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교육의 정체성과 기존의 입장에 대한 비판 1

문성학(Moon Sung-Hak) 새한철학회 2011 哲學論叢 Vol.64 No.2

도덕·윤리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는 교과인가? 세 가지 기존의 경쟁적인 입장이 있다. 첫째는 도덕·윤리 교육은 근본적·본질적으로 정치교육이라는 입장이다. 둘째는, 도덕·윤리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성교육이라는 입장이다. 셋째는 도덕·윤리 교육은 근본적·본질적으로 철학교육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기존 입장의 근거 및 옳은 점과 그른 점을 밝히고, 각각의 입장의 교사관, 교육관, 교과서관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지만 필자는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앞의 두 가지 입장만을 다룰 것이다. 세 번째 입장에대한 비판적 분석은 다음에 하고자 한다. 도덕·윤리교육을 근본적으로 정치교육으로 간주하는 것은 특정 이데올로기 주입교육으로 되어버려 결국에는 특정정권의 지배논리를 정당화하는 어용교과로 전락할 위험이 농후하다. 이런 입장에서면 교육은 철저하게 정치에 예속되어 그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에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도덕·윤리교육은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이다. 도덕·윤리 교육의 본질은 인성교육이라는 교육학계의 입장은 학생들이 가져야 할 도덕성이 인습적 도덕성이 아니라 반성적 도덕성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론자들의 입장에도 고려해보아야 할 요소가 있다. 도덕·윤리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함'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행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학적 기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What is the identity of moral & ethics education? There are three competitive views to answer this question. The first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moral & ethics education is in essential part a political education. This view is based upon the fact that education, especially value education is a kind of socialization. The second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moral & ethics education is essentially an 'In-Sung education' which is occasionally interpreted 'character education' or 'personality education' in English. According this view, the final go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is to make an educatee to act on moral teaching. The most adequate way to achieve this goal is In-Sung education. The third answer is that moral & ethics education is fundamentally a philosophical education. Philosophers maintains that moral and ethics are core parts of philosophy from ancient. In this paper I want to compare the basis, the right and wrong of these three views. Furthermore I will also compare the concept of teacher, the concept of text and the concept of education of these three views.

도덕·윤리 교육의 철학적 기초와 공동체적 자유주의

문성학(Moon, Sung-hak) 대한철학회 2012 哲學硏究 Vol.122 No.-

필자는 이 논문에서 주로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로, ‘공동체적 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조합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인가 사회(혹은 공동체)가 먼저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개인이 먼저인가 사회가 먼저인가 하는 문제를 부분이 먼저인가 전체가 먼저인가 하는 모순대립적 문제로 바꾸어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임을 밝힌 뒤, 사회는 유기체적인 것도 아니고 합성체적인 것도 아니라, 유기체적이면서 동시에 합성체적인 것임을 입증한다. 이러한 증명에 힘입어 공동체적 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함을 밝힌다. 둘째로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도덕교육과 관계 맺는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다. 우선 공동체적 자유주의에서는 자아가 연고적이면서도 동시에 무연고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사회는 부분적으로 유기체적이기에 자아는 부분적으로 연고적이다. 그리고 사회가 부분적으로 합성체적이기에 자아는 부분적으로 무연고적이다. 그리고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도덕교육을 사회화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도덕교육은 도덕의 두 가지 기능인 사회 유지 및 통합의 기능과 개인의 자아실현의 기능간의 긴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셋째로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우리 사회가 실시해야 할 바람직한 도덕·윤리 교육의 도덕철학적 기초임을 밝히고 있다.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유지와 통합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사회는 도구적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적 자유주의자는 이 둘 다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유지·통합을 상보적인 관계로 본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동체주의, 공동체 의식이 없는 개인주의는 둘 다 잘못된 것이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 둘이 서로 상보하지 못하고 분리되는 순간에 이 둘은 개인이나 사회에 해로울 것이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야 말로 도덕교육이 터해야 할 올바른 도덕철학적 기초이다. In this paper, I have three purposes. The first is to make inquiries into whether the use of the term of ‘communitarian liberalism’ is permissible or not. If we want to arrive at correct answer to this question, we should examine another problem prior to it. Which is preemptive between individual and society?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I proved that is a pseudo problem. Society is not pure organic thing. It is also not a pure composite thing. It is partly organic and partly composite. Therefore it is permissible to use the term ‘communitarian liberalism’. The second is to inspect various relationship communitarian liberalism and moral education. 1) Communitarian liberalist’s concept of self. As society is organic as well as composite, communitarian liberalist regard self as partly unencumbered and partly encumbered. It is partly encumbered because society is partly organic. It is partly unencumbered because society is partly composite. 2) The problem of socialization in moral education. 3) The problem of dialectical tension between two function of moral education, namely function of self-realization of individual and function of maintenance and integrating of society. The third I want to prove is that communitarian liberalism is true philosophical basis of moral education. Some radical communitarianists maintain that the freedom of individual must be sacrificed for the sake of maintenance and integrating of society. On the other hand, several radical liberalists argue that society is not a substantive reality and it has only instrumental value for the freedom of individual. However both are wrong.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need each other and should be in complementary relation.

