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중국군포로송환문제에 관한 연구 : 포로수용소 내부상황과 휴전협상 진행과정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탕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paper examines the repatriation issue of the prisoners during the Korean War, which was the toughest one in the truce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its Communist counterpart to reach an armistice. Althoug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as already over 70 years ago, but strictly and technically speaking, the Korean War is still ongoing. This is because the armistice system of the Korean War has not yet been converted into a peace system. This is probably the most difficult problem to solve between the two Koreas during these past decades and still for now. The effects of the Korean War not only existed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on the region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War began as a civil war aimed at reunification of the whole peninsula at first, but it took on the character of an international war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UNC and later the Chinese forces. In addition to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War also left a huge scar on China, a major participant in the war. Nearly 200,000 Chinese soldiers lost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and about 22,000 were taken prisoners. These 22,000 prisoners of war are both parties to the war and witnesses of the unfortunate times. Where did those who survived from the front lines go? About 22,000 Chinese POWs were detained in Geoje Island and later Jeju Island, and then returned to each other before and afte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But unexpectedly, 70% of them, or about 14,000 POWs, went to Taiwan, not mainland China, where they came from. What factors contributed to these results?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narrates the stories related to the POWs of the Korean War, which seem to have been forgotten, and examines one aspect of the Korean War, by especially focusing on the stories of the Chinese POWs. Therefore, first of all, Chapters 1 and 2 of this study described the background of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and the process of occurrence of Chinese POWs, and Chapters 3 and 4 described the internal situation of Chinese POW camps and the Korean War truce negotiations respectively. In Chapter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factors and the interaction process were analyzed. Finally, in Chapter 6, the above content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an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fact that a large number of the Chinese POWs went to Taiwan after the end of the war, is considered as a product of the clos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key factors, as mentioned in Chapter 3 and 4, the internal situation of the POW camps and the progres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talks. Specifically, the internal situation of the POW camps was examined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the compositional diversity of the Chinese military mobilization process; Second, the existence of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and ideological conflicts and power struggles among them; Third,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soners management authorities. Above all, it would be possible to better understand the repatriation issue of the war only by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situation inside the camps. Regarding the progress of the armistice talks, which acted as another key factor,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patriation policy of both the Communists and UNC, the resistance of the prisoners and clashes of opinions inside the camps, and the final agreement process and problems, etc. were considered. The conclusion is that the internal situation of the POW camps and the progress of the armistice negotiations jointly influenced the handling of the POWs of the Korean War, including the Chinese POWs, as they mutually influenced each other over a period of one and a half years. Chapter 5 summarizes important events that can support the assertion of this study by dividing these interaction processes by period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in detail. Through this,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handling prisoners of war in the Korean War, including the issue of the repatriation of the Chinese POWs. 한국전쟁의 발발은 이미 7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한국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전쟁의 휴전체제는 아직까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정세에도 한국전쟁의 영향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이 처음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내전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국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은 주요참전국인 중국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20만 명에 가까운 중국군인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22,000여 명의 포로도 발생하였다. 이 22,000여 명의 포로는 전쟁의 당사자이자 불행한 시대의 목격자이다. 전선에서 구사일생을 경험한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22,000여 명의 중국군포로들은 거제도와 제주도에서 수용되었다가 1953년 정전협정 조인 전과 후에 차례로 송환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들 중의 70%, 즉 14,000여 명의 포로들은 자신의 출신지인 중국대륙이 아닌 대만台灣으로 가게 되었다.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잊혀진 듯한 한국전쟁의 포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하였고 특히 중국군포로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일면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우선 본 연구의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배경 그리고 중국군포로의 발생과정을 서술하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중국군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한국전쟁 휴전회담의 진행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수의 중국군포로들이 전쟁이 끝난 후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동시에 진행된 한국전쟁 휴전회담의 진행과정 이 두 핵심적인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중국군의 동원과정에서 나타난 구성상의 다양성; 둘째, 반공포로들의 존재 및 포로들 사이의 이념분쟁과 권력투쟁; 셋째 관리당국의 책임 등이다. 무엇보다 수용소내부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되었던 휴전회담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의 포로송환정책의 수립과정, 포로들의 저항 및 양측의 의견충돌, 그리고 마지막의 합의과정과 문제점 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결론은 포로수용소의 내부상황과 휴전협상의 진행과정이 1년반 동안의 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적으로 중국군포로를 포함한 한국전쟁 포로처리문제를 좌우하였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작용과정을 시기별로 나눠서 각 시기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장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군포로송환문제를 비롯한 한국전쟁의 포로처리과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동맹관계가 한국의 교역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중력모형의 심리적 변수를 중심으로

최규상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1. 韓國戰爭 同盟關係가 2. 韓國의 交易量에 미친 影響에 關한 硏究 崔 圭 相 江陵原州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經營學專攻 한국전쟁 정전 직후의 한국은 1,119일 동안 지속된 한국전쟁의 피해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지만 한국전쟁 전후복구의 와중에서도 정부가 주도하여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부흥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한국이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경제는 핵심 경제 성장 동력인 대외수출산업의 고속성장이라는 대내적 요인과 세계 경제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함께 맞물려 1990년대 말까지 연 평균 10%대에 이르는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비록 한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IMF 사태)와 2007년의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 등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0년에 처음으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4년까지 5년 연속 1조 달러(무역 규모 세계 7위)를 달성하였던 한국 경제가 미 달러 환율의 급락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2015년에는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수출산업에 대해 절대적인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인구 5,000만의 자원 빈국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전반의 저성장 기조와 FTA, RTA,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 추세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대외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대외 환경에 의한 민감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중점 추진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간 FTA와 더불어 정부 주도하의 적극적인 자원외교의 전개와 다국적기업의 한국 내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의 과감한 개선, 대외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 다각적인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FTA 등 일정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반세기 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안보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63개 우방국들이 한국전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 간의 지속적인 경제 교류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에 주목하였다. 한국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우방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을 포함한 63개국으로서 당시 UN의 가입국 수가 모두 93개국이었음을 감안할 때 전 세계 2/3 이상의 국가가 한국전쟁에 관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의 전 분야에 걸쳐 오늘날까지도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교역량 중 상당량이 이들 국가들과의 수‧출입을 통해 발생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 이들 국가가 미친 영향이 상당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과의 교역량과 관련된 시계열데이터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한국전쟁 동맹국들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 미래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한국의 교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와 국가 간 교역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연구이론인 ‘중력모형’을 연구모형으로 활용하여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의 각종 경제적 지표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국가 간 관계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이들 제 요인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중력모형을 활용한 연구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 교역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리적 변수와 심리적 변수를 활용하게 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변수로 인구, 국민소득(GDP), 국가와 국가 간 물리적 거리 등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변수들을 준용하여 활용하였고, 심리적 변수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 간 동맹 수준과 국가 간 관계 정도, 한국전쟁 동맹국의 국가별 민주주의 정도와 선진국 수준,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 간의 문화적 이질성, 동맹국에 대해 한국민이 느끼는 정서, 한국과의 FTA 타결 여부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동맹국 관련 경제지표는 국가별 인구(명)와 국민소득[GDP(억 US $), 1인당 GDP(US $), GNI(백만 US $), 1인당 GNI(US $)]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중력모형을 활용한 물리적 변수로는 인구(명)와 GDP(억 US $)만을 변수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 간의 교역량 관련 데이터는 1962년, 1990년, 2000년, 2012년의 연도별 수출량과 수입량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조사하여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선정한 중력모형의 물리적, 심리적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 간의 연도별 수출과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 처리하였으며, 특히, 심리적 변수로 선정된 동맹 수준, 국가 간 관계, 민주주의 지수, 선진국 지수, 문화적 이질성, 동맹국에 대한 한국민의 정서, 한국과의 FTA 타결 여부를 중심으로 이들 변수가 연도별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된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선형다중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 간의 관계에 대한 각각의 변수들이 한국의 연도별 수출‧입량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중력모형의 물리적‧심리적 변수 관련 기초자료들을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형다중회귀분석 기법으로 처리 및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한국의 교역(수출‧입)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조사된 동맹국 관련 자료 중 기초자료의 조사가 제한되고 조사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분석된 결과에 왜곡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아이티, 바티칸시국 등 2개국을 제외한 61개 동맹국들 관련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기초자료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터키 등 전통의 우방국들과의 교역(수출‧입)량이 한국전쟁 정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연도별 한국의 교역량 중 한국전쟁 동맹국과의 교역량이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중력모형을 활용한 기초자료 분석결과에서도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 간의 동맹 수준을 포함한 물리적‧심리적 변수 관련 동맹관계가 한국의 연도별 교역(수출‧입)량과 경제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한 것 이외에도 중력모형을 활용한 학문적 연구의 활용성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학문적 확장성과 시사점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목적이 한국과 한국전쟁 동맹국 간의 관계가 한국의 교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으므로 오늘날 한국의 주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교역과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등 몇 가지 측면에서는 연구수행의 한계를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를 상정하여 통일한국과 통일한국의 교역 상대국 간의 관계가 통일한국의 교역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등 향후 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놓기도 하였다. 연구를 마치며, 본 연구의 결과가 비록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진 연구결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들이 향후 관련 분야 연구의 작은 참고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기점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1.