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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를 중심으로

        권오원 강남대학교 2016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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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ax on Accumulated earnings is a system to impose tax on undistributed income which is retained within a corporation. Traditionally, this system was designed to deter income tax avoidance of shareholders of a corporate with retained earnings not being distributed as dividends. However, as reflected on its title ‘the Tax System of Non-recycled Corporation Income’, current taxation on corporate retained earnings is designed for a different purpose, which is to encourage outflows of capital being occupied by corporates and stipulate economy regardless of the individual shareholders’ income tax avoidance. Previously, the taxation on retained earnings had been repeatedly implemented and abolished. It has now appeared again in a totally different shape, and its effectiveness and equity issues need to be reviewed. Firstly, the reason behind this newly revived tax system is said to be our economic depress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itiated from the US in 2008, the global economy has been suffering from a long-term depression. Korea is also facing the downturn of the growth rate (based on real GDP) from 6.5% in 2010 to 3.7% in 2011 and 2.3% in 2012. This indicates not only that our economy is experiencing a slowing down in the potential growth rate for a cyclical reason, but also that our potential to grow is declined at the macro level. In addition, during the IMF crisis in 1997 and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many insolvent corporations crashed, which provided a lesson to other corporations that recession and crisis may be overcome with secured liquidity, in other words retained earnings within corporations. As a result, the portion of corporate savings among national economy has been increasing excessively. However, due to the excessive level of retained earnings, other problems such as reduced investments, depressions in wage levels and employments and lowered dividend payout continue. Additionally, the size of retained earnings even grows further because of the corporations’ willingness to secure liquidity. This trend is causing the trading down in our overall national economy, and our national economy is regarded as being caught in a vicious cycle by politicians and civil groups. Consequently, our government has adopted taxation on retained earnings in 2014 tax revision as a measure to revitalize the national economy. Consequently, the reason behind the taxation on retained earnings is related to the tax equit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National Tax Office, total tax reductions granted to corporates were amounted to 9,293.6 billion won in 2011. Among the 9,293.6 billion won of tax reductions, 777.1 billion won belonged to the corporates with top 1% of sales. From this analysis, it is ascertained that 76.15% of the tax benefits were granted to the tops 1% gigantic enterprises Additionally,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Democracy found out that the top 10 gigantic enterprises’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was only 15.2% in 2013 because of the tax reduction benefits. They had been enjoying 35 trillion won of corporate tax benefits since the tax reduction policy adopted in 2011. As a result, the unfairness in our tax system has allowed enormous amount of retained earnings to the enterprises meanwhile household impoverishment continue. Therefore, a tax has to be imposed on the retained earnings in order to re-establish the fairness and justice in our tax system. The increase rate of the net pay, which is the main source of household income, scored –2.3% from the period between 2007 and 2012. The labor income share also decreased by 7.6% point from 75.8% in 1997 to 68.2% in 2011. Following this trend, in 2014, the total retained earnings were approximated to 1,000 trillion won which was the similar size of our total household debts. This signifies that our national wealth and capitals have been accumulated as retained earnings in the gigantic enterprises. Therefore, from the aspect of tax equity, it is justified that a tax is imposed on the retained earning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pinions against the tax on retained earnings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our tax system.