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협력적 계획모형 적용연구 : 공유재적 특성을 가진 남해 다랭이 논을 중심으로 = Applying a cooperative planning model i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ourism resources : focusing on the Darangyi-paddy in Namhae with characteristics of comm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과정에서 지역공동체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협력의 수단으로서 ‘협력적 계획’, 협력의 대상으로 ‘관광공유재’를 고민하면서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채널로서 ‘공유재’라는 물적, 사회적 자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협력적 계획원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관광자원 개발과정에서의 공유재 관리원칙, 협력적 계획적용이 공유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며, 검증된 변수를 관광공유재 계획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먼저 이론고찰을 통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국내 관광자원 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발전(ABCD: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전략은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내 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공동체 역량을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자산-기반 공동체 발전의 개념은 지역사회가 개발수요를 충족하여 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수요-기반 공동체 발전(NBCD: Needs-Based Community Development)’ 과는 달리,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산을 발굴하고 강화하여 공동체 전반의 역량을 향상하려는 접근방식을 일컫는다.
둘째, 공유재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정리하였다. 국내 관광자원 개발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관광자원 콘텐츠의 수요자들의 선호가 지역성, 역사성, 공동체성에 좀 더 가까이 있다고 할 때 앞으로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대상물인 공유재는 매력 있는 공유재 그 자체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유재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이론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공유재에 대한 공동체의 문화와 관습, 규칙 등은 오랜 기간 형성되어 합리성이 확보되어 있거나, 형성된 기간은 짧으나 협력적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재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는 유형적 실체와 무형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광공유재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협력적 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합리적 계획과 협력적 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의사소통 방식과 효과성 측면에 있다. 합리적 계획방식이 인간의 이기심과 합리성이 만들어낸 욕망은 공동체 질서보다는, 성과에 관심을 갖는 사고체계인 반면 협력적 계획방식은 공동체의 의사소통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합의형성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협력적 계획과 합리적 계획은 시기와 장소, 대상자원의 특징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공유재에 대한 협력적 계획과 공유재 관리원칙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유재적 특성을 지닌 경남 남해군 남면 다랭이 논과 경관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남해 다랭이 마을은 2002년 전통테마마을사업, 2005년 명승지정, 2012년 민박회 규칙변경과 다랭이 논 관리계획 수립, 2015년 마을자치규약 변경 등의 협력적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이상의 계획내용을 기초로 공유재 관리 8원칙 및 주민 참여수준과 단계를 개방코딩으로 범주화하고, 공유재 관리원칙에 의한 갈등양상을 축코딩 하였다. 그리고 협력적 계획이 공유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선택코딩 방식으로 정리하여 협력적 계획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다섯째, 연구결과로 다랭이 논이 공유재적 특성을 지닌 재화임을 확인하였다. 공유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정부가 소유하지 않으면서, 배제성이 낮고 경합성이 높은 자원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랭이 논은 개인 및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서 공유재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개인소유의 토지일지라도 다랭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다랭이 논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주민 상호 간 지켜야할 약속과 국가적 차원의 규칙이 존재하였다. 또한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다랭이 논과 경관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존재하고, 무임승차와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공유재적 특징을 지닌 재화라고 정리될 수 있다.
여섯째, 다랭이 마을은 공유재 관리 8원칙 즉, 1) 물리적 영역, 2) 사회적 영역, 3) 공유재 이용규칙, 4) 의제합의, 5) 감시활동, 6) 자치적 제재조치, 7) 갈등중재 장치, 8) 의사결정 조직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요인, 가치요인, 형평요인, 절차요인, 환경요인 등의 5가지 유형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8가지 원칙 중 8) 의사결정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원칙이 다랭이 논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일곱째, 협력적 계획이 관광공유재 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명확하게 정의된 물리적 영역과 2) 사용 및 제공규칙의 현지조건과의 부합성 원칙에서는 의제공유, 상호작용 요인이, 3) 명확하게 정의된 사회적 영역설정과 4)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원칙에서는 합의형성, 의제공유, 자치권 확보, 상호작용, 제도적 환경활용, 의사소통 채널 확보 등이 협력적 계획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5) 감시활동 원칙에서는 의제공유, 자치권 확보, 상호작용, 제도적 환경활용, 의사소통 채널 확보, 사회학습 요인이 6) 점증적 제재조치 원칙에서는 합의형성, 의제공유, 자치권 확보, 의사소통 채널 확보, 사회학습 요인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7) 갈등해결 장치 원칙에서는 자치권 확보, 제도적 환경활용, 의사소통 채널 확보, 사회학습 요인이 8)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원칙에서는 자치권 확보, 상호작용, 합의형성, 사회학습 등이 협력적 계획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일곱째, 공유재 관리 8원칙 적용과정에서 확인된 협력적 계획요소는 의제공유, 제도적 환경활용, 자치권 확보, 의사소통 채널확보, 구성원 간 상호작용, 합의형성, 사회학습 등 총 7가지로 확인되었고, 이를 협력적 계획모형으로 제안하였다. 협력적 계획모형은 의제공유의 장(의제공유), 제도화의 장(제도적 환경활용, 자치권 확보, 합의형성), 인식공유의 장(의사소통 채널 확보, 구성원 간 상호작용, 사회학습)으로 구성되며, 이는 기획, 계획, 실행, 관리단계 전반에 걸쳐 운영된다.
본 연구는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소비하는 주체가 존재함에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어촌자원의 공유재적 특성에 대한 아쉬움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공유재적 특성을 가진 농어촌자원과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적 계획모형은 농어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재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주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신제도주의, 협력적 계획, 엘리너 오스트롬, 관광공유재, 공동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began by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the local community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managing tourism resources and being concerned about ‘cooperative planning’ as a means of cooperation and ‘tourism commons’ as a target of cooperation. In this process, this study w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material and social assets, ‘commons’ as a communication channel and prove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ve planning principle. Consequently, this study would aim to check the impact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commons management and cooperative planning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ourism resources on commons management through an empirical study and present the verifiable variables as a model for planning tourism commons.
First of all, through a theory discussion, a few noticeable points were found out. First, the necessity of the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strategy was found ou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This strategy is a method for advancing community capability, excavating and utilizing resources in the reg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The concept of ABCD refers to an approach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overall community, excavating and enhancing material and social assets held by the community, unlike that of ‘Needs-Based Community Development (NBCD) in which a local community would advance the community.
