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관행 연구 —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김주용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1

This study examined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nd the specific privacy infringement patterns shown in infringing reporting, targeting cases of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related to privacy infringement.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sensationalist and interest-oriented reporting trend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 of privacy infringement by journalists, appear in the subject matter or the headlines of the article covered in the infringement report. Second, we looked at what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in the infringement were and w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were. Thir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practice of privacy infringement by the media was examined. Fourth, it was also review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privacy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tendency of sensationalistic reporting is an important background that actually causes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in the form of privacy or communication secret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actice of widely copying or dictating the agenda of social media, online video platforms, and online communities act as a mechanism that further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edia's practice of treating the family of public figures, who are only ordinary people, as public figures is the cause of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by the media.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direction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was discussed.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시정권고현황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소위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공동체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규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특성을 파악해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사례를 대상으로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침해양태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침해유형의 경우 각각의 사례 10건 중 약 7건 정도가, 또 인격의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기사의 소재로 선정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 이 세 개의 인터넷공간이 침해부분의 출처와 관계된 정보원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특히 통신비밀 침해사례의 92% 이상과 사생활비밀 침해사례의 65% 이상이 이들 인터넷공간을 출처로 하고 있었다. 셋째, 피해자의 인적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가 사인인 경우가 공적인물인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빈도가 높았는데, 이들 사인으로 분류된 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인물의 가족이었으며 이들 가족의 30% 이상은 아동과 같은 미성년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상권 침해유형의 경우 10건 중 약 4건이 해당 공적인물과 함께 있는 사인 가족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이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익명처리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침해사례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이나 익명처리가 전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언론인들이 인격권 침해의 주요원인으로 꼽은 선정・흥미위주의 보도경향이 실제로 침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언론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와 같은 인터넷공간과의 주목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들을 주요한 취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들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베껴 쓰기 내지 받아쓰기 하는 관행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이 일반인에 불과한 공적인물의 가족을 공적인물에 준해서 취급하여 보도하면서 이들에 대해 비식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이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빈발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억제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동영상플랫폼과 같은 인터넷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법리 및 판례경향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에 관한 언론인들의 교육·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제언하였다.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권영준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41

We live in a highly information-based society. In such a society, privacy concerns are more seriously raised since information belonging to individual sphere is also collected, stored, and utilized in large quantities. Accordingly, the need for privacy protection is enhanced. However, the level of privacy protection cannot be elevated limitlessly. Without utilization of such information, one should give up convenience and efficiency arising from such utilization to a considerable extent. Such duplicity creates new and complicated privacy issues that were unknown before. In the face of such issues, one might need to step back and contemplate the fundamental issues of privacy protection. After identifying the common conceptual elements of privacy and reviewing the history of privacy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adjacent right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right, this article addresses three fundamental issues pertaining to privacy protection as follows. First, why do we protect privacy? The work of inquiring into the justification of privacy protection has a profound impact on privacy protection. The outcome of such work determines the intensity and the direction of privacy protection. This article offers an account on justification for privacy protection from three perspectives: autonomy, diversity, and reconciliation. Second, to what extent do we protect privacy? Even when privacy protection is justified, the issue on the scope of protection still remains. It is where most controversy arises. This article addresses two legal theoretical tools – area theory (Sphärentheorie) and balancing of interests theory – in order to add clarity to this issue. Further, this article also offers an analysis 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limits of “consent” that influences privacy protection in the modern era. Third, how do we protect privacy? Discourse on the justification and the scope of privacy protection can become practical only by addressing specific methodologies of privacy protection. This article classifies such methodologies into judicial and technological protection, and emphasizes the normative significance of technological protection, including privacy by design,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and de-identification The legal framework on privacy protection is still shrouded in mist. In order to eliminate the mist while responding to the fast-changing environment, continuing efforts for introspection and reestablishment of privacy protection theory in the modern context are required. A normative system needs to be put in place to offer a regulatory framework capable of synthesizing complex issues of privacy straddling diverse areas, while striking an optimal balance by being modestly abstract (not quite as abstract as the Constitution), but sufficiently concrete (not quite as fragmented as the various Special Acts), so that it possesses both flexibility and specificity. Further discussion in this regard is required and expected. 현대 사회는 고도의 정보 기반 사회이다. 고도의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한 정보도 대량으로 수집, 축적,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도 높아진다. 그런데 프라이버시 보호 수위를 마냥 올릴 수만은 없다. 이러한 정보의 도움 없이는 지금 누리는 삶의 편리함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종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롭고 복잡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양산한다. 새롭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 전선(戰線)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한 걸음 물러나 문제의 근본을 돌아봄으로써 촉진될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프라이버시의 어원과 프라이버시의 역사를 토대로 프라이버시의 공통 개념 요소를 도출하고, 프라이버시권과 다른 인접 권리(예컨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계를 살펴본 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의 ‘근본’이라고 일컬을 만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프라이버시를 왜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프라이버시 보호론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라이버시 보호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당한 이유를 자유, 다양성, 완충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둘째,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보호가 무제한 확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탐구하여야 한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론의 핵심이다. 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이론인 영역론과 이익형량론을 분석함으로써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셋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법)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과 보호 범위 확정에 대한 논의도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에 대한 논의와 활용을 통하여 비로소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필자는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와 기술적 보호로 나누어 설명하되, 특히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나 프라이버시 증강 기술, 비식별화 등 기술적 보호가 가지는 법적 함의를 강조하였다. 여러 차원과 국면에 복잡다기하게 얽힌 쟁점들 속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론은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다. 이러한 안개를 걷어내면서 동시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론의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헌법), 지나치게 파편적인(각종 특별법) 법제의 중간 지대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프라이버시의 복잡한 쟁점들을 가지런하게 모아 규율하는 틀을 제공할 규범 체계가 요구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앞으로의 공동 논의가 더욱 요구되고 기대되는 이유이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의 비도덕성, 그리고 비도덕성의 근본원인

