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박은숙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법무부는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연지 3년만이다. 이처럼 급속하게 증가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세계화의 물결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세계의 이민 추이와도 그 흐름을 같이 한다. 2010년 세계 이주 인구 유엔 추정치를 보면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는 이민 인구(Foreign-born)는 2.14억 명으로 69억 세계인구의 3.1%를 점유한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라는 의미를 내포한 다문화는 세계의 보편적 현상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에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결혼 이민자로 그 생활 주거지가 한정되어 있어 주류 사회와의 교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의 지속을 위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의 꾸준한 증가, 결혼이민자 2세들의 성장,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이외 이주 거주자 등의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다문화에 대한 공론화를 가져왔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2세가 취학 연령이 되면서 오랫동안 단일 민족주의를 고수해 오던 한국 사회는 속인주의에 입각해 다문화 가정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는데 지원정책을 주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초래하여 도래할 다문화 사회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다문화 구성원들은 한국인들과 다른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일상을 공유하며 동등한 권리를 지닌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가 생성되어 유지·발전해 온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어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 최근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는 통계자료와 관련 용어, 전망 및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다문화 구성원들이 한 국가 안에서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불평등을 없애는 다문화주의에 의한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김천택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이강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한국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인구이므로 저출산은 우리사회의 여러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인구의 고령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198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는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과 경쟁주의를 선호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교육관이 있다. 경제적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문제점은 출산인구의 감소로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감소로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은 자연스럽게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복지재정의 수입원인 조세수입의 한계를 가져온다. 복지재정은 줄어드는데 비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및 공적연금의 지출 확대가 예상 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점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새로마지플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을 사회문화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육아휴가제도, 임산부를 위한 근로형태의 유연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육아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역량개발과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휴직급여,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및 임신과 출산 비용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5년간 펼쳤으나 출산율은 높이지 못했다.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정책의 지원내용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2015년까지 시행된다. 우리보다 저출산을 이미 경험한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합계출산율은 스웨덴 1.91명, 프랑스 2.0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7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와 공보육제도, 자녀양육 등에 대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수당 제도 마련과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일본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산에 따른 수당지급은 선진국 중 가장 낮다. 보육제도도 비용의 부담과 서비스의 질이 낮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율 회복을 보이지 않고 2008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37명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사례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더불어 양성평등에 근거한 사회적 역할 인식의 개선이다. 우리나라는 가정이나 노동시장,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은 당연히 여성의 몫으로 여기고 있다. 제도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대상이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한다. 셋째, 경쟁주의를 선호하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무한경쟁주의와 교육공리주의의 입시교육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교육에서 인간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간을 키워내 양적 인적 자원과 질적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들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웨덴과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적극 늘려나감으로 자녀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의 개선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급여의 사회 보험화를 실시하고 프랑스와 같은 다양한 수당 제도를 우리나 라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도입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확히 알아내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그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노후 생활보장에 관한 연구

박필웅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베이비붐 세대 노후생활 보장에 관한 연구 박필웅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전공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20년이면 공식적으로 노인층에 속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맏형격인 1955년생이 노년에 접어들게 되는 2018년이면 우리사회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고, 막내격인 1963년생이 노년기에 들어가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가게 된다. 1950~60년대의 절대 빈곤의 시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살아오며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이제 한국의 고령사회를 주도하게될 예비 노인인구이다. 이들이 사회에 짐이 되지 않고 노후에도 품위를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선 정책적 보장이 확보 되어야 한다. 노후생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로 인해 현저히 길어진 노후생활에 경제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고 의료적으로 건강이 보장되어야 함은 중요한 사회정책적 과제인 것이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사회안전망인 공적연금, 공공부조와 추가보장방안인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이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문제점으로 첫째,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는 2007년 연금개혁을 하였지만, 두꺼운 인구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제도부양비가 급증하여 공적연금 수지의 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한 수지구조의 문제가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대상 선정의 불합리성, 자립 및 자활 지원부족, 기초노령연금의 사회복지 재정부담의 문제와 셋째, 퇴직·기업연금과 개인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과정에서 제도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운용방법에 대한 지적이 있다. 