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생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iority determination of inner city regeneration policy : focused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도시정책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원도심의 쇠퇴원인 분석과 재생정책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조사하여 원도심 재생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후, 핵심적인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하여 절대적 우선순위 평가를 통한 바람직한 원도심 재생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도시쇠퇴 및 원도심 재생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와 대전광역시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각종 원도심 재생사업을 검토하였고, 외국의 도시재생 및 상권활성화 사례를 활용하여 원도심 재생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정립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원도심 및 도시재생 관련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연구대상지인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업무담당자, 원도심 및 도시재생 정책의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의원 등 원도심 재생정책의 전문가집단을 모집단으로 총 84명을 선정, 설문서를 배부하여 78부(93%)를 회수, AHP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지표는 원도심 재생정책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6개의 세부측정영역으로 세분한 후 쌍대비교를 통하여 재생사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원도심 재생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와 재생사업의 절대적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계층인 측정영역에 있어서는 가정 먼저 물리․환경적 재생의 측면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경제적 재생의 중요성에도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원도심 재생정책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물리․환경적 재생+경제적 재생+문화적 재생이 중심이 되는 재생사업을 발굴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2계층인 세부측정영역에 있어서는 경제적 재생은 도심형 산업활성화 촉진과 상권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재생은 주민재생 역량 강화와 공동체 형성 및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화적 재생은 문화콘텐츠 개발과 역사문화유산 활용, 그리고 원도심 관광매력 증진을, 물리‧환경적 재생은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과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및 공공기반 서비스 강화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3계층인 측정요소의 절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를 보면 20개 재생사업 중 도심 재생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전역세권 민자유치가 1위로 나타났으며, 수요자 맞춤형 도시재생사업(2위), 주민커뮤니티 조성(3위), 골목경제 재생사업(4위)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도심 재생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들 재생정책사업이 다른 재생정책사업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원도심 재생에 있어서 물리‧환경적 재생이 중요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 자칫 물리적 환경개선이 곧 원도심 재생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미 원도심 재생정책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원도심 재생정책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 차 ⅲ
• 표목차 ⅵ
• 그림목차 ⅶ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7
• 3. 연구의 구성 8
• 제2장 이론적 고찰 9
• 제1절 원도심의 개념 및 쇠퇴특성 9
• 1. 원도심의 개념 9
• 2. 원도심의 쇠퇴특성과 원인 10
• 제2절 원도심 재생에 관한 개념과 정책 13
• 1. 도시쇠퇴 및 재생의 의의 13
• 2. 도시재생의 유형 및 기법 21
• 3. 도시재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4
• 4.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목표 및 핵심사업 전략 26
• 제3절 원도심 재생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28
• 1. 영국사례 연구 28
• 2. 미국사례 연구 31
• 3. 일본사례 연구 33
• 4. 선진 사례의 시사점 35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37
• 1. 원도심 활성화 전반에 관한 연구 37
• 2. 원도심 쇠퇴원인에 관한 연구 38
• 3. 원도심 재생 전략에 관련 연구 39
• 4. AHP 적용 정책우선순위에 관련 연구 42
• 5. 선행연구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3
• 제3장 대전광역시 원도심 실태 및 재생정책 44
• 제1절 대전광역시 원도심 실태 및 쇠퇴요인 44
• 1. 대전광역시 원도심 실태 44
• 2. 대전광역시 원도심 쇠퇴요인 51
• 제2절 대전광역시 원도심 재생정책 및 사업실태 54
• 1. 대전광역시 원도심 재생정책 실태 54
• 2.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실태 57
• 3. 대전광역시 원도심 재생의 정책적 과제 60
• 제4장 연구의 분석틀 62
• 제1절 분석모형 및 지표 62
• 1. AHP 평가 분석모형 62
• 2. 원도심 재생정책의 측정지표(제1계층) 64
• 3. 원도심 재생정책의 세부측정지표(제2계층) 67
• 4. 원도심 재생정책의 세부측정요소(제3계층) 78
• 제2절 분석방법 92
• 1. 자료수집 92
• 2. 분석방법 92
• 제5장 원도심 재생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정책 우선순위 97
• 제1절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97
• 제2절 측정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98
• 1. 제1계층 측정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98
• 2. 제2계층 측정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99
• 3. 제3계층 선택대안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 105
• 제3절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 107
• 제6장 결 론 111
• 제1절 연구 요약 111
• 제2절 정책적 제언 113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115
• 참고문헌 116
• 부록 125
• 영문초록(Abstract) 129
• 감사의 글 132

