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행지체 해제권 행사를 위한 판단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중심으로

이재환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계약이행 간에 다양한 사유로 채무자가 정해진 일정(이하 납기) 내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하는 이행지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민법과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채권자에게 계약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사업 국내조달은 민간사업과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이행지체가 빈번하고, 해제권이 행사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채권자와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고 싶은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해제권행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제권을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적법·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소송과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해제권 행사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에도 합리적인 판단기준 부재로 인한 판단유예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실 업무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단요인을 도출하고, 각 판단요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단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심층연구(선행연구, 문헌연구, 판례연구, ‘12∼14년간 실 계약데이터를 분석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4가지 대분류 항목, 13가지 중분류 항목, 41가지 소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판단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판단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존의 AHP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Fuzzy-AHP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판단요인과 중요도를 활용하여 실제 의사결정자에게 합리적인 대안제시(계약유지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 Check-List 형태의 판단지표를 제안했으며, 제안한 판단지표가 미래의 특정 계약건에서도 타당성과 예측성을 갖출 수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의 CART알고리즘을 활용하여 4가지 유형, 7가지 종류의 예측모형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해당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평균 87.4%의 높은 예측력을 보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합리적인 판단지표는 우수한 성능과 예측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지금도 의사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실무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다수의 사례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elay of performance happens often in which the debtor fails to deliver the goods of contract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schedule(period for delivery) due to various reasons not to fulfill the contract. In such a case, the civil law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grant a right of rescission to the creditor so that he or she can be free from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In projects to obtain and procure weapon systems in the nation, in particular, delay of performance happens frequently with a higher rate of rescission right due to the unique nature of such projects different from private ones. It is, however, far from easy to make a decision for the right of rescission when there is a sharp opposition of interest between the creditor, who tries to be free from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and the debtor, who wishes to avoid damage after the right of rescission is exercised. There can be many different reasons behind it: one is the absence of specific criteria as to the occasions and the proper and legal exercise of rescission right. The biggest cause is the uncertainty around the potential lawsuit and civil complaint risks due to wrong judgments. In spite of the reality, however, there is no empirical research on the exercise of rescission right. As a result, the issue of postponed judgments will continue due to the absence of rational judgment criteria. This study thus set out to identify judgment factors that could be used in actual working environments in case of delay of performance, compare them in importance and priority, and develop a set of judgment criteria to consult in the field. For those purposes, the investigator identified judgment criteria including 4, 13, and 41 large, medium, and small categories based on four in-depth studies(previous study literature study, case study, and empirical study that analyzed actual contract data from 2012 to 2014). Employed in the study to assess each judgment factor in importance and priority was the Fuzzy-AHP technique, which is known to supplement the old AHP technique for its shortcomings and maximize its advantages. The study proposed checklist-style judgment indicators that could make rational alternative proposals(keeping or terminating a contract) to real decision-makers based on the identified judgment factors and their importance. Trying to test whether the proposed judgment indicators would hold validity and predictability even in certain future contracts, the study designed and developed prediction models of four types and seven kinds with the CART algorithm of decision-making tree model. The analysis results of prediction models show high prediction power of average 87.4%, which demonstrates that the rational judgment indicators proposed in the study had superior performance and prediction power. They are expected to offer practical assistance to many decision-makers at a crossroads of decision-making and be applied continuously to numerous cases in the future, which proves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study.

