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구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주윤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신효영 한서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세계 평균 출산율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선진국 평균인 1.6명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밀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국가적 존립과 직결되는 생산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국가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본 연구는 Fishbein과 Ajzen이 제시한 이성적 행위모형(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과 주관적 사회규범이 어떠하며 이것이 출산행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인 출산장려정책이 출산 해당자들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으로 출산 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출산장려정책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은 어떠한가? 1)결혼, 자녀,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한가? 2)결혼, 출산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1)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체감효과는 어떠한가? 2)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은 어떠한가? 이를 위해 미혼남녀와 기혼남녀 84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을 조사하였으며, 수혜대상자(244명), 행정실무자(41명), 전문가(34명)를 대상으로 질문지와 면접을 실시하여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결혼은 필요하며 자녀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역할관의 경우 맞벌이여부, 결혼여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맞벌이를 하지 않을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미혼남성들을 제외한 미혼여성, 기혼남성, 기혼여성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또 맞벌이를 할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기혼남성들을 제외한 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혼여성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둘째, 미혼자들은 의미있는 만남을 통해 결혼상대자를 결정하고, 결혼에 소요되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며, 결혼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혼자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부 모두가 자녀를 가질 조건을 갖추며 국가의 지원이 충분할 때 출산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크고 건강문제로 인하여 임신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다자녀는 경제적 부담의 가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수혜대상자, 행정실무자, 전문가들 모두 체감효과가 낮다고 하였다. 이들 중 수혜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출산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출산축하금 지급 이외에 어떠한 지원책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또 출산장려정책의 수혜를 경험한 이들 역시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넷째, 출산을 장려하는 동기요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출산 해당자들이 다자녀를 선호하는 개인가치관을 지녀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육아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출산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혜대상자, 행정실무자, 전문가들은 모두 경제적 지원보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환경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이 출산을 장려하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결혼과 출산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출산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자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다자녀 가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넷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을 Fishbein과 Ajzen의 이성적 행위모형을 적용하여 찾고자 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하고, 수혜대상자들이 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보다 근본적으로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여건 조성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다루지 않은 출산 해당자들의 의견을 질적으로 수집하여,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fertility rat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even below half of the world average of 2.54 and below the 1.6 of developed countries. Such drop in the fertility rate is not only a population density problem, but it weakens production resources directly related to social and national existence, that must be dealt with as important when devising national policies. The study is based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TRA) presented by Fishbein and Ajzen to find out what the values and subjective social norms are that influence people's desire to have babies and how these are connected to giving birth. Also, of the many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sire to have babies, I will examine wheth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reflects the demands of those giving birth. Through the study, I will examine wheth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s actually helping those giving birth and present the direction this policy to unfold in the future, should take. The questions raised in this study for the above purpose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What are the individual values that influence giving birth? 1)What are the values on marriage, parenting, and the gender role? 2)What are the subjective social norms on marriage and giving birth? 【Research question 2】 What is the social view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1)Do people actually physically feel the effects of the on going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2)What is the right direction a prop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should take? For this, we have surveyed 849 married and unmarried men and women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values that influence giving birth, and interviewed and surveyed recipients of grants(244 people),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41 people), experts(34 people) to investigate the social view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A content analysis and a frequency analysis were carried out on the information col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people studied replied that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were necessary. As for the view on the gender role, it wa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both husband and wife worked, whether one was married, and gender. Except for more than half of single men, single women, married men and women, all had positive views on the traditional view on the gender role in case both husband and wife weren't working. In case both husband and wife were working, except for more than half of married men, single men and women and married women had positive views on the traditional view on the gender role. Second, single men and women replied that they would decide on the person to marry through meaningful meetings and that they would get married once they are financially capable of maintaining a married life and when they have the desire to do so. Also, married men and women said they would have a baby when they are financially stable, when both husband and wife have fulfilled the conditions to have a baby, and when there is enough support from the government. However, they said they shied away from having babies, because the financial and childcare burden is heavy when they have to both work and have a family;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t pregnant due to health problems; or foremost because having several children exacerbates the financial burden. Third, grant recipients,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 and experts all said