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갈등영향 평가를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 도구가 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의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단계별 갈등요인의 분류를 통해 쟁점 갈등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영향평가 단계를 거쳐 갈등을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의 개념 및 관리 방법을 조사한 결과, 국내 재건축사업에서는 갈등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복잡한 추진절차와 다양한 사업주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2) 사용자 측면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국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일반사항으로 개념 및 관련제도, 추진절차 및 업무내용과 현재 추진현황 등의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되는 조합, 시공사, 행정관청, 도시정비사업자 등이 스스로 갈등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접근방법을 체계화하였다.

(3)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단계를 결의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로 3단계로 구분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면담 및 설문을 통해 각 사업단계에 따라 주요 갈등요인을 분류하였다. 갈등요인을 분류한 결과, 결의단계 14개, 시행단계 35개, 완료단계 5개 요인으로 총 54개의 갈등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 추진단계별로 구성된 갈등요인 54개를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쟁점 갈등요인 18개를 도출하였다. 갈등요인 18개의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861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갈등의 영향 평가를 위해 갈등요인을 이용하여 갈등지수를 산정하였다. 갈등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재건축사업 기간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에서 갈등지수, 세대증가율, 시공능력, 건폐율을 유효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갈등지수의 영향력은 0.463이었다. 한편, 재건축사업 비용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에서 갈등지수, 세대증가율, 동수, 사업기간이 유효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갈등지수의 영향력은 -0.397로 나타났다.
검증용 데이터를 통해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평균 오차율이 각각 2.19%, 10.79%로 나타났다. 예비견적의 일반적인 정확도인 ±15%를 만족하여 재건축사업 기간과 비용의 예측모형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상의 갈등영향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재건축 관련 웹 시스템과 차별화하여 사업의 주체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그 요인에 따른 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양방향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관리 할 수 있는 웹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갈등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갈등관리시스템은 재건축사업의 주체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갈등요인 분류에 따른 주요 쟁점 갈등요인과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 및 비용을 예측하고 재건축사업의 주체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갈등관리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3. 관련 연구동향 8
• 가. 재건축사업의 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 8
• 나. 갈등 분석모형에 관한 기존 연구 10
• 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갈등관리 현황 및 문제점 11
• 1. 서언 11
• 2. 재건축사업의 일반사항 12
• 가. 재건축사업의 개념 12
• 나. 재건축 관련제도 13
• 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및 업무내용 20
• 라.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 22
• 3. 갈등관리의 일반사항 28
• 가. 갈등관리의 개념 28
• 나. 갈등관리의 필요성 32
• 다. 갈등관리의 접근방법 33
• 라. 국내·외 갈등관리 현황 35
• 4. 재건축사업의 갈등관리 현황 40
• 가. 갈등관리 현황 및 문제점 40
• 나. 재건축사업의 갈등관리 방법 41
• 5. 소결 44
• Ⅲ. 갈등요인 분류를 통한 갈등영향 요인분석 46
• 1. 서언 46
• 2. 갈등영향분석의 절차 및 방법 48
• 가. 갈등영향분석의 개요 48
• 나. 절차 및 방법 49
• 3. 갈등요인 분류 및 갈등발생 현황 51
• 가. 조사개요 51
• 나. 갈등요인 분류 53
• 다. 갈등발생 현황 57
• 4. 갈등요인 빈도분석 및 신뢰도 검정 60
• 가. 갈등요인 빈도분석 60
• 나. 갈등요인 신뢰도 검정 65
• 5. 갈등 유형별 갈등영향 요인분석 67
• 가. 이해관계자 분석 67
• 나. 사업주체의 역할 및 업무 69
• 다. 사업주체별 갈등영향 요인분석 73
• 라. 사업 추진단계별 갈등영향 요인분석 75
• 6. 소결 82
• Ⅳ. 갈등영향 요인에 의한 사업기간 및 비용평가 83
• 1. 서언 83
• 2.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영향평가 85
• 3. 입력변수의 결정 88
• 가. 사업기간 예측을 위한 변수설정 90
• 나. 사업비용 예측을 위한 변수설정 91
• 다. 갈등지수 산정 92
• 라. 독립변수 설정 97
• 4. 사업기간 및 사업비용 예측모형 99
• 가. 변수 선택 방법 101
• 나. 사업기간 예측모형 결과 및 해석 102
• 다. 사업비용 예측모형 결과 및 해석 109
• 5. 예측모형의 정확도 비교 및 분석 115
• 6. 소결 117
• Ⅴ. Web 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119
• 1. 서언 119
• 2. 시스템의 구성 및 구축절차 120
• 가. 시스템의 구성 121
• 나. 시스템의 구축절차 125
• 3. 갈등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화 및 구현 126
• 가. 레이아웃 설계 125
• 나. 데이터베이스 설계 128
• 다. 갈등영향평가 시스템 129
• 4. 갈등관리시스템 활용성 136
• 5. 소결 138
• Ⅵ. 결론 139
• [부록 1] 141
• [부록 2] 152
• [부록 3] 163
• 참고문헌 168
• Abstract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