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main opposing opinions. Firstly, the increase in retained earnings is a management plan for the future investment. If a tax is imposed on retained earnings, the potential investment for the future will decrease, which will eventually weaken our future competitiveness. Secondly, the retained earnings are not surplus funds but reserved funds to secure liquidity and debt repayments. Although a sufficient capital is retained, other external environments are unforeseeable, hence a managerial decision for investments requires careful reviews. If the retained earnings are forced to be used for investments, a corporate’s own management policy can be interfered and business efficiency can be undermined. Thirdly, the wage increase is currently being set forth as a tax base for the taxation on retained earnings. However, it does not have the reversibility and weakens a product’s price competitiveness once the wage is increased, which results in adverse effects on business growth. Fourthly, in relation to the dividend issue, most of the enterprises currently being subject to the tax on retained earnings are listed companies with financial investors and foreign investors, which indicates that the tax is unlikely to increase the household income as initially aimed. Lastly, the size of the corporate retained earnings surveyed in 2010 was only 10.2%, which was still low compared to our competitors, China(15.7%), the US(14.7%) and Japan(14.2%). This can be problematic considering the business competitiveness possibly being impeded. According to the opinions stated above, the tax on retained earnings may hinder business autonomy and weaken national competitiveness, hence requires improvement or should be abolished.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말 그대로 기업이 사내에 유보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법인의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주주들이 개인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인유보소득 과세제도는‘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이름 그대로 주주들의 소득세 회피의 방지와는 관계없이 기업에 쏠려있는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종전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시행과 폐지를 반복한 유보소득 과세제도가 현 시점에서 이전의 과세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법인유보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근거는 우리의 경기침체 상황을 이유로 들고 있다. 2008년도에 발생한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적으로 침체되었으며 한국도 경제성장률(실질 GDP기준)이 2010년 6.5%를 기록한 이후 2011년 3.7%, 2012년 2.3%로 낮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경기 순환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1997년 IMF사태 및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들의 도산에 따른 학습효과로 기업들은 유동성의 확보, 즉 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하여 불경기에 대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에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저축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왔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러한 지나친 사내유보로 인하여 투자의 축소, 임금 및 고용수준의 정체, 배당수준의 축소가 지속되었고, 여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경영의지로 인하여 사내유보금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소비의 축소를 불러와 국가경제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 및 시민단체를 필두로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의 경제 살리기 해법과 맞물려 결국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유보소득 과세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도입 근거는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의 2011년 귀속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에 따른 전체 법인의 공제감면 세액은 9조2936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매출액 상위 1%에 해당하는 법인들의 비과세·감면 혜택은 총 7조7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면 전체 감면혜택의 76.15%를 상위 1% 남짓한 재벌대기업이 가져간 것이 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밝힌 2013년 기준 상위 10대 재벌대기업의 지표를 보면 실효세율은 이처럼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인하여 명목법인세율이 15.2%에 불과하고 2011년 이후의 감세정책에 따라 이들이 향유한 법인세 등의 혜택은 무려 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기업에게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이라는 과실을 제공해준 반면 가계는 빈곤화의 추세가 지속되는 현실이므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도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소득의 근원인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 2.3%를 기록했으며 노동소득분배율도 1997년 75.8%에서 2011년 68.2%로 7.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로 2014년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약 1000조 원 내외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전체의 가계부채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경제에 있어서 부와 자금이 재벌 및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형태로 축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공평성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한편 이와 달리 조세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유보소득 과세제도를 반대하는 논리도 있는바 이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유보를 늘리는 것은 미래의 투자를 위한 경영정책인바 역설적으로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면 미래의 투자를 감소시키게 되며 결과적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둘째, 사내유보금은 여유자금이 아니라 유동성 관리 및 부채의 상환준비를 위한 것이며 또한 충분한 사내유보금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을 투자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이를 투자와 강제로 연계시키는 것은 기업 고유의 경영정책에 간섭하게 되어 경영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셋째, 현행 유보소득과세기준으로 내세우는 임금의 인상은 역진성이 없어서 한번 인상된 임금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넷째, 또한 배당과 관련해서도 현행 유보소득의 과세대상 법인은 거의가 상장회사이고 여기에 투자한 주주 중에는 재무적 투자자와 외국인 주주가 많으므로 현행 법인유보소득 과세제도의 도입 취지인 가계소득의 증가 효과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 조사한