또 다른 문제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편입함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보장과 의료보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생활 준비자금이 충분하고, 은퇴 또한 정년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일을 하면서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보장 제도는 고비용·저효율 체계로서 지속가능 하지 않은 불합리한 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급부개시연령 연장에 맞추어 기업의 정년퇴직연령 등이 조정되고 있는 점 등은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긴밀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후생활의 보장에 관한 사회정책적 방안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경제적 보장과 의료보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 보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급여의 조정기간(현행: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을 단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금운용 수익률의 제고(전술적 자산배순, 주식의 투자비율, 해외자산의 투자)를 통해 공적연금의 운용성과를 높여야 하겠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선정 시 재산의 소득기여여부를 고려하고, 재산환산율을 인하하며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부양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원조달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노후소득 기능으로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일부 기능을 책임질 수 있으나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노후연금소득원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제도가 적정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원화된 접근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납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한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후 준비를 장려하여야 한다. 향후 노후소득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업의 사용자가 책임지는 퇴직연금,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일반 국민 자신이 자기의 노후를 책임지는 개인연금의 균형된 발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의료비 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적인 의료체계를 구축, 둘째, 경증 진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 셋째, 고령자 건강 검진 및 재활투자 확대방안으로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장기 입원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인생 2모작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지나온 삶과 앞으로 노후 삶의 질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 경제적 보장과 함께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개선방안

한창섭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한국사회의 도시화는 기타 선진 외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져왔다. 북미나 유럽 선진국들이 200여년에 걸쳐 이루었던 도시성장이 불과 50년 만에 이루어질 정도로 빠른 도시화와 도시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단기간의 고속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경제성장지표 달성을 위해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거점 개발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경제발전이라는 의미보다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하다보니 절차나 과정에 소홀했고, 수혜자인 시미들의 참여가 등한시된 가운데 정책들이 수립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도시정책은 도시에서 시민생활과 산업, 그리고 여타 활동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래를 예측하고 도시, 건물, 도시 시설 등의 도시의 중요한 물리적 요소를 계획하는 것으로 최근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대형, 대량화, 성장위주의 개발에서부터 소형, 소량화, 삶의 질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성장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반성과 함께 소형, 소량화, 삶의 질,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도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교통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시공간의 압축현상이 나타나면서 탈집중화?탈중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도시에게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는 관문인 동시에 중심지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세계적 네트워크와 도시의 연계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도시기본계획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특히 거버넌스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과거 국가 중심의 통치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을 펼쳤던 한국의 도시정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버넌스 관점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논문에서 논의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 2장에서는 도시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행한다. 1절에서는 도시정책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최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본다. 또한 2절에서는 논의의 기본관점이 될 거버넌스의 분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특히 도시거버넌스에 대해 알아본다. 이후 변화하는 도시정책에서의 거버넌스 역할, 특히 그중 주민참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다. 제 3장에서는 한국의 도시정책 수립과정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1절에서는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정책 특성,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도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2절에서는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의 정의와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수립과정을 계획입안, 계획검토, 계획집행의 3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3절에서 한국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 우선 새로운 정책 결정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사회변화인 세계화, 지속가능한 도시, 정보화 시대를 알아본다. 또한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의 도시정책 수립과정을 알아봄으로써 도시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는다. 