Second, this study summed up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commons. As the development of domestic tourist resources encounters a limit, and the preference of the persons who need the contents of tourism resources is closer to regionality, historicity and community, the commons, the object of a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should be managed as attractive commons themselves. From this perspective, the theory of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commons provided a very important clue. Community cultures, customs and rules for commons have been formed for a long time, and rationality has been secured, while some have characteristics of commodities recognized by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cooperative process, in spite of a short period of form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mmons as a concept that includes all tangible entities and intangible activities.
Third, this study found out the necessity of cooperative planning as a means for connec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i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ourism common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rational planning and cooperative planning is the aspects of the communication method and its effectiveness. The rational planning method is a thinking system that is interested more in performance than the order of the community by desires produced by human selfishness and rationality while the cooperative planning method is a method that attaches importance to the value of forming agreement in the process and result of communication with the community. These cooperative planning and rational planning can be utilized selectively according to time, place and target resources.
Fourth, this study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ve planning for commons and the principle for commons management, this study took Darangyi-Paddy and its landscape, located in Nam-myeon Namhae-gun Gyeongnam, which have characteristics as commons as the subjects of research. In the Namhae Darangyi Village, cooperative planning was promoted. For example, Traditional Theme Village Project was implemented in 2002. It was designated as a scenic site in 2005. The rules of the private residence association changed, and a plan for the management of Darangyi-Paddy was set up in 2012. In addition, the rules of the village autonomy were changed in 2015. Based on the above contents of the planning, the eight principles of commons management and resident participation level and stage were categorized with open coding, and the aspects of conflicts were categorized with axial coding by the principles of commons management. Also, a research model was adopted, in which a cooperative planning model would be suggested by summing up the impacts of cooperative planning on commons management were summed up with the selective coding method.
Fifth,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Darangyi-Paddy was a commodity with characteristics of commons. Commons are in general not owned by an individual or government, have characteristics of resources, low exclusion and high contestability. In this sense, since Darangyi-Paddy is owned by an individual and the government, it has a difference from the general concept of the commons. However, although it is a land owned by an individual, traditionally, there were promises the residents should keep and the national level rules to manage the landscape of Darangyi-Paddy in Darangyi Village. In addition, in sum, regardless of its ownership, Darangyi-Paddy and its landscape are commodities with characteristics of commons, in which there are contestability and nonexclusiveness, and free ride and external effects appear.
Sixth, it was found that five types of conflicts were produced, including economic, value, equality, proced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eight principles of commons management, including 1) physical area, 2) social area, 3) rules of using commons, 4) agreement on an agenda, 5) surveillance activity, 6) autonomous restrictive measures, 7) conflict mediating device and 8) decision-making organization at Darangyi Villag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of the eight principles, seven principles affected the Darangyi-Paddy management, except for 8) decision-making organization.
Seventh, the results of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of cooperative planning affecting tourism commons management are as follows. The factors of agenda-sharing and interaction were found 1) in the principle of a clearly defined physical area and 2) the principle of the correspondence of the rules of use and provision with the local conditions. Agreement forming, agenda-sharing, securing the right of autonomy, interaction, us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ecuring a communication channel were found to be cooperative planning factors in 3) the principle of setting a clearly defined social and 4) the principle of a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structure. 5) The factors, including agenda-sharing, securing the right of autonomy, interaction, us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securing a communication channel and social learning were found in the principle of surveillance activity. 6) The factors, including agreement forming, agenda-sharing, securing the right of autonomy, securing a communication channel and social learning were found in the principle of incremental restrictive measures. 7) The factors, including us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securing a communication channel and social learning were found in the principle of conflict resolution, securing right of autonomy; and 8) in the principle of decision-making organization, securing the right of autonomy, interaction, forming agreement and social learning were found to be cooperative planning factors.
Sixth, seven factors of cooperative planning found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eight principles of commons management were confirmed, including agenda-sharing, us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securing the right of autonomy, communication channel securing, the interaction between members, agreement formation and social learning, which were proposed as a cooperative planning model. The cooperative planning model consists of the field of agenda-sharing (sharing agenda), the field of institutionalization (utilizing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securing the right of autonomy and forming agreement), the field of recognition sharing (securing a communication channel, interaction between members, and social learning), which is operated through the stages of designing, planning,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This study bega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ons of our rural resources that are not recognized in the market, though commodities are produced and there are subjects who consume them as tourism products. The cooperative planning model of rural resourc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mmons and local community revealed in this study suggests a new possibility for the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rural resources. In addition, this study can be evaluated as a new attempt to increase the value of a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as public interest, utilizing commons.

