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ntal housin polic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8
• 제3절 국내의 최근 연구 동향 10
• 제 2 장 사회주택정책과 임대주택정책 16
• 제1절 사회주택정책 16
• 1. 개념 16
• 2. 한국의 정책 23
• 제2절 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26
• 1. 개념 26
• 2. 유형 29
• 제3절 임대주택정책 43
• 1. 필요성 43
• 2. 효과 48
• 3. 외국의 정책 52
• 제 3 장 한국임대주택정책의 변천과정과 임대주택실태 78
• 제1절 임대주택정책의 변천과정 78
• 1. 부재시기(1919~1950년) 79
• 2. 도입시기(1960~1970년) 81
• 3. 활성화시기(1980~1993년) 82
• 4. 체계화시기(1993년~현재) 88
• 제2절 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와 지원제도 96
• 1. 저소득층의 거주실태 98
• 2.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 100
• 3. 임대주택 지원제도 103
• 제3절 임대주택에 대한 수급의 변화와 정책 111
• 1. 수요의 변화와 정책 111
• 2. 공급의 변화와 정책 121
• 제4절 소결 131
• 제 4 장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선호도 분석 138
• 제1절 조사개요와 자료의 특성 138
• 1. 조사의 목적 138
• 2. 조사대상와 방법 139
• 3. 자료의 특성 142
• 4. 분석방법 145
• 제2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145
• 1. 임대주택 분양전환 임차기간 선호도 145
• 2. 5년 임대주택 일반분양전환 정책 146
• 3.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148
• 제3절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및 형태 150
• 1. 임대주택의 적정규모 150
• 2. 월소득별 공공임대주택정책 154
• 3. 녹지 공간의 확대 158
• 4. 주차장 면적의 확대 159
• 5. 단독주택매입에 따른 임대주택사업 방안 162
• 6.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정책 164
• 7. 민간건설업체 참여방안 167
• 제4절 공공임대주택 건설입지 170
• 1. 임대주택 건설입지 선호도 170
• 2. 임대주택단지의 건설방식 171
• 3. 임대주택단지의 문화적 환경 173
• 4. 임대주택단지 출퇴근의 편리성 175
• 5. 임대주택단지의 교육환경 177
• 6.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 178
• 제5절 소 결 181
• 제 5 장 결 론 188
• 참고문헌 191
• Abstract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