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systems for the private cooperative rental housing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시행한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존의 임대주택제도와 비교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질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세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부족과 임대주택 공급자가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상황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정책만 남발하는 목표지향적 정책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남발은 임대주택의 질을 저하시키고 공공부채 확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아닌 실적위주의 탁상행정의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이제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변화고 있으며 기존의 임대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다.
문헌연구 및 실증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제도의 개선이다. 주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의 단계에서 각종의 지원정책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공급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조세를 감면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재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임대주택의 복잡한 전용면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전용면적을 단순화하여 정책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규제도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개인의 소득수준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의 자율에 맡겨서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등록 임대사업자가 많았지만 이제는 등록하면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를 하면 공급자의 임대소득이 늘어나고 임차인에게도 편익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주택의 유지와 보수에 노력이 증가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입법화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정책도 중요하지만 한번 시행한 제도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반대로 일관성이 결여된 실적위주의 정책 남발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보다 시중의 유동자금을 임대주택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틀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도심내의 쪽방이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고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쾌적한 주거공간이다. 정부의 정책과 사업주체 및 지역사회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조할 때 준공공임대주택은 나만의 공간이고 도시의 발전 및 지역 경제발전에도 보탬이 되고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3절 연구의 구성과 흐름 6
• 1. 연구의 구성 6
• 2. 연구의 흐름 7
• 제2장 준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
• 제1절 임대주택 10
• 1. 임대주택의 개념 10
• 2. 임대주택의 필요성 12
• 3. 임대주택의 분류 15
• 4. 임대주택의 변천 19
• 제2절 준공공임대주택 24
• 1.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4
• 2. 준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천 24
• 3. 준공공임대주택의 현황 및 필요성 28
• 4. 기존 임대주택과의 차이 30
• 5. 외국의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 34
• 제3절 준공공임대주택의 지원제도 38
• 1. 조세지원 38
• 2. 금융지원 44
• 3. 택지공급지원 49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2
• 1.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선행연구 52
• 2. 임대주택의 조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56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0
• 제3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모 65
• 제1절 연구가설 65
• 1. 조세제도의 가설 65
• 2. 기타 일반적 가설 66
• 제2절 실증분석 개요 69
• 1.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 69
• 2. 설문의 내용 71
• 제3절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71
• 1. 설문의 조사 71
• 2. 분석방법 73
• 제4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분석 74
• 제1절 응답자의 특성분석 74
• 1. 임대주택 관련 특성 74
• 2.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특성 75
• 3. 조세제도 관련 특성 83
• 제2절 준공공임대주택의 조세제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분석 87
• 1. 취득단계 조세제도 87
• 2. 보유단계조세제도 93
• 3. 처분단계 조세제도 101
• 4. 차이분석 결과 106
• 제3절 준공공임대주택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109
• 1. 취득단계 조세제도 110
• 2. 보유단계 조세제도 112
• 3. 처분단계 조세제도 114
• 4. 기타 개선방안 116
• 제5장 결론 118
• 제1절 연구의 요약 118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19
• 참고문헌 121
• 부록 126
• Abstract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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