안옥선 대동철학회 1999 大同哲學 Vol.4 No.-

자유주의 윤리는 프라이버시를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보고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을 거의 절대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철학적 맥락에서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 자유주의 윤리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이 갖는 비도덕성을 탐색한다. 더 나아가서 본 논문은 이 이념의 비도덕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탈감성적 도덕주체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는 내용적인 차원의 개인적인 정보의 통제와 관리의 의미를 수반하면서 절대적 시공간의 확보를 의미한다. 사적인 영역은 프라이버시의 소재 영역으로서 낭만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를 거쳐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지된다. 그리하여 현대의 자유주의 윤리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서 구체화된다. 그런데 자유주의 윤리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은 이것이 가족단위로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고 국가는 이를 방조하는 비도덕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비판자들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이 이념자체가 가부장적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은 최종적으로 자유주의 윤리의 탈감성적 도덕주체라는 개념에서 기원한다고 본다. 루소, 칸트, 롤즈의 자유주의 윤리에 전제된 탈감성적 도덕주체는 감성적 차원을 배제하고 있어서 감성과 이성의 복합적 존재인 인간을 완성의 상태로 이끌 수 없다.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을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자발적이고 섬세한 존중과 배려의 체화를 위해서 도덕주체는 감성을 필요로 한다. 참된 도덕주체는 감성적 인지와 표출을 배제하기보다는 유용하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주장 중의 하나이다. Liberalism regards privacy as a primary right.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is a basis of liberalism.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privacy in the context of philosophy and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in ethics. Futhermore, it examines the idea of anti-emotionalist moral agent which is a primary cause for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Privacy means keeping one's own time and place together with controlling and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s. The realm of the private has been recognized as a sacred realm in romanticism, classical liberalism and capitalism. In modern liberalism, the right of privacy is specified as a right that should be protected. When right of privacy is adopted in family, one family member violates other's privacy. However, liberalist ethics does not allow state to intervene in family affairs and overlooks violations of privacy among family members. Nobody can protect victims from abuse of privacy in family. So there are critics who argue that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in liberalism is a patriarchal and political ideology. Their slogan is "the personal is political". In this paper, I argue that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originates from the liberalist idea on a moral agent. Liberalism assumes that a moral agent shouldn't be emotional. This idea of an anti-emotional moral agent, which is a fundamental assumption of liberal ethicists such as Rousseau, Kant, and Rawls, excludes the role of emotion in morals. In my view, this notion of anti-emotional moral agent will not achieve self-perfection through morals because humans are the complex being of both reason and emotion. I believe that good moral theories should include reason as well as emotion. In order to embody respect and care for others, and to overcome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a moral agent should have a sensitive emotion. A good moral agent should utilize emotion in his/her moral decision.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DRM기술 리엔지니어링

이창범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5 Law & technology Vol.1 No.1

