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정책 변화 연구 :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Urban Policy of Seongnam City through the Urban Master Plan.

국문 초록 (Abstract)

19세기까지만 해도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은 행정, 문화, 교역 등이었으나 20세기 이후 인구의 증가와 과학기술, 사회조직의 발달로 인해 도시기능도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라의 경제와 문명도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 도시문제에 대한 도시정책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개발 위주의 도시관리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별로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양한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성남도시기본계획을 통한 도시정책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1세기의 도시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전제되면서,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서 각 도시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간구조,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에서는 서울 도시빈민의 강제이주로 표현되는 1960년대 후반기의 수정 ․중원지구(광주대단지) 개발, 주택난 해소를 위한 1980년대 말의 분당신도시 개발, 서울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2000년대의 판교 및 창곡동, 복정동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로운 공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60년 말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구시가지개발이 필요한데 결국은 시기를 놓쳐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경쟁력이 있는 도시란 자연환경과 결합된 쾌적성,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인간중심의,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광역 교통 생활 편익시설 등을 갖춘 복합자족도시, 자연환경, 녹지공간, 문화공간 등을 융합한 도시경관을 갖춘 디자인 도시, 편익시설을 갖춘 유비쿼터스, 보호안전 등이 충족된 미래형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미래 지식 기반사회의 도시경쟁력을 매력경쟁력, 경제경쟁력, 생활 기반 경쟁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06).
지금까지 성남시가 도시 공간의 질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성과를 분석하여 도시 공간에 대한 행정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성남시 도시정책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공간․인구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여 현대적 도시발전 패러다임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부문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실천방향을 검토하였다.
첫째, 공간․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이원화된 공간구조와 더불어 지역 간 소득수준의 차이로 인해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마찰 및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의 10년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0.59%로서 정체기 보이고 있고 2006년 이후 연평균증가율은 -1.52%대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 활동 수준이 낮은 것은 소비성 서비스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주거중심의 도시로서 서울로의 산업 활동 인구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림 및 임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이용대상자를 중심으로 시설의 종류를 구분하여 계획하고 핵가족화, 소득수준 향상, 의료수준 향상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위해 노인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토지이용은 도시형성과정에서 자연지형에 순응, 대지의 세분화 등으로 협소한 공간에 다양한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주거 환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고 주거환경 부문은 과밀문제와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은 분당 신시가지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떨어지므로 합리적인 도시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공간적 측면은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자족적인 지역생활권을 육성해야 하며, 인구학적 측면은 인구저성장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이론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선진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하며, 지식기반형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복지 재원의 축적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시가지 재개발로 인한 도시재생과 연계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도시 자체의 대한 네트워크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도시발전과 도시정책 5
• 1. 도시발전의 배경과 의미 5
• 2. 도시의 기능 변천 8
• 3. 도시화와 도시정책 11
• 제2절 우리나라의 도시정책 유형과 변천과정 17
• 1. 도시정책 유형 17
• 2.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의 연계 25
• 3. 도시정책의 변천과정 28
• 제3절 외국의 도시정책 변화과정 33
• 1. 일본의 도시정책 33
• 2. 영국의 도시정책 35
• 3. 독일의 도시정책 38
• 4. 프랑스의 도시정책 41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44
• 제5절 분석 틀 46
• 제3장 성남시 도시정책 변화분석 49
• 제1절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절차 49
•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49
• 2. 계획의 범위 52
• 3.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55
• 4.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56
•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56
• 제2절 성남시 도시정책의 변천과정 59
• 1. 공간․인구학적 측면 59
• 2. 경제적 측면 68
• 3. 사회적 측면 71
• 4. 환경적 측면 77
• 제3절 성남시 도시계획 분야별 문제점 및 함의 89
• 1. 공간․인구학적 측면 89
• 2. 경제적 측면 90
• 3. 사회적 측면 91
• 4. 환경적 측면 91
• 제4장 성남시 도시정책의 개선방향 94
• 제1절 부문별 도시정책의 방향설정 94
• 1. 공간․인구학적 측면 94
• 2. 경제적 측면 95
• 3. 사회적 측면 95
• 4. 환경적 측면 96
• 제2절 부문별 도시정책 실천방안 97
• 1. 공간․인구학적 측면 97
• 2. 경제적 측면 98
• 3. 사회적 측면 98
• 4. 환경적 측면 99
• 제5장 결 론 101
• 제1절 요약 101
• 제2절 연구의 한계 103
• <참 고 문 헌> 104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