참고문헌 (Reference)

1. , 성남시, 성남시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 2014

2. , 성남시, 성남시의 Gentrification 현상 발생에 따른 전략적 대응, , 2015

3. 도시의 이해, 권용우, 박영사, , 2008

4. 도시중심부연구, 김창석, 보성각, , 2000

5. 탈근대 도시재생, 원제무, 조경, 조경, , 2012

6. Housing and Urban Regeneration, Groves, Richard, Christopher Watson, 주택연구. 제10권1호, 한국주택학회., , 2002

7. 향토축제의 현대적 의의, 장주근,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1982

8. 청주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박병호,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제25권 제2호, , 2006

9. 『도시관광 진흥방안 연구』, 김향자,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연구원., , 2000

10. 지역축제의 가치와 문화정책, 임상오,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7권 제1호., , 2004

11. 도시쇠퇴 수준 및 특성 유형화, 조진희, 이동건, 황희연, 국토지리학회(구 한국지리교육학회), 국토지리학회지. 제44권 제1호, , 2010

12. 일본의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임서환, 주택도시연구원, , 2006

1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추진 전략, 정경석, 대전발전연구원, , 2013

14. 도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방안,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1

15.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효과분석, 김흥태, 대전발전연구원, , 2011

16. 도시재생 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진현환, 지역정책연구포럼제141호. 국토교통부., , 2016

17.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김광중,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3권2호, , 2010

18. 경기도 지식산업센터의 발전 방안, 김군수, 신기동, 노진아, 경기연구원, GRI 정책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2014

19. 대전시민 삶의 질, 얼마나 변했다?, 이창기, 대전문화. 제24호. 대전광역시., , 2015

20. 도시재생의 공공성과 공공의 역할, 조한진, HURI FOCUS. 제39권, , 2009

21.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창기, 한국비교정부학회보. 제 11권 1호. 한국비교정부학회., , 2007

22.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연구, 최응림,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2

23. 都心再生을 위한 計劃要因에 관한 硏究, 배영남, 전남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24. 도시가로 재생을 위한 공공디자인 연구, 배장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단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25. 도시관광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심원섭, 한국관광학회 관광 정책세미나 자료집, , 2013

26.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 방안,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27. 차 없는 거리 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민현석, 여혜진, 서울연구원, 서울연구 원 정책리포트. 서울연구원., , 2012

28.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연구,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 2014

29. 도시재생을 위한 실천수단의 효과성 평가, 최봉문, 「살기 좋은 지역만 들기」. 한국도시행정학회,충남발전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발표자료., , 2007

30.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서수정, 고은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08

31. 해외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사례와 시사점, 박태원, 부동산 포커스 . Vol.98, , 2016

32. 통합창원시 도시재생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김경훈, 김영, 이정동, 천성봉,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 보. 제23집 제4호. 한국도시행정학회., , 2010

33. 국가경제재생프로젝트-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이삼수, 건설저널. 6, , 2004

34.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덕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8

35.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Ⅰ,Ⅱ), 김선희, 국토연구원, , 2008

36. “도시재생의 정책 배경과 패러다임의 전환”, 이상훈, 황지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48(6), , 2013

37. 대구시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과제와 정책방향, 김타열, 대구경북연구원, , 2005

