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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행정수단과 정책유형을 기준으로
백대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문초록 신공공관리론은 이론적으로 볼 때,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과 관리주의(managerialism)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이라는 목적과 함께 발전하다보니 지금까지 관련된 연구들은 실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측면에서 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해서 연구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재량권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지를 분석한다. 공무원 재량권에 대한 기술적·탐색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재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200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가 수행한 “공무원 인식조사”결과를 사용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각 요인들의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써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정책 유형· 행정수단· 시민의 참여를 사용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선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량을 정책대상집단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정책대상집단과 공무원의 연결 통로인 정책과 행정수단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우선 정책유형은 부처수준에서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하고, 개인수준의 분석에서는 기획정책과 집행정책으로 정책을 유형화하였다. 행정수단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 설득, 지출, 규제, 공적소유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정책대상집단의 참여와 공무원의 재량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추출정책이 배분정책․상징정책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규제정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정책은 실제행정에 있어서 특허나 허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추출정책과 비슷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에 있어서 추출정책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행정책과 기획정책 간에 있어서는 기획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재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정책이 고객정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행정수단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Model 1에서는 지출과 공적소유의 행정유형은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Model 2에서도 지출은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1과 2에서 지출유형이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강제성의 스펙트럼에서 설득유형과 지출유형이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두 유형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Model 1에서 공적소유의 유형이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인데 이는 두 유형이 강제성의 기준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직접성과 간접성이라는 다른 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행정수단과 관련하여 정책대상집단의 참여가 재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더니 정책대상집단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재량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은 행정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행사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재량에 관한 논의는 지나치게 일선 공무원들의 재량에만 집중되어 있다. 일선 공무원들과 직무 성격이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재량을 일선 공무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경우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재량을 행정조직과 시민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단과 정책유형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재량의 측면을 새롭게 비춰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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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에 대한 참여주체별 변이요인 분석
조복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 민선체제의 출범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현안이자, 주민참여가 발휘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정한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요 참여 주체들 간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마다 해당 사업성과의 차이가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 참여 주체인 행정, 전문가, 주민의 특성이 이러한 성과차이에 변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각 사업주체별 특성은 로컬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 및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참여, 신뢰, 전문성,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등을 반영하였다.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현황 수를 기준으로, 가장 성과가 저조한 자치구로는 강남구를, 가장 활발한 자치구로 은평구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자치구의 환경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사업 관련 예산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보육 및 사회문화적 시설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사업주체 가운데 전문가에 대한 연구 결과, 두 자치구 간 차이는 크게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모든 조사 항목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두 자치구 간 차이가 다소 있었다. 강남구 담당 공무원의 경우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 참여도, 주체 간 협력 수준, 사업에 대한 공감대 등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평구 담당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횟수가 상당히 많았고, 마을지원단 등과 같은 특별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에 대한 분석 결과, 은평구 주민들이 강남구의 주민들에 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참여하고 싶은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 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두 자치구의 주민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서울’이라는 공통된 도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사업 참여주체들 간 협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는데 우선 사례연구로써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표집과 설문과정의 오류 발생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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