굴피나무 수피의 성분에 관한 연구

이재환 강원대학교 1999 국내석사

스터드 앵커 철판으로 보강된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의 구조거동 연구

이재환 漢陽大學校 産業經營大學院 2007 국내석사

최근 국내에서 설계 · 시공된 몇몇의 주상복합 고층건물들에서 Flat plate slab 구조를 이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한 층고의 단축, 시공의 편이, 경제성 등에 있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보 없는 슬래브와 기둥이 직접 접합됨에 따라 기둥 둘레에는 국부적인 응력집중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중력하중과 횡 하중에 작용을 받는 플랫 플레이트 시스템은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뚫림 전단(Punching Shear)파괴에 의해 그 성능이 지배된다. 우선 뚫림 전단 파괴가 발생하면, 구조물 전체의 성능은 급격히 저하되며 구조물 전체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합부의 취성적인 거동 특성으로 인하여 플랫 플레이트 구조는 일반적인 보-기둥 골조구조 보다 변형능력 및 구조적 성능이 부족하다. 따라서 플랫 플레이트 구조의 내진설계에서는 접합부의 강도, 구조 성능, 변형능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중력하중과 횡 하중에 대한 플랫 플레이트의 거동 특성과 성능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실험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들 실험연구결과에 근거하여 ACI 318-051), CEB-FIP Model code, NEHRP’s Guidelines2) 등 다양한 설계기준들이 개발되어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뚫림 전단 보강기법보다 기둥-슬래브 접합부의 가장 취약한 취성거동을 완화시키면서 뚫림 전단 저항력도 함께 증가시키는 Shear stud와 Steel plate를 결합한 새로운 전단 보강체인 스터드 철판(Stud with Steel plate)의 횡 하중 작용 시 성능평가를 위해 반복 횡 하중 실험을 통하여 뚫림 전단 및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구조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즉 지진 및 풍하중과 같은 반복 횡 하중에 의한 RC 플랫 플레이트 내부 접합부의 뚫림 전단 거동에 대한 연구가 가장 핵심이다. 제안된 스터드 철판(Stud with steel plate)을 이용한 새로운 뚫림 전단 보강기법은 기존 스터드 레일 보강기법보다 시공 상의 편리성과 내부 접합부의 연성을 크게 증가시켜 다른 뚫림 전단 보강기법 보다 횡 하중에 대한 저항성능이 효율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하부 철판은 횡 하중 작용 시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발생될 수 있는 모멘트 역전현상에 대한 하부 인장 보강재의 역할을 하여 슬래브-기둥 접합부 하부의 균열 제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스터드 철판(Stud plate)을 이용한 새로운 뚫림 전단 보강기법은 기존 스터드 레일 보강기법보다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연성을 크게 증가시켜 다른 뚫림 전단 보강기법 보다 횡 하중에 대한 저항성능이 효율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스터드 철판으로 전단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평판바닥 구조물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구조적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스터드 철판을 이용한 새로운 뚫림 전단 보강체에 대한 횡 하중 작용 시 뚫림 전단 저항성능(Punching shear resistance of reinforced concrete flat plate)은 기존 스터드 레일(Stud rail)보다 약 15% 이상 전단내력이 증가하였으며, 극한변위는 스터드 레일에 비해 약 30% 이상의 변위량을 보여 같은 뚫림 전단 보강 길이의 스터드 레일과 비교할 때 전단내력의 증가와 동시에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연성거동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2. 스터드 철판으로 보강된 실험체들의 연성능력이 스터드 레일로 보강된 실험체에 비해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철판(Perforated steel plate)이 스터드의 앵커(anchor)역할 뿐만 아니라, 스터드 철판 자체가 기둥을 통과하는 하부 철근의 역할을 하여 극한하중 이후의 뚫림 전단에 의한 급격한 취성파괴를 방지하고 연성거동으로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에너지 소산 능력과 연성능력의 경우 스터드 철판을 보강한 실험체가 더 우수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플랫 플레이트의 급격한 전단파괴로 인하 취성 거동을 보완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einforced concrete flat plates are commonly used structural systems. Slabs supported directly on columns provide architectural flexibility, reduced building height and more clear space due to the absence of beams. One of the most important phenomena related to flat plates is the vulnerability of these systems to punching shear failure. Sampoong Department Collapse in 1995 is an important example where failure initiated as a result of punching of a slab-column connection due to unaccounted unbalanced forces and construction err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unching shear strength of exterior flat plate slab supported by rectangular column, with respect to column aspect ratio varied between 2.0 to 4.5. To inspect the effect of column aspect ratios on the punching shear behavior, the length of critical shear section was held constant. Six flat plate slab specimens connected to normal and high strength concrete column having aspect ratio between 2.0 and 4.5 have been made and tested. As increased column aspect ratios, the punching shear strengths are decreased but the reducing values were not much than KCI and ACI Code's prediction in the column aspect ratio over 3.5.