DRM technologies infringes consumers’intellectual privacy by interfering in their intellectual consumption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Surveillance function included in DRM invades consumers’information privacy because it monitors and checks all the activities regarding their intellectual consumptions and enables to collect and use information about them. Furthermore, access denial function of DRM which makes it impossible for consumers to access to or use of works also trespasses consumers’spatial privacy, or territorial privacy, by depriving them of their freedom of choice and of rights to self-determination in their private spaces. DRM is restricted by privacy protection principle, the fair use doctrine, anonymity principle and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 all of which are basic principles in the modern society. Privacy Protection Act requires to follow specific legal processes in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does not allow to collect secrecy on no account. Therefore, surveillance function of the technology is under control of privacy protection principle. In the meantime, use and copy of works according to the fair use doctrine are the rights of consumers permitted in Copyright Act so that they can not be intruded by the technology. Thus, limit of fair use rights by DRM is not only privacy infringement but also power abuse. Even though DRM is adopted based on license agreement or there is a consent on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DRM, it is void according to Consumer Protection Act because the agreement is unfair and the consent is coercive. As a result, the technology should be projected and designed in consideration with consumers’ privacy, otherwise it can not be admitted as a legal measure for protecting rights of copyrighters. It should be engineered to limit reckless deviations as assistant, not to watch and control consumers’ intellectual consumptions. On the other hand, it should sufficiently guarantee fair use rights of consumers. In doing so, DRM technology would contribute to the interests of copyrighters,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intellectual pursuit interests of consumers and even to the goal of Copyright Act which i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culture. DRM기술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에 간섭함으로써 지적 프라이버시(intellectu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에 포함된 감시기능은 소비자의 지적 소비활동을 낱낱이 감시·체크하고 지적 소비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를 침해한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통제하는 DRM기술의 접근 차단기능 역시 사적 공간 내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박탈함으로써 공간 프라이버시(Spatial Privacy or Territorial Privacy)를 침해한다. DRM기술은 현대사회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프라이버시보호원칙, 공정사용원칙(the fair use doctrine), 익명사용원칙, 소비자보호원칙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프라이버시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를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수집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DRM기술의 감시기능은 프라이버시원칙의 직접적인 통제아래 있다. 한편, 공정사용원칙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복제등은 저작권법이 인정한 소비자의 고유권리로써 DRM기술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DRM기술에 의한 공정사용권의 제한은 프라이버시침해이자 동시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이센스계약 등을 통해서 DRM기술의 채용이나 DRM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공정 계약 또는 강요된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DRM기술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기획되고 설계될 것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지적 소비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감시와 간섭·제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탈선행위를 규제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소비자의 공정사용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DRM기술은 저작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지적 탐구이익 더 나아가 과학·문화의 발전·향상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 논의의 현대적 전개

석인선(Seok, In Sun) 미국헌법학회 2013 美國憲法硏究 Vol.24 No.1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헌법상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당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사생활을 특정한 방식으로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를 헌법상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상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의 문제는 일응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권리의 보장범위와 한계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권리를 인정하게 된 연원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되며 그러한 점에서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판례상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리를 전개해 온 미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리의 적정한 보호와 보장을 위해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본래 프라이버시권리는 미국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특히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리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현재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당하거나 침해되지 않고, 사생활을 특정한 방식으로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는 내용의 권리의 보호근거로 프라이버시권리를 제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의 발전과 프라이버시권리를 형성하고 승인해온 과정과 법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미연방헌법은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로크너시대 이후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자유와 정부관여로부터 자유로운 권리의 통합을 배경으로 프라이버시권리를 인정해 왔으며 특히 Griswold v. Connecticut판결을 통해 프라이버시권리가 헌법상 승인되면서 권리의 헌법상의 근거와 내포에 대해 많은 논란과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2장에서는 프라이버시권리라는 새로운 권리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진 과정과 그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헌법상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판례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가 내포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을 판례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특히 Griswold판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프라이버시권리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논의가 이후 판례들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분석하고 자 한다. 제4장에서는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법리전개에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미연방대법원 핀례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후 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의 현대적 전개논의의 핵심을 요약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리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법리를 발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향설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Article 17 on the Korean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the privacy of all the people shall not be infringed. The core contents of the privacy right on the constitution are to be summarized that the individual privacy should not be publicized and infringed and the person should not be disadvantaged for the way of managing one’s private life. It does not need to prepar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guaranteeing one’s privacy as we have already had article 17 on the constitution. Instead, we need to study the source of the privacy right for assuring its range and limits. For this reason, it is useful to review the American jurisprudence of privacy that has been approved to be constitutional right without a provision and developed through the court cases. To understand the privacy right originated in the U.S., we have to look at how the right has been developed in that country. This study has a substantial meaning in develop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privacy right in case of proposing it as a basis of banning publicization and intrusion of one’s privacy as well as unfavorable treatment for the specific lifestyle. The first chapter addresses how the concept of privacy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right to privacy have been assured and developed. Although the U.S. Constitution has no provision regarding to privacy, the U.S. Supreme Court has acknowledged the privacy right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economic freedom and the liberty from governmental intervention since the Lochner era. Privacy has approved to be constitutional right through Griswold v. Connecticut and then the debate over its basis and implications has continued. From that kind of view,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 of conceiving and establishing a new right and the evolution of cases until getting constitutional approval in the next chapter. The third chapter provides the details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cy through analysing the court’s precedents and the debates over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privacy right, discussed and transitted since Griswold case. In chapter 4, this study reviews that what the important issue is in the legal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cy and how it was deployed and sh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is study offers a summary of the debates over the right to privacy in the U.S. Constitution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developing legal principles of the privacy rights in our Constitution.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럽연합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혜련 ( Jung Hye-ry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一鑑法學 Vol.0 No.35

