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과 적용의 문제점

정창록(Jeong Chang-Rok)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1 동서사상 Vol.10 No.-

싱어가 동물해방론을 주장하는 근거에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이 있다.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이란 감각(sentience)이 있는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개체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이다. 그러나, 싱어가 공리주의 윤리설의 결과중심적 입장을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 적용하여 설명할 때 모순이 발생한다. 예컨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피해자들의 이익보다 피해자가 의사일 경우 의사를 더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른 환자들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는 개체가 느끼는 고통보다는 전체적 고통의 크기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은 원칙으로서의 정합성을 지니지 못한다. 또한,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을 현재 지구적 환경 위기 상황에 적용시킬 경우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인간이익우선고려의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위기 시의 의사처럼 지구상에서 환경위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을 따랐을 때 발생하는 이러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Singer’s claim of animal liber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is that we must consider interests of all the sentient beings equally. With that matter, the important thing is the degree of pain that a creature feels. A conflict occurs in applying utilitarian idea to Singer’s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because general pain tends to be considered before individual pain in a serious crisis. If we act on the principle, if an earthquake happens, we must save doctors before anyone else because by doing so, we can provide more patients with chances to get their pains relieved. But in that case,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can not maintain integrity as a principle. And when we apply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o the current global environmental crisis, paradoxically, we will get to the principle of considering human interests first because humans are only creatures that can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like doctors in cris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how the problems that rise in applying Peter Singer’s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피터 싱어의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성한 ( Kim¸ Sung-han ) 한국동서철학회 2020 동서철학연구 Vol.0 No.98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자신의 공리주의적 입장을 동물의 도덕적 지위 문제에 적용하여 쓴 『동물해방』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응용윤리학자다. 그는 선호 공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이익 동등고려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여러 도덕적 문제들에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의 입장을 요약적으로 소개·정리한 문헌이나 자료를 살펴보면 오해가 적지 않다. 이 글은 그의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 지를 분석,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의 입장을 혼란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글은 특히 그가 동물 복지론자라는 주장, 동물보다 인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 등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필자는 싱어가 옹호하고 있는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의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Peter Singer is an applied ethicist who became widely known to the world through his book 『Animal Liberation』, which applied his utilitarian position to the question of the moral status of animals. He adopts preference utilitarianism, and consistently applies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o various moral issues that reflect this position. There are many misunderstandings when looking at the literature or materials that summarize and introduce his position in Korea. This article analyzes and organizes what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is specifically, and what features it contains. I review it critically by quoting a text that introduces his position in a confusing manner. In particular, this article wants to show that the claim that he supports a theory of animal welfare and that he considers humans to be before animals is wrong. Through this process, I want to reveal the misunderstanding and truth of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at Singer advocates.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확장전략

김항철 ( Kim Hang-cheol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인문학연구 Vol.59 No.1