      • 학교 적응 촉진을 위한 훈화 프로그램 개발

        권오원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적응을 촉진하는 데 효율적인 훈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훈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하는 학급 훈화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 내용,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둘째, 학급 훈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촉진을 위해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훈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비교 집단보다 학교생활 적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검증을 위해 충북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S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중, 학교적응이 비교적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분포한 두 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할 실험 집단 33명과 적용하지 않을 비교 집단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집단에 대한 실험 처치는 훈화 프로그램으로 주당 3회씩 12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학급의 아침 조회 시간을 이용하였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시행해 왔으나 교내외 행사가 있는 날은 프로그램 실시를 순연시키지 않고 생략을 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도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스트레스에 따라 설정한 목표에 근거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한 훈화 프로그램이었으며, 이를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그리고 사용한 측정 도구는 학교생활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매주 실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 집단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반응 및 선호도 설문지를 사용하기도 했다.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는 SPSS 18.0으로 분석하였으며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에 대한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검사 점수에 대한 차이 검증을 하고,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검사에 대한 차이 검증과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도가 일부 향상되어 학교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교 적응 전체 영역, 수업 적응, 규칙 적응, 행사 적응에서 향상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둘째, 훈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의도한 목표와 일치하지 않은 반응이 나타났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유형과 전달 방식에 있어서 추후에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 훈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교적응 촉진을 위해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가 향후 진전된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훈화, 훈화 프로그램, 학교생활 적응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Exemplum Program for Facilitating the School Adjustment Kwon, Oh Won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ae-Gyu, Lee. Ph. D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nd apply an Exemplum Program efficient for facilitating the school adjustment for the student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in the school adjustment, verify the effect and usefulness of the program on the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and facilitate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program. Research items set for the purpose of this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urposes, contents and ways for the Exemplum Program to facilitate the school adjustment? Second, does the Exemplum Program have an applicability to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students? The hypothesis that the experimental participant group for facilitating the school adjustment program to settle the second problem will show a higher improvement than the controlled nonparticipant one did was set. To accomplish this verification, this research selected the third-grade students from S high school in Jecheon, Chungbuk. The students are among two classes in which we can easily find student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in the school adjustment. The studen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is an experimental participant group of 33 members and the other is a controlled nonparticipant group of 31 members. The experiment treatment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accomplished as follows: during morning class assemblies, three times a week (Monday, Wednesday, Friday), 12 weeks in total. The program could be skipped because of school events, without any deferment. The experimental tool is the Exemplum Program based on the purposes set from a series of problems revealed during the school life of the students. The measurement tool used for the research is a School Adjustment Test to measure the school adjustment degree. And another tool is Reaction and Preference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reac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of the program.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experimental results was performed with SPSS 12.0, and the difference test for the pretest score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xperimental homogene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led group. And to verify the applicability to the program, the difference test and the analysis of covariance for the previous and the ex post facto test of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participant group showed some higher improvement in the school adjustment than the controlled nonparticipant group, and therefore the program proved to have an applicability to facilitating the school adjustment. We could find some meaningful advancement in the total realm of school adjustment, especially in the realm of course adaptation, rule adaptation, and event adaptation among the sub-factors of the school adjustment, but without any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most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favorable for the program, but partly showed some reactions inconsistent with the expected purposes. The inconsistency can cause some correction or supplement in the program types and the delivery method in the course of program development. Fro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 can conclude that the Exemplum Program has an applicability to the facilitation of school adjustment for students, and this research can provide some implication for more advanced development of programs henceforth. Key Words : Exemplum, School Adjustment, Exemplum Program

      • 골프장 연못의 관리만족도를 위한 설계기준

        권오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searching for appropriate design elements to manage ponds in golfcourses this paper showed that a variable, width, volume are potent influence of satisfaction,(Sig 0.001) and this research was investgated in kyung-ki provingce. In short, we measured the physical design elements of ponds to bring out major factors which could decide satisfaction in Golf courses for golfcourse manager(greenkeeper). The result between satisfaction and physical variable came out like this. 1. Golfcourse managers(Green keepers) responded to questions That they were satisfied 29.9% only in each pond, we could found that they considered management very highly. we could evaluated the value of necessity and importance are high, that is importance to manage ponds 2. Some physical design element (volume, width)increased dependent variable(satisfaction) and others(length, area, circumference, index of shape) decreased dependent variable(satisfaction) 3. Volume have an influence to dependent valriable more than depth, index of shape. 4. If the result of 'index of shape' decreased, the result of 'management satisfaction' would be high, and when volume is 8500ton∼17000ton, depth is 2.7m∼3.1m, 'management satisfaction' would be high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used for planning and designing of golfcourses for designer, and for management for greenkeeper, and will provide pertinent design elements for design of golfcourses We suggest that interrelation between ponds and a strategic play must be examined in the future research