이후 2절에서는 거버넌스 관점 중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개선방안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내며 논문을 정리한다. After 20th century, Korean cites have experienced many changes in size and function. Until the 1970s,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cities continuously occurred. Both the number of cities and size quickly increased, and a series of influx of population in large cities has created metropolis. In the area of city, city policy should be made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as well-fare of a constituen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bd guaranteeing sustainable potentialities. However, city policies in former days led by government could not satisfy those procedures. The improvements in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in late 20th has compressed time and space, resultiong in the localization,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corporation to rural area, and globalizing the word as a sole financial sector, and changing the world into an information age. Furthermore, the fast increase in population and industry which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hreatening quality of the and the future has increased atten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City policy cannot be solely focused on single economic development like it was in the past. As the world becomes compressed into a single milieu, the rapid changes in society require a quick-adopting city to surroundings and acquiring competitiveness and global network connection with the regionalizing one. In addition, a policy must pursue social equity and diversity, the quality of life, ecological in balance. This kind of policy can be hardly made b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entral government policies which have existed. Regarding the strategy of city development and solving city fares, it demand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poople who have interests in the area. Especially, it is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Yet, Korea lacks of this sort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self-governing system. We can realize the deficiency if systematical method, short of agencies, and low-awareness of the people concerned. In this situation, we become paying attention to "Governance Structure" which has been noticeable recently. The new operative-me쇄d as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created to overcome market failure was devastated by government failure. The government-operation system in the old days thinks much of order and authority, abd it regards instruction and control as its main resources. In contrast, Governance system values horizontal network and partnership highly, and consider discussion and negotiation as its core method in operation. Moreover, central government is the main subject in former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new system puts high importance in country, civil society, non-government and resource organization as they are the common body of governance in decision-making and process. As the transition has made into governance system, city policy searching for a shift has new policy-making process under the system. The point is that it increases the proportion of civil participation in each category. Under the system, a city policy is not just civil participation, but active intervention. It is made by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without public and private affairs based only on the relationship among executive agencies, companies, and NGOs. Current city policy has a room for improvement in the point of view of governance - civil participation, especially. At first, in a drafting stage, the betterment should be accomplished though the extension of civil proposition, utilizing public subscription of basic urban planning, and enlarging civil participation with programs. In discuss stage, there must be in need of plans like opening information, improving public hearing system which secures rights to know, and suggestiong alternatives to local residents. Finally, in enforcement stage, plans like introducing linked programs, reporting business progress through local unit conference will help to magnify civil participation. Ultimately, under governance system, city policy should establish flexible local structure, make a connection to global network, and make an eff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reach its final aim like raising well-fare of constituent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securing sustainability, it has to enforce new objectives of city policy by appropriate procedures containing fairness with public device and system. Particularly, a planned policy according to objectives of new city policy has to be made increasing civil participation in making process of basic city plan. It's brand new time that competitiveness of city decides national strength.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강성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향후 우리사회에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으며,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둔 국가정책사업으로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환경, 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사업이다. ‘2010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79세의 과반수이상인 60.1%가 장래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선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의 도모가 그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민간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료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는 논문과 학술지를 검토하였고,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발간되는 연구보고서와 노인복지 관련 연구소의 조사자료, 단행본, 학술단체의 연구논문, 세미나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함께 참여노인들에게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내실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수행기관별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수행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편이며, 연간 7개월 동안 월 20만 원이하의 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을 위한 실무자들의 전문성 및 인력부족으로 운영 및 관리부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개발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와 같이 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고 인프라 수준이 다양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확대를 통해 지역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민ㆍ관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을 비롯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재정비, 광역 및 시ㆍ군별 노인일자리 지원 협의체 구성, 노인인력개발 전담부서 설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인력활용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실무자 중심의 정보공유의 논의가 필요하다.