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that How the Korean War Allied Relationship Affects to the Trade Quantities of Korea Choi, Kyu Sa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ven though Korea became the poorest country which had less than 60 dollars of GDP per person right after the Korean War because the Korean War lasted for 1,119 days consecutively, the Korean government strongly executed various efforts to develop the Korean economy such as ‘The New Town movement’, ‘5 years term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while restoring the damages from the Korean War. When Korea began to execute the efforts to develop the Korean economy based on the ruins of the Korean War through 1960 to the end of 1990s, the Korean economy achieved a rapid economic growth. A domestic factor of a high level of growth in the export industry and a foreign factor of an economic boom in the world economy until the end of the 1990s resulted in an estimated around 10% growth rate annually. Although the Korean economic growth slowed down after the end of 1990s, the Korean economy has continued to develop despite world wide economic risks such as the ‘Sub prime mortgage loan crisis’ in the USA. However, according to recent reports, after the first reach of the trillion dollar of export which is the seventh of world in 2010, the Korean economy achieved the same amount of export quantities through 2014 consecutively but faltered from the trillion dollar mark due to the fall of the dollar and a decrease in exports in 2015. These figures are evidence that the Korean economy, which has a little amount of resources and only around 50 million people, is affected by a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Regionalism which was sparked by FTAs(Free Trade Agreement), RTAs(Regional Trade Agreement) and an increase in the regional economic unions. Thus, it will be uncertain whether the Korean economy will be able to grow steadily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seeking the various measures to break the economic crisis and continue economic growth such as numerous Free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Regardless of these efforts, when we consider the Korean economy’s fundamental flaw of depending on outside factors, we can not be sure that the Korean economy will be able to continue to grow steadily without making a new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Measures such as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two or multiple countries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articularly focusing on, offensive diplomacy to secure resources by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policies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and efforts to reinforce the export industries have harvested noticeable results so far. Yet, there is still a need for a more fundamental and effective approach for the Korean economy to continue to grow such as finding a new engine of economic growth. This thesis has highl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63 blood allied nations which had directly and indirectly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have maintained the relations of alliances. Korea and those 63 Korean allies continue to trade with each other since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nd this has had an influential effect on consecutive Korean economic growth. The number of allie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were 63 countries among 93 of UN memb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Canada and Australia. That means over two thirds of the world nations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Korea maintains an ally in economic,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s with these countries. Pointing out the considerable quantity of Korean economy’s trade comes from import and export with these 63 allies, this leads to the natural conclusion that these allies have been extremely supportive very much economically up until today. Standing behind this viewpoint, after researching and analysing time-based data related to the amount of trade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d nations, this thesis will prove the economic effects that the Korean War allies have had on the Korean economy and indicate a direction to maintain the continuous economic growth for the Korean economy. Consequently,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prov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has had an impact on Korea’s economy. To do this, I will use the ‘Gravity model’ which is an useful theory for verifying the trad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I chose several factors regarding economic data and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military status of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so that I tried to prove how those selected variables affected the Korean economy. For the study with the Gravity model, a variety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re used to prove the trad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So, in this study, I used population, GDP(Gross of Domestic Products),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countries which have been generally used in former studies as physical variables. I also used ally status and nation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each Korean War ally’s level of democracy and advancement,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the Korean’s general emotion towards the Korean War allies, the FTA statu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as the psychological variables. Population(each), GDP(billion US $), GDP per person(US $), GNI(million US $) and GNI per person(US $) were used as the basic data about each allies but I used only population and GDP as the physical variables for the Gravity model. I researched the trade quantities of Korea in 1962, 1990, 2000, 2012 and analyzed those data to prove how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ffect the quantities of imports and exports of the Korean economy. I mainly focused on how the psychological variables such as ally status and nation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each Korean War ally’s level of democracy and advancement,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the Korean’s general emotion towards the Korean War allies, FTA statu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affect the quantities of imports and exports in each year. The SPSS 20.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and study as a statistic program and applied the lin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how the variables of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affect each year’s quantities of imports and export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my analysis regarding the selected basic data about physic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with SPSS 20.0 program in the lin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alli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significantly affect to the quantities of imports and exports of Korea, as expected. For more reliable results, I exempted the data of Haiti and the Vatican even though these countries are allies, the remaining 61 countries’ data were analyzed. The data concerning these two countries is restricted which may have even negatively affected my analysis. Wit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evident that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Korean War allies have significantly affected the quantities of imports and exports of Korean economy in every consecutive year. Through this research, I achieved not only the purpose of this study but also found several important academic meanings and implications to expand the applications of the Gravity model as well.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how the relations among Korean War allies affect the trade quantities of Korea, so I did not consider the relations with China which is the country that Korea does the most trade with. I also left the possibilities of study about how the relations between the unified Korea and the allies might affect the economy of the unified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At the end of this study, even th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not be complete or perfect, I hope that the analyzed data of this research will act as the references for studies in the future and also hope that similar studies regarding this area will be followed from now on.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 염상섭, 박경리, 이호철을 중심으로

나보령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이 논문은 한국전쟁 기간의 피난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의 작가들이 처해있던 난민 상황과 난민의식의 특성을 구명하고, 그와 교섭하는 과정 및 그로부터 초월하려 시도했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문학적 실천이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양상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과 탈식민 신생 국민국가 만들기 과정을 거치며 한반도 안팎에서 발생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난민 상황을 국제법상의 난민의 정의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에서 구분되는 ‘한국적 유형의 난민’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전쟁 기간의 피난 과정에서 출현한 난민에 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때 중점을 두었던 측면은 ‘누가’ 난민인가에 관한 문제보다 난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역사에서 주변화된 존재들을 포착하고, 그들의 문학적 재현 및 활동을 재평가하도록 이끌며,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사를 근대적인 국민국가와 문학 만들기가 아닌 다른 서사로 기술하게 해주는가의 문제였다. 또한 그들을 박해받고 추방당한 존재로서만 접근하기보다 전쟁의 폭력, 체제의 억압, 이념 갈등을 넘어 그동안 암흑기로 말해져왔던 전시와 전후에 문학의 가치, 자율성, 자유와 평화에 대한 지향을 추구하고 수호해나간 전위적인 주체로 재발견하는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이 논문은 선행연구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먼저, ‘뿌리 뽑힘’이라는 범박한 개념으로 포괄되어왔던 난민 체험들을 미시적으로 재구하고, 그로부터 형성된 난민의식을 ‘낙인찍힌 자로서의 난민의식,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이라는 정교한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뿌리에서 경로로 논점을 전환하였다. 난민을 양산한 구조의 강제와 폭력으로만 환원되지 않는 행위자의 수행성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낙인찍힌 자로서의 난민의식을 살피는 한편, ‘난민의 낙인’의 현현과 그것을 은폐하려는 커버링의 전략이 경합하는 장으로 텍스트를 접근하였다. 둘째,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을 살피는 한편, 장소를 되찾고, 창출하고, 또는 탈주하려 시도했던 장소적 실천의 장으로 텍스트를 접근하였다. 셋째,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난민의식을 살피는 한편, 벌거벗은 생명을 탄생시킨 국민국가와는 다른 정치 공동체를 모색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장으로 텍스트를 접근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시기를 전시나 전쟁 직후에 한정하지 않고, 1960년대 중반 무렵까지 확장시켰다. 물론 논의의 핵심에는 한국전쟁기 피난 체험이 자리하지만, 그에 따른 난민의식을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지속적인 현상으로 접근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삶과 의식, 문학에 끼친 심층적인 영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선정한 연구 대상은 염상섭, 박경리, 이호철이다. 이들은 전쟁 난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난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무엇보다 난민의식과 특별한 교섭 양상을 보여주는 문학적 실천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언급한 세 가지 난민의식은 대개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이들이 처한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그 교집합의 배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2장에서는 전쟁 이전부터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적 입지가 제한되었던 염상섭이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피난하지 않은 이른바 ‘반역문화인’으로 또 한 번 낙인찍히며 군문에 자원하게 된 사정에 주목하였다. 그의 해군 장교로의 극적인 변신을 난민의 낙인을 은폐하고 국민의 징표를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으로 접근하면서, 이 논문은 그 이면에서 지속되는—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이후 만주에서 귀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어져온—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염상섭의 난민의식을 부각하였다. 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되면서까지 국민이라는 경계 안으로 소속되려 애쓴 노력과, 그럼에도 여전히 호명되지 않는 잉여가 공존하는 염상섭의 모순적인 상태를 이 논문은 ‘(비)국민 되기’로 표현해보았다. 그 같은 상황에서 창작된 염상섭 문학은 국민과 난민을 양산하는 냉전의 경계선이 무화되는, 즉 아군/적군, 국민/비국민, 반공/빨갱이 등과 같은 경계 짓기가 불명확해지는 ‘냉전의 회색지대’로서 일상이라는 친밀성의 영역을 전면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논문은 염상섭이 친밀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쟁’의 양상을 재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냉전이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시금 이 영역을 제시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나아가 친밀성이라는 기제가 반공주의의 ‘적’이라든지, 인도주의적 구원 신화의 ‘우리’ 같은 이데올로기의 호명으로부터 개인들을 이탈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탐색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전후 염상섭 문학을 그의 해방기 문학에서부터 이어져온 탈냉전의 상상력의 지속으로 의미부여 하였다. 3장에서는 ‘전쟁부역자 미망인’으로서 박경리가 처해있던 이중의 난민 상황에 주목하였다. 국가보안법과 연좌제가 상존해온 반공 사회, 그리고 ‘정상가족’ 바깥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 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는 전쟁부역자의 유가족이라는 국가의 외부, 그리고 미망인이자 재혼과 이혼의 이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가족 제도의 외부로 봉쇄되었다. 염상섭 문학이 전쟁으로부터 개인들을 수호해주는 요새로서 발견했던 친밀성의 영역조차 박경리에게는 또 하나의 봉쇄에 지나지 않았다. 국경 안에서도,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내부의 외부로 봉쇄되는 난민 여성의 존재를 박경리의 사례는 일깨워준다. 그로부터 기인한 낙인찍힌 자로서의 박경리의 난민의식과 현실을 이 논문은 ‘이중봉쇄된 난민 여성’이라는 말로 표현해보았다. 