      • 유아전통문화교육을 위한 그림책 분석 및 그림책 활용에 대한 인식

        권오원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In order to promote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using picture book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picture books utilized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surveyed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 teachers’ perception of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based on picture books. Thu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eachers at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to utilize picture books effectively in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For this purpose, we set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Question 1: How are the contents of traditional culture contained in picture books utilize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Question 2: How do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 teachers’ perception of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utilizing picture books? In order to answer Question 1, we analyzed 135 picture books related to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selected from the book lists of 28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D City, and for Question 2, we surveyed 130 teachers at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n D City. As to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for Question 1, we classified the sampled picture books using the content classification system for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an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life theme ‘My Country’ the kindergarten curriculum. For Question 2, we prepared a questionnaire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questionnaires used in ‘A Study on Teachers’ Perception and Execution of Early Childhood Tradition Education’ (Jeon Gyeong‐hwa, 2000) and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Acti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in Kindergarten’ (Ko Min‐yeong, 2004) through literature review, preliminary survey, and face validity test by two specialis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in picture books utilized at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were categorized into ‘traditional art,’ ‘traditional life,’ ‘seasonal customs,’ and ‘traditional plays’ in order of volume. Among the sub‐categories of each category, ‘traditional literature’ under ‘traditional art’ occupied the largest portion in picture book content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picture books owned by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e largest number of picture books were classified to be usable in ‘Appreciating Korean old stories’ among the subthemes of kindergarten life theme ‘My Country.’ Second, with regard to the necessity of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using picture books, most of the teachers recognized its necessity, and with regard to the degree of the utilization of picture books in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they replied ‘Utilize’ or ‘Utilize frequently.’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using picture books in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they replied ‘Highly effective’ or ‘Effective.’ As to the time for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they executed such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in connection to specific life themes or in special events, showing that traditional culture is emphasized limitedly in special events or in connection to specific life themes. In order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and execute it properly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e right selection and utilization of picture books are required first. For this, the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picture book contents for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may be helpful for many teachers to execute early childhood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efficiently using picture books. 본 연구는 유아전통문화교육을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림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전통문화교육을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유아전통문화교육을 위해 그림책을 활용하고자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되는 그림책에 나타난 전통문화의 내용은 어떠한가? 2.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전통문화교육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문제 1을 위해 D시에 소재하고 있는 28개 유아교육기관의 도서대장에서 전통문화교육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림책 135권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해 D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1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유아전통문화교육을 위한 내용 분류 체계」및 유치원 생활주제「우리나라」의 내용에 따라 연구대상 그림책 분석 분류 이다. 질문지는 유아전통교육에 대한 교사인식과 실태에 대한 연구(전경화, 2000)와 유치원 전통문화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고민경,2004)를 기초로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제작한 후,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의 안면타당검증을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림책에 나타난 유아전통 문화교육 내용의 주요 범주별로 보면 ‘전통예술’, ‘전통생활’, ‘세시풍속’ 그리고 ‘전통놀이’ 순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별 하위범주에서는 ‘전통예술’에 속한 ‘전통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그림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림책의 내용이 유치원 생활 주제 -「우리나라」의 소주제 중 ‘우리나라의 옛이야기 감상하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림책으로 분류된 것이 가장 많았다. 둘째,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전통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유아전통문화교육에 그림책의 활용 정도도 ‘활용한다’, ‘많이 활용한다’로 응답하였다. 전통문화교육을 위한 그림책 활용의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가 매우 크다’, ‘효과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전통문화교육의 실시 시기로는 특정 생활주제와 관련하여 실시하거나 특별한 행사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전통문화를 특별한 행사나 생활주제에서만 강조하여 실시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전통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림책의 올바른 선택과 활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아전통문화교육을 위한 그림책의 내용 분석과 분류는 많은 교사들에게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전통문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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