전통윤리에서 평등의 고려 대상 범위는 인간에게만 한정되었다. 싱어는 윤리적 대상을 인간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전통적 윤리를 비판한다. 싱어는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게까지 평등의 고려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싱어는 쾌·고를 경험할 수 있는 동물들도 윤리적 고려대상이어야 함을 주장하며, 지금까지의 동물에 대한 인간의 종차별주의를 비판한다. 싱어는 결과주의적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윤리의 보편적 기준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평등의 최소 원리인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인간종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 외의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싱어는 “이 세계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간의 도덕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성차별주의(sexism), 인종차별주의(racism)와 같은 인간이라는 종의 범위에만 해당하는 공리주의가 아닌 모든 지각, 의식이 있는 존재의 고통의 경감이나 이해관심에 관한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제시한다. 즉, 싱어는 인간의 도덕적 범위를 인간을 넘어 동물에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싱어의 동물윤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쾌고 감수능력을 바탕으로 전통적 윤리에서 근거하고 있는 이성적 존재자에서 이제 인류는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평등한 윤리적 고려를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논자는 이 글에서 지금까지 인간의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면서, 싱어의 동물해방에 관한 입장을 논증하려한다. 더 이상 인간 이성이 지구위의 모든 생명체들과 인간을 구분 짓는 잣대가 아닌 쾌·고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인간의 실천적 윤리를 적용할 수 있는 싱어의 윤리를 논증할 것이다. Until now, mankind's ethics has only included haman beings. In other words, on the earth, all beings except for human are tools making human pleasing. And ethics has served as that purpose. But Peter Singer points to that situation, saying it is wrong for human beings to exclude animals on ethics' subject. He suggests that from now on we ,haman beings, should consider animals as ethics subject. That is, he proposes subjects of ethics should expand to animals. Peter Singer thinks that traditional ethics is rooted on Speciesism, founded by the Philosophers like Aristoteles, Thomas Aquinas, Immanuel Kant, Rene Descartes. They think of animals as non-reasoning beings, justifing human beings using them for human's tools for human's pleasures. Peter Singer tries to expand the circle which includes animals feeling pleasure and suffering. He thinks ethical standard should be not reasons but sentience. In other words, he proposes that ethical standard should be founded by Sentience. On the earth, all beings especially including human beings and animals become objects of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is that we give equal weight in our moral deliberations to the like interests of all those affected by actions. And these interests include animals' pleasures not suffering from human's actions. I have looked at Singer's philosophy in particular his work, Animal Liberation. He strongly suggests that we should no longer give animals sufferings for tools of our pleasure. We now ought to consider animal's life as ethical attitude for their life.

동물해방과 인간에 대한 존중 (Ⅲ)

문성학(Moon Sung-Hak) 새한철학회 2018 哲學論叢 Vol.92 No.2

싱어는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이익평등고려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근거하여 종차별주의를 공격한다. 그리고 육식을 종차별적 행위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쾌락 총량 극대화의 관점에서, 쾌고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자의식이 없는 동물들을 대체가능한 존재로 보게 된다. 이리하여 동물들은 자의식이 없는 대체 가능한 동물과 자의식적인 대체 불가능한 동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는 대체가능한 동물들을 인간이 자비롭게 도축해 먹으면서 다른 대체 동물들을 행복하게 사육하면 이론적으로 육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에 빠져들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가 그토록 비난해마지 않았던 종차별주의적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자의식 여부를 기준으로 어떤 동물들은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만 어떤 동물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종차별주의적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윤리적 완전채식주의를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싱어의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P. Singer makes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in terms of utilitarianism. And he attacks speciesism on the basis of that principle. He regards meat-eating as a typical case of speciesism. By the way, utilitarianism seeking the maximum of pleasure regards animals which aren’t self-conscious as replaceable thing. From an utilitarian point of view, an animal that isn’t self-conscious is no more than a vessel containing pleasure and pain. In this way animals are divided into fungible animals which aren’t self-conscious and unreplaceable animals having self-consciousness. Therefore even if we accept utilitarianism, it is allowed to eat fungible animals that are bred and slaughtered without pain. Conclusively we can say that the attempt to justify ethical veganism from an utilitarian viewpoint is unsuccessful.