그 같은 상황에서 창작된 박경리 문학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양쪽에서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다양한 난민 상황을 재현하면서도, 다시 그 여성이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양상을 사랑의 서사를 통해 제시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박경리 문학 특유의 이 사랑의 문법을 이 논문은 ‘사랑의 수행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비슷하게 박경리는 겉으로는 위태롭고 수동적으로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난민 여성의 이동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지적 표류’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피난, 월남, 밀항과 같은 여성의 난민 상황을 초래하는 불가항력적인 이동은 페미니즘 문학에서의 유구한 ‘탈가’의 계보를 잇는 방식으로 거듭난다. 이 논문은 이를 여성의 ‘난민 되기’라는 해방과 탈주의 의미를 부여 받는 수행으로 접근해보았다. 그럼으로써 가장 봉쇄되고 고립된 자였지만,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표류하는 가장 전위적인 문제의식을 박경리의 문학으로부터 이끌어냈다. 4장에서는 월남민이자, ‘북한군 포로’ 출신이라는 낙인을 숨겨야 했던 이호철의 난민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 때 낙인찍힌 자로서 못지않게 전시에는 포로 적에 등록되지 못했던 포로, 전후에는 위조국적을 지닌 월남민이라는 ‘무적자’로서 남한사회에서 이호철이 처해있던 특수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즉, 일반적인 월남작가들과 달리 이호철은 단지 월남의 결과 난민이 된 것만이 아니라, 월남 이전인 포로 시절부터 적 없는 난민의 처지에 있었고, 그것이 월남 이후로도 지속되고 심화되었던 측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하게 된 장소 없는 자로서의 난민의식에 대해 논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어떤 의미 있는 장소도 갖지 못한 무적자 난민의 삶을 살아갔던 이호철은,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가장 다원적이고 급진적인 공동체의 상상력과 장소 만들기의 실천을 전개해나가 흥미롭다. 이 점은 정착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탈주하고 표류하려는 지향성을 보여주었던 박경리 문학과 대조를 이룬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이호철 문학의 특성이 한편으로는 월남작가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월남문학의 상상의 공동체’ 개념에 근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적자 난민의 상태에 있었기에 꿈꿀 수 있었던 국민국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친족 공동체마저 초월하는 ‘난민의 공동체’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불온한 공동체’ 개념을 빌려 설명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공동체의 상상력이 ‘경제개발총력전시대’로 말해지는 전후 서울의 상경 이주민들에게까지 관철되는 양상 및 이들의 정착의 꿈,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복수의 장소들을 소중하게 의미부여 하려 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난민의식 못지않게 전시와 전후에 문학의 가치, 자율성, 자유와 평화에 대한 지향이 어떤 방식으로 추구되고 수호되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자 했다. 그와 같은 문학적 사유를 재조명하고, 현재화하는 작업이야말로 휴전 체제와 분단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는 오늘날 전후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작가들을 그와 같은 창조적인 행위자로 재발견하고, 가장 위태로운 난민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가장 전위적인 문제의식을 탐구해나간 존재였으며, 전후 한국문학이야말로 풍요로운 예술의 장이었음을 말하였다. With a focus on the refugee experience during the Korean War, this thesis examines the situation of displacement faced by Korean writ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ugee consciousness they formed as a result, and explores the representation in postwar literature of the active and creative literary practices these writers employed to negotiate and transcend this situation. I suggest that, while the various and repeated situations of displacement that aros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midst the consecutive Asia-Pacific and Korean Wars and the creation of the newborn postcolonial nation-state do meet the definition of ‘refugee’ under international law in some aspect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for the distinct regional and historical context of ‘Korean refugees,’ and I follow this with a discussion of the specific case of refugees who fled the conflict of the Korean War. Here I place the emphasis not on who is defined as a refugee, but on how the concept of refugee helps to capture experiences marginalized by established history centered on nation-states, leads to a reevaluation of their literary representation and activity, and ultimately encourages construction of a narrative of Korean literary history that differs from the story of creating a modern nation state and national literature. Moreover I do not approach these authors only as cast-out objects of persecution, but instead rediscover in them active subjects who stood at the advanced forefront of overcoming the violence, oppressive regimes, and ideological conflict of the wartime and postwar periods, to pursue literary value, autonomy, freedom, and peace during a period often referred to as a ‘time of darkness.’ This approach breaks from the previous research in three aspects. First, by reconstructing the more minute variations in diverse refugee experiences which have previously been subsumed in the overly broad concept of ‘uprootedness,’ I specify more detailed concepts of ‘refugee consciousness’ as ‘stigmatization’, ‘placelessness’, or ‘bare life.’ Next, by asking about the movement of refugees after they are uprooted, I shift the discussion from ‘roots’ to ‘routes.’ This is to illuminate the agency exhibited by refugees, rather than reducing them to structural violence and coercion which produced them. First, while examining the refugee consciousness of ‘those marked by stigma,’ I approach the text as a field on which the ‘refugee stigma’ contends with covering strategies which attempt to conceal it. Second, while investigating the refugee consciousness of ‘those without place,’ I approach the texts as a form of spatial practice attempting to recover, create, or flee from a place. Third, in relation to the refugee consciousness of ‘bare life,’ I approach texts as a field of new political imagination searching for a political community different from the nation state, which birthed this condition of bare life. Finally, this thesis does not limit the period of research to wartime or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but expands it into the mid-1960s. Of course, the experience of displacement during the Korean War is central to the discussion, but by approaching the resulting refugee consciousness not as temporary and exceptional but as a continuos, long-term phenomenon, it becomes possible to discuss its profound effect on Korean life, consciousness, and literature. This thesis focuses on the work of Yom Sang-seop, Pak Kyongni, and Lee Ho-cheol. These authors demand attention because they occupy a particular position as not only war refugees but also political refugees, and moreover, their literary practice reveals special negotiations of refugee consciousness. The three kinds of refugee consciousness discussed above typically appear in combination, but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proportion of their intersection differs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faced by each author. In chapter two, I discuss the situation under which Yom Sang-seop, who was twice branded by stigma―first as a part of the National Bodo League, which limited his social position, and then as a so-called ‘traitor intellectual’ when he remained in Seoul while it was occupied by the North Korean military―came to volunteer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I approach his dramatic transformation into a naval officer as a type of camouflage attempting to cover his stigma and obtain the mark of citizen. On the other side of this camouflage, I emphasize his refugee consciousness of bare life that persists from its origin in his return from Manchuria following the liberation. This thesis attempts to capture Yom’s contradictory status―struggling to belong within the boundary of ‘citizen’ as a soldier carrying out war for the state, while continuing to contain an excess uninterpellated by this process―in the phrase ‘becoming (non-)citizen.’ The literature Yom created in this situation is a ‘Cold War gray zone’ in which Cold War boundaries―allied forces/enemy forces, citizens/non-citizens, anti-communists/reds―grow indistinct, foregrounding the realm of intimacy that is daily life. Here I focus on the way in which Yom, despite depicting the ‘small wars’ waged within familiar daily life, also presents this realm as an impregnable fortress which the cold war cannot completely reconstitute. Further, I explore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s mechanism into a strategy to lead individuals to deviate from ideological interpellations like the ‘enemy’ of anti-communism or the ‘ally’ of the myth of ‘humanitarian relief.’ Ultimately Yom’s postwar literature is significant for its contribution to a post-Cold War imagination arising from his liberation-period literature. In Chapter 3 I discuss the situation in which Pak Kyongni found herself doubly sealed-off as a ‘war traitor widow.’ In an anticommunist society, under the dual policie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system of guilt-by-association, and in a patriarchical society where the subjection of women outside a ‘legitimate family’ to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was taken for granted, Pak was sealed out of the state as the surviving family of a ‘war traitor,’ and out of the institution of the family as a widow with a record of divorce and remarriage. Even the realm of intimacy, in which Yom’s works had discovered a fortress to protect the individual from war, was merely another space closed off to Pak. Pak’s example alerts us to the ‘outside within’ which shut out refugee women even inside the national borders and within the family unit. This thesis attempts to express the refugee consciousness of Pak Kyongni, marked by these circumstance with a stigma, through the phrase ‘doubly sealed-off refugee woman.’ Compo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Pak’s literature depicts the various situations of displacement encountered by women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and is characterized by portrayals of women reemerging as the subject of their own lives through a narrative of love. Here I explain Pak’s unique grammar of love through the concept of ‘performativity of love.’ Similarly, Pak attempts to convert the refugee woman’s movement, which seems like a passive and precarious drifting, into an active―and imbued with agency―‘intentional drift.’ In that process, the irresistible force of movement that impels the refugee woman to flee conflict, cross south (weolnam), stow away, and so on, is reinterpreted as continuing the ancient genealogy of ‘leaving home’ in feminist literature. I approach this as a ‘refugee becoming,’ an act of taking on the significations of ‘liberation’ and ‘flight(fleeing)’. In this way, from out of the most shut-off and isolated position, the furthest advanced, endlessly drifting and nowhere complacent problematizion of the situation can be drawn from Pak’s literature. In Chapter 4, I focus on the refugee circumstances of Lee Ho-cheol, who had to conceal the stigma of being a member of the North Korean army taken as a prisoner of war before ultimately being among those who crossed south. Even beyond the mark of these stigma, I emphasize his specific circumstances as a POW not registered in the wartime POW list, and as an ‘undocumented’ person who crossed south and took on a counterfeit nationality to live in South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unlike other crossed-south authors (weolnam jakga) who became refugees as a result of crossing south, Lee became an undocumented refugee as a POW, before he had officially crossed south, and that status was only continued and intensified after he eventually crossed south. Here I focus my discussion on this process and the resulting formation of his refugee consciousness as one of ‘those without a place.’ Despite living as an undocumented refugee who belonged nowhere in reality and who had access to no place which held significance, Lee is interesting because he nevertheless developed a literary practice of place-creation and imagination of pluralistic and radical community. This contrasts with Pak Kyongni’s literature of refusing to settle, continuously fleeing and drifting. Lee’s literature is based on the concept of an ‘imaginary community of crossed-south literature (weolnam munhak)’ shared by authors who crossed south, as well as on the ‘community of refugees’ transcending the nation state which he dreamed of as a result of his status as an undocumented refugee. Here I illuminate these aspects of his literature and borrow the concept of the ‘bad Gemeinschaft’ to help explain them. I also examine how this imagination of community extended even to the migrants who moved to postwar Seoul during the so-called ‘era of total war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assign special value to the dream of settling shared by these migrants, and to the multiple places they created. This thesis engages in the above discussion not only to examine refugee consciousness, but also to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ow an orientation toward literary value, autonomy, freedom, and peace was pursued and defended during wartime and the postwar period. The ability to re-illuminate and modernize this kind of literary thought is an essential significance of research on postwar Korean Literature under today’s continued system of armistice and division. This thesis rediscovers the creativity and agency of these Korean authors, who sought the furthest advanced consciousness of issues despite residing in the most precarious position of ‘refugee,’ and illuminates refugee literature as one of Korean literature’s richest fields.

