용제약 하의 에너지 효율 계측 -중국의 지역을 중심으로

강상목,김광욱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경제학 공동

환경보호의 새시대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전략계획-

강상목,Gang, Sang-Mok 환경보전협회 1995 환경정보 Vol.17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