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비교연구 : 체제와 민족개념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해방 이후 남북 지도자들은 국정 우선순위를 통일에 놓고 추진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통일을 향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남북 관계는 대결과 갈등, 대화와 협력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체제 경쟁을 하면서도 공존·공영하려는 인식이 기인된 것이었다.
그동안 남북은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남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민족의 문제로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외세 의존적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한은 민족자결 원칙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주 평화통일을 강조하였다.
남북통일은 주변국의 협력 및 이해, 공조가 필요한 문제였다. 무력을 통한 흡수통일 시도와 정전협정, 남북 문제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 개최 등 남북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었다. 1990년대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기점으로 남북 통일방안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북핵 문제 역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켰다.
민족통일은 당위였다. 남북한은 발전을 위한 평화적 통일을 원했고, 이를 위해 기술교류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국력이 강해진 남한은 민족 공존·공영 중심에서, 북한은 체제위기의 극복 및 생존 전략에서 민족우선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한은 서로 자신의 체제가 민족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남북한 모두 민족 공존·공영과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일종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우선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북대화 및 화해·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 중에도 북한의 적대적 정책은 계속 되었으며, 남한도 안보 위협이나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반체제적 행동은 좌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남북한 통일정책은 국제적 상황과 경제발전 등 남북한 국력의 변화에 따라 '국가'나 '민족', '자주'나 '국제'를 지향하였으나 대부분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남북한 통일 정책을 '힘의 우월성에 의한 흡수통일'이나 '민족중심의 통일'에 대해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통일의 initiative를 확보하기 위해 통치이념이나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통일정책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지난 기간 동안 통일을 위한 자주적 해결과 국제협력을 병행하였다. 이는 당사자 해결 원칙에 의해 자주성과 국제협력, 공조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국제성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체제를 내세우면서도 민족의 발전과 번영, 민족 우선 정책을 병행하였다. 즉, 자신의 체제로 통일 되어야 한다는 국가우선의 흡수통일과 민족 공존·공영을 중요시하는 민족우선의 통일정책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동기 및 관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다양한 논의들을 고찰한 후,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교체에 따른 통일방안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의 통일방안 변화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통일방안을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Ⅱ. 체제중심 통일과 민족중심의 통일 3
• 1. 체제중심의 통일 방안 3
• 1) 흡수통일 3
• 2) 국가연합방식 5
• 2. 민족중심의 통일방안 6
• Ⅲ. 체제중심의 통일 방안 9
• 1. 이승만 정부 9
• 2. 박정희 정부 11
• 3. 전두환 정부 13
• Ⅳ. 민족 중심의 통일 방안 15
• 1. 노태우 정부 15
• 2. 김영삼 정부 17
• 3. 김대중 정부 20
• 4. 노무현 정부 22
• 5. 이명박 정부 24
• 6. 박근혜 정부 26
• Ⅴ. 결 론 27
•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