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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의 장기기증 의사결정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

        송윤진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decision-making for organ donation, a necessary precondi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nor. As the organ donation rate in Korea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the causes for this phenomenon are reviewed. The decision-making in relation to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n Korea seems to be a closed family-centered decision type. The organ transplant system also consolidates this conventional family-centered decision-making model,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s and intentions of the original organ transplantation law, which respects donor’s voluntary intentions. The organ transplant system in Korea should respect the donor’s will and ensure that the voluntary and noble sacrifices that donors make extend beyond the fence of the family to the society as a whole. This article argues that rather than strictly regulating the donor’s decision-making process, a cooperative decision-mak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one that provides substantial support to the donor. Such a strategy should help to raise the voluntary donation rate by increasing levels of public trust in a healthy medical culture. 본 고는 장기기증을 위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기증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장기기증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기증을 위한 의사결정은 기증자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사를 더 우선하는 관행을보이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가족 간 생체기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의 장기기증 의사결정 방식이 일종의 가족 중심적 결정형에 해당하며, 이때 결정의 주체 및 범위가 오직 가족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 한다. 이러한 ‘가족 중심적 결정의 폐쇄성’은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한국의 장기기증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 장기기증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증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동법 제12조에서는오히려 관행적인 가족 중심 결정형 모델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 법상 모순적인 조항의 병치는시정되어야 하며 의사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증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의 장기이식제도는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증자의 자발적이고 숭고한희생정신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 제도 및 정책 노선을 확고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증자의 관점에서 기증자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엄격한 규율하기보다는 기증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축은 건전한 의료문화 및 시스템에 대한신뢰를 바탕으로 기증자의 자율적 기증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KCI등재

        장기기증 의사표시방식에 관한 각국의 최근동향

        송영민(Song Young Mi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is appropriate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erms of reflecting the will of individual and family at first, but this method is not appropriate to invigorate the organ donation.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have been changing from existing method of assent expression of will to presumptive consent method. The extracted organs from the deceased are social resources, and the organ transplant process connecting organ donor and recipient should regard as social activity including the person concerned beyond the category of individual medical practice of organ donor and recipient. In this sense, presumptive consent method would be paid fairly by social solidarity and appraised positively in terms of saving the life of patient in case there is no treatments except organ transplant. The revised contents on consent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Article 22 Clause 3, in spite of revising Organ Transplant Law several times, amended the partial contents maintaining the frame of existing consent method. For this reason, organ donation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still maintains the basic frame as it was enacted. The consent method, aiming to prevent the illegal trade when it was revised, would not be appropriate to maintain it after being revised to invigorate organ transplant regarding the whole intent of the articles. Reviewing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Korea, I suppose that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not medical practice being admitted and supported by society but medical practice being conducted within family.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would not be achieved by the patient’s intent alone. It is impossible for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unless the organ donors are formed widely in the society, in this sense,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able to be implemented only by social intent. In conclusion, it is inevitable to modify the law to establish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은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제1차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기증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많은 국가가 기존의 승낙의사표시방식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망한 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사회적 자원이며, 기증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연결되는 장기이식 과정은 장기기증자나 장기수혜자의 개인적인 의료행위의 범주를 넘어 이식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은 국민의 사회연대에 의해 공평하게 부담되고 이식 이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은 장기이식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방식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존의 동의방식에 대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손질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방식은 제정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개정당시의 장기의 불법적인 매매를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형태에서 태동한 동의방식은 그 후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문의 전체적인 취지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을 보면, 이식의료는 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의료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이식의료는 환자의 意思만으로 성립하는 의료는 아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가 사회에 폭넓게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의료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사회의 意思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의료이다. 이식의료를 정착시키려면 법률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 KCI등재

        뇌사 판정 논의와 장기이식법의 개선방안 연구

        이창규,김수동,김주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의생명과학과 법 Vol.28 No.-