감성놀이교육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재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감성놀이교육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도형창의성 하위요인별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도형유창성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41.287, p<.001). 곧 사후검사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M=100.81)이 통제집단(M=91.2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이 도형창의성 향상에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도형유연성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35.012, p<.001). 곧 사후검사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M=98.90)이 통제집단(M=91.0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이 도형유연성 향상에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도형독창성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12.399, p<.001). 곧 사후검사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M=98.90)이 통제집단(M=93.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이 도형독창성 향상에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도형정교성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33.121, p<.001). 곧 사후검사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M=99.07)이 통제집단(M=93.3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이 도형정교성 향상에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언어창의성 하위요인별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언어유창성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6.309, p<.05). 곧 사후검사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M=91.83)이 통제집단(M=86.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이 언어유창성 향상에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언어유연성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30.931, p<.001). 곧 사후검사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M=100.21)이 통제집단(M=93.9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이 언어유연성 향상에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언어독창성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17.442, p<.001). 곧 사후검사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M=107.42)이 통제집단(M=99.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이 언어독창성 향상에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언어정교성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12.334, p<.001). 곧 사후검사 점수를 보면, 실험집단(M=96.01)이 통제집단(M=90.3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이 언어정교성 향상에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유아의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도형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과 언어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은 유아의 발달 향상에 높은 효과를 나타내 주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감성놀이교육 프로그램에의 응용에 매우 유용한 기제로서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시켜 준 결과라 할 수 있다.

Effects of Alisol-F, a major compound in Alisma Rhizome, on 5-hydroxytryptamine 3A and α3β4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mediated ion currents

이재환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Alisma Rhizome is a well-known traditional East-Asian medicine which has been widely used for diuretic, anti-inflammatory, hypolipidaemic, and anti-diabetic for thousands of years. The primary single compounds of Alisma Rhizome are protostane-type triterpenes like alisol A, B, or C. We previously demonstrated that alisol derivatives (Alisol A, B, and C) have inhibitory activity on currents of 5-hydroxytryptamine 3A (5-HT3A).(Lee et al., 2010) In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new triterpene, Alisol-F, on human 5-HT3A and 34 nicotinic acetylcholine (nACh) receptor channel activity expressed in Xenopus oocytes. Co-application with Alisol-F inhibited the 5-HT3A and 34 nACh receptor-mediated inward peak current. This inhibitory effect of Alisol-F on 5-HT and ACh-induced inward current (I5-HT and IACh) occurred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and reversible manner.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s (IC50) of Alisol-F were 79.4 ± 11.0 and 21.2 ± 6.0 g/ml in 5-HT3A and 34 nACh receptor, respectively. In addition, inhibition of I5-HT and IACh by Alisol-F occurred in a non-competitive and voltage-insensitive manner.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lisol-F may regulate the expressed 5-HT3A and 34 nACh receptors in Xenopus oocytes. 본 논문은 택사에서분리한트리터페노이드인Alisol-F(AF)의세로토닌 수용체 5-HT3A와 α3β4니코틴성아세틸콜린수용체의 활성 조절 작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인간 세로토닌 수용체와 아세틸콜린수용체유전자를Xenopus난자에 주입하였고,배양후 전기 생리 실험을 실시하였다.두개의 미세전극을 사용하여 한쪽은 세포막 전압을 고정 및 조절 하고 다른 한쪽은 채널 단백질의 활성에 따라 발생한 전류를 측정하였다. 조절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30M의 5-HT, ACh에 각각 100M의 AF를 처리하였고, 전기흐름의 억제율은 각각51.2 ± 9.7 % and 85.2 ±9.5 % 으로 AF를 동시에 처리하였을때 유의성 있는억제 효과를 나타내는것을 확인하였다. AF의 농도에 따라서 채널이 억제되는 정도를 비교해보니, 각각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며,5-HT3A수용체의최대억제는약 81%,α3β4니코틴성아세틸콜린수용체의 최대억제는 약 66%였으며 IC50은 각각 79.4 ± 11.0, 21.2 ± 6.0 g/ml였다. 리간드의경쟁성 및 비경쟁성을 확인하기 위해 5-HT 및 Ach의 농도 변화에 따른 억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5-HT와 AF(100M,300M) 추가한상태그리고 Ach와 AF(30M,100M)를추가한상태에서각각의 ligand의 농도 증가에 따라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억제효과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두 채널에 모두 각각의 ligand와 비경쟁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실험의결과로Alisol-F(AF)는Xenopus난자에서 발현된5-HT3A와 α3β4니코틴성아세틸콜린수용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악동골이식 후 임플란트 생존율 및 골이식재의 흡수율에 관한 임상적 연구