필리핀의 한국전쟁 참전 연구

육효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필리핀의 한국전쟁 참전 연구 본 연구는 필리핀의 한국전쟁 참전을 재조명하여 그 상세한 파병 경위와 전선에서의 활약상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이 필리핀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전쟁에의 참전과 해외 파병이라는 중대한 외교 정책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1950년 여름 당시의 긴박한 정세를 담고 있는 필리핀과 한국의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필리핀 정부와 의회 요인들이 남긴 각종 기록, 군 당국의 참전 보고서 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의 필리핀은 대내외적으로 호의적이지 못한 여건 속에서 막중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채 씻어내지 못했음은 물론, 이를 더욱 어렵게 하는 내부의 공산주의 반군 후크발라합 문제도 확산 일로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병력을 보내기보다는 국내의 안보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후크발라합 반군과의 대치 전선에 있던 정예 병력을 한국으로 파병하였고, 이후 5년에 걸쳐 연인원 7천 명이 넘는 필리핀 병사들이 한국전쟁에 투입되었다. 필리핀의 이 같은 참전 결정은 일반적인 상황 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임이 분명하다. 1950년 당시에도 필리핀 국내에 산재한 과제를 들며 참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했지만, 엘피디오 키리노 대통령이 이끄는 필리핀 정부는 한국으로의 파병을 과감하게 결정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언론 보도와 정부 요인들이 남긴 기록, 나아가 1946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필리핀 해방 정국을 분석하였고, 오히려 당시의 필리핀은 자국이 처해 있던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의 난관들을 해소할 방편을 찾아낼 수단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즉, 필리핀이 한국전쟁 참전을 지렛대로 삼아 차후 자국 내의 난제들을 해소하는 데에 필요할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활용코자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리핀의 한국전쟁 참전은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이 독립 이후에도 그 영향력 하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미국이 이끄는 세계정책에의 자연스러운 동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1946년 독립 이후에도 필리핀과 미국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사실이나 이 관점만으로는 당대의 필리핀을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필리핀 외교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한국전쟁 파병을 통해 필리핀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성공하여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기지협정과 통상조약을 개정하여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이던 필-미 관계의 불평등 요소들을 해소하는 데에 성공했다. 한편, 한국전쟁의 선발대에 참여해 싸웠다는 명분은 필리핀의 외교적 위상을 크게 드높이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1940년대 말 필리핀이 독자적으로 구상하던 역내 반공 블록인 태평양동맹 창설 계획에 이어 1950년대 반공 군사동맹으로 구현된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EATO), 1960년대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창설에 이르기까지, 필리핀은 냉전시대 전반기의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뛰는 주요 행위자 중 하나였으며 그 위상은 1966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베트남 참전 7개국 정상회의에서 정점을 기록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전 시기 필리핀의 진영 귀속과 대외행보, 동아시아 반공동맹과 지역 기구의 건설 등에 필리핀군의 한국전쟁 참전이 미친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참전에 관한 연구가 동남아시아 및 필리핀 지역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A Research on the Involvement of the Philippines in the Korean War This study examines the Filipino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nd seeks to find out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details behind the 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s to Korea (PEFTOK)'s actions, its activities in Korea, and finally its impact on the Philippines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er pored over records left by key government officials, particularly with those published in local newspapers clippings during the 1950s. The Korean War broke out in June 1950. At that time, the Philippines was in itself beset with harsh political and economic challenges that were heavily unfavorable toward the newly independent state. However, with that harsh difficulties, the country dispatched its men to South Korea. The Philippines was the first Asian state to send land forces and over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more than 7,000 Filipinos participated. The Philippine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war is admittedly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with its own turbulent domestic conditions. So, this researcher analyzed the situation of the Philippines from 1946 to 1950 based on media reports of the time and records of Filipino government officials and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the Philippines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to secure for itself the surest means of solving its intern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etal problems. In other words, the Philippines intended to use it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as a leverage for the negotiation and recalibration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U.S.. The Korean War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in the Philippine diplomacy of the 1950s and 1960s. By it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the Philippines was able to succeed in strengthening, renew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U.S. Not long after that war, the path was paved for the two countries to sign a Mutual Defense Treaty, and to revise its Military Bases Agreement and the Philippine Trade Act. Moreover, its joining the war against communism greatly enhanced the diplomatic position, international image of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in the 1940s already had its own strategic blueprint, the Pacific Pact, for a plan for building strong ties among anti-communist states in Asia. After the Korean War, it stood its ground b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 in the 1950s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in the 1960s. The participation of the Philippines in Korean War, when seen using the long view of history, has undeniably made an impressive impact on Filipino politics and diplomacy during the Cold War period. Even in Contemporary Southeast Asian and Philippine Studies today, the Korean War and the Philippine participation in it still continue t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시각이미지로 재현된 한국전쟁 : 한국전쟁기 전쟁이미지와 전후세대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김상미 성균관대학교 2007 국내석사

國 文 抄 錄 본 논문은 이미지로 재현된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전쟁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역사 속에서 전쟁은 늘 존재해왔고 이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예술이었으며, 특히 미술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쉽게 전쟁을 재현한다. 당시의 예술작품이 전쟁기 현실을 얼마나 반영했으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들은 한국전쟁기 이미지에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화두일 것이다. 예술인들은 자신의 작품세계를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예술가적 책무와 함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시대적 원인으로 인한 부역활동, 가족의 보호와 삶의 유지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며 종군화가단, 종군사진가, 전쟁선전물 제작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은 원인으로 1950년대 제작된 회화만을 가지고 당시의 예술세계와 이미지들을 아우르고 미술을 분석하려면 한국전쟁을 주제로 재현한 이미지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단적인 예로 그 당시 전쟁의 기록하거나 기념하는 등의 역동적인 전투장면 혹은 기념비적 사건, 전쟁으로 인한 잔혹한 사회현실 등은 거의 종군사진가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전쟁을 묘사한 회화는 이런 사진을 보고 그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쟁기 사진은 많은 국내외 종군사진가들에 의해 기록되고 1950년대 한국사진계에 생활현실을 반영하는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국내 종군사진작가들에 의한 사진은 국외의 시각과 비교하였을 때 상징하고 기념하는 포커스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한국종군사진가들의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었던 한국전쟁은 비교적 사실적이며 민족의 수난사로써 한국국민을 주로 묘사했는데 비해 외국의 사진은 각자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전쟁 수행, 이념을 위해 싸운 성스러운 행동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한국전쟁을 가장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진조차도 시각이 다르며, 그 이미지는 오늘날까지 전쟁을 인식하는 다리구실을 하고 있다. 국가별 사진 분석을 통하여 차이점을 가시화하는 것은 전쟁기 한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사진은 회화나 전쟁기 선전물에 이용되어 유기적 관계를 만들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된 이미지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은 심리전의 성격이 강했으므로 전쟁선전물의 이미지는 한국전쟁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다. 각자의 사상과 지도자, 군인을 영웅화하거나 적을 폄하하는 극명한 이분법적 성격은 대량으로 살포된 선전물로써 그 위력을 과시했고 혼란한 전쟁기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예술인의 부역활동을 통해 모방하거나 베끼는 등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상적 전쟁선전물이라기 보다는 권력의 사이에서 예술인이 부역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위와같은 이미지들의 분석방법인 주제별 분류를 통해 한국전쟁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체험자로서 예술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주제별 분류를 통한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면, 성전(聖戰)화 된 전쟁으로 묘사하여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실존주의적 측면에서 바라본 폐허가 된 도시와 피난생활, 전쟁의 트라우마(Trauma)로 인식된 피난지에서의 어려운 환경과 가족구성원의 상실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전쟁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분단의 모습을 비유하는 작품 등을 볼 수 있다. 1950년대 뿐 아니라 전후 세대 작품을 통해 현재적 성격을 지닌 한국전쟁을 분석해 보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1960~1970년대는 한국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 속 에서 사회문제점이 양산되었다. 성장을 향한 전력질주로 어두운 사회 현실은 외면하고 은폐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극복되는 듯 했지만 당시 문학작품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모습, 부조리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민족이나 대중,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 문제를 가장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식한 것이 1980년대이며 당시문학에서 보여준 사회의 현실과 교육, 평등의 시민들의 의식 확대 그리고 미술인의 자각에 의해 한국전쟁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현실과 발언이나 그 외 작가들의 활동을 통해 한국전쟁이 비판적 현실인식으로써 민족의 시련이자 현대사의 근원적인 문제의식의 기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한국전쟁기 한국전쟁이 미술이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각 매체가 생성한 이미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한국전쟁기의 이미지로 당시 상황과 미술작품을 분석하고 전후세대의 전쟁 후의 문제점과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통해 이미지로 볼 수 있는 한국전쟁은 과연 어떤 것인지 증명하도록 한다.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김학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한국전쟁은 3년만에 종식되었지만, 정전협상 타결 이후 60년간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는 힘에 의해 강요된 평화만 존재했고, 아직 권위에 의한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다. 무엇이 이 60년간의 유예된 평화를 초래했는가? 냉전이 끝나고도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 정전체제의 기원과 성격 쟁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종식 과정을 기존의 냉전연구의 틀이 아니라, 전지구적 자유주의 질서·분업구조와 한국사회가 조우하고 포섭된 과정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한국전쟁에서 작동한 20세기 자유주의 기획의 성격과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전쟁을 둘러싼 논쟁과 결정, 협상들을 재해석 하고자 했다. 2차대전 전후 전세계로 확대된 20세기 자유주의 질서는, 한국전쟁에서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여러 딜레마들을 대면해야 했다. 한국전쟁은 자유주의 질서의 전지구적 상승기에 마주친 역사상 최대의 난제중 하나였다. 이런 난제들에 직면해 UN과 미국, 서구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논쟁 끝에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한국전쟁은 20세기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유주의 기획의 전지구적 전개에서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역사적 함의를 갖고 있는가? 한국전쟁에서는 어떠한 자유주의 평화기획이 적용되었으며, 어떤 변형을 겪고 굴절되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대한 푸코의 통찰과 통치성계보학이라는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활용해 냉전시기 제 3세계라는 역사적 맥락과 사례에서 자유주의 질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유주의 기획들Liberal Projects'이 작동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논문은 미국의 봉쇄 전략을 단지 냉전의 대외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자유주의적 기획의 정치적 형태로 재해석하였다. 봉쇄 전략은 각각의 현실의 사례와 조건에서 특정한 자유주의 질서의 생산과 유지에 드는 사례별 위기(Risk, Crisis)에 대한 비용 계산을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안보National Security을 구성해 대응하는 제도와 절차, 분석과 성찰, 계산과 전술의 앙상블이다. 