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₂생산 NADPH oxidase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한창섭 부산대학교 1988 국내석사

불량주거지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재정착률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한창섭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3 국내석사

1970년대 이래 산업화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많은 재정비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택 부족난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우리는 도심 불량주거지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방법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향상시키고 불량주거지의 분포현황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0년대 및 80년대에 시작된 도심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은 낮은 재정착률, 생활터전의 파괴, 도시외곽의 타지역에 또 다른 불량주거지 조성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1989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량주거지를 철거하고 도시미관개선을 개선하였으며,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과 도시기능 향상에는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 이러한 사업은 중산층의 이익만을 가져 왔을 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도시전체의 도시계획과도 불일치된 점이 있었고 개발이익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만 전가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고 적응성이 부족하고 사업특성을 무시한 채 경직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도심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의 목적은 원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주거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그동안 제도적 미비점과 지원프로그램의 미비로 많은 원주민의 재정착이 극히 저조하고 타지역의 중산층이 이주해 오는 현상을 낳고 있다. 그러나 재정착이 안되는 경우 해당지역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지역주민이 겪는 고통은 정부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선진국의 불량주거지 정비 사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개선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들은 주민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설득력 있는 접근방식을 활용한다. 공공기관은 도시계획과 연계된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량주거지를 재정비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주택건설위주의 정책을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재정착을 돕고 사업의 투자를 합리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도외시 되었던 세입자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 또한 선진사회로 향하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주택정책의 주요한 한부분이 되어야 할 과제이다. Since 1970's industrialization many slum areas have been formed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while a variety of re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 shortage of housing is improving remarkably, and people's percep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is changing to attach higher importance to the environment. After all, we need to not only improve the slum areas but also solve the lower-income people's socio-economic problems. In other words, the conventional slum area redevelopment system should give way to a new approach.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is aimed at improving the rehabilitation ratio and undergoing an investigation of slum areas, suggesting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slum area re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changing environment.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of the illegal poor houses in the urban areas which began to be implemented since 1970's and 1980"s have caused a lot of harmful side effects so far, lower rehabilitation ratio, ruining the original residential environment, reforming the other slum areas in the outer block of the city and so on. Moreover, as the resident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ere introduced in 1989, the illegal shacks occupying the national or public land began to be removed only to enhance the urban landscape, while helping the lower-income people to have their own houses and thereby, improving their welfare which had been neglected in the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Although the projects were designed to recover the functions of the entire city and improve lower-income people's welfare, they were implemented for the middle class's individual interests. As a result, they were not in harmony with the urban plans, while the development profits returned to private land owners. In addition, the projects were accompanied by various problems: reduction of lower-income people's residential area, uniform or unflexible redevelopment, etc. In contrast, advanced nations' poor residential area redevelopment projects are not simple physical renovation but are accommodating a variety of social welfare programs. In short, they use comprehensive approaches in order to solve people's socio-economic problems. Moreover, the public authorities take charge of such projects by linking them with urban plans, housing policy and welfare programs effectively. Hence, in order to reform the poor residential area redevelopment system, the current housing-centered policy should be replaced with an urban policy to increase the lower-income people's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helping their rehabilitation, rational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政府間 環境行政機能의 適正配分方案에 關한 硏究