이재환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total survival rate of implants with maxillary sinus grafting and the effects that reach the survival rate by classifying types of graft materials, implant type, operation method, residual bone height and evaluate graft material resorption rate after sinus grafting Materials and methods : 61 dental implants placed with sinus bone grafting in 24 patients at Wonkwang University Sanbon Dental Hospital were installed simultaneously or after regular healing. Various bone grafts (autograft, xenograft, allograft, alloplast) and fourth implant type(GSII, Xive, Implantium, Novel biocare) were used. All implants were investigated clinically and radiographically, being with average 20 months follow-up period after installation. Results : 3 fixtures were lost, resulting in 95.1% cumulative survival rate of 61 osseointegrated dental implant. Survival rate according to bone material type, Implant type, operation method, residual bone height,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ies. The mean preoperative residual alveolar bone height was 4.75mm, average postoperative height of graft materials 10.8mm, vertical bone resorption rate was 10% after 2 years. Resorption rate according to operation method was 7%(simultaneous) and 5%(delayed) after 1 year. It can be suggested that maxillary sinus grafting may have predictable result with various bone graft materials and implant type, residual bone height, operation method. 상악 구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은 불리한 Type 3, 4의 골질 및 치조골의 흡수, 상악동의 함기화(pneumatization)로 인해 다른 부위에 비해 성공률이 낮은 부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골이식재 및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근래에는 부족한 골량을 보충하고자 측방접근을 통한 상악동골이식술의 사용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며 보펀적인 술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연구을 통해 상악동 골이식술 후 식립된 전체 임플란트의 생존율 및 사용된 골이식재의 흡수율을 확인하고 골이식재 및 임플란트의 종류, 수술 방법, 잔존치조제량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원광대학교 산본치과 병원에 내원한 24명의 환자 61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골이식재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등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식립된 임플란트는 4종류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다. 식립된 모든 임플란트는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평균 20개월간 추적 관찰하였다. 1. 관찰 기간 중 3개의 임플란트가 제거되어 전체 생존율은 95.1%였으며, 골이식재 및 임플란트의 종류, 수술 방법, 잔존치조제 높이에 따른 생존율은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2. 술전 평균 잔존치조제 높이는 4.57mm 였고 술 후 골이식재의 높이는 평균 10.8mm였다. 2년 후 골이식재의 수직적 흡수 변화는 10%정도 감소하였으며 동시 식립과 지연 식립에 따른 1년 후 골이식재의 흡수 변화는 각각 7%와 5%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상악동 골이식술이 시행된 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상악동내 골이식재의 흡수율은 비교적 적게 일어난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에 따른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朝鮮時代 邑治의 空間構成에 關한 硏究 : 경상북도지역(漆谷·淸道)을 중심으로