도덕.윤리교육의 태생적 멍에와 그 위기 구조

문성학 ( Sung Hak Moo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05 윤리교육연구 Vol.0 No.7

도덕윤리교육계를 지배하는 두 가지 태생적 가정이 있다. 첫 번째는 윤리교육은 정치교육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덕윤리교과는 학제적 교과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정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민족주의적이면서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학과로서의 (국민)윤리(교육)과의 태생적 특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정이 한번도 학문적으로 명쾌하게 증명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가정이 이제는 도덕윤리교육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로막는 두 가지 태생적 멍에가 되고 있다. 도덕윤리 교육계는 세 번에 걸친 위기 상황을 겪었다. 첫 번째 위기는 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뀐 것이었다. 두 번째 위기는 구소련의 멸망과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왔다. 세 번째 위기는 진행형의 위기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된 것이다. 이 세 번의 위기는 도덕윤리 교육이 정치교육으로서의 구태를 벗어던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욱죄고 있는 두 가지 태생적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멍에를 벗어던지고 경쟁력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교과의 존재 이유와 효용가치를 증명 해 보이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공동체적 자유주의와 세계시민윤리

문성학(Moon, Sung-hak) 대한철학회 2013 哲學硏究 Vol.125 No.-

이 논문에서 필자는 필자의 방식으로 규정된‘공동체적 자유주의’의 시각에서 최근 학계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대립문제를 검토해 보고 있다. 극단적 세계시민주의는 우리가 태어난 장소는 우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애국주의가 자국가중심주의를 조장하여 쇼비니즘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반면에 애국주의는, 국경선의 의미를 부정하는 세계시민주의는 실체가 없는 위험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공격 한다. 그리고 세계시민주의는 인간이 삶을 영위함에 필수적인‘공동체와의 정서적 연대감’을 파괴한다고 공격하기도 한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이 두 입장을 모두 배격한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대립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본다. 애국주의 없는 세계 시민주의는 공허하고, 세계시민주의 없는 애국주의는 맹목이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problem of patriotism vs cosmopolitanism from a viewpoint of communitarian liberalism. This problem is a burning issue of political philosoph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since 1995. Radical cosmopolitanism maintain that our nationality or citizenship is determined by accident and patriotism tends to encourage nationalism and chauvinism. In contrast with this, patriotism maintain that cosmopolitanism which denies the serious meaning of a border line destroys an emotional solidarity that is essential to human life. Extreme patriotism regards cosmopolitanism as a dangerous fantasy. Communitarian liberalism rejects both views. In a viewpoint of communitarian liberalism, both forms not a antagonistic relation bur a mutual dependence relation. Patriotism without cosmopolitanism is blind and cosmopolitanism without patriotism is void.

동물해방과 인간에 대한 존중 (Ⅲ)