한창섭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3 국내석사

열증착법을 이용한 a-Se thick films 성장과 물리적 특성분석

한창섭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개선방안

한창섭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한국사회의 도시화는 기타 선진 외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져왔다. 북미나 유럽 선진국들이 200여년에 걸쳐 이루었던 도시성장이 불과 50년 만에 이루어질 정도로 빠른 도시화와 도시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단기간의 고속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경제성장지표 달성을 위해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거점 개발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경제발전이라는 의미보다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하다보니 절차나 과정에 소홀했고, 수혜자인 시미들의 참여가 등한시된 가운데 정책들이 수립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도시정책은 도시에서 시민생활과 산업, 그리고 여타 활동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래를 예측하고 도시, 건물, 도시 시설 등의 도시의 중요한 물리적 요소를 계획하는 것으로 최근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대형, 대량화, 성장위주의 개발에서부터 소형, 소량화, 삶의 질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성장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반성과 함께 소형, 소량화, 삶의 질,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도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교통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시공간의 압축현상이 나타나면서 탈집중화?탈중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도시에게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는 관문인 동시에 중심지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세계적 네트워크와 도시의 연계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도시기본계획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특히 거버넌스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과거 국가 중심의 통치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을 펼쳤던 한국의 도시정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버넌스 관점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논문에서 논의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 2장에서는 도시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행한다. 1절에서는 도시정책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최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본다. 또한 2절에서는 논의의 기본관점이 될 거버넌스의 분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특히 도시거버넌스에 대해 알아본다. 이후 변화하는 도시정책에서의 거버넌스 역할, 특히 그중 주민참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다. 제 3장에서는 한국의 도시정책 수립과정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1절에서는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정책 특성,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도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2절에서는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의 정의와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수립과정을 계획입안, 계획검토, 계획집행의 3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3절에서 한국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 우선 새로운 정책 결정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사회변화인 세계화, 지속가능한 도시, 정보화 시대를 알아본다. 또한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의 도시정책 수립과정을 알아봄으로써 도시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는다. 이후 2절에서는 거버넌스 관점 중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개선방안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내며 논문을 정리한다. After 20th century, Korean cites have experienced many changes in size and function. Until the 1970s,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cities continuously occurred. Both the number of cities and size quickly increased, and a series of influx of population in large cities has created metropolis. In the area of city, city policy should be made through appropriate procedures as well-fare of a constituen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bd guaranteeing sustainable potentialities. However, city policies in former days led by government could not satisfy those procedures. The improvements in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in late 20th has compressed time and space, resultiong in the localization,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corporation to rural area, and globalizing the word as a sole financial sector, and changing the world into an information age. Furthermore, the fast increase in population and industry which lead to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hreatening quality of the and the future has increased attention in sustainable development. City policy cannot be solely focused on single economic development like it was in the past. As the world becomes compressed into a single milieu, the rapid changes in society require a quick-adopting city to surroundings and acquiring competitiveness and global network connection with the regionalizing one. In addition, a policy must pursue social equity and diversity, the quality of life, ecological in balance. This kind of policy can be hardly made b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entral government policies which have existed. Regarding the strategy of city development and solving city fares, it demand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poople who have interests in the area. Especially, it is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Yet, Korea lacks of this sort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self-governing system. We can realize the deficiency if systematical method, short of agencies, and low-awareness of the people concerned. In this situation, we become paying attention to "Governance Structure" which has been noticeable recently. The new operative-me쇄d as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created to overcome market failure was devastated by government failure. The government-operation system in the old days thinks much of order and authority, abd it regards instruction and control as its main resources. In contrast, Governance system values horizontal network and partnership highly, and consider discussion and negotiation as its core method in operation. Moreover, central government is the main subject in former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new system puts high importance in country, civil society, non-government and resource organization as they are the common body of governance in decision-making and process. As the transition has made into governance system, city policy searching for a shift has new policy-making process under the system. The point is that it increases the proportion of civil participation in each category. Under the system, a city policy is not just civil participation, but active intervention. It is made by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without public and private affairs based only on the relationship among executive agencies, companies, and NGOs. Current city policy has a room for improvement in the point of view of governance - civil participation, especially. At first, in a drafting stage, the betterment should be accomplished though the extension of civil proposition, utilizing public subscription of basic urban planning, and enlarging civil participation with programs. In discuss stage, there must be in need of plans like opening information, improving public hearing system which secures rights to know, and suggestiong alternatives to local residents. Finally, in enforcement stage, plans like introducing linked programs, reporting business progress through local unit conference will help to magnify civil participation. Ultimately, under governance system, city policy should establish flexible local structure, make a connection to global network, and make an eff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reach its final aim like raising well-fare of constituent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securing sustainability, it has to enforce new objectives of city policy by appropriate procedures containing fairness with public device and system. Particularly, a planned policy according to objectives of new city policy has to be made increasing civil participation in making process of basic city plan. It's brand new time that competitiveness of city decides national strength.