이재환 大邱大學校 2002 국내석사

This study is research on the Chilgok Dohobu and CheongDo which was a regional city during Chosun Dynasty. The study was focused on the most important idealogical and spacial elements like Feng Sui, government building's facilities, school, library, Sading as a worship facilities, Sunhwang-dang and Ye-dan. Again, the focus was given to the spacial composition for ruling the fortification. 1. Chil-Gok 1) Clasansan-sung (Fortification) was constructed in sequence for one hundred years. Inner fortification, outer fortification and in-between fortification were the construction sequence. This is the only example which has triple sectional layers among Korean fortifications. The location itself is very important in socio-economically construction was followed the landscape. 2) Early Chilgok Dohobu played double role as governing people and military base. Later these different roles were separated unlike other fortification in Korea during Chosun Dynasty. Gasansan-sung functioned as military base. 3) Spacial composition of the Chilgok Dohobu is quite different than any other fortification during the same period. Ye-dan was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fortification and Sajik-dan was in the north. These spaces are located in North and West respectively in usual situation. 4) According to the map of Chilgok Dohobu, one can find strongly stressed GaeSa, GwanAh, and EupSung. This represents that Chilgok Dohobu followed the compositional rule of fortification. At the same time, we can find the notion of harmony with the nature from the Confucian culture. 2. CheongDo 1) In CheongDo the spirit of dragon comes from the south. Thus JinSan is considered as OuSan(鰲山) and located in the south. Therefore, there is no gate in the south. Instead, there are north and east gate from the west gate point of view. 2) CheongDo fortification was built by soil and clay during Korea Dynasty. During the period from 1590 to 1592 this was reconstructed by stone. And the east gate and the west gate were remodeled during 1699- 1708 after demolishing by Japanese invasion, Imjinwearan. 3) After Imjinwearan, CheongDo was middle sized city with the population of 32,000 to 34,000. During late Chosun Dynasty many facilities like Jooholheon, Gungwancheong, Janghwancheong, Gigocheong, Jiheon, Junghongdang, etc. were located inside of fortification. 4) Street structure inside of the CheongDo fortification was formed 'T' shape by the street which leads to GeakSA from north gate and the street which cuts east-west direction. 5) Usually, the direction of GeakSA during Chosun Dynasty faced south but CheongDo fortification's case was different since street structure and geographical reasons. 6) Since Chosun Dynasty was ruled by confucianism, everything was translated by this idealogy. From this, almost all the regional cities (fortifications) had more or less same physical structure. Yet, the spacial composition inside of the fortifications were varied by geographical characters.

자기부상철도 궤도의 레일-거더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재환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국내에서는 도심내의 수송수요를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성능, 품질, 운영비용, 특성 등을 구현하여 해외 자기부상철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신교통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기부상열차는 자석의 힘으로 차량을 지지하고 가이드웨이상에서 자기력에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면서 비접촉방식으로 대차가 궤도를 감싸고 주행하는 구조적 특성상 일반 철제차륜방식의 궤도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로 궤도구조물이 구성되어진다. 특히, 자기부상철도의 궤도구조는 고가의 형태로 건설되기 때문에 상부구조의 처짐으로 인한 레일의 휨 저항능력에 따라 곡률차이가 발생하여 침목에 비틀림을 발생 할 수 있어 구조적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철도 궤도구조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기존의 구조 검토방법과 레일-거더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모델을 통해 다양한 하중조건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처짐, 레일 및 침목응력, 비틀림형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레일-거더 상호작용 미고려 모델의 경우 레일과 침목만을 모델링한 것으로 침목의 상세해석을 하기에는 적합하나, 열차하중, 원심하중, 풍하중, 낙하하중, 제동하중 등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의 변형으로 발생하는 추가 변형 및 레일의 곡률 차이에 의한 침목 비틀림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레일-거더 상호작용을 고려할 경우 거더의 변형을 통해 하중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어 횡방향 비대칭 하중이나 집중하중에서는 응력의 증가폭이 작거나 오히려 응력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종방향으로 레일과 거더의 휨차이에 의해 침목에 비틀림이 추가 발생하여 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기부상철도 궤도구조의 설계 시에는 항상 레일-거더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 모델을 통한 구조해석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Recently, the practical project for the urban maglev is launched in Korea in order to develop a new transportation system which should resolve the problems of transport damage and dominate the global market in advance with competitive performance, quality, and operating cost. Maglev in which magnetic attraction supports train, bogie covers track and runs by keeping regular distance compared to a method of normal iron train is consist of track structure in a particular way. It is called a non-contact method. Especially, track structure of maglev is constructed as a shape of elevated railway bridge. The track structure takes effect on difference of curvature according to bending resistance of rail caused by deflection on superstructures. So, it needs to consider and review a structural stability. This paper performed analysis of structures via the varieties of load conditions in order to estimate the structure by comparing previous method and method for consideration of interaction between rail and girder. In addition, it reviewed the torsional deformation of the shape, deflection, rail stress, and sleeper stress. The result of analysis, in case of no consideration of interaction between rail and girder, which focuses on rail and sleeper, it is suitable to evaluate sleeper in detail.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on it. The first is that it could not consider additional deformation on super structure from rail load, centrifugal load, wind load, drop load, and breaking load. Second is that it could not consider torsion of sleeper caused by curvature difference. Also, in case of consideration of interaction between rail and girder, increasing range of stress seemed to decrease on axisymmetric load or concentrated load. However, stress from additional torsion based on bending difference on rail and girder seems to increase in this case. Therefore, when design of track structures is executed, analysis of structures should be performed though the model considered interaction between rail and girder.