that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has little physical effect. Of these, grant recipients were aware that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support giving birth, but do not know that there are other support measures other than the congratulatory money given at birth. Also, grant recipient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were equally not satisfied with the policy and said it was because the policy on what they are demanding is inadequate. Fourth, it has been shown that the incentive to encourage giving birth comes foremost from those giving birth having values that favor having many children. However, even if one has such values, if realistically the childcare burden is not solved, they can't decide to give birth. Therefore, grant recipients,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 and experts all demanded improving the social environment necessary to both work and have a family, instead of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hey said that financial support can be a condition to encourage giving birth, but there is practically a limit to government support. It is rather basically necessary to provide the social conditions that would alleviate the burden of raising and educating a child. The conclusions reached based on the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policies that would connect positive values on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with the actual marriage and giving birth. Second, to raise the birth rate, first,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getting married should be provided. Third, policies should be devised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that favors forming a family with many children. Fourth,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should be thoroughly revised.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personal values that influence giving birth by apply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of Fishbein and Ajzen and tried to explore the direction a prop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should take, by investigating social views on the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should be thoroughly revised. And grant recipients suggested that what they want is not temporary financial support, but the creation of conditions throughout society that would fundamentally alleviate the burden of rearing and educating a child. The study qualitatively collected the opinions of those related to giving birth that wasn't dealt with before.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more practical information in devising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A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cotor in February, 2009

출산장려정책의 인식도와 출산의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이금화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15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또한 다양한 출산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출산율 상승의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에서 시행 중인 '새로마지플랜 2015'의 출산장려정책을 토대로 가임기여성 만20세 이상부터 만48세 이하의 보건직종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저출산문제 인식과 정책측면의 인식을 통한 출산의지를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한다. 세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생각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출산장려정책의 인식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출산의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출산에 대한 인식도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임신 및 출산 지원”, “보육·교육·양육 지원”, “육아 지원”의 3개 하위영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보건 관련 직무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육아지원사업에 관한 하위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현상을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출산지원정책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홍보효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홍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약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인식은 낮은 편이지만 출산의지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봄으로써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 두지 말아야 할 정책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첫째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국민들의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집단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는 출산장려정책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 할 수 있도록 출산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의식 전환과 출산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는 의료인이라는 국한된 설문으로 여러 직종의 다양한 직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실용적인 정부 정책이 현실에 맞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As the birth rate in Korea is on the continual decrease,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for low fertility policy. Even though divers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es, the synergistic effect of birth rate is still insignificant and imperceptible. In this respect, this study was aimed to analyze childbirth intention through policy aspect awareness and low birth rate problem awareness of female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of childbearing age from 20 to 48 engaged in health professions on the basi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of present government’s ‘Saeromaji plan 2015.’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particular goals are as follow. First, frequency analysis will be performed to examin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s subjects. Second, chi-square test will be performed to examine childbirth inten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rd, frequency analysis will be performed about the opinions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Fourth, logistic analysis will be performed about the effect of awarenes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on childbirth inten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first, it was verified that there was difference of childbirth inten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the result of examining the awarenes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3 subcategories of “pregnancy and birth support”, “childcare, education, nurturing support”, and “parenting support” when it came to analysis result of childbirth awarenes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ealth-related work experience or non-experience, the subcategory related to parenting support project disclos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considering the opinions o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t was revealed that the magnitude of falling birthrate phenomenon was perceived in Korea and governmental support would be required. It was disclosed that the awareness level of government’s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was low because the effect of its promotion was not well obtained. Besides, it was considered that government’s effort to promote was not sufficient. Fourth, it was revealed that the subjects thought government’s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had a marginal effect on childbirth intention. In this regard, it was estimated that it was possible to decide which policy should be emphasized to suggest more effective governmental policies in the future or not by exploring what policy could change childbirth intention in spite of medical and non-medical personnel’ low awareness on effect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From these results, first, government should seek for solution to promote the policy and provide services targeting the group who need practical consumer-centered support from low birth policy. Second, solution should be sought to reinforce education and promotion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and improve its effect in order to mak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available to anybody. Third, solution should be sought to make practical governmental policy in accordance with actualities by performing researches on diverse professions through limited survey on medical personnel.