미국에서의 사생활 공개에 관한 프라이버시의 보호, 곧 개인정보 보호는 “연방과 주의 여러 개별적인 법들이 서로 합쳐진 형태(patchwork)로 일정한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미국은 공공 및 민간주체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방차원의 일반법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민간주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는 전반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분야에 따라 대처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법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규율하는 분야의 개인정보만을 예외적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이러한 개별적인 분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미국의 법제는 개별적인 분야마다 상업적인 이익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익과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다. 이에 반하여 유럽연합은 소비자와 프라이버시에 보다 더 치중하는 접근방법과 일반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은 프라이버시를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기본권이라고 하여 다른 권리에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권리가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료, 금융, 신용평가 등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분야에서 초점을 맞춘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협소하게 규율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유럽연합은 공공 및 민간을 모두 규율하는 일반법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규율한다. 또한 EU는 프라이버시를 기본권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법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하지만, 미국의 개인정보법제는 피해를 야기하거나 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미국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는 미국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현황을 소개하고, 유럽과 그 외의 국가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와 현황을 미국과 비교하여 살핀다. The U.S. Administrative bodies including Federal Trade Commission have been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socially beneficial uses of big data and the harms to privacy than can result from the analysis of the big data. The Korean government and other countries` ones have been concentrated their efforts in order to achieve the balance between them. But there`s some distinctions about the concept and the notion of `Privacy` among the countries. Particularly, the meanings of the `Privacy` in the U.S. have long history and they are variou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and Korea. Thu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the `Privacy`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rovide the understanding of this, it first illustrates the Constitutional context under the U.S. laws and it also analyzes the courts decisions of the U.S.. Then it introduces the frameworks and regulating bodies to protect privacy. Specifically, it provides a fundamental principle and the laws to protect privacy in the U.S. and Europe. By recognizing these, it finally suggest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the European countries regarding the privacy laws and policies.

온라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김종기,김상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보화정책 Vol.20 No.3

Drawing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PMT),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antecedent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protect individuals’privacy on the Internet. Protection motivation forms through individuals’cognitive appeal involving threat and efficacy. Then protection motivation causes privacy behavioral change. Protection motivation factors are established privacy trust and privacy risk, which are related to privacy attitude and belief. This proposed model is empirically analyzed by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SEM).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is founded that almost path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except path from efficacy to privacy risk and path from privacy trust to privacy behavioral intention. This study shows powerful evidence of antecedent factors based on protection motivation of individuals’privacy behavioral intention in online environment.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온라인 사용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호동기이론은 위협소구에 의한 보호행동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위협과 효능감이라는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의해 보호동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하여 프라이버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때 인지적 매개과정에서 보호동기 요인을 개인의 프라이버시 태도 및 신념을 나타내는 프라이버시 신뢰와 프라이버시 위험으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을 활용함으로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보호동기요인과 선행요인인 위협 및 효능감과의 관계에서는 효능감과 프라이버시 위험 간의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호동기요인과 결과요인인 프라이버시 행동의도의 관계에서는 프라이버시 위험과 프라이버시 행동의도 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프라이버시 신뢰와 프라이버시 행동의도 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리스크 모델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목광수 ( Mok Kwangsu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21 철학연구 Vol.- No.63

