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사 결과와 버팀대 및 토류벽체의 거동과의 관계

임찬우 忠南大學校 1996 국내석사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은행에 부정적인 충격을 준 경우를 중심으로

임찬우 高麗大學校 1998 국내석사

男女雇傭平等의 實現 方案에 관한 硏究

임찬우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1 국내석사

기업집단의 위험공유와 자본조달비용

임찬우 高麗大學校 2006 국내박사

본 연구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의 위험공유 가설이 주가 수익률의 조건부 왜도와 회사채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 즉 자본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가수익률의 조건부 왜도와 관련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 계열사 수가 많은 기업, 기업집단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주가수익률의 왜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집단의 대리인 문제보다는 위험공유나 상호지원효과가 주가수익률의 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경우 기업집단의 위험공유 또는 상호지원 가능성이 클수록 조건부 왜도가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조달 가능성도 커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과 같이 자본조달이 어려운 경우 기업집단의 위험공유가 자본조달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주가수익률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체계적 주가수익률의 왜도(Coskewness)는 기업집단의 위험공유 가능성이 클수록 크고, 체계적 주가수익률의 왜도는 주가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정(+)의 리스크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업집단의 위험공유가 주식의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사채 조달금리와 관련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계열사 수가 많을수록, 계열기업규모가 클수록, 계열사의 현금흐름이 양호할수록 회사채 스프레드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기업중 발행기업보다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의 비중이 클수록 회사채스프레드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열사를 통한 위험공유 또는 상호지원 가능성이 회사채 자본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재무위험이 큰 기업은 기업집단의 위험공유가 적을 경우 회사채 스프레드가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계열기업의 위험공유 가능성을 자본조달비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업집단이 투자의사결정이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와 달리, 적어도 기업집단의 위험공유 가능성으로 인해 자본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로빈곤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개인 및 지역 특성에 대한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GLM) 분석을 중심으로

임찬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 신자유주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적?정책적 이슈로 전면에 부상하고 있으며 계층 간 갈등?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단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근로빈곤을 주제로 하여, 개인은 물론 지역의 특성 즉 지역 간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정치적, 정책적, 경제적, 재정적 특성이 근로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역 내 개인특성은 물론, 개인을 둘러싼 지역적 맥락(context)인 지역적 특성이 개인의 근로빈곤지위(poverty position)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이러한 목적 하에서 본 연구는 근로빈곤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인적자본론적 접근과 함께 지역적 특성과 기회구조라고 하는 거시적?맥락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현실에서 실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차원적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실제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기능적 권역으로서 도시권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근로빈곤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 및 지역수준에 대해 다층적으로 구성된 위계적일반화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이러한 연구모형과 분석방법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지역 내 내재(nested)한 개인의 근로빈곤 가능성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특성이 맥락적인(contextual)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근로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개인수준에 있어서는 학력수준, 종사상 지위 변수 중 임시일용직 및 고용주, 직종 변수 중 단순노무직과 농어업 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근로빈곤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개인에 대해서는 교육, 직업능력개발 등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기술발전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숙련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로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확대라는 양적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창출과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지역수준에 있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적자본 수준, 복지지출 요인이 지역 내 개인의 근로빈곤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선호가 반영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산업을 유도하되, 지역의 고용 및 소득의 변동 등 고용소득영향 평가가 전제되고 각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책이 보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의 긍정적 외부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지식과 기술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구조의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가 경제성장과의 상보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생존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의 재정력 확충과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근로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된다고 하겠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비교연구 : 체제와 민족개념 중심으로