냉전시기 자유세계의 유동적인 경계들은 자유의 성격과 그것의 위기, 그에 대한 안전 장치의 대응의 산물로 형성되고 유지되고 변화했다. 이렇게 특정한 자유주의 기획이 적용된 과정으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결과를 재해석한 결론과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평화기획은 초국가적인 보편 원칙을 무리하게 군사적으로 관철하려하다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전쟁에는 2차대전 전후 전지구적 자유주의 평화기획에 의해 형성된 전쟁과 평화를 관리하는 분업구조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상승기에 발생한 한국전쟁에는 과도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며 유례없는 상황이 전개 되었다. 유엔과 미국은 유엔헌장에 의해 금지된 침략을 처벌한다며 군사적 개입을 감행하여 전지구적 사법기획을 추진했다. 또한 미국이 단순한 방어전쟁이 아닌 무력 통일 전쟁으로 전쟁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UN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미국내 헌법질서도 침해하는 이중적 예외상태를 초래했다. 즉 미국이 주도한 UN의 한국전쟁 초기 결정들은 자유주의 기획이 전지구적 사법주권 질서의 적용을 시도한 것으로, 19세기적 주권국가들의 권위를 보호한 실증주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UN을 통해 자유주의 평화기획 중 최대치로서 자유주의 평화규범에 대한 위반을 범죄화하는 기획, 무조건 항복을 추구하는 승자의 평화(Victor's Peace)를 무리하게 군사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존 질서와 주권원칙을 존중하고,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에 의한 평화를 유도하여 평화를 평화적으로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편적 기획과 군사주의가 결합되는 역설,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실패의 역설이 바로 한국전쟁 초기결정이 가진 역사적 특이성이었다. 둘째, 중국의 개입은 자유주의 기획을 좌절시키고 권력 균형상태로 되돌아가게 했고 상호간 현실주의적인 현존유지적 균형을 지향하게 하였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 전개한 차별적인 자유주의 전략은 동아시아의 냉전적 분할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정치적 성격이 제거된 낮은 수준의 군사적 정전체제를 초래했다. 제 3세계 급진민족주의의 통일 전쟁과 UN-미국 자유주의의 정의로운 전쟁의 대립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중국의 개입으로 동아시아 지역 전쟁차원으로 확산 되었다. 중국 개입으로 UN-미국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문제해결을 위한 부담의 차원과 무게가 달라졌다. 이런 압력에 직면해 자유주의의 보편적·이상적·군사적 기획이 소진·좌절되고 지역적·현실적·정치적 기획으로 전환되면서 자유주의 기획에 굴절과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례별 양 진영의 대응 전선이 형성되었고, 한국전쟁과 관련되어 있던 동아시아의 전후 정치사회 변동에 관한 쟁점들이 각기 분리되어 서로 차별적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즉 중국은 미국의 비인정 정책으로 향후 20년간 UN회원국이 될 수 없었으며, 한국에서는 정치문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지역화된 군사적 정전협상을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최단기일 내에 동아시아 전후처리의 정치적 차원이 제거된 자유주의 평화협약과 군사동맹이 맺어졌다. 결국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이후 미국이 자유주의의 정치적 배제, 지역화/군사화, 정치경제적 포섭이라는 세 국가를 차별화하는 대응 전략을 펼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안보-평화 레짐의 분업구조가 형성 되었다. 셋째, 군사적 정전협상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또 다시 기존 국제법 원칙을 넘어선 자원송환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전쟁에서는 포로문제를 둘러싸고 각각 베르사유-UN-제네바 레짐, 즉 전범처벌(베르사유와 뉘렘베르크), 개인 인권과 정치적 망명권(UN과 미국), 인도주의 전시법 계열(제네바)이라는 세 가지 계열의 원칙이 충돌했다. 미국은 기존 국제질서에서 합의된 제네바 협약을 부정하고 새로운 자유주의적 원칙인 개인의 자유와 망명권을 더 보편적 상위가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미국의 자원송환 원칙이 기존의 국제법적 근거들을 모두 넘어선 새로운 자유주의 문명 원칙으로 부상한 순간 수용소 내부에서는 포로를 향한 적나라한 폭력이 동양반공주의자라는 이중의 예외화를 통해 정당화되었다. 기존의 국제, 지역 질서를 무시한 초월적 보편주의 이상의 일방적 적용이 현실에서는 더 적나라한 예외주의와 폭력을 동반했다는 역설, 혹은 보편적-군사주의의 역설의 또 다른 사례였다. 미국의 자원송환 정책은 지역의 민족주의, 평등한 주권원칙을 압도하고 때로는 민족을 부정 분리하여 반공·자유주의라는 정치적 동질성으로 국가/국민을 구성하는 냉전적 기획을 정당화했다. 미국은 수용소 내부에서 비자유주의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심사와 망명 정치를 무리하게 추구해 엄청난 폭력 사태와 부작용을 초래했다. 반공포로들은 “냉전의 명예시민”이 되었지만 공산주의 포로들은 자유주의 문명의 우월성 앞에서 “동양공산주의자”라는 이중적인 타자화로 인해 비자유주의적 타자(The Other)로 낙인 찍혔다. 이렇게 초국가적 원칙이 미국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자 현실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반공주의를 향한 전투에 열정적으로 나섰던, 호전적 반공주의를 자산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얻어내고 요구를 관철시켰던 반공주의 시스템의 과잉들이 생겨났다, 미국은 이 전향한 과거의 적들에게 정치적 난민, 망명의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미국의 이념에 복무하는 비밀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넷째, 자유주의적 기획의 무리한 관철은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열망과 동력을 소진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주도하에 구축된 배제적인 양자 간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게 했다. 이 군사동맹 구축에 대한 반발로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탈냉전적 평화기획이 등장했다. 미국은 트루먼 시기의 정치적 기획과 달리 경제적 계산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냉전 전략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아이젠하워의 냉전 전략 하에서 일본과 한국 같은 친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양자 간 군사동맹을 더 본격적으로 추구했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모색은 UN을 벗어나 별도의 국제 회담에서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타결의 무게를 감당하고 추진하려는 세력이나 이해관계가 충분치 않고 오히려 분할에 입각한 권력 균형, 그리고 각 균형 체제 속에서의 무장과 국력 증강, 외부지원을 바라는 이해관계가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문제에 대한 정치회담은 파행으로 치닫고, 한국은 불안한 정전상태에서 미국과의 방위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동북아의 냉전이 동남아시아로 확산되면서 한국전쟁을 치른 미국과 소련, 중국은 각기 이 지역의 영향력과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베트남에서 진행되던 프랑스와 호치민 간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한국문제와 동시에 제네바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평화공존 정책을 주 외교노선으로 내건 중국의 주도적 노력으로,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정전체제와 똑같은 형태의 분할과 임시 정전체제가 수립되게 된다. 이후 미국이 더 강력한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SEATO를 추진하는 등 냉전의 양 강대국이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며 동남아의 긴장이 심해졌다. 그러자 이런 냉전적 방식의 군사동맹 체제 자체에 반대하는 중립주의 노선이 등장했다. 반둥 회의는 그 상징적 구심점으로서 수년간 전개된 UN의 평화 구축, 미국의 자유주의 기획, 특히 한국에서 구현된 냉전의 극단적 갈등을 극복하고 대안적 평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결국 한국 전쟁의 경험은 자유주의 보편기획을 군사주의적 실천으로 강제로 관철시킨 무리한 성공의 부작용과 역설을 보여주는 실패 사례이다. 한국전쟁에 적용된 자유주의 평화 기획은 동아시아 냉전을 심화시켜 불안한 권력 균형을 지속시켰고, 문명론적인 배제적 이분법을 강화했으며 탈식민이라는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의 양자 군사동맹의 길로만 이끌려 했다. 자유주의 기획은 매우 과도한 정치적 상징을 부여하며 무리하게 이상적 기획을 추구하다가 반발과 부작용을 대면하고, 급속히 매우 현실적인 타협과 묵인된 방치로 전환되었고, 현존질서유지에 대한 강박에 의존해 60년간 유예된 평화를 초래한 모델이었다. 한국전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딜레마와 그 결과들을 보다 일반화해보면, 자유와 안전의 변증법이 위기의 성격과 규모, 역량의 제한에 따라 선택적인 자원의 배치를 하면서 평화와 전쟁에 대한 분업구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기획이 군사적 수단에 의해 도입되었고, 중국 개입이후 전쟁이 지역 규모로 확산되자 권력 균형 상태에 기반한 정치적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포로문제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인권원칙이 국가 주권원칙을 부정하고 적용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동남아로의 냉전 확산에 대해서는 다시 권력 균형과 정치적 협상이 중시되었다. 한국에는 일방적이고 군사적인 기획이,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권력균형과 정치적 협상이 선택되었고 여러 협상의 결과들이 한국의 분단과 동아시아의 차별적 분할을 초래했다. 오늘날 자유주의 평화기획은 위계적인 세계적 경제 불평등 구조와 만나 전쟁과 평화의 공간적 분리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기획에 따른 평화라는 가치가 매우 불평등한 전지구적 혹은 사회 구조와 공존하며 때론 이를 정당화하는 가치가 될 수도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결과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생산과 유지, 보호에만 주목해온 자유주의 기획의 근본적 한계이자 종착점이기도 하다. 자유주의 기획이 국내/외, 지역수준에서 불평등한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평화와 안정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거는 한 이런 결과는 불가피하다. 자유주의 질서에 의해 형성된 고도로 발전된 갈등의 분업관계와 공간적 분할에서 한반도에 현존하는 60여 년간의 전쟁상태는 정확히 이 분업구조와 공간적 분리의 경계지대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이 전쟁으로부터 폭력과 파괴에 대한 깊이 있고 호소력 있는 성찰을 길어 올리지 못했다. 한국전쟁이 평화에 대한 지혜의 보고가 되지 못하고, 영원한 갈등의 박물관이 된 것이 그 역설적 증명이다. 한국전쟁은 자유주의 평화의 실패한 유산이자 버려진 기념비이고, 다수가 외면하는 극단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경제위기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변형되면서, 군사적 역량과 부담이 재조정됨에 따라 동아시아엔 민족국가 간 권력 균형과 군비경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은 냉전 초기에 형성된 질서들에 대한 포괄적인 재협상과 재조정이 시작되는 중요한 질서 변동의 시기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기존 평화론들은 중국의 자유화나 북한의 자유화만을 기대하는 보수적인 평화론을 고수하거나, 19세기적 민족국가 건설만을 유일한 답으로 사고하거나, 선진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방제 모델을 따라가거나, UN에서 제시된 기획들을 반복하거나 무엇보다 보수적인 안정 욕구에 근거한 우리만의 평화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일방주의나 기존 입장의 고수, 무분별한 서구 모델의 도입에는 모두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기한 의제와 쟁점들에 대한 대면과 고민을 통해 한국의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평화론에서 더 나아간 대안적인 평화의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존 자유주의 질서 내에서 최악을 피하고, 대신 차악을 택하거나 차선 속에서 안주하기 보다 20세기적 기획 전체에 대한 극복과 성찰의 태도가 필요하다. The Korean war(1950-53) ended after 3years fighting, however the state of war is not ended since the armistice negotiation settled 60 years ago. During this 60 years, there was only precarious and temporary peace by force, and the peace by common authority is still not arrived. What created this delayed peace? It is definitely required to analyze closely about the issues, pecularities and origins of the Korean War Armistice system which still exist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research tried to explore the outbreak, development procedure and the end of the Korean War, as a process in which Korean Society encountered with Global Liberal Order and its division of labor structure. I attempted to re-interpret the discussions, political negotiations and decisions around the Korean War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s of the 20th century's Liberal Peace Project which operated at the War.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of 20th Century, which was emerged and expanded during around the Second World War, must confront the huge dilemma which it has never founded clear solutions. The Korean War was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in the history which the liberal order encountered during it's ascendancy. How the United Nation, United States, Western Allies and East Asian countries decided after every debates? Where is the location of the Korean War in the history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of 20th Century. and what is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war in the history of the liberal peace project? What kind of liberal peace projects introduced to the Korean War and how they transformed and changed their strategy? To answer this questions, this research borrowed the insights of the concept 'liberal Governmentality' of Foucault. And adopted the methodology of the Geneaology of the Govermentality to analyze how the liberal order was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the Third World during the Cold War and which kind of liberal projects were operated. Especially, this research re-interpreted the Containment policy of the U.S. not as a cold war foreign policy, but as a 'peculiar political form' of the liberal project. Therefore, I defined the containment policy as an "ensemble of institutions, procedures, analysis, calculations and tactics, with which the liberal order can produce some freedoms and sustain the order by calculating the costs, to confront a certain Risk and Crisis with constructing a special kind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Flexible Frontiers of the 'Free World' during the Cold War were constructed, sustained and changed by these responses of the Security apparatus which confronted the Crisis of a certain Freedom. The results and my argues after re-interpretation of the outbreak,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Korean War, as a procedure in which a certain liberal project was introduc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liberal peace project during the Korean War produced many side effects, because it tried to accomplish the supra-national universal principle and value by unilateral militaristic approach. The complex structure, which emerged by global liberal peace projects, to manage a war and peace were applied to the Korean War. However, as the War occurred when the liberal order ascendancy, the unique situation evolved due to the Korean War was symbolized too politically. The United Nation and the U.S. pursued to punish the North Korea by global