현대 사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은 질병 치료와 건강 보장에 큰 진보를 이룰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와 전망으로 인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목되지 않고 은폐된 사회적 문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논의이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프라이버시, 특히 본 논문이 주목하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영역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될 수도 없고, 보호될 필요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갖는 유용성 가치가 커서 프라이버시는 포기되어야 하는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유용성 가치와 프라이버시가 갖는 윤리적 가치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제적, 의학적 유용성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전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음들에 숙고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는 많이 언급되는 대중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가치가 막연한 수준에서 강조되었을 뿐,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해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가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규명을 토대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윤리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프라이버시 논의들에 대한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통해 프라이버시 개념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최소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Ⅱ절). 그리고 이러한 규명을 토대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동적이며 다층적인 리스크 관리 모델’(dynamic and plural model of risk management)을 통한 윤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Ⅲ절). 본 논문에서 규명하고 제시할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논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윤리적 토대로 기여할 것이다. Today, the use of biomedical big data is not only expected to make great progress in the health area, but is also expected to bring about prosperity in the economic area. In many discussions on the use of biomedical big data, privacy has not been taken seriously although the violation of privacy is inevitably related to the use of biomedical big data. In this point, we should ask seriously whether the violation of privacy in the biomedical area is inevitable or permissible for the use of biomedical big data.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in balance, at first we should examine what sense of privacy is important and what value of privacy should be taken seriously. This is because, although privacy is a buzz word, it has not been theoretically explored, nor has it been established academically. In the method of overlapping consensus among existing discussions on privacy, I argue that privacy has an overlapping sense of three aspects: data about an individual, data that an individual does not want to disclose, and data that is socially recognized as non-disclosure. In addition, I claim that privacy is valuable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an individual’s existence and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this sense and value, privacy cannot be overlooked for the use of biomedical big data. Therefore, I argue that privacy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 the dynamic and plural model of risk management for the sustainable and effective use of biomedical big data.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배포를 위한 모델 조사

김종선(Jongseon Kim),정기정(Kijung Jung),이혁기(Hyukki Lee),김수형(Soohyung Kim),김종욱(Jong Wook Kim),정연돈(Yon Dohn Chung) 한국정보과학회 2017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4 No.2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들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공유나 배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유된 데이터에 개인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있을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드러나는 프라이버시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배포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변형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배포(privacy-preserving data publishing, PPDP)가 연구되어 왔다.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배포 연구는 다양한 공격자 모델을 가정하고 이러한 공격자의 프라이버시 유출 공격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인 프라이버시 모델에 따라 발전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프라이버시 유출 공격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모델들을 프라이버시 유출 공격에 따라 분류하고 각 프라이버시 모델들 간의 차이점과 요구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In recent years, data are actively exploited in various fields. Hence, there is a strong demand for sharing and publishing data. However, sensitive information regarding people can breach the privacy of an individual. To publish data while protecting an individual’s privacy with minimal information distortion, the privacy- preserving data publishing(PPDP) has been explored. PPDP assumes various attacker models and has been developed according to privacy models which are principles to protect against privacy breaching attacks. In this paper, we first present the concept of privacy breaching attacks. Subsequently, we classify the privacy models according to the privacy breaching attacks. We further clarify the differences and requirements of each privacy model.

성별에 따른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보호전략 사용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이미나(Mi-Na Lee),심재웅(Jae-Woong Shim)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9 미디어, 젠더 & 문화 Vol.12 No.-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프라이버시 보호전략의 사용을 예측한다는 예측모델을 제안했으며, 두 변인간의 조절변인으로서 성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는 기술과 인터넷 등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한 심리로 정의됐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전략이란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대책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총 3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분석결과, 부분적으로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보호전략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됐다. 또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 그리고 성별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예측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보호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cy concern and the privacy protection strategies on the Internet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greater concerned with privacy the more strategies are used. The privacy concern was measured with 21 questions that assess the degree of concern people may have when they use the Internet. The use of privacy protection strategies was measured by asking 12 questions. Participants indicated how much they use each strategy (i.e., I regularly erases cookies). A total of 300 people with male and female half-split were survey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for some questions, women rated higher concerns and lower use of privacy protection strategies than men. In oder to seek out the effect of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cy concern and the use of privacy protection strategy, we did the post-analysis which reveale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The result of test shows that the privacy concern predicts the use of privacy protection strategies and moreover men are more active in the privacy protection strategy use than women are. The finding was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gender dif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