임찬우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2018 국내석사

해방 이후 남북 지도자들은 국정 우선순위를 통일에 놓고 추진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통일을 향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남북 관계는 대결과 갈등, 대화와 협력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체제 경쟁을 하면서도 공존·공영하려는 인식이 기인된 것이었다. 그동안 남북은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남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민족의 문제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외세 의존적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한은 민족자결 원칙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주 평화통일을 강조하였다. 남북통일은 주변국의 협력 및 이해, 공조가 필요한 문제였다. 무력을 통한 흡수통일 시도와 정전협정, 남북 문제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 개최 등 남북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었다. 1990년대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기점으로 남북 통일방안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북핵 문제 역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켰다. 민족통일은 당위였다. 남북한은 발전을 위한 평화적 통일을 원했고, 이를 위해 기술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국력이 강해진 남한은 민족 공존·공영 중심에서, 북한은 체제위기의 극복 및 생존 전략에서 민족우선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한은 서로 자신의 체제가 민족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남북한 모두 민족 공존·공영과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일종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우선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대화 및 화해·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 중에도 북한의 적대적 정책은 계속 되었으며, 남한도 안보 위협이나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반체제적 행동은 좌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남북한 통일정책은 국제적 상황과 경제발전 등 남북한 국력의 변화에 따라 '국가'나 '민족', '자주'나 '국제'를 지향하였으나 대부분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남북한 통일 정책을 '힘의 우월성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민족중심의 통일'에 대해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일의 initiative를 확보하기 위해 통치이념이나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통일정책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지난 기간 동안 통일을 위한 자주적 해결과 국제협력을 병행하였다. 이는 당사자 해결 원칙에 의해 자주성과 국제협력, 공조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국제성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체제를 내세우면서도 민족의 발전과 번영, 민족 우선 정책을 병행하였다. 즉, 자신의 체제로 통일 되어야 한다는 국가우선의 흡수통일과 민족 공존·공영을 중요시하는 민족우선의 통일정책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동기 및 관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다양한 논의들을 고찰한 후,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통일방안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의 통일방안 변화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통일방안을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는 바이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USIM & TPM harmonizing 기술 연구

임찬우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모바일 폰의 급격한 보급과 다양한 네트워크 간의 연동 및 서비스의 확장은 모바일 환경을 보다 확장적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는 서비스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며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서비스 및 사용자의 보완 취약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보안하기 위해 여러 인증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ISM을 사용한 사용자의 인증 측면의 취약성 부분과 TPM을 사용한 기기 인증 측면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TPM을 기반으로 모바일에서의 보안 요구 사항 분석 및 USIM과의 연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검증 및 인증의 체계적인 구현을 위한 관리 방안을 위해 연구한다. 모바일 환경에서의 TPM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통해 MTM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모바일 폰에서의 USIM과 TPM 적용 상황에서의 인증 정책 및 기술을 분석, 이에 따른 보안적 취약점과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USIM과 TPM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인증 강화 및 상호인증 관리를 통하여 정보 연동에 관한 기술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TPM에서의 기본적인 Migration, Maintenance 측면에서의 인증 강화 및 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본 논문을 통해 기존 인증 체계의 활용을 통해 TPM을 기반으로 모바일 폰을 구현함으로써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인증 및 정보 보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 USIM과 TPM의 연동을 통해 기기의 분실, 도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호운용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체계의 구현이 가능하다. USIM과 TPM harmonizing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한 보안 환경의 구축은 물론 시스템과 사용자, 인증 요소에 대한 관리를 기반으로 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Trusted computing 환경에서의 e-비즈니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능형 시스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pansion of mobile environment between a sharp diffusion and various networks of a mobile phone and service was composed wider mobile environment. Also guaranteed the mobility of the user and about the mobile environment could be provided a service the increased demand was joined together with the increase which the service amount used is continuous and the magnification from the side which is quality and technique of service brought. But then weaknesses of service and the user being exposed, according to in order to secure this the various authentication method is discussed. In this paper, weakness part of the authentication side of the user who uses UISM and analyzes the weakness of the machinery and tools authentication side which uses TPM. From mobile environment TPM in base security requirement analyses and with USIM interoperability plan solutions from mobile. And respects the management plan for the implementation which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is systematic researches about composition of whole system. Conceptual analysis leads about TPM from mobile environment and understands security requirement MTM necessity and escape, Analyzes the authentication policy and a technique from USIM and TPM application situations from the mobile phone, The security vulnerability which follows hereupon and security requirement is an weaknesses. Consequently USIM and TPM in base authentication reinforcement and mutual authentication management leads in the user and about information interoperability researches a technical application plan, Advances a research about authentication reinforcement from Migration and Maintenance sides which are basic from TPM and management technique. The present paper leads and application of the existing authentication system leads and the mobile phone in base and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an authentic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ve completion degree TPM embodies with about platform to raise a reliability will raise Also existing USIM and TPM interoperability will lead and lossing and robbery of the machinery and tools, will ra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hentication system will be able to trust could be used be adapted in the environment which changes an interoperability characteristic and is possible. USIM and TPM harmonizing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user and construct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where the embodiment of the service will be able to trust is possible management there is a possibility of raising information application degree in base about of course system and the user and authentication element. This leads and e-business etc. from Trusted computing environments the service which is various is safe from intelligent style system and safely, conveniently, expects with the fact that will be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