        The Act on Organ Transplantation makes it possible to judge brain death with the consent of the bereaved family, even if the donor does not express his/her intention to donate in writing before death, as long as the donor does not express his/her intention to the contrary. Legislation on long-term donations is a new area that was created relatively recently and is still developi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and life science technology. It can be said that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overseas legal systems and the content of legislation in order to identify and improve the problems of laws related to transplantation of organs and other organs. In particular, Germany had an organ transplant scandal (Organspende-Skandal) based on changes in organ transplantation, followed by institutional changes. On this basis, we examined the long-term harvest requirements and consent of the German organ transplantation law and derived some improvements in our organ transplantation law. First, as with the consent requirements for determining brain death, there is a problem as to whether or not the bereaved family can refuse the donation despite the donor's consent. If the bereaved family has inherent rights to the long-term donation after the donor's death, the bereaved family will naturally have the right to veto the long-term donation. In the Korean method of determining the scope of relatives, which does not allow such relatives to have the right of veto, it would be a problem to neglect the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second is the scope of long-term donors and recipients. Under the Organ Transplantation Law, family members or bereaved families are the subjects of consent or refusal of long-term donation of organs from donors. German long-term transplant law stipulates that close relatives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must only be given to the donor if they have had personal contact within the last two years prior to death. there is That is, close relatives are primarily spouses or registered Lebenspartners, children, parents, siblings and grandparents. In addition, if an arrangement is made among close relatives and there are multiple close relatives in the same position, it is sufficient if one of them satisfies the above circumstances.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 이식에 대해, 제공자의 생전 서면에 의한 제공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반대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유족의 승낙을 얻어 뇌사판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기의 기증에 관한 법률은 비교적 최근에 창설된 새로운 법률로, 의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대적 논의 반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의 현황과 입법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장기이식의 변화에 기초한 장기이식스캔들(Organspende-Skandal)이 있었고 이후 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를 기초로 독일 장기이식법의 장기 적출요건과 동의를 알아보고, 우리의 장기이식법에서의 몇 가지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뇌사판정의 동의요건과 마찬가지로 제공자 본인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거부 의사표시가 있다면 장기를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기증에 대하여 친족인 기증자의 사후 장기기증에 대하여 유족이 고유의 권리를 갖는다면, 당연히 거부권도 인정이 되지만 독일과 같이 가족 간 실질적인 유대나 긴밀한 교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친족 범위의 결정 방법은 친족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고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경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장기 제공자와 수령인의 범위의 축소에 관한 사항이다. 장기이식법 제4조 제6호에 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 등 기증자로부터의 장기 제공에 대해 승낙・거부의 의사 표시의 주체이다. 독일 장기이식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근친자(nächste Angehörige)로 하고, 근친자가 의사 결정의 권한을 가진 것은 제공자에게 사망 전 직전 2년 이내에 개인적 접촉을 취한 경우에만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친자는 우선 배우자 또는 등록한 공동생활자(Lebenspartner),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이다. 또한, 근친자들 사이에 순위를 마련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근친자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이 위의 사정을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종교와 종교성이 뇌사 시 장기기증의사에 미치는 영향

        조광덕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17 신학과 사회 Vol.31 No.1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influences of types of religion (including atheists) and religiosity on the will of organ donation in case of brain death. For this, data from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in 2009 was used, and for the analysis model,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select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results according to whether to have a religion, compared to 'no religion', Protesta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will of organ donation. Second, in the analyzing the religious people,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types of religion, and for the variables of religiosity inputted to the analysis, as the 'religion's influences on life' are bigger, the probability to show the will of organ donation increases. As interpreted based on these results, it seems that, as Protestants have conducted and participated in social movements more vigorously than other religions, their positive participation in the will of organ donation increases. In addition, it was newly revealed that the influences of religiosity not inputted in the analysis in the previous studies effect on the will of organ donation positivel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o find the fact that religions and religiosity which were not considered seriously in the previous studie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will of organ don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 유형(‘종교 없음’ 포함)과 종교성이 뇌사 시 장기기증의사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모형은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 유무에 따른 결과는 ‘종교 없음’ 에 비해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장기기증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둘째 종교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에서는 종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분석에 투입된 종교성의 변인에는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장기기증의사를 보일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면, 개신교가 타종교에 비해 사회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온 결과로 장기기증의사에도 긍정적인참여가 증대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분석에 투입하지 않았던 종교성의영향력이 장기기증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종교와 종교성이 장기기증의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KCI등재

        효율적인 장기구득 면담의 조건과 요인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인식-질적 연구

        정연옥,김찬웅,김정선,이정우,박용익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人文科學 Vol.126 No.-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후의 의료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장기기증이 필수적이다. 장기기증의 필수 조건은 뇌사자 가족의 동의인데 이는 장기구득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장기기증 동의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장기구득 코디네이터의 면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효율적인 장기구득 면담의 조건과 요인에 대한 지식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장기기증에 필수적인 뇌사자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요인을 질적 연구를 토대로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적인 면담의 조건과 요인의 탐구를 위한 자료는 다년간의 장기구득 면담 경험이 있는 코디네이터 10명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연구 자료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뇌사자 가족과의 면담을 위한 조건과 요인은 모두 22개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의료진, 코디네이터, 가족 그리고 사회라는 대범주로 재분류되었다. 의료진 관련 조건과 요인으로는 가족에게 뇌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고, 코디네이터 관련 조건과 요인으로는 자질과 성향(경험과 자신감, 심리적 안정, 타자성, 장기기증의 의미에 대한 확신, 열정과 헌신, 여유와 유연함), 역량과 수행 능력(충분한 지식, 의사소통 능력, 경청과 공감 능력, 이해 능력, 관계형성 능력), 충분한 사전 준비(최대한의 정보 수집, 면담 계획 수립과 예행 연습, 공감과 지지를 위한 물품 준비) 및 환경 조성(독립적 면담 장소 확보, 면담 공간 분위기 조성, 충분한 면담 시간 확보) 등이 있다. 뇌사자 가족 관련 조건과 요인으로는 뇌사에 대한 이해와 수용,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심리적 안정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다. 사회 관련 조건과 요인으로는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기구득 코디네이터의 면담 수행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뇌사자 가족에 대한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의사소통 경험 과정 연구