Key Words : New institutionalism, Cooperative planning, Elinor Ostrom, Tourism commons,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 추진체계 및 내용 5
• 제 2 장 이론적 고찰 8
• 제 1 절 관광자원 개발과 공동체 8
• 1. 관광자원 개발의 변화양상 8
• 2. 관광자원 개발과 공유재 11
• 3. 관광자원 개발주체로서의 공동체 15
• 4. 소결 : 공동체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21
• 제 2 절 공유재 이론과 적용 23
• 1. 공유재의 개념과 특성 23
• 2. 공유재 문제의 이론적 접근 31
• 3. 오스트롬의 공유재 사례연구 37
• 4. 소결 : 공유재의 협력적 이용 46
• 제 3 절 협력적 계획이론 연구 47
• 1. 합리적 계획과 협력적 계획의 비교 48
• 2. 협력적 계획의 등장과 주요이론 50
• 3. 협력적 계획의 구성요소 53
• 4. 협력적 계획에서의 주민참여 수준과 단계 58
• 5. 소결 : 협력적 계획에 의한 공유재 관리 62
• 제 3 장 연구방법 64
• 제 1 절 연구모형 64
• 제 2 절 연구방법론 66
• 1. 근거이론의 적용 66
• 2.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 70
• 제 3 절 분석방법 71
• 1. 공유재 관리 8원칙 71
• 2. 주민참여 수준과 단계 73
• 3. 공동체 갈등양상 변인 73
• 제 4 절 연구자료의 일반적 특성 79
• 1. 심층면접 자료 79
• 2. 법ㆍ제도 및 보고서, 언론기사 자료 81
• 제 4 장 결과 및 고찰 83
• 제 1 절 남해 다랭이 논의 공유재적 특성 분석 83
• 1. 남해 다랭이 마을 일반현황 83
• 2. 남해 다랭이 논의 공유재적 특성 87
• 제 2 절 공유재 관리원칙에 따른 갈등양상 분석 92
• 1. 물리적 영역에 의한 갈등양상 92
• 2. 사회적 영역에 의한 갈등양상 108
• 3. 공유재 이용규칙에 의한 갈등양상 126
• 4. 의제합의 과정에 의한 갈등양상 140
• 5. 감시활동에 의한 갈등양상 152
• 6. 자치적 제재조치에 의한 갈등양상 163
• 7. 갈등중재 장치에 의한 갈등양상 172
• 8. 의사결정 조직에 의한 갈등양상 183
• 제 3 절 협력적 계획이 관광공유재 관리에 미치는 영향 192
• 1. 명확하게 정의된 물리적 영역 192
• 2. 명확하게 정의된 사회적 영역 193
• 3. 사용 및 제공규칙의 현지조건과의 부합성 194
• 4.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 195
• 5. 감시활동 197
• 6. 점증적 제재조치 198
• 7. 갈등해결 장치 199
• 8.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201
• 9. 소결 : 공유재 관리원칙에 따른 협력적 계획요소 202
• 제 4 절 관광공유재의 협력적 계획모형 204
• 1. 의제공유의 장 205
• 2. 인식공유의 장 206
• 3. 제도화의 장 211
• 4. 협력적 계획 순환모형 216
• 제 5 장 결론 및 향후과제 219
• ㆍ참고문헌 223
• ㆍ부록 : 인터뷰조사지 229
• ㆍABSTRACT 239
• ㆍ감사의 글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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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유지 복원을 위한 이론적 검토: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통한 공유지 비극 모델의 재해석”, 김선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마르크스주의 연구11(3), , 2014

59. 도시공원 이용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의식형성에 관한 연구 : 서 울시 어린이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모,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3

6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공유재 관리의도 영향요인 분 석-남해 가천 다랭이 논 종합관리를 중심으로-, 정남식, 김용근, 농촌계획학회 vol 23 no4, , 2017

61. 한국 무형문화재 보전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합리적 선택 신제도론하의 제도분석틀을 중심으로, 김명하,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7

62. 한국 사회적 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발전 관 점에서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지방행정학회, 김경희, 한상일, 지방행정연구, 27(3),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