38. 부동산정책의 유형화와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이종렬, 한국행정연구 . 제20권 제4호, , 2011

39. 울산시 도심성장과 토지이용패턴에 관한 연구, 최금식,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40. 아티언스 프로젝트를 통한 예술과 과학의 만남, 박상언, 이다영, 이주하, 한국공학예술학회, 한국공 학,예술학회논문지. 제6권 제1호, 한국공학,예술학회., , 2014

41. 도시재생 추진에 따른 도시관광 정책 방안 연구,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42.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박정은, 한국공간환경학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43. 도심공동화 문제의 이해와 도심재생의 접근방법, 김혜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 보제16집 제2호, , 2003

44.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공간문화콘텐츠 개발방향, 문정민, 박수경, 한국기초조형학회, 기 초조형연구. Vol.11.No.6, , 2010

45.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이영아, 국토연구원, , 2008

46.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과제. 국토, 김용웅, 2008년 1 월호(통권315호), , 2008

47.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권태목, 변일용,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 2012

48. 서울시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연구, 안인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49. 원도심지역활성화지표조사,평가 및 대응방안연구,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발 전연구원, , 2014

50. “산업과 첨단기술을 연계한 도시개발사례 연구”, 김도년, 손세형, 고성민,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설계. 제13권 제4호, , 2012

51.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분석”, 조현주,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1

52. 영국의 도시재생 전략체계와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박근철, 국토 지리학회지. 제45호 1호, , 2011

53. 도시재생 연계사업 선호도 분석을 통한 구체화 연구, 문수봉,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1

54. 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 활성화와 쾌적성 제고 방안, 계기석, 김형진, 국토연구원, , 2003

55. 都市類型別特性分析과 都市再生事業支援活性化方案, 배광한,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56. 문화 활동의 유형에 따른 문화지구형성과 장소마케팅, 박은실,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17호, , 2002

57. 창조경제시대 산업간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3

58.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조권중, 서울연구원, , 2010

59. 지역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능순응형 도시재생수법연구, 맹다미, 서울연구원, 서 울시정개발연구원, , 2010

60. 도시정체성 분석을 통한 도시디자인 추진전략 수립 연구, 이정수,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6), , 2011

61. 부산광역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에 관한 연구, 황영우,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 2007

62.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 방안, 윤형호, 서울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0

63. 영국 도시재생의 정책의제화 연구 : 1960~80년대를 중심으로, 김예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64. 도시재생 맥락에서의 유휴 산업시설 재활용 계획 방법 연구, 김현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65. 주거지의 사회적 재생을 위한 물리적 환경디자인 특성 연구, 박수경, 문정민,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 27. No. 3, , 2016

66.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해중, 동의대학교 대학원,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2

67.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에 관 한 연구, 박노동, 정영윤,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 2014

68. 원도심 재생과 연계한 도시 활성화 방안-춘천시를 중심으로 -, 추용옥, 강원발전연구원(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강원발전연구원, , 2014

69.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 김주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5

70. 서울의 도시정체성과 도시브랜드의 영향요인 및 중요도 분 석, 김영걸, 한국관광연구학회, 관광연구저널25(3), , 2011

71. 거버넌스를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갈등관리 방안 연 구, 김성연,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7

72. 문화적 도시재생과 샹탈 무프의 '쟁투적 공론영역'에 대한 연구, 강지선, 홍익대학교 대학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73. AHP분석 방법을 통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정책 우선순위 결정, 윤지수,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No. 5, , 2013

74.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 연구”, 오동훈,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3호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 2010

75. 도시농업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AHP 분석을 중 심으로-, 지태관,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1

76. 都市再生의 經濟的波及效果에 關한 硏究: 都市整備事業을 中心으로, 김남룡,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77. 사회와 공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조선시대 문중마을을 대 상으로-, 박서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3