성남시 도시정책 변화 연구 :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김재돌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19세기까지만 해도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은 행정, 문화, 교역 등이었으나 20세기 이후 인구의 증가와 과학기술, 사회조직의 발달로 인해 도시기능도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라의 경제와 문명도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 도시문제에 대한 도시정책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개발 위주의 도시관리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별로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양한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성남도시기본계획을 통한 도시정책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1세기의 도시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전제되면서,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서 각 도시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간구조,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에서는 서울 도시빈민의 강제이주로 표현되는 1960년대 후반기의 수정 ․중원지구(광주대단지) 개발, 주택난 해소를 위한 1980년대 말의 분당신도시 개발, 서울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2000년대의 판교 및 창곡동, 복정동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로운 공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60년 말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구시가지개발이 필요한데 결국은 시기를 놓쳐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경쟁력이 있는 도시란 자연환경과 결합된 쾌적성,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인간중심의,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광역 교통 생활 편익시설 등을 갖춘 복합자족도시, 자연환경, 녹지공간, 문화공간 등을 융합한 도시경관을 갖춘 디자인 도시, 편익시설을 갖춘 유비쿼터스, 보호안전 등이 충족된 미래형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미래 지식 기반사회의 도시경쟁력을 매력경쟁력, 경제경쟁력, 생활 기반 경쟁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06). 지금까지 성남시가 도시 공간의 질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성과를 분석하여 도시 공간에 대한 행정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성남시 도시정책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공간․인구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여 현대적 도시발전 패러다임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부문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실천방향을 검토하였다. 첫째, 공간․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이원화된 공간구조와 더불어 지역 간 소득수준의 차이로 인해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마찰 및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의 10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0.59%로서 정체기 보이고 있고 2006년 이후 연평균증가율은 -1.52%대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 활동 수준이 낮은 것은 소비성 서비스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주거중심의 도시로서 서울로의 산업 활동 인구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림 및 임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이용대상자를 중심으로 시설의 종류를 구분하여 계획하고 핵가족화, 소득수준 향상, 의료수준 향상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위해 노인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은 도시형성과정에서 자연지형에 순응, 대지의 세분화 등으로 협소한 공간에 다양한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주거 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고 주거환경 부문은 과밀문제와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은 분당 신시가지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떨어지므로 합리적인 도시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공간적 측면은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자족적인 지역생활권을 육성해야 하며, 인구학적 측면은 인구저성장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이론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선진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하며, 지식기반형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복지 재원의 축적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시가지 재개발로 인한 도시재생과 연계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도시 자체의 대한 네트워크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이창기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장희헌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is thesis surveys capital gains tax system in the assignment of home and its annexed land, and examines the system of the main capitalistic countries and Korea, from comparative perspective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system. (A) Home in capital gains tax means a dwelling place in which one lives and its annexed land, and its ownership is transferred by sale and purchase, exchange, etc. of the place and land, regardless of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the ownership. The capital gains taxation, unlike general income taxation, has characteristics such as bunching of income, lock-in effect, inflation, and tax deferral. (B) Capital gains tax is a tax which is imposed on profit obtained by increased value when someone assigns his or her capital such as land, buildings, real estate, etc. And it is only imposed on assigned property "attained capital profits" having long-term possession special deduction system. This system is applied to property retention term of which is 3 years, and the purport of its related regulation can't catch up fluctuation of price, despite of considering nominal income based on increased prices. This limits the property to buildings and land, and there is a possibility to violate to some taxpayers' right. (C) Capital gains tax is imposed as split form in Korea, but it is imposed as united form which means total income in US, UK, Germany and Japan. But Japan has separate taxation system as a special case of capital gains tax. Object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is prescribed to the extent of legal range in Korea, while it is prescribed to the extent of inclusive system in most of countries. US, UK, Germany and Japan have similar calculation system of income to Korea which calculates income by deducting acquisition from assignment, but in case of occurrence of loss, US, UK and Germany have a system that subtracts the amount of loss which Korea doesn't have. In the tax rates system, capital gains adds up total income and is applied to a graded tariff through two phases when it comes to capital gains of 1 year exceed property in US, and capital gains in UK prescribes same as general income and has a system that excludes capital gains in case of calculation of locked-in amount. Germany has general income tax because of nonexistence of extra tax item, and Japan reduces its tax rates compared to consolidated income tax rate by adding long-term holding property and short-term holding property separately standardized by 5 years. "A household with one house" tax exemption in capital gains tax is benefited if it fulfills its condition "below 900,000,000 won, 3 years possession(3 years possession, 2 years residence in Seoul, Gwacheon, 5 new towns). However, in case of not registering and transferring to the third person, even if the possession term is longer than 3 years, "a household with one house" tax exemption can't be benefited, and the transferor can't receive long-term possession special deduction. And