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갈등요인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 Impact Analysis of the Disaccord Factors on Satisfaction Measurement by Agent : Focused on the reconstruction Apartment House|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재건축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자연히 조합 간,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주민 및 상인 등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해주체들 사이에 수많은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합하게 처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진행이 지연과 금융비용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전체 사업성과가 저하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행단계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 주체들 간의 갈등해결이 사업만족도와 사업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도출된 변수인 갈등요인과 갈등조정요인을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해 통합모형을 구축하고 시공사, 조합, 상인, 주민들 간의 영향구조를 PLS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주체를 포함한 통합모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외부요인, 갈등조정이 사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만족도 또한 사업지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주체별로 도출된 갈등해결만족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요약하면 사업시행인가가 공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 차이를 비교하면 시공사는 갈등조정이, 조합은 관리처분과 조합설립인가가, 상인은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이, 주민은 갈등조정과 분양신청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사업종합만족도, 사업기간, 사업비용, 사업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업시행인가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계획과 승인, 시공사의 선정의 갈등 해결이 사업시행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리처분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와 이주문제 등에 대한 갈등의 해결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합설립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적절한 인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합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외적요인에 대한 갈등해결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갈등조정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첫째, 재건축 사업에서 주체 간 갈등의 대응과 처리, 관리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재건축사업의 전체적인 단계를 담당하는 조합은 갈등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참여주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체계, 협상방식 및 절차 등을 충분히 교육받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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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자연히 조합 간,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주민 및 상인 등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해주체들 사이에 수많은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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