문성학(Moon Sung-Hak) 새한철학회 2018 哲學論叢 Vol.92 No.2

싱어는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이익평등고려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근거하여 종차별주의를 공격한다. 그리고 육식을 종차별적 행위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쾌락 총량 극대화의 관점에서, 쾌고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자의식이 없는 동물들을 대체가능한 존재로 보게 된다. 이리하여 동물들은 자의식이 없는 대체 가능한 동물과 자의식적인 대체 불가능한 동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그는 대체가능한 동물들을 인간이 자비롭게 도축해 먹으면서 다른 대체 동물들을 행복하게 사육하면 이론적으로 육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에 빠져들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가 그토록 비난해마지 않았던 종차별주의적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자의식 여부를 기준으로 어떤 동물들은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만 어떤 동물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종차별주의적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윤리적 완전채식주의를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싱어의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P. Singer makes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in terms of utilitarianism. And he attacks speciesism on the basis of that principle. He regards meat-eating as a typical case of speciesism. By the way, utilitarianism seeking the maximum of pleasure regards animals which aren’t self-conscious as replaceable thing. From an utilitarian point of view, an animal that isn’t self-conscious is no more than a vessel containing pleasure and pain. In this way animals are divided into fungible animals which aren’t self-conscious and unreplaceable animals having self-consciousness. Therefore even if we accept utilitarianism, it is allowed to eat fungible animals that are bred and slaughtered without pain. Conclusively we can say that the attempt to justify ethical veganism from an utilitarian viewpoint is unsuccessful.

요청철학적 칸트해석

문성학(Sung Hak Moon) 철학연구회 1992 哲學硏究 Vol.31 No.-

동물해방과 인간에 대한 존중(Ⅰ)

문성학(Moon, Sung-Hak) 새한철학회 2016 哲學論叢 Vol.84 No.2

피터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들을 고통스럽도록 다루면서, 쾌고감수능력이 없는 가장자리 인간들의 생명을 그들이 단지 인간이라는 생물 종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성시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라고 비판했다. 그의 이런 비판의 배후에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을 세가지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로,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은 우리의 직관적인 도덕적 진리와 상충한다. 둘째로, 그 원칙은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싱어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에 근거한 자신의 동물해방론이 인간의 지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잘못이다. Generally speaking, animals especially the great apes, whales, pigs, dogs and other highly intelligent mammals are sensitive to pain and pleasure. They also have low-level intelligence. Nevertheless they are treated as inanimated things by man. The most notorious case of this way of treating is the factory farm. On the contrary, newborn baby, severely retarded and demented people, and other humans who do not have or cannot develop or recover distinctively human capacities as intelligence are sanctified because they are members of human species. P. Singer maintain that this is apparent speciesism which cannot be justified. Being with equal capacities have equal right, chimpanzees have rights at least equivalent to mentally retarded children. Behind P. Singer’s this line of thought, there is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In this paper, I will critically examine the principle from three aspects. The first, the principle cannot compatible with our intuitive moral truth. The second, the principle do not equally consider the interests of animal and man. The last point which I want to prove is that P. Singer’s maintain that his animal liberation theory based on the principle do not degrade the position of man but upgrade the position of animal is also wrong.

인간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하여

문성학 ( Sung Hak Moo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1 윤리교육연구 Vol.0 No.24

인간 개념에 대한 정의 없이 배아가 온전한 인간인지 아니면 단순한 세포덩어리에 불과한지, 아니면 잠재적 인간인지를 논하는 것은 저울 없이 몸무게를 달아보려는 짓이 된다. 필자는 인간이란 개념을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유전적 특징을 가진 인격체``로 정의함이 올바름을 주장했다. 그리고 어떤 생명체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인간이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킨 것에 더하여 인격체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인간이기 위한 충분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다 갖춘 생명체만이 온전한 인간이며, 생명권을 포함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배아는 인간이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단지 잠재적 인간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수정란, 전배아, 배아, 태아, 뇌파가 생긴 태아, 고통감지능력을 갖춘 태아, 혹은 출산이 임박한 태아이든 다 같이 잠재적인 인간이다. 단지 그 잠재성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차이에 따라 그것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생명권도 차등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잠재적인 인간존재로서 배아가 갖는 잠재성은 너무나 미미하여, 현실적으로 온전한 인간의 현실적인 권리를 위해 배아가 갖는 미미한 잠재적 권리는 희생될 수 있다. Without any definition of a man, to discuss whether a human embryo is a mere mass of cell or a perfect human being is like measuring the weight of something without a scale. I have maintained that a man is rightly defined as a personhood with the genetic trait of the species homo sapiens. At the same time, if a living thing has the genetic trait of the species homo sapiens, it meets the necessary condition to be a man. Furthermore, if it has the traits of a person, which includes such elements as seif-consciousness, self-control, a sense of the future, a sense of the past, communication, concern for others, and curiosity, it meets the sufficient condition to be a man. If and only if a living thing satisfies these two conditions simultaneously, it can be regarded as a perfect human being who has mo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life. From this viewpoint, since a human embryo meets only a necessary condition to be a perfect human being, it is not a perfect actual human being but a potential human being. A fertilized egg, a pre-embryo, an embryo, a fetus, a fetus with brain waves, and a fetus with sentiency, all these belong to the same category of a potential human being. This potentiality will be different in their degrees, and their potential right to life will also vary accordingly. And yet an embryo`s potential right to life is too weak to protect in front of the virtually perfect man`s right to welfare.

