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의 해양치안 강화를 위한 법제 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 주변의 해양치안 강화를 위한 법제적 연구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은 국가 간 해양영토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하루가 달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의 전략적 필요성과 해양영토 확보,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 해역은 국제사회의‘뜨거운 관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의 동맹국을 경유한 역외개입으로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과 역내에서 영향력을 증대해 나가고 있는 중국과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11월 23일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전격적으로 선포하여 미·일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등 급박한 상황을 초래하였지만, 일단은‘긴장 속의 평온’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양에 관한 국가기구를 통합하여 8만 명에 이르는 중국해경국을 출범하여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중국의 위협을 빌미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족, 국가안보전략 등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내각이 2013년 12월 17일에 확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신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보통국가’를 지향한다는 일본의 이중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적극적 평화주의’를 천명하며 이지스함의 추가 도입 등 해상자위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지난 2014년 7월 1일 헌법해석을 통하여‘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음을 국제적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2015년 7월 20일‘집단자위권법 등 안보법제’를 통과시켜 국내적 입법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처럼 전 세계 그 어느 바다보다 동북아 해역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국제법적인 원칙과 기초 위에서 한국의 해양치안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권과 치안 관련 업무에 대한 연구자료, 국내·외 법령, 관련 국제협약, 간행물, 전문서적, 보고서, 인터넷 게시물 등을 수집·분석하고, 아울러 관련분야 전문가 칼럼, 현장 실무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다.
본 논문의 전개에 따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발효 이후 해양영토 확보를 위해 그 어떤 해역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동북아 3국의 해양 정책이 어떻게 상충되는지 비교 고찰하였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해양치안관련 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치안관련 주요 쟁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첫째가 경계획정 문제로서 주지하다시피 한·중·일 간 해역의 거리가 협소하여 모든 국가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계획정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3국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 어업협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시에 한·중, 한·일 간 경계획정에 관한 쟁점 및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해양활동에 대한 해양법적 측면을 검토하여 해양치안기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둘째는 어업문제로서 이는 최근 불법조업 현장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의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조업의 원인과 단속 상의 문제점, 어업협정에 관한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다.
상기 내용검토를 기초로 한국의 해양치안 강화를 위한 국내법적 대응방안으로 해양경비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국제법적 대응방안으로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해사기구 SUA협약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우리나라 해양치안유지 담당기관의 조직과 임무를 분석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해양치안, 해양경계획정, 불법어업, 해양정책,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법, 관할권, 유엔해양법협약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 1. 연구의 내용 2
• 2. 연구의 방법 4
• 제Ⅱ장 한반도 주변의 갈등현황 및 문제 6
• 제1절 한반도 주변국가의 해양갈등 쟁점 6
• 1. 주요 해양갈등 6
• 2. 주요 쟁점 6
• 제2절 해양경계획정의 문제 12
• 1.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쟁점 12
• 2.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쟁점 19
• 3. 한·중·일 동중국해 경계획정 쟁점 21
• 제3절 경계미획정수역에 대한 관할권행사 문제 25
• 1.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25
• 2.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연안국 관할행사 26
• 제4절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 31
• 1.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특징 및 발생원인 31
• 2. 중국 불법어업의 단속체계 및 문제점 32
• 3. 어업협정과 관련된 문제점 36
• 제Ⅲ장 한반도 주변국가의 해양치안 관련 현황 42
• 제1절 개관 42
• 제2절 미국 43
• 1. 미국의 해양정책 43
• 2. 미국의 해양 관할정책 45
• 3. 미국의 해안경비대 46
• 제3절 중국 49
• 1. 중국의 해양정책 49
• 2. 중국의 해양관할정책 51
• 3. 중국의 해경국 53
• 제4절 일본 55
• 1. 일본의 해양정책 55
• 2. 일본의 해양관할정책 58
• 3. 일본의 해상보안청 60
• 제5절 주변국 해양치안기관과의 비교 61
• 1. 일반사항 61
• 2. 주요 해양치안기관과의 장비증강 추세 63
• 제Ⅳ장 한국의 해양치안유지 활동과 그 한계 66
• 제1절 한국의 해양치안기관의 역할 및 기능 66
• 1. 주요 업무 66
• 2. 해양치안기관의 작용대상 70
• 3. 해양치안기관의 형사관할권 72
• 4. 소결론 85
• 제2절 해양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의 한계 86
• 1. 외국선박 불법행위 유형 86
• 2. 해양 치안력 강화와 그 법적한계 88
• 제Ⅴ장 해양치안 강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 96
• 제1절 국내법적 대응방안 96
• 1.「해양경비법」및 관련법률 검토 96
• 2. 대응방안 106
• 제2절 국제법적 대응방안 110
• 1.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및 법집행 110
• 2.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의 국제법적 근거 112
• 3. 무력사용의 국제법적 근거 121
• 4. 대응방안 124
• 제3절 제도적 대응방안 126
• 1. 해양경계획정 분야 127
• 2. 어업협정 분야 130
• 3.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법집행 대응방안 134
• 4. 기타 136
• 제Ⅵ장 결론 140
• 〈 참고문헌 〉 145
• 〈 Abstract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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