78. 대전광역시의 기능별토지이용에 따른 도심의 발전방향에 관 한 연구, 이용훈,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79.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요인을 통해서 본 도시재생의 공공성 증 진방안, 박진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80.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 지표의 중요 도 연구, 박순희, 인하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81.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생활임금제의 타당성 : 시스템사 고를 중심으로, 정석환, 최호택,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 2015

82. 「인구저성장 시대의 도심쇠퇴에 대응한 도시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형시영,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2호(통권 16호:61~79)., , 2006

83. 미래지향적 대기환경정책을 위한 서울시 대기환경정책 우 선순위분석, 주희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제18권 제3호, , 2012

84. 원도심 도시재생 계획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은행1구역 을 중심으로, 장재훈,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5

85.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체계의 우 선순위 분석, 김경필, 한국식품유통학회, 식품유통연구. 제31권제3호., , 2014

86. 사회적기업 업종별 지원제도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AHP 분석 을 중심으로-, 김학실,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한국자치행정학회., , 2012

87. 농업,농촌 녹색성장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결정-계층분 석과정(AHP)의 적용-, 김창길, 문동현, 농촌경제. 제35권제5호:45-64., , 2013

88. 서울시 도심부 재개발 공동주택의 젠트리피케이션 효과에 관 한 실증분석, 최병현,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89. “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결정”, 김태영, 김창길, 신용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28권 제2호, , 2005

90. 도시재생사업 사례의 성과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 창원(마 산)시를 중심으로, 김공양,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91. 도시재생정책의 중요도-성취도 분석 :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대상으로, 문창기,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1

92.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광 활성화 방안-광주광역시 양림동을 중심으로-, 홍옥범, 전남대학교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5

93. 도시 정체성을 통한 도시마케팅 전략 도출 -근대역사물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김형준, 천명환, 서용모,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10 No. 6, , 2010

94. 삼위일체형 주민참여모형 개발과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호택,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5집, , 2004

95. 지역 아이덴티티 브랜드 개발 전략- 아티언스 대전(Artience Daejeon) 사례를 중심으로-, 박상언, 한국학연구5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2015

96. 중심가롤를 통해본 역사도시 전주 구도심의 형성, 번영, 쇠퇴, 재생과정에 관한 고찰, 정광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 , 2007

97. 노후주거지의 근린재생을 위한 주민주도의 계획수립과 사업 실행의 특징에 관한 연구, 곽희종,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98. AHP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계획지표의 가치평가 연구 : 목 포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은주, 목포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99. 도시 구시가지 쇠퇴현상에 따른 도시재생방안에 관한 연구- 구 마산 도심지를 중심으로 -, 정삼석,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제64호, , 2016

100.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박정은, 국토연구원, , 2015

101. 「홍대앞 주거지의 상업화 과정 및 특성에 관한 분석: 문화주 도적 젠트리피케이션 관점에서」, 진창종,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2013

102.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 지방중 소도시의 유형별 전략설정을 중심으로, 이범현, 국토연구원, , 2008

103. 도시활성화를 위한 지역 브랜드 축제의 컬처노믹스 전 략-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승일, 최영석,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 Vol. 12 No.1 통권 제29호., , 2014

104. 도시 주거의 골목길에서 놀이를 주제로 한 주민 커뮤니티 (Community) 공간연구: 파사드(Facade)와 담장을 매개로, 김상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7

105.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본 전북 구도청사 주변 재생방안에 대한 연구 -전주 구도심 구도청사 재사용을 중심으로-, 김준영, 한국지리학회, 한국지리학회지. 4권 2호, , 2015

106.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활성화지역 선정 및 전략계획요소 설정을 중심으로, 김권욱,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5

107. 원도심 지구단위 도시재생이 도시이미지와 거주의사에 미치 는 영향분석 : 서울시 영등포 부도심 타임스퀘어 사례를 대상으로, 윤갑석,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