피터 싱어의 해외 원조 의무에 관한 연구

김일수 ( Kim Il Soo ) 한국윤리학회 2016 倫理硏究 Vol.111 No.1

세계화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범위를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물리적 토대는 우리의 편협한 상식적 도덕관이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 도덕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이에 싱어는 전 지구적 윤리 공동체를 위한 지구 윤리를 제시한다. 모든 인간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지구 윤리는 민족이나 국적에 따라 윤리적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과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있어서의 결과적 차이가 없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지구 윤리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해외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싱어의 주장은 개인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것으로 사회 정의에 기초한 엄격한 책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의 기아와 빈곤의 원인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의무를 강조하는 점에서 그 구속력이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성에 근거한 공평성의 윤리에 따라 정당화되는 해외 원조 의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원리를 근거하고 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세계 기아와 빈곤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윤리적 의무에 제약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싱어가 주장하는 해외 원조는 선행의 원칙에 근거한 성격의 의무이다. 해외 원조 의무는 그 성격상 선행의 의무와 정의의 의무로 구분된다. 이 두 차원의 의무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양자택일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선행의 의무로서 해외원조는 개인의 기부와 NGOs의 구호 활동 등을 정당화하며, 정의의 의무로서의 해외 원조는 국가적 차원의 보상, 제도와 정책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를 정당화한다. 이는 서로 다른 성격의 윤리적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싱어는 지구의 극단적인 빈곤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것에 한정해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원조가 모두가 동등해질 때까지 계속된다거나 지나친 희생이라는 비판은 싱어의 주장을 과장한 것이다. Globalization has expanded the range of our thinking and behavior to the global level. Such a physical foundation has required our narrow and common sensed moral view to be advanced to the universal moral. Accordingly P. Singer suggested the global moral for the worldwide moral for the world wide global leveled ethics community. The fact that all the human have interests means we should consider their interests equally. Their race and nationality can`t restrict their moral duties. So we have the moral responsibility to give help to those who have been suffered from difficulties oversea. This opinion by P. Singer doesn`t justify the stringent obligation based on the social justice as it is about the ethical duty. It means its binding force might be weak in that it emphasizes the duty occurred regardless the reason of global poverty. Also the duty to foreign aid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fairness based on reason suggests the principle which is too ideal. In the realistic position, it is not acceptable that all of our lives are restricted by the ethical duty in order to eliminate the global poverty. But the foreign aid suggested by P. Singer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for its nature. The foreign aid is divided into `the duty of beneficence` and `the duty of justice`. Both duties are complementary so the alternative relationship doesn`t exist between them. Also we should focus on the fact that P. Singer has insisted foreign aid which is restricted to the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the extreme poverty of global area. So it exaggerates the opinion of P. Singer the critic that aid will be continued until everybody gets equal or it is too sacrificial.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옹호

곽정훈(Kwak Jeong Hoon)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6 도덕윤리과교육 Vol.- No.50

본 논문은 싱어의 동물해방론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이 싱어의 동물해방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면서 싱어의 동물해방론을 옹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싱어의 동 물해방론의 이론적 특성을 살펴보면서 그의 동물해방론이‘평등의 이념’에 근거한‘이익 평 등고려의 원칙’을 중심으로 강력한 내적 정합성을 지니게 되어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이념 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해방을 위한‘실천적 탁월성’을 지닐 수 있는 이 론임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싱어 동물해방론의 체계적 강점을 살펴보면서 싱어에 대한 비판 을 검토한다. 더불어 본 논문은 싱어의 동물해방론의 궁극적 지향점이‘인간 평등의 실현’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thesis seeks to show that most of the criticism on Singer’s animal liberation stems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Singer’s animal liberation, and to defend his animal liberation. To this end, firstly we are to investigate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Singer’s animal liberation, and to confirm that his animal liberation has a strong inner consistency centering on‘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based on‘the idea of equality’, and can justify the moral status of animals ideologically, and accordingly can have a‘practical excellence’for animal liberation. Through this, while we are to investigate the strong points of the Singer’s animal liberation system, we are to examine criticism on Singer. This thesis also suggest that the ultimate orientation of Singer’s animal liberation could be ‘the realization of human equality’