朝鮮時代後期 慶尙道邑治의 空間構成에 關한 硏究 : 경상북도지역을 중심으로

이재환 大邱大學校 2007 국내박사

본 논문은 조선시대 지방 도시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부산에서 한양에 이르는 주요간선도로에 위치한 경상도지역 邑治를 중심으로 읍치의 규모와 성곽, 읍성내의 가로망구성과 그것과 연계된 도로망, 읍성내외에 축조·배치되었던 조선시대 公私生活에 필요하였던 읍치의 公해, 壇廟 등의 용도, 배치방법, 邑治의 구성 등을 고찰하여 조선시대 읍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간에게서 사상적인 측면은 삶의 전반적인 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政治思想의 추상적인 일정한 행위 표현이 사실은 造營物의 형태를 규정하는 실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制度라는 개념은 생활의 秩序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空間體로 造形物의 計劃과 施工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適用되게 되었다. 周禮考工記의 冬官篇은 도시를 조성하는 이상적인 모델로서 東洋에 영향을 미쳤으며, 周代의 중심사상 이었던 禮는 정치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朝鮮時代는 6조라는 정치제도를 낳았으며, 지방에는 6방을 형성하였다. 이 제도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은 6조와 6방의 건축물을 營造하게 하였다. 도시계획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宇宙觀은 天圓地方思想과 四分世界觀이다.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形態이며 그것의 중심에 統治權을 상징하는 王이 天子의 아들로써 中央에 王宮을 입지시켜 東西南北의 四方型의 이상적인 都市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시는 佛敎와 儒敎가 그 文化를 受容하는 그릇으로서 周禮의 都城制를 이상으로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地形·地勢·政治制度에 적합한 형태로 적용시켰다. 즉 朝鮮時代는 중앙집권적인 政治形態로서 지방 邑治는 地方行政都市로 발전하여 일율적인 都市形態로 형성되어 졌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邑治의 구성에서 周禮의 원칙은 지켜졌지만 公共施設의 종류와 배치에는 여러 사상적인 요소의 가미로 인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 邑治에서 官衙施設, 祭祀施設 등 諸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官制가 정비되고, 祭祀施設이 지방에 배치되기 시작한 15세기 이후라 추찰된다. 일반적으로 邑治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물들은 客舍·衙舍·鄕廳·육방시설 등이 중요한 核心空間施設物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들의 邑城內의 配置는 왕을 상징하는 客舍가 邑城內에 가장 중요한 位置, 卽 鎭山을 背景으로 하는 中央 또는 北端에 놓이고, 東軒 또는 鄕廳이 이와 병열하든지 또는 바로 아래에 位置한다. 이외의 官衙建物들은 東·西로 나누어 文官이 사용하는 本府등은 주로 西側에 武官이 使用하는 訓練院·軍器庫등은 주로 東側에 配置되었다. 邑城外에는 공교육장이었던 鄕校내에 文廟와 명륜당, 사교육장이었던 書院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 본래의 여러神이나 儒·佛사상의 영향을 받은 각종 祠廟가 있었으며 고려시대까지 성행하였던 사찰은 유교에 밀려 대부분 산간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시대 지방 邑治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읍치의 규모, 읍치의 도시구성, 읍치복원에 관해서 주로 논하였다. 읍치의 규모에 면에서는 대동지지에서 조선후기 읍치부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읍치부 면적은 7里에서 10里로 표현되어있고, 행정시설이 있는 읍치는 약 3里전후로 사료된다. 그리고 기록상 읍치부의 면적이 넓게 기록되어 있어 읍치를 포함하는 面 전체지역의 면적으로 추정된다. 15세기 호당 인구수는 약 10명 정도이고 18·19세기에는 3.8명~4.7명, 읍치부의 호당 인구수도 전체 호당 인구수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15세기에 비해 19세기에 호당 인구수가 준 것은 조선후기 산업의 발달로 인한 것이 거나 또는 16·17세기 전쟁이후 가족이 핵가족으로 재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읍치의 도시구성에서는 도로망과 필지형태에 대해서 논하였다. 邑治內 도로의 형태는 읍치의 중앙부를 좌우(동서)도로가 관통하며, 전면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만나서 T자형의 결절부를 형성한다. 읍성이 있어 북문이 있는 경우에도 주로 동서도로와 관아 전면에서 전면으로 뻗어 나가는 도로가 주를 이루며 관아후면으로 가는 도로는 대부분이 우회하여 진행함으로 변형된 ?자형태의 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읍치 중앙부의 결절부는 보통 관아의 전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시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았다. 장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관아 전면의 넓은 터에 위치하지만, 주위에 강이 흘러 넓은 천변을 형성하는 경우 천변에도 장시가 섰다. 