housing cash transactions over 900,000,000 won can't receive its tax exemption benefit. Problems of current homes capital gains tax system and their improvement plans are followings: (A) Estimating policies about home capital gains tax system,ㅡcharacteristics of housing have investment and general consumption side, therefore the policy which limits supply of housing isn't suitable for Korean circumstance. Because restraint of demand and increase of supply via taxation are hard to conform immediately to economic situation, taxation system should be planned predicting future. Considering imposition of taxes essentially causes price and changes turnover, taxation policy should be reasonable and constructive. (B) Increased assignment profit to actual exchange prices result of exclusion of application about standard assignment of housing and increased assignment profit result of acquisition prices exchange should be divided into long-term possession special deduction, about price hike and about owning housing and inducement purpose. And deduction about price hike should be added to acquisition price to people who are a household and more than two houses as well. (C) Basic deduction means deducting 2,500,000 won from capital gains amount of that year for residents who have capital gains and in case of non-registrated home transfer can't be deducted. Also, in case of assigned housing that has more than two transferences, capital gains amount of housing has basic deduction in order. (D) Tax rate system of capital gains tax needs to be simplified because it is too complicated, and high tax rate application about limited object of taxation should be imposed on a general tax rate because it is easy to evade capital gains tax via others' property. If a household owns more than two houses, it could be a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applying high tax rate without asking actual assignment profit. Therefore, other conditions such as financial expenses should be considered.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는 1960년대 경제성장 위주 정책의 결과물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1967년 말에 제정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 11. 29 법률 제1972호, 1968. 1. 1 시행)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이 과세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74년에 전면개정된 ⌜소득세법⌟은 정부에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고,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번 개정되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책은 경기침체 시 사용되는 양도세 인하가 수년 사이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다시 강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세제라는 수단을 이용했지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고 할 수 있으며, 10. 29 대책과 8. 31 대책은 모두 부동산가격의 폭등에 대한 조세정책의 일례로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최근 경제침체 극복의 일환으로 중과세 폐지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해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경기부양책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대상이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반면, 소득과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납세액의 크기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세율구조에 따라 결정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고 과세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제도는 자본이득세의 과세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의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완전균형 경쟁시장이 아닌 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규제와 세제를 수단으로 한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정부나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목표에 국한하여 정부가 간접적인 수단으로 개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양도소득세 대상 중 주택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논문은 우리나라 주택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양도차익과 과세표준 산정구조 및 세율구조 등의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기로 한다. 첫째, 기존의 이론을 정리하면서 주택의 개념 및 양도의 개념을 구분하고, 주택 양도소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의 도입 및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국의 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의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를 비교해 본다. 셋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현황과 과세체계를 살펴보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비과세 배제 사항을 조문과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넷째,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있어 양도소득세 조세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하기로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주택 양도에 있어 주택과 양도에 대해 개관하며,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주택 양도소득세 제도의 흐름을 비교하고, 제4장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며, 제5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이 논문을 위하여 이용된 자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발간된 단행본, 연구논문, 재정경제부․국세청․국토해양부의 부동산실거래 자료, 정기간행물, 통계 자료와 기타 관련 자료이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인성발달요인과의 관계연구 : - 성남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유형순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입주위주교육으로 인한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이나 올바른 인성교육과 공동체 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입시를 위한 점수따기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화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기의 인성발달에 중요한 발달요인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능력과 청소년 자신에게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되는 자율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성남시내 6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455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설문지는 454부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작업(coding)과 오류검토작업(error checking)을 거친 뒤 SPSS/win 15.0 program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들 보다 여자 청소년들이 동아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을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의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이 남자 청소년의 참여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성발달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인성발달은 대인관계능력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종교가 없는 청소년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성발달을 살펴본 결과 동아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지 정도에 따른 인성발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의지 정도에 따른 인성발달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의지가 매우 강한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으며, 동아리 자원봉사활동의 의지가 약한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에 있어서는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의지가 매우 강한 청소년이 대인관계가 가장 높으며, 동아리 자원봉사활동의 의지가 약한 청소년이 대인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아리 봉사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인성발달을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자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동아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성발달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다. 