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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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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해양법협약은 영해와 공해로 구분되던 전통적 해양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 및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각종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경계획정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해역은 협소한 반폐쇄해이고, 각 연안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각국 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해양경계 획정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고, 각국 간에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하여 경계를 획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양자간 체결된 어업협정을 잘 운용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 운용에 있어 상존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본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 및 법적 성격, 경계획정의 일반원칙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국 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쟁점사항인 독도문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단일경계 적용문제,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대한 의견 대립, 중?일의 직선기선 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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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해양법협약은 영해와 공해로 구분되던 전통적 해양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 및 비생물 천연자...

    UN해양법협약은 영해와 공해로 구분되던 전통적 해양법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 및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각종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경계획정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해역은 협소한 반폐쇄해이고, 각 연안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각국 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해양경계 획정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고, 각국 간에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을 적용하여 경계를 획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양자간 체결된 어업협정을 잘 운용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 운용에 있어 상존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본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 및 법적 성격, 경계획정의 일반원칙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국 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쟁점사항인 독도문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단일경계 적용문제,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대한 의견 대립, 중?일의 직선기선 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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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Sea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longstanding law of the sea which was classified into closed sea and high seas. A typical example of the change i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ince Coastal States has the jurisdiction and sovereign right of natural resources in Exclusive Economic Zone, Boundary Delimitation issue is one of the most crucial problems in Exclusive Economic Zone.
    Northeast Asian Seas which are surrounded by Korea, China and Japan is a limited half closed sea and each rim country cannot have a 200-mile zone. Although the involved countries have concluded a fisheries agreement, the problem of sea limits boundary delimitation has not been settled yet. Which standard or fundamental rule will be applied in delimiting the boundary of each country is still a pending question.
    The challenge we are facing is how to manage the concluded fisheries agreement and to delimit marine boundaries so that we can resolve the troubles and conflicts in runn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is study explores the legal status and form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Boundary Delimitation. We also tried to show how to solve the pending issues that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rim countries Boundary Delimitation including the conflict surrounding Dok-do,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and Japan and China bas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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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Sea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longstanding law of the sea which was classified into closed sea and high seas. A typical example of the change i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ince Coastal States has th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Sea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longstanding law of the sea which was classified into closed sea and high seas. A typical example of the change i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ince Coastal States has the jurisdiction and sovereign right of natural resources in Exclusive Economic Zone, Boundary Delimitation issue is one of the most crucial problems in Exclusive Economic Zone.
    Northeast Asian Seas which are surrounded by Korea, China and Japan is a limited half closed sea and each rim country cannot have a 200-mile zone. Although the involved countries have concluded a fisheries agreement, the problem of sea limits boundary delimitation has not been settled yet. Which standard or fundamental rule will be applied in delimiting the boundary of each country is still a pending question.
    The challenge we are facing is how to manage the concluded fisheries agreement and to delimit marine boundaries so that we can resolve the troubles and conflicts in runn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is study explores the legal status and form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Boundary Delimitation. We also tried to show how to solve the pending issues that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rim countries Boundary Delimitation including the conflict surrounding Dok-do,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and Japan and China bas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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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과 법적 성격
    • Ⅲ.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획정의 일반원칙
    • Ⅳ. 한·중·일 간의 해양경제획정 문제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과 법적 성격
    • Ⅲ.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획정의 일반원칙
    • Ⅳ. 한·중·일 간의 해양경제획정 문제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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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18 (18): 1979

    2 김현수, "해양법각론" 청목출판사 2011

    3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2004

    4 강영훈, "한국-일본간 해양문제" 해양전략연구소 1997

    5 권문상, "일본의 해양관할권 확장과 한․일 어업분쟁" 1997

    6 이창위, "일본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대한국제법학회 54 (54): 203-228, 2009

    7 이창위, "새로운 어업질서와 동북아지역의 해양경제" 한국해사법학회 14 (14): 1-32, 2002

    8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 3 (3): 1996

    9 유병화, "동북아지역의 해양법" 진성사 1991

    10 김대명, "독도의 영유권문제와 해양관할권" 한국법학회 1 : 1998

    1 18 (18): 1979

    2 김현수, "해양법각론" 청목출판사 2011

    3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1세기북스 2004

    4 강영훈, "한국-일본간 해양문제" 해양전략연구소 1997

    5 권문상, "일본의 해양관할권 확장과 한․일 어업분쟁" 1997

    6 이창위, "일본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대한국제법학회 54 (54): 203-228, 2009

    7 이창위, "새로운 어업질서와 동북아지역의 해양경제" 한국해사법학회 14 (14): 1-32, 2002

    8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 3 (3): 1996

    9 유병화, "동북아지역의 해양법" 진성사 1991

    10 김대명, "독도의 영유권문제와 해양관할권" 한국법학회 1 : 1998

    11 水上千之, "海洋法の新秩序" 東信堂 1993

    12 高林秀雄, "二白カイリ資源管轄權の主張" 7 (7): 1974

    13 Colson, D.D, "The United Kingdom-France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72 : 1978

    14 Alam, S, "The Problem of the Legal Statue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24 : 1984

    15 Hollick, A.L, "The Origins of 200-Mile Offshore Zone" 71 : 1977

    16 Symmons, C.R, "The Maritime Zones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thoff 1979

    17 Vargas, J.A, "The Legal Nature of the Patrimonial Sea : A First Step towards the Defini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22 : 1979

    18 Churchill R.R,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Univercity Press 1994

    19 Brown, E.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Ⅰ-Introductory Maual-" Graham & Trotman 1994

    20 Nandan, S.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 A Historical Perspective, In Eassys in memory of Jean Carroz, The Law of the Sea" FAO 1987

    21 Kronfol, Z.A, "The Exclusive Economic Zone : A Critique of Contemporary Law of the Sea" 9 : 1978

    22 Barabolia, P.D, "Some Questions of the Legal Statue and Legal Regime of the Economic Zone of Coastal States, In The Law of the Sea and International Shipping" Anglo-Soviet Post UNCLOS Perspectives 1985

    23 Borchard, E,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40 : 1946

    24 Alexander, L.M, "Regional Arrangements in the Oceans" 71 : 1977

    25 Sanger, C, "Ordering the Oceans-The Making of the Se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7

    26 Morris, M, "Military Aspect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cean Yearbook 3-, 1983

    27 Hodgson, R.D, "Islands : Normal and Special Circumstances, In The Law of the Sea : The Emerging Regime of the Ocean" Ballinger Publishing Co 1973

    28 "ICJ Report 1951․1969․1982․1983․1984․1985"

    29 Njenga, F.X,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volu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ribution of Africa, In The New Order of the Oceans, The Advent of a Managed Environment" 1986

    30 Kwiatkowska, B, "Entitlement to Maritime Areas of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21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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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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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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