아사와 객사의 경우 대부분의 도로와 필지의 관계는 진입부에 있어서 육방시설과 어울어져 凹, 凸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형옥의 경우는 필지형태가 원형이며 진입부에 방형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나 원형과 인접하여 규모가 적은 다른 대지가 접하고 있다. 이것은 방형부분이나 규모가 적은 대지에 형옥을 관리하는 관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과 지도 등을 통하여 각 지역의 복원을 통하여 성곽과 공해 단묘의 읍치내에서 위치와 배치방법 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城郭의 경우 고려시대 경주와 개경을 잇는 주간선 도로변에 있었거나 대읍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성주·선산·의성의 읍성은 고려시대에 토성인 것을 조선시대 석성으로 개축하여 존치하였고, 청도·경산·영천의 읍성은 임란 전 선조 때 통신사가 일본에 갔다 온 이후의 일로 선조24년(1591년)에 부산에서 한양에 이르는 주요간선도로의 읍치에 읍성을 축성하였는데 이때 축성 되었다. 그 외 자인·하양·칠곡·군위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 지역으로서 읍성이 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이 지역들도 임란 이후 가산산성이 축성되면서 군위·하양·칠곡지역의 방어는 가산산성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자인의 경우는 경주의 속현이었기 때문에 방어개념의 성곽들은 축조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고시대부터 축성된 산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읍치부근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허물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都城의 체계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형성된 것으로 우선 邑治 전체를 둘러싸는 邑城이 축조되었고, 읍성 주변의 산에는 산성이 축조되어 유사시에 외적 침입을 막는 형식의 2원적인 방어체제를 갖추었다. 따라서 읍치의 방어체계는 기본적으로 석축으로 축조한 읍성과 산정上을 두르며 石築한 山城으로 구분되어 졌다. 公해의 경우 객사와 아사의 坐向에 따라서 고지도에서 읍치의 표현이 달라지고 있다. 이것은 관아의 좌향이 항상 남북방향이 아니라 읍기의 지세에 따라서 객사나 아사의 좌향이 결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읍치의 공공시설은 아사, 객사를 비롯한 육방관련시설물, 社倉, 향청 그리고 이들 시설에 부속된 루·정 등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읍치내의 행정시설 배치는 객사와 아사의 위치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읍치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아사의 전면부에 육방시설이 많이 배치되며, 객사주위에 군사관련시설이 주로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객사의 정청 명칭은 주로 그 지역명과 관련해서 사용하였고, 아사의 정청 명칭은 주로 정치 즉 백성을 다스리는 문구와 관련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방시설은 기능이 같은 경우라도 각 지역마다 명칭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었다. 읍치에서 관아로의 진입 과정은 홍살문-하마비-성문-관아로 이어지는 뚜렷한 축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이러한 축은 남문에서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주·청도의 경우는 지세의 영향에 따라서 관아의 배치가 이루어져 관아로 진입하는 성문이 남문이 아니고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서문을 잇는 도로를 주도로서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주로 서문부근에 상업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위계상으로는 남문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남북의 行政軸과 동서의 生活軸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읍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壇廟는 문묘, 사직단, 성황단, 여단을 기본으로 하여 그외에 기우단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도시공간구성에서 기우단은 영험함이 깃든 곳에, 문묘(향교)는 동북쪽 즉 左靑龍의 脈에, 여단은 북쪽 즉 祖山에서 主山으로 이어지는 갈라진 脈에, 사직단은 서쪽 즉 右白虎의 脈에, 성환단은 일정한 위치가 없이 鎭山이나 案山이 이어진 脈에 배치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읍치를 移邑한 칠곡과 하양의 경우는 사직단을 “左廟右社”원칙에 따라 읍성의 서쪽에 배치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직단을 부의 북쪽에 배치하고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사시설은 제사라는 실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랜드 마크적인 역할을 하였다. 場市는 대부분이 관아 전면의 도로결절부에 위치한 넓은 공터나 창고 부근에 위치하지만 주위에 강이 흘러 넓은 천변을 형성하는 경우 천변에도 장시가 섰다. 