        김금남,송윤진 한국생명윤리학회 2018 생명윤리 Vol.19 No.2

        Positive recognition and determination of organ donation by donor family members are crucial for the activation of organ donation in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mmunication attitude of the organ transplant coordinator and the counseling ability to determine the donation decision of the brain donor famil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burden of organ transplant coordinators, who face with the family suffering from the loss of their family member, and to know how they can relieve this burden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experience of constructing trust with them.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basic data for better communicating with the brain-dead family, and also suggest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activation of brain-death donation. 한국에서 뇌사자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뇌사자 가족의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뇌사자 가족에 대한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의사소통 경험을 중심으로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태도와 상담능력이 뇌사자 가족의 기증결정에 결정적 영향이 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특히 가족을 잃은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위기상태의 뇌사자 가족을 대면해야 하는 장기이식코디네이터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해하고, 뇌사자 가족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감을 구축해가는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기이식코디네이터가 뇌사자 가족과 의사소통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뇌사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장기기증 의사표시에 대한 민사적 제문제

        윤부찬 ( Bu Chan Y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9 과학기술법연구 Vol.15 No.1

        In 1999,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was established in Korea. According to the Act, it is possible to take internal organs from the alive, the dead, and the brain-dead. However, the Act has the critical points at civil issues as mentioned below. To begin with, it should be scrutinized regarding minors in civil law. Article 8 of the Act stipulates a minor older than 16 may declare one`s intention to donate internal organs independently, only the case of enucleation the consent shall be obtained from the legal representative. However, letting minor`s declaration of intention be valid without any legal consent infringes the protective ideology of minors. Thus, the Act must be amended as the consent of minor`s legal representative is mandatory for a minor to donate internal organs. The second, the Act does not regard the brain-dead as the dead, in spite of this, regarding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they are treated as the very same. After one`s death, one`s body co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bereaved family, then a member of the bereaved family may donate internal organs of the dead person. Even though the Act does not accept the brain-dead as the dead, the family do not meet the hurdle to donate internal organs of the brain-dead person, and the family can declare the intention to refuse the enucleation against the brain-dead person`s advance intention to donation of internal organs. These attitudes of the Act mentioned foregoing should be reexamined because these are not reasonable especially when we think about the civil law system.

      • KCI등재후보

        장기기증 희망자의 의사결정 경험

        권영미,윤은자 성인간호학회 2003 성인간호학회지 Vol.15 No.2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cess of experience toward decision making to donate organs. Method: Eleven subjects who registered at the Association for Organ Sharing in Korea were recruited.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tape-recordings. Data was collected from Jun. 2001 to Feb. 2002 and the contents of these were analyzed by Glaser's grounded theory analysis method. Result: Basic Social- Psychological Problem(BSPP) of subjects were 'attachment to body' and the core theme, that is Basic Socialization Progress(BSP) were discovered to 'find out what is the meaning of life' Also it consisted of four steps: 1st 'hesitate' 2nd 'look into self'. 3rd 'realize the tie up to self' and last 're-find the meaning of life'.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e Korean's Basic Socialization Progress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organ donation, so possible development of promoting decision making is necessary strategies for people who is having his/her potential of organ donation in mind.

      • KCI등재후보

        이식용장기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정상기 ( Sang Ki Ch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9 과학기술법연구 Vol.14 No.2

        In 2000, Korea enacted the Organ Donation & Transplantation Act that prohibits the transfer of organs in exchange for valuable consideration, and regulates the procurement and allocation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through a national system administrated by 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Today, the primary method for obtaining organs for transplantation in Korea is by the altruistic consent of donors. But, due to the lacks of registered organ donors and voluntary consents for donation, Korea is confronted with the chronic shortage of organs, and has to find the best alternative for increasing organ supply like other countries. So, this paper, first, explained Korea`s current situation about the organ shortage crisis and the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thereof, second, analyzed the various methods for increasing the voluntary consents for organ donation, namely, Presumed Consent, Mandated Consent, Internet Organ Solicitation, Organ Mutual Insurance, Paired Organ Exchange, etc. and the supply of organs from cadaveric donors. namely, Organ Free Market, Organ Future Market, Organ Death Benefit, Tax Incentives, etc, and finally proposed the procurement of organs by the method of Tax Incentives, especially Tax Credit, is the best effective framework to solve the chronic shortage of organs in Korea.

      • KCI등재

        고등학생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민영 한국학교보건학회 2019 韓國學校保健學會誌 Vol.32 No.3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donate orga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knowledge, attitudes, and intention regarding organ donation among 382 high school students in three high schools in one city in December 2018. Data analysis using SPSS 20.0 included a chi-squared test, the Mann-Whitney U test and a logistic regression model. Results: 69.9% of the subjects responded they had intention to donate organs.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organ donation intention were interest in organ donation (odds ratio: OR=3.49,p<.001), knowing the meaning of brain death (OR=7.79,p<.001), acceptive attitude (OR=4.35,p<.001), and exclusive attitude (OR=0.34,p<.001). Conclusion: Organ donation inten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interest in, knowledge of, and positive attitude towards organ donation. High school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 improve their knowledge and positive attitude regarding organ donation to increase their intention to donate or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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