체력검정 기준의 성별 차이에 대한 문제 : 공정성과 적합성 논의

이승훈,석창혁 한국스포츠학회 2019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7 No.1

체력검정이라 함은 각종 직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직업 수행 중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체력검정이 존재하지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체육학과 입시를 위한 체력검정과 체육교사 선발을 위한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서의 체력검정이다. 이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체력검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을 선발하고 직업 수 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는 체력검정도 있다. 이는 충분조건으로서의 체력검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목적의 체력검정은 모두 일정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존재한다. 이 연구에 서는 두 가지 목적의 체력검정에서 성별에 의해 차별화된 기준이 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한 결과 필요조건으로서의 체력검정은 남녀 성별 기준의 근거를 보다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충분조건으로서의 체력검정은 이익동등고려의 원칙에 의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he physical fitness test evaluates whether the necessary conditions are met in the process of selecting various occupations, and evaluates whether continuous management is carried out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work. There are various types of physical fitness tests in Korea, and there are two types of physical fitness tests. First one is physical fitness test for admission to department related with sports, fitness and physical education in university. This is a test of physical fitness as a necessary condition. Secondly, there is a physical fitness test to select soldiers, police, fire fighters, etc. and to evaluate the level of physical fitness required to perform the work. This is a test of physical fitness as a necessary condition. This could be classified as a test of physical fitness as a sufficient condition. There is a certain criterion in all of the physical fitness test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sex between those standards. In this study, we discussed whether gender - specific criteria are fair and appropriate on the physical fitness tests. As a result, the physical fitness test as a necessary condition needs to be more objectified on the basis of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ex, and the physical fitness test as the sufficient condition needs to be applied by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itness test, it should be supplemented so that each fitness test can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논문 : 보통유럽매매법상 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조승현 ( Sung Hyun Ch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민주법학 Vol.0 No.55

보통유럽매매법(CESL)은 해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제17장 원상회복에서 제172조부터 177조까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17장 원상회복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CESL은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 원칙을 제172조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외로서 분할 또는 부분이행을 정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서 수령물이나 디지털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가액반환을 언급하고 급부목적물 또는 급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의 평가방법과 기준을 제173조에서 상세히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제174조에서는 수령물을 사용한데 따른 이익반환을, 제175조에서는 수령자가 물건이나 콘텐츠를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들인 비용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문들의 구조를 보면 제172조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규정들이 이 규정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CESL이 다른 유럽모델법과 다른 점은 매매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익형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17장에 규정된 내용은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세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모델법에 비해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규정취지와 CESL 법질서를 생각한다면 설혹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복잡한 규정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수리나 설명 또는 유지와 관련된 서비스의 가치가 매우 높은 수령물에 대해서도 동법을 그대로 적용할 때 도급과의 한계 설정이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이 규정들은 동시이행의 쌍무성과 책임성을 다루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이익조정규정은 매우 독특한 규정이고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되지만 굳이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과 신의칙 그리고 이익형량이론에 의해서도 충분히 해결된다면, 이 규정은 시도는 좋았으나 유용성과 효용성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termination,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hereinafter) provides regulations of restitution from Art. 172 through Art. 177. Through the title of the chapter, CESL makes it sure to clarify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as an effect of termination. According to CESL, however, termination of a contract performed in instalments or parts can be considered as an exception and what was received is not required to be fully restored. The monetary value of goods, digital content or service under exceptional conditions is mentioned in Art. 173, and measure of valuation for the received goods or performance is provided with details. Art. 174 deals with the payment for interest resulted from the use of goods; Art. 175 accounts for the compensation for what a recipient has expended while using goods or digital contents. When seen as a whole, provisions in Art. 172 make central principles of Chapter 17 and they are supported and supplemented by the Arts. 173 through 177. CESL is different from other European laws in that its main goal is on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between sellers and consumers and it makes provisions in Chapter 17 mandatory for consumer protection. CESL enumerates in detail what a recipient of digital contents may claim when she/he is requested to fully restore what she/he has received. Such careful concern appears to be quite thoughtful, but still provisions in the Arts. 172 through 177 seem way too far complicated when the purpose of the provisions and law and order of CESL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case of sales that involve a large amount of service such as training for the usage, repair, or maintenance, applications of the regulation become more complicated since it is hard to determine whether the case is involved with a contract of sales or that of work. More importantly, provisions in this chapter fail to equally deal with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both parties. Provisions in relation to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are unique and new; however, even without these regulations, problems could be sorted out if the law already in existence is interpreted with common sense or by principle of good faith, or weighed by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erefore, what is provided in this chapter seems to lack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본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원칙