Juridical frame and military intervention. Even more, as U.S. expanded its operation from defensive war to the aggressive war to unite whole Korea by force, it created the 'Double State of Exception' which transformed not only the power structure of the UN and but also violated the U.S. constitution by empowering the UN assembly and deploying U.S. army only by the U.N. resolution without congress approval. The early decisions of the U.N. which initiated by U.S. was negation of the 19th century's international positivist principle which protected the state sovereignty by applying new global legal order in the U.N. charter. U.S. tried to achieve this maximum goal to criminalize the 'aggressor' by liberal legal authority and pursued the 'Victor's Peace' to seek unconditional surrender. However, this approach failed to create peace by peaceful means such as mediating negotiations between both belligerents themselves, and failed to respect the sovereignty principle and pre-existing local context. The 'paradox of universal project' combined with militarism, and the 'paradox of military success' and political failure, was the historical pecularity of the early decision of the Korean War. Second, Chinese intervention discouraged the liberal project and created the balance of power state. After then, both bloc pursued more realistic status quo approach. To respond this changes, U.S. adopted differentiated approach to the each problems they should solve with Communist China, the Korean War itself, and the early Peace treaty with Japan. This deepened the division of the East Asia and also the issues of the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systemically excluded any kinds of political matters. From this point, a militaristic-technical form of peace was installed. Chinese intervention was a 'Regional political action' which changed the character of the War from the radical nationalistic unification war of the third world and UN-US's 'Just war' to more broad 'East Asian war'. With her intervention, the burden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meaning was dramatically changed. With this pressure, the driving force of the original "universal-ideal-militaristic" projects was exhausted and another "regional-realistic-political" project was emerged. As liberal project transformed, every issues were dealt with different approaches, and multi dimensional frontiers were created. This procedure founded the basis of the "East Asian cold war division system". That i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uld not become the member of the UN during next 20 years, militaristic armistice negotiation started without any political agenda in Korea, and Japan concluded a liberal Peace Treaty with U.S., which has no reparation clauses and no political solution for the problems of the Second World war of East asia including post-colonial agenda and territorial issues after the war and regime changes. Therefore, U.S. responded the chinese intervention by differentiating three nations with political exclusion(non-recognition), localizing and limiting the Korean War peace negotiation to a militaristic affair, and a rapid political-economical inclusion for each cases. This three projects constituted a specific East Asian Security-Peace division structure. Third, when the armistice negotiation started, the U.S. introduced new principle of "Voluntary repatriation" for the Prisoners of War at the Korean War to emphasize moral superiority of liberal countries. It was a project to negate pre-exist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 such as Geneva Convention of 1949, therefore it created many unexpected and brutal conflicts in various level, including UN and in the Prisoner camps. At the Korean War, three different international regimes regarding POWs were applied. It was War Crime regime(Versailles and Nuremberg), individual rights and right of political asylum(UN and U.S.) regime, and humanitarian law of war(Geneva) regime. U.S. attempted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principle of voluntary repatriation as a more superior than other nationalistic principle which guaranteed state sovereignty. When U.S. legitimized the new principle as a standard of new civilization which transcend all pre-existing international value, brutal violence toward so called communist POWs was legitimized by double exclusion by 'oriental communists' image. This was an another case which shows universal principle which attempted to negate pre-existing legal principle by force, accompanied by naked-violence and exceptionalism in reality. This was also an another case of the paradox of Universal-militarism we observed at the early phase of the War. This liberal project can be described as a "liberal nation-making" or "liberal subject-creating" project with illiberal nation beyond previous "national nation-building" tradition. To apply this liberal project, big screening operations were introduced to inside the POW camps. And It created serious tensions and violences between POWs who has different political beliefs and different origins, who came from two divided countries by two civil war(Korea and China). As UN Camp authority encouraged political asylum to liberal state, some anti-communists could become an 'honorary citizen of cold war', the other illiberal communist POWs stigmatized as illiberal "The Other" through double exclusion by fanatic 'Oriental Communist' image which was compared with "Liberal civilization". As this transcendental principle introduced by force, many subjects who were more aggressive than U.N. army themselves were emerged. With their aggressive anti-communism and active participation in screening operations, they have got small awards and powers at the local scale. They were the excesses of the liberal system who converted their belief to get a status as a political refugee or a right of asylum. And U.S. mobilized these 'defectors' into the covert operations. Fourth, conflicts around armistice negotiation made the ideal for the final political solution of Korean problem exhausted, thus it resulted to bilateral defense treaty relationship with U.S. in East Asia. As a reaction to this exclusive military alliance building, south east asian countries developed alternative post cold war peace project with which to prevent same results of Korean case in their region and to overcome UN-U.S. liberal peace approach. When Eisenhower administration was launched, they stressed economic consideration rather than political significance as previous Truman administration did. After rearranging strategic priorities, they started to establish more cheap, symbolic, non-multilateral security pact with pro-liberal East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held outside the UN to seek political solution of Korean Problem as the Armistice agreement provided such a plan. However, no parties were eager to solve this extreme conflict by politics, rather, all player chose to maintain balance of power status. And within this balance state, cold war blocs resumed to build their army and aid to their allies. Therefore, Geneva conference regarding Korean problem produced no positive result, but the negotiation regarding indochina problem was settled by partition and armistice as exactly the Korean armistice have done. Meanwhil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eager to get a signature of U.S. on a military defence treaty with U.S.. As Cold war expanded into the South East Asia, PRC initiated to disseminate their "five principle for peaceful coexistence" owing to the experiences of negotiation with U.S. and UN during the Korean War. When U.S. push forward to establish SEATO in south east asia, and PRC's showed their will to expand their influences in to same area, it created serious tension. Therefore, new alternative post cold war peace project emerged at 'Bandung conference'. Bandung conference criticized powerless liberal peace project of UN and unilateral way of U.S., and PRC's intention and aid to neighboring allies. However, two Korean governments were not even invited. Finally, the Korean War experiences was a failure of liberal peace project which shows us the 'paradox of success' by unilateral force to pursue universal liberal plan. Liberal project deepened the tension of cold war in East Asia, have maintained the precarious balance of power system, also strengthened civilizational dichotomy, and did not considered regional context as postcolonial problem well. It only attempted to lead them to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This was a model in which the maximum ideal rapidly turned to realistic compromise and neglect after confronting strong resistance and only could be sustained by 'obsession with balance of status quo', which caused delayed peace for 60 years in Korea. I want to generalize this pattern more. The dialectics of freedom and security arranges different resources and approach by calculating the specific costs and analyzing the character and scale of a specific crisis. As the results of this selective approach has been accumulated, the division of labor structure regarding War and Peace has been constructed. We can see at the Korean War that an ideal project with military mean created another crisis, and when balance of power system emerged, political-economical differentiation strategy was introduced. These serial processes finally created East asian division system. In these days, liberal peace project are maintaining spatial separation between the 'zone of war' and the 'zone of peace' with unequal and hierarchial economic structure. This create worries that the value of peace in liberal peace project can perhaps legitimize unequal structure. On the one hand, this is a natural result of liberal project which has critical limitation that it only has interested in producing freedom, maintaining someone's privilege, protecting existing power. If liberal project only emphasizes a stable order and separated peace without having any concern to the unequal structure of global and social economic system, and to the sensitive local context, this result is inescapable. The 60 years delayed peace and prolonged state of war in Korea, lies exactly in the border between the 'zone of war' and the 'zone of peace', and in the middle of the hierarchial division of labor system. However, unfortunately, Korean society have never suggested a deep and appealing reflexivity about war and peace by themselves. The Korean war has been a just "Museum of the Cold War" and extreme conflict not a resources of wisdom for peace. It is critical time now tha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which was leaded by U.S. is transforming. Military and territorial tension and disputes are increasing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Now re-negotiations are just started. However, previous peace theories and designs were only suggested the 20th century's liberal project for the North Korea, or 19th century's national project to build an united Korea, or following federal state model as western states did, or repeating past ideas which suggested by UN, even worse, have only interest to the stable 'our peace'. All these options have limitations. I hope alternative peace projects will emerge after considering agendas of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liberal peace project in the Korean War. Not only for the our peace, but also for the more peace with equality. More fundamental critique is required not to select between 'lesser evil' and 'lesser good' in this Liberal Cosmos.