사회성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큰 인성의 발달요인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겠다. 또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인성요인 중 대인관계능력이 자원봉사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활동시간을 많이 한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능력이 발달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적극적 참여의지와 지속적인 봉사활동 태도가 청소년기의 인성발달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들은 학습과 관련된 내용과 경험으로 습득한 기술로 지적 성장과 발달의 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인성발달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하겠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성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며, 민주시민의 참여정신을 함양하는 과정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인격적 삶의 성장을 도와주는 청소년기 자원봉사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꼭 필요한 체험활동이라 하겠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Volunteer Activity and Personality Development Element _focusing on high school students in Seongnam city_ Yoo, Hyeong-Soon Major in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Policy Kyungwon University As juvenile problem caused by education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juvenile voluntary activity made voluntary activity a system to cultivate emotion and increase correct personality education and group consciousness. But juvenile voluntary activity does not satisfy the original view of sound personality formation of juvenile. But in reality, it is expressed as an actual condition used as a tool of record for entrance examination. So, I'd like to grasp the present situation of institutionalized voluntary activity of juvenile.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activation of juvenile voluntary activity. There is a self-respect, which respects and realizes himself or herself and respects other's thought and emotion socially as an important development element to this juvenile voluntary activity and personality development of juvenile period. The social existence is the most important ability of personal relation of social character to live with people by autonomy, which requires qualification to solve problems by themselves when the problem is raised to himself or herself. The object of investigation in this study is students who are in 6 high schoosl in Seongnam city. The question papers are used in final analysis by collecting 455 papers. The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was processed by computer by using SPSS/win 15.0 program after passing coding and error check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s like this. First,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was shown according to the sexual distinction after I investigated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 and the relation of voluntary activity. It was shown that women juveniles participated in voluntary activity in a circle than men. It was also shown that the participation time of voluntary activity in a circle of women was more than that of men juveniles. Second,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was not shown in sexual distinction and grade when I investigated the general tendency about person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 of juveniles. But, it was shown that the person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religion had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only in the ability of personal relation. That was in case of juveniles who had religion. it was shown that they had a higher ability of personal relation than juveniles who had religion . Third,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was shown in the person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willpower degree about voluntary activity in a circle when I investigated the person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volunteer activity.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was shown in self-respect and personal relation when I investigated the person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willpower among juveniles who are doing voluntary activity in a circle. It was shown that juveniles who had very strong will of voluntary activity in a circle in the ability of personal relation had the highest personal relation. It was also shown that juveniles who had a weak will of voluntary activity in a circle had the lowest personal relation. Fourth,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was shown only in a personal relation when I investigated the personality development of juveniles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of voluntary activity.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was not shown in self-respect and autonomy. It was shown that juveniles who were participating in voluntary activity in a circle had high ability of personal relation than juveniles who were not participating in voluntary activity in a circle. The ability of personal relation is a indispensable element for development of social character. It can be said that social character is the highest development element of personality and it can enhance social character through voluntary activity. It was also shown that the ability of personal relation had a co-relation with the time of volunteer out of personality element related with voluntary activity. A meaningful result can be inferred like this. There was a meaningful conclusion that had various times of voluntary activity developed in the ability of personal relation and it had an affirmative effect in living as a social member. As I investigated like this, I can conclude that voluntary activity of juveniles had an effect on self-respect and development of personal relation out of element of personality development. It can be said that various experience of volunteer activity is a skill acquired by experience related with learning. It can have an opportunity of intellectual growth and development. It can have an affirmative result to personality development of juvenile period. It can be opportunity of learning interest about other people and social responsibility. It can be a process to enhance participation mind of a democratic citizen. Consequently, in a voluntary activity, a person recognizes himself or herself as a social existence. The voluntary mind helps him as a social existence. The voluntary activity of juvenile period helps him live a life of personality with others. It cannot be emphasized as a necessary experience activity too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