문성학 범한철학회 2016 汎韓哲學 Vol.81 No.2

In this paper, I want to disclose the negative implications that P. Singer's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shows when we apply it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 first negative conclusion is that Singer's principle makes it impossible to restore an extinct animal or to preserve a species. The Second is that the principle make it meaningless to assort animal species in early embryo state because they can not feel pleasure and pain. The third is that since all plants, bacteria, plankton playing very important role in ecosystem are not sentient being, they can not have any kinds of interests which animals have. On the basis of these three negative implication, we can conclude that Singer's principle can not explain the integrity, harmony,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 필자는 이 논문에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이 의지하고 있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이 환경윤리에 대해 갖는 부정적 함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자한다. 첫째로 필자가 보기에 싱어의 이 원칙은 종 복원 사업이나 종 보존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미 멸종했거나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특정 육식동물의 종을 보존하는 것은 그 동물들로 인하여 잡아먹힐 초식동물들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 원칙을 철저하게 밀고나갈 때, 그 원칙은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개체의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머지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무시하게 된다. 둘째로,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은 초기 태아 상태에서의 동물 종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포유류들은 초기 태아 상태에서는 모두 신경계가 발달하지 않고 기관 분화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똑 같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의하면, 이 상태에서는 개의 태아를 죽이건 침팬지의 태아를 죽이건 인간의 태아를 죽이건 그들이 받을 고통의 양은 똑 같다. 그러나 우리가 개와 침팬지와 인간 태아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이 훨씬 비도덕적임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셋째로, 싱어의 주장대로라면 식물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플랑크톤이나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은 쾌고감수능력이 없기에 ‘이익’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버려도 종차별주의의 잘못을 범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종차별주의의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커다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생태계를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게 된다. 싱어의 그 원칙은 생태계의 유기적 통합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여준다. 넷째로, 부국이나 부자가 빈국이나 빈자에게 원조를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로 생각하는 싱어의 입장을 고통 받는 동물에 적용하면, 우리는 그 동물들의 고통을 반드시 줄여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가 싱어의 이런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우리는 동물해방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동물살해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는 불합리하다. 이상의 네 가지 문제점은 결국 피터 싱어가 잘못된 윤리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도덕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고통은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싱어는 고통을 고려해야 할 전부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 때문에 벤담과 마찬가지로 불구아나 병든 아기를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독일의 장애인 협회로부터 독일 입국을 거부당했던 것이다.

피터 싱어 윤리 체계의 일관성

김성한(Kim, Sung-Han) 새한철학회 2012 哲學論叢 Vol.70 No.4

『동물해방』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피터 싱어는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 또는 선호 공리주의를 도덕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를 현실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철학자다. 이와 같이 공리주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는 동물에게 일정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었고, 빈곤의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촉발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존 관념을 다소 벗어나 일부 인간의 낙태와 안락사를 사실상 허용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람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그는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가 진리임을 보이기 위해 규범 윤리학적인 노력 외에 진화론적 사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다양한 현실 문제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이밖에 그는 사유를 바탕으로 한 실천을 지향하는 실천적 윤리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데, 이 모두는 일관성이라는 틀 속에서 유기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가 궁극적인 선택 기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싱어의 노력,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일관성 있게 현실 문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싱어의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Peter Singer is philosopher who utilizes preference utilitarianism or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as an ultimate standard of moral judgment. He consistently applies it to the various problems of realit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utilitarianism, he could grant moral status to the animals, and touch off more positive concern to the poor. However, he was on the side of allowing abortion and euthanasia and criticized for deviating from our common sense. By the way, he uses evolutionary fact as well as normative ethics to show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is truth. This is to justify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to the various problem of reality. Singer also shows practical aspect as an philosopher. All these show organic harmony in the frame of consistency. In this essay, I tried to describe Singer"s effort of showing the competence of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as an ultimate principle of moral judgment. I also sum up concrete attitude of Singer"s effort of consistently applying this principle to the problems of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