韓國戰爭의 展開過程과 休戰協定에 관한 硏究

김경하 明知大學校 敎育大學院 1997 국내석사

As time passes by after Korean War, it seems that a lot of people are not aware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Korean War including the cause of Korean War and its developments. Historical truths about Korean War have not been proved yet in mostly parts. Therefore it is urgent to correct the ideological falsification and distortion about Korean War. Henc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questions such as "Who began the war?", "Why did the war breake out?" and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characteristic during Korean War. The aim of this thesis' study is to investigate general process of Korean War developments and the armistice agreement, Korean's task of peace settlement that Korean Peninsula confronts legitimacy of two Korea's governments, and the internal character about the armistice agreement itself. After South Korea's separate election in 1948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turned over the reins of government to Syngman Rhee's. Since then, ruled over the country Syngman Rhee's government by suppressing people's demand for democratic reform. However, people kept on making a stout resistance because Syngman Rhee's government took a physical oppression over the people instead of enforcing fundamental reforms Syngman Rhee's government sank down into economic and political bankruptcy and during these processes Syngman Rhee faced the Korean War. After North Korea established its government, it laid emphasis on the unification of a divided country by stepping up the character as a base of revolution. At that time when class conflict and political confrontation turned into confrontation between two governments unification meant the revolutionized country on a national scale. Korean War was considered as a practical method of unification. Promising to secure the peace of Korea through Acheson's address, America also expressed strongly that its will not to ignore the collapse of south Korea government. Those acts showed America's intention to set up a anti-revolution base in Korea to stabilize it and to strengthen it. As the Korean War developed, North Korea which had brought a war to accomplish the anti-imperialistic and anti-feudalistic revolution occupied 90% of South Korea area only in a month after the War broke out. In occupied territory, North Korea put a policy like that of North Korea into practice. The Council of People's Commission was set up. The party and social organizations were restored. On the basis of that, democratic reforms such as land reform, spot tax system, enforcement of labor law, a purge against anti-revolutionist were carried out. The character of policy in occupied area was anti-imperialistic and anti-feudalistic revolution in terms of the accomplishment of Land reform and the purgery against pro-Japanist. But in spite of the character of North Korea's policy, its policy was a failure. One of the reasons were that North Korea could not gain the support from the front line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because it failed to organize people's power. The second reason was that North Korea lost people's support because of massacre without control and emotional, personal revenge. Therefore the reasons why the accomplishments of revolution resulted in failure were due to not only the military but the mistakes in the process of policy realization. During the war, America intervened in the war to protect the Free World and to hal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mmunism. While the Soviet Union which was not related to the war's breakout had no intention to intervene in the war. It seemed that America intervened in the war to execute a blockade policy against the Soviet Union through Japan's rearmament and, to solidify the system of "Pax Americana" through the organization of allied countries in the region and to reconstruct its economy which had been placed in unfavorable circumstance since the late 1940's. And "the restoration of the 38th parallel" was the slogan to justify America's intervention. In fact, the purpose of America's intervention was to get a bridgehead as a base of attack against the communism by subordinating Korean Peninsula to its interest. As a result, America expected that the force of Chinese revolution was weakened. America compelled the allied countries to dispatch the troops. After that, America took the right of command in Korean troops and it played a major role in Korean War by simplifying the command system. No one was dubious of America's victory and the Korea unification among the politicians of America till the allied forces was defeated in 1950. However, after the allied forced defeat, it was so difficult to gain a military victory that America changed its military goal into securing the 38th parallel. While America tried to solidify the safety of Syngman Rhee's government, it put the inhumane military operations into forces in order that North Korea could not be recovered from its destruction. The policy and the strategy of America was made without considering the demands and the interest of Korean people. Consequently, the division between two Koreas has been solidified and the degree of South Korea's subjection to America has become extreme. The fabricated ideology that Korean War was a confrontation between free South Korea and Communistic North Korea By America and the former dictatorial governments of Korea made America "the troops of Justice". Now a days, it is necessary that much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nvestigate the Korean War and America on the basis of objective facts in terms of self-independence and unification of Korea. As America blocked the Taiwan Channel after Korean War, China blamed America's act as a line in the chain of imperialistic invasion policy and agreed with the Soviet Union's proposal of the peaceful solving in Korean conflicts. China tried to settle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Twain, agreeing the Soviet Union's proposal that all foreign troops should be evacuated and the Korean problems, should be settled among the representatives of Korea and China. Since China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China had to not only solve the social and economical problems including cleaning up the anti-revolutionist land reform the affirmant of centralization of power but also reinforce the national defence power. China made a foundation of socialism in the ways of the mass movement. China attained its political aims by inspiring class consciousness into the hearts of people and organizing the people through mass assemblies. In the economic aspect, China kept on moving forward to the planned economy system of socialism. During the era of the cold war, China was isolated from America and the western countries. Even though China tried to get the Soviet Union's support and to learn from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was reluctant to support China and offered a loan instead of grant-type aid. As the war extended, the sixteen countries which had participated in the war began to consider a truce, as well as the communist side. In spite of South Korea's objection, preliminary conference between two liaison officers was held on the 8th of July in 1951. Soon after on the 10th of July in 1951, truce talks were held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 forces and North Korea, China. After a lot of true talks, the armistice agreement was concluded in 1953. But the armistice agreement had many problems. Even though South Korea was the substantial government to the war and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government didn't sign the agreement.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king up the political and military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had influence on the peace mood in the region. But there were many inefficacious provisions in the agreement. So the armistice agreement had to be filled up or be changed. In February 1992, the two governments exchanged the Basic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government adopt the Basic Agrement. That led to the mood of peace and collaborati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the peace treaty didn't have to coincide with the countries which signed the armistice agreement. So it didn't matter South Korea didn't sign the armistice agreement. The peace treaty can be agreed by South and North Korea. Only they have to make rules to enforce international security which can settle peace in the Peninsula, including the mutual nonaggression in peace treaty, the international observation in DMZ, the international security of an armament reduction and the denuclearization area, and the UN special committee on Korean problems. Even if the nation was divided by outside power, We have to try to unify our nation by ourselves and peacefully.