그리고 18세기중엽 기록인 여지도서에는 場市條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9세기 읍지의 기록에는 場市條가 나타남으로 이 시장은 18세기후반에 들어서야 도시의 주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통 도시 계획의 일반적인 성격을 밝혀내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합리적인 사고체계를 거친 이론을 규명하기에는, 사상과 의례의 영향을 받은 도시공간을 다소 명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다각적인 시각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시각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 역시 많은체로 걸러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과 결과는 도시역사 및 전통도시공간에 이해와 보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도시공간계획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research on the GyeongSangDo which was a regional city during Chosun Dynasty. The study was focused on the most important idealogical and spacial elements like Feng Sui, government building's facilities, school, library, Sading as a worship facilities, Sunhwang-dang and Ye-dan. Again, the focus was given to the spacial composition for ruling the fortification. First of all, observe the road arteries of inside space, function and a location of facility: administration, military, education and religion. Ubsung is significant importance in developing our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planning and organization of Korean citie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fortress relative to that carried out on other Korean castles and fortresses. It refers to valuations of urban planning after modernization as well as literature data of each age, old-maps, images, aerial photograph, satellite photograph, GIS data and cadastral maps. This cadastral maps created in 1913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are the primary source of data, Which have a scale of 1/1200,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spatial structure of GyeongSangDo(Castle country) during this period. GyeongSangDo fortification was built by soil and clay during Korea Dynasty. During the period from 1590 to 1592 this was reconstructed by stone. And the east gate and the west gate were remodeled during 1699- 1708 after demolishing by Japanese invasion, Imjinwearan. After Imjinwearan, most of Regional Cities in GyeongSangDo was middle sized city with the population of 32,000 to 34,000. During late Chosun Dynasty many facilities like Jooholheon, Gungwancheong, Janghwancheong, Gigocheong, Jiheon, Junghongdang, etc. were located inside of fortification. Street structure inside of the GyeongSangDo fortification was formed 'T‘ shape by the street which leads to GeakSA from north gate and the street which cuts east-west direction. According to the map of zone, one can find strongly stressed GaeSa, GwanAh, and EupSung. Usually, the direction of GeakSA during Chosun Dynasty faced south. This represents that CheongDo and Chilgok followed the compositional rule of fortification. At the same time, we can find the notion of harmony with the nature from the Confucian culture. Since Chosun Dynasty was ruled by confucianism, everything was translated by this idealogy. From this, almost all the regional cities (fortifications) had more or less same physical structure. Yet, the spacial composition inside of the fortifications were varied by geographical characters.

堪航能力注義 義務

이재환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1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