팩터링金融活性化에 관한 硏究 : 中小企業에 대한 팩터링金融 支援을 中心으로

한창섭 건국대학교 1993 국내석사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영향요인 분석

한창섭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그동안 공공 또는 주민 주도로 시행되어 온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주거형태와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이 경제성장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이 크게 발생하자, 국공유지 제공,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공공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만이 경제적 이익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공공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이유로 주민에게 그 부담 범위를 넓혀 왔다. 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조정 등 혜택을 제공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업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것은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고 이러한 환경에서도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보급률의 증가,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경제성을 잃게 되면서 과거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많은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 및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의 역할 재조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내 2004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58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근거로 조합원과 공공의 개발이익 규모를 산정해 보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발이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얻은 25개의 특성요소에 대해 기술통계, 상관성 분석, 유사변수의 집단화(grouping)에 의한 대표변수 선정을 통해 유의한 특성요소를 선별하고, 이러한 특성요소가 얼마나 개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 전체·조합원·공공의 개발이익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정된 특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선별(Stepwise)방식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개발이익에는 국공유지 면적 비율·순부담률·일반분양가·조합원분양가·직간접공사비 5개 특성요소가 영향을 미쳤고, 분양대상 조합원의 개발이익에는 일반분양가·조합원분양가·국공유지 매입 평가 차액 3개 특성요소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공공의 개발이익에는 순부담률·임대주택 종후가치·국공유지 매입 평가 차액 3개 특성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분양가, 공공의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 비율과 임대주택 공급가를 높이고, 조합원분양가, 건설단가와 국공유지 매도단가를 낮추는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순부담률의 적절한 활용, 공공의 기반시설 유상매입 비율 확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의 공공부담, 공공의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환경 정비기금과 같이 국가에서도 부동산 관련 국세를 재원으로 한 국가 차원의 기금 마련 등 주택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별로 사업 여건과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별로 적합한 제안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개별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지원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서, 개발이익, 특성요소, 활성화 정책 Until today,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under public or residents’ leadership, have improved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in decrepit or neglected residential areas. They also have provided new housing types and spaces. However, the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come the target of criticism that, due to the changes in the conditions of real estate market instigated by economic growth, they only provide substantial economic benefit to the project-implementing residents. Subsequently the emphasis has shifted to the public interest of such redevelopment projects, insisting that infrastructure including parks and roads as well as rental housing construction liability be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will benefit, and thus expanding the scope of cost burden for the residents. Considering the rezoning and FAR(floor area ratio) incentives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the legitimacy of covering the cost of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with a part of project prof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and the projects have been actively carried forward even under such conditions.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diffusion ratio of house and recess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economy, the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losing economic feasibility, which caused many designated development projects in progress to be delayed or stopped. At this point, it is worthwhile to seek for ways to revitalize such redevelopment projects through careful analysis of project details, considering their impact on the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calculate the scope of the project profits for both members of development association and the public, based on the permit for management and disposal forms of the 58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s in Seoul that have acquired the permit after the year 2004, and to extract and analyze characteristics affecting development profi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o do th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selection process, and variance analysis were first executed on 25 characteristics identified through precedent researches and theoretical review, to distinguish similar items that affect developing parties. Th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the development profits of entire project, of development association members, and of the public,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selected characteristics as independent variables, to find out the magnitude of their impact on the project profits. As result of above analyses, it is learned that the gross development profit is affected by the following five characteristics: the ratio of publicly-owned land area; the ratio of private land distributed to the public’s infrastructure; general housing price; housing price for development association members and direct and indirect construction costs. The profit of development association members is affected by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general housing price; housing price for development association members; difference in appraised price of government- and public-owned lands. Finally, the profit of the public is affected by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rental housing value; the ratio of private land distributed to the public’s infrastructure; difference in appraised price of government- and public-owned land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llustrates that, to ensure uninterrupted implementation of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s, general housing price must be increased whereas membership price must be decreased; that the public needs to purchase infrastructure at a cost and that construction unit cost must be lowered, while supply price of rental housing needs to be increased and unit selling-price of public lands lowered. As revitalization policy for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suggested: proper utilization of the ratio of private land distributed to the public’s infrastructure; expansion of the public’s infrastructure purchasing ratio; dismissal of housing price cap system; distributed burden of construction cost for infrastructure; realization of the public’s purchasing cost of rental housing; national-level procurement of budget based on real estate taxes; and operation of revitalization centers at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levels for supporting redevelopment projects. For such a proposal, adequate policy needs to be applied selectively after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individual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business condition and environmen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onceiving supporting measures and policies appropriate to characteristics as analyzed from individual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Key words :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and disposal form, estimated development gains, characteristics, revitalization policy

層流內部剝離流動과 熱傳達에 관한 數値 解析

한창섭 高麗大學校 1985 국내석사

小形冷凍시스템의 始動時 動的性能에 關한 시뮬레이션 및 實驗的 硏究=

韓昌燮 高麗大學校 1992 국내박사

대모산 금림식생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창섭 중앙대 198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