한국전쟁 발발원인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의 오인(misperception)과 오판(miscalculation)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안상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얄타체제(the Yalta Status Quo) 하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상호 협의될 수 있는 질서로 보였던 한반도 문제는 왜 극복되지 못하였는가? 미국은 왜 주한미군을 철수시켰으며, 대한공약을 약화시켰는가? 수많은 남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강력한 억지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전쟁을 유도했던 것인가, 아니면 실수였던 것인가? 소련과 북한은 무엇을 한국전쟁의 기회로 인식했으며, 왜 자신하게 되었는가? 오판이었는가, 아니면 계산된 위험이었는가?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전쟁에는 오인(misperception)과 오판(miscalculation)이 존재했다는 사실에서 과연 한국전쟁에 있어서도 그러한 오인과 오판이 원인으로 존재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가 어떠한 방법으로 작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출발하여 역사적 사실검증에 기초한 인지심리학적 접근으로 한국전쟁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의 오인과 오판이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한반도에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되었음을 밝혔다. 한국전쟁도 미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은 모두가 급변하는 한반도에서의 상황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르는 정책의 적절한 수단선택에 실패함으로써 국제정치의 복잡한 상황과 사건이 가져다주는 예기치 못한 전환 및 대외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상대국에 대한 오인과 오판으로 한국전쟁을 초래한 것이었다. 미국은 먼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이익 사이에서 정확한 목적과 범위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군 철수 후의 대한반도 정책에서는 상대 적국인 소련과 북한의 전쟁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일본에 있는 자국의 공군력으로 인한 억지 능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오인을 범함으로써 對한반도 정책에 모순된 결과를 낳게 되었고 소련과 북한으로 하여금 또다른 오판의 계기를 제공을 하였다. 소련은 49년까지 북한의 남침계획을 반대했다가 50년 1월 애치슨 선언의 모호성을 전쟁에 대한 유리한 국제환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국전쟁을 승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시에 미국의 개입변수를 고려함에 있어서 단순히 과거 미온적인 정책경향에 비추어 그 의지를 과소평가 함으로써 전쟁에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미국이 개입할 의사가 있다는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단기간에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믿음으로써 잘못된 승인을 결정하게 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과 남한의 무장봉기에 대한 확신으로 남한의 능력과 미국의 의도를 과소평가 하는 오인을 범하였으며, 더욱이 이로써 발전된 단기전에 대한 확신은 소련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전쟁승인을 이끌어 내어 직접적인 전쟁의 원인을 구성하였다. 즉, 한국전쟁은 팽창해 나오려는 현상타파 세력인 소련과 북한,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현상유지 세력인 미국의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미국과 소련, 북한이 서로 상대국과 자국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한 채, 각 행위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판단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전쟁은 각 행위 국가간에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철저했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불필요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전쟁에 있어서 오인과 오판의 논거를 각 행위자별로 살펴봄으로써 오랫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냉전적 이념논리를 떠나 한국전쟁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는 데 기대를 건다. 앞으로도 균형 잡힌 틀 내에서 한국전쟁의 원인을 구명하여 올바로 분석하는 문제는 국제정치와 한국정치사 논의에 보다 정확한 인식의 근거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원인에 대한 요인과 성격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쟁전후의 역사인식과 서술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극히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에도 한국전쟁의 연구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Why had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not overcomed seemed to be an order capable of mutual discussion between the US and Soviet under the Yalta Status Quo? Why had the US evacuated the troops stationed in the South Korea and weakened the commitment to the South Korea? Despite so many warnings against the possible invasion of the South Korea by the North Korea why had the US not implemented some strong deterrent policy? The US led the War? Or unintentional mistake? On what basis did the Soviet and North Korea grasp a good chance of the Korean War and why had they confidence of their victory? Miscalculation? Or expected danger? In view of the fact that most various historical wars had some misperceptions and miscalculations, really the Korean War had also one cause from both of them, if so, what elements were effected by what processes? The analysis result of the cause for the Korean War arisen from the above mentioned questions by way of cognitive psychological approach shows clearly that each misperception and miscalculation from the US, Soviet and North Korea intermingled with one another effected the cause thereof. It was believed that the Korean War broke out due to the misperception and miscalculation against their relative nations which they should have considered in the unexpected changes and diplomatic policies, with which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status and affairs appeared, because the US, Soviet and North Korea hadn't understood fully the accurate status change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at time and hence failed to take some appropriate prior measures against them. Because the US first failed to correctively calculate an accurate scope between the strategic valu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enefit for the US, from which result the US troops was determined to evacuate. And after they evacuated the South Korea the US policy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estimated the strong war will of the Soviet and North Korea, their counter enemy, and further committed misconceptions by overestimating the deterrent capability of their air force stationed in Japan, from which result they brought about a contradictory policy against the Korean Peninsula and provided with other opportunity of miscalculation taken by the Soviet and North Korea. The Soviet disagreed the South invasion plan prepared by the North Korea by the year of 1949. However when Acheson expressed the ambiguity from his speech in January 1950, the Soviet approved the Korean War Plan by analyzing the Korean situation as a favo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themselves and further had an optimistic standpoint for the war by underestimating the US intention in view of their simple past lukewarm policy trend considering the US intervention variables in case of the Korean War. Further even if the US was assumed to intervene in the war, the Soviet believed the North Korean insistence of terminating the War for a short period of time ,from which fixed a misled approval thereof. At last the North Korea had their self confidence of far stronger military power over that of the South Korea and was sure of an armed uprising in the South Korea ,from which they led to the misjudgement of underestimating the South Korean capability and the US intention thereof. Further their assurance of a short war so developed was made up of the cause of the direct war by inducing the final war approval from the Soviet. Namely, the Korean War broke out from the antagonism process between the Soviet and North Korea, one power trying to destruct the status quo and the US, the other power trying to maintain it. It can be seen that the war flared up due to the wrong understanding and judgement of each actors for the US, Soviet, North Korea without any mutual practical and right evaluation on the intention and capability for each relative country. In view of such an angle of vision, the Korean War was an unnecessary one which had been prevented if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each acting nation would have been more practical and thorough. This thesis provide Korean War studies with a new view of the misperception and miscalculation and it may be helpful to contributing toward the historical revaluation for the Korean War regardless of the Cold War ideological logic. It may be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in view of providing with the basis on more accurate recognition for discussing on the international and Korean political history for the future, in the balanced frame work, we should examine the cause of the Korean War more closely to analyze thereof correctly. For the reason may come from quite a different aspect of the historical perception and description for each prior and post war period depending on how we could approach some primary factors and characters about the cause for the Korean War. Therefore, the study of the past war may suggest many invaluable points at the present time being extremely of the Cold War.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 : 공식 기억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이지선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1990년대 이후 역사학계에서는 기억의 문제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은 한반도 거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부상, 이산 등을 가져온 비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억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 성과와는 달리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의 기억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역사교과서는 국가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공식적인 장소이며,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기억은 가장 체계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 공동체 형성에 이용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대적 변화 및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제도와 같은 제도적 변화, 학계의 연구 성과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승만 정권기의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0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서술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전쟁에 관한 공식 기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1차~4차 교육과정기는 한국전쟁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냉전 이데올로기가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즉, ‘냉전적 공식 기억’이 탄생되는 시기였다. 제1, 2차 교육과정은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반공 이데올로기 이념에 맞추어, 개별적인 기억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전쟁’이라는 집단 기억으로 재편성되는 공식 기억의 형성 과정이었다. 그리고 제3, 4차 교육과정은 국정제를 통해 지배적 기억과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기억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공식 기억의 ‘정형화’ 과정이었다. 이 시기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은 한국전쟁을 ‘조국수호전쟁’으로 만들고 반공 국민 정체성 형성에 이용하였다.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는 ‘냉전적 공식 기억’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교육과정에서 ‘반공’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졌고, 한국전쟁의 명칭이 ‘6․25전쟁’으로 변경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한국 근․현대사’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고 검정제가 도입되는 동시에, 민주화 정권의 과거사 청산에 따라 민간인 학살과 같이 그동안 망각, 은폐되어 있던 기억들이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냉전적 공식 기억’의 동질성과 내적 통합성이 훼손되는 균열의 과정이 심화되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며 수차례 교육과정 개정을 반복하였고, 2010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교과서가 출간되었다. 다행히 검정제의 틀이 유지되면서 민간인 학살, 미망인, 포로문제 등 사적 기억과 관련된 성과들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었다. 『한국사』교과서에서는 냉전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전쟁의 책임을 다양화시키고 소외된 자들의 기억을 공식 영역에 반영하는 등 공식 기억의 균열이 진행되었다. 이제 기존에 은폐, 억압되었던 기억들은 공식 기억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체적인 기억이 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보수 정권이 재집권함에 따라 공식 기억을 둘러싼 정부와 역사학계, 역사교육계의 논쟁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전쟁기 삐라에 나타난 만화적 표현 연구

이재웅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제국주의의 각축장이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 갈등이라는 새로운 냉전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각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고도의 심리전 전략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단이 바로 삐라였다. 한국전쟁기 삐라는 남한 측에서만 25억장이 살포되었고, 종류 면에서도 남한 측은 약 1200여 종, 북한 측은 약 400여 종을 발행하여 한반도 전역을 전쟁의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동안 한국전쟁기 삐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사학, 역사학, 언론학 중심의 이데올로기 분석에 집중되어왔다. 대부분 심리전에 대한 분석으로 삐라의 발행 주체와 목적, 제작방법이나 현황 같은 일반적인 연구가 많았으며, 삐라의 표현 형식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 삐라의 표현형식에 나타난 미술적인 특징이나 만화로서의 특질을 고찰한 연구들도 있었지만, 삐라에 나타난 만화를 단순한 미술의 한 부분 정도로 이해하거나 한국전쟁기 삐라제작에 참여한 만화가의 회고담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본격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한국전쟁기 삐라에 나타난 만화적 표현방식에 대해 체계적인 고찰과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한국전쟁기 삐라에 나타난 만화적 표현에 대해 <만화삐라>라는 개념으로 특정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냉전시대의 프로파간다 선전수단으로 적극 활용된 만화삐라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전쟁기에 살포된 삐라의 표현형식을 살펴보면 전쟁이 격화될수록 전쟁주체들은 텍스트나 사진 같은 방법보다는 만화삐라의 형식을 선호하였고, 그에 따라 만화가들이 만화삐라 제작에 많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국제전 성격의 치열한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었던 한국전쟁이 문맹자나 언어의 장벽을 보다 쉽게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화삐라를 적극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전 성격의 다른 전쟁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1, 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만화삐라는 매우 유용한 선전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되었다. 20세기는 프로파간다의 시대였다. 파시즘이든 공산주의든, 심지어 자유주의 진영에서조차 권력이나 이념을 미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로파간다를 적극 이용했다. 전쟁 시기 프로파간다와 만화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쟁주체들이 만화삐라를 선호한 이유를 찾아보고, 역사적으로 국가적인 동원과 억압이라는 프로파간다의 속성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도 고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국전쟁기 만화삐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전 시키고자 한다. 한국전쟁기에도 여전히 프로파간다는 남북한 이념대결의 선봉장이었고, 그 대표적인 선전수단이 삐라였다. 창의력이 뛰어난 만화가들은 갑자기 닥친 프로파간다 만화시대에 다급하게 냉전적 사고방식을 주입받고, 어제의 동료를 적대시 하는 새로운 프로파간다 선전원들로 변해 갔다. 만화삐라는 남북한 모두 상부의 엄격한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제작되었으나 만화매체를 활용하는 남북한의 태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남한의 만화삐라는 표현방법에 있어서 만화가의 재치나 유머, 은유 등의 예술적 표현력을 적극 활용해 나간 반면, 북한은 당의 지시를 정확히 만화로 그려내는 것 이외에 다른 역할을 만화가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남한에게 있어서 한국전쟁기 만화삐라는 아주 유용한 프로파간다 수단이었고, 북한은 프로파간다로서 만화삐라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만화삐라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차이는 남북한으로 갈라선 만화가들의 전쟁 이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전후 남북한의 만화 활용방법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왔다. 한국전쟁기 만화삐라에 대한 연구는 한국전쟁기의 한국만화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일본 식민지시대를 거쳐 냉전 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만화가들이 한국전쟁기에 표현한 만화삐라 속에는 다양한 만화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한국전쟁기가 일본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근대만화와 현대만화를 구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었고, 한국만화사에 나타난 최초의 프로파간다 만화시대였으며, 나아가 전후의 남북한 만화를 구분 짓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기가 한국만화사 연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과 그 객관적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본 연구의 주요과제가 되었다. 이제 20세기를 지배해 온 냉전체제는 종식되었지만 남한과 북한만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냉전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기 만화삐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적인 프로파간다의 억압이 개인 만화가들에게 끼친 폐해를 가늠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기 만화삐라가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은 프로파간다를 통한 미디어의 활용이 앞으로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역사와 과거를 통해 미래의 예술창작에 대한 비판적 전망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