선험적 자유에서 자율로서의 자유로

문성학(Moon Sung-Hak) 대한철학회 2005 哲學硏究 Vol.94 No.-

칸트는『순수이성비판』의 전반부에서는 사변적·초월적 형이상학이 학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실천이성비판』에서는 사변적·초월적 형이상학의 3대 주제인 영혼불멸, 신, 자유에 대해 실천형이상학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순수이성비판』의 전반부와『실천이성비판』에서의 칸트의 주장 간에는 건너기 힘든 갭이 있는 듯이 보인다.『순수이성비판』의 후반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자유개념이 이 갭을 가로 질러 양자를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자유의 다리가 양자 사이에 있는 갭을 가로질러 연결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튼튼한가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우주론적 자유와 자율적 자유를 연결시키는 칸트의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칸트가 모종의 트리레마에 걸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칸트는 제3이율배반의 해결을 통해 선험적 자유의 실재성을 증명했다고 말하면, 그 위에 건설되는 윤리학 체계가 허구 위에 건립될 가능성이 없어지지만, 그는 물자체 물가지론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그가 물자체 불가지론을 고수하기 위해 제3이율배반의 해결을 통해 구출된 자유가 단지 이념으로서의 선험적 자유라고 한다면, 그는 그 자유 위에 윤리학의 체계를 건설할 수 없다. 만약 그가 윤리학을 허구의 가능성 위에 건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험적 자유와 실천적 자유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실천적 자유는 경험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자유란 본디 경험적 개념이 아니고 형이상학적 개념이라고 주장한 것과 모순을 일으킨다. Kant proves that speculative-transcendental metaphysics such as Plato and modern rational metaphysicians had presented can't be a true science in the 'Analytic' of Critique of pure Reason. However he builds a new system of metaphysics in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here seem to be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se two positions. According to the standard interpretation, the concept of freedom takes a role of a connecting bridge between them. In this thesis, I examine this standard interpretation critically. My final conclusion is that Kant can't escape a trilemma. If Kant proved the reality of transcendental freedom through the solution of the third antinomy, a practical metaphysics built on it will not fall in the peril of groundless. In this case he must abandon the these that thing in itself is unknowable. If he wants to adhere the unknowablity these, he cannot but give up building a practical metaphysics having a firm ground. If he maintain that the reality of practical freedom can be proved through experience in order to prevent practical metaphysics hanging in the air without any ground, this contradict with his another conviction that freedom is not an empirical concept but a metaphysical concept.

인간배아복제연구의 도덕성 논쟁

문성학(Moon Sung-Hak),정창록(Jeong Chang-Rok) 새한철학회 2010 哲學論叢 Vol.62 No.4

인간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전면적 금지의 입장 그리고 제한적 허용의 입장이다.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본다면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피터 싱어가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면적 금지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배아는 완전한 인간이기에 인간배아복제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비종교적 관점에서 인간배아복제연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하버마스가 이 경우에 속한다. 그리고 배아를 잠재적 인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인간배아복제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제한적 허용의 입장에서 배아는 존중할 대상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대상은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다. There can be three positions about the morality of cloning human embryo. (1) Because human embryo is simply a mass of cell, it should be permitted to study cloning human embryo without any conditions. Peter Singer takes this position. (2) There is another position which is largely accepted by Christianity including Catholic Church and Protestant. According to this position human embryo is not a potential human being but a perfect actual human being. Therefore to study cloning human embryo shouldn't be permitted. In the course of studying, human embryo will unavoidably be destroyed. (3) The third position is a kind of eclecticism. Cloning human embryo can be permitted under some restrictions. In this paper, we will try to prove that the third position is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