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 미취학 자녀 양육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신영훈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e ongoing phenomena of low fertility negatively affects various aspects of life, such as society and the economy. Therefore it changes th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and exacerbates social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new jobs and the heavy burden of support parents are forced to provide for their offspring, two problems which tend to be on the increase. There are many studies that provid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but such studies are inadequate in comparison to the analysis of the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s fertility promotion policy,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relation a couple’s decision to baer children, and research on the childbirth intentions of married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who show the strongest intention to bear more children. 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of the fertility promotion policy on married women, who raise preschool children, and it finds the policy to be one which married women recognize and so provides basic data in order to make an effective fertility promotion policy in the future.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e survey method was implemented for married women residing in Daegu with preschool children from September 2 to September 21, 2013. As a result, 207 surveys were collected, and the final 182 surveys were analyzed except for those, which lacked essential data and were impossible to interpret due to inadequate inform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for the purpose of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one-way layout disper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y a statistics program named SPSS 18.0,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The result of the main analysi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n the factor of values, the tendency of traditional values seems to be high. On the factor of the burdens of child-raising,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and of their education is found to be high, and the burden of an opportunity cost is also high. The recognition of fertility promotion policy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e previous study, and the support of child birth and child care service was found to be the highest. The level of intentions of child bearing was 31.9 percent, which is titled as ‘no plan for child birth'. Second, the difference of intentions of bearing children caused by socio-demographic factors is higher among those who practice Buddhism than Christianity. This shows that the level of intentions of child-bearing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religious beliefs. Thir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lue factors, factors of burdens on child raising, recognition of fertility promotion policy, and intentions of childbirth. As a result, the intention to baer children is highly correlated with bo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of the fertility promotion policy. Socio-demographic factors are found to be most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 categories of age, number of children, and income. Recognition of the fertility promotion policy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support of child birth with a child care service, recognition of maternity leave, recognition of labor policy, and cash policy. Fourth, the variables are controlled, such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lue factors, and factors of burdens on child-raising, an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unveil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of the fertility promotion policy on the intention of child-bearing. As a resul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especially the age and the number of children, whereas recognition of the fertility promotion policy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lation the support of child birth with a child care service. The conclusion suggested is as follows. First, th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onsiders the age of married women. Second, various solutions should be sought, which diminish the financial burdens on raising children and providing their education, especially focus should be placed on lowering private education costs. Third, various government measures are needed in order to enhance the fertility promotion policy. Fourth, a policy, which expands and strengthens the environment for childcare at home should be constructed, and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and expand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which offer a high-quality childcare service with close supervision. Furthermore, each provincial government shall establish varied and distinct child birth with child care service programs. Both research which encourages childbirth and guides effective policy and actual governmental support are needed to encourage families to have more children in the future.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으로 사회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신규 노동력의 부족과 노인 부양 부담의 과중과 같은 사회 문제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자체에 대해 분석한 연구와 출산의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출산장려정책 인지도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기혼여성이 인지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하여 20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기재가 미비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 요인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 부담 요인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은 높게 나타났고 기회비용 부담 역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정책 인지도는 선행연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지원 및 보육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산의도의 수준은 ‘계획이 전혀 없다’가 31.9%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도의 차이는 종교에만 불교가 기독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에 따라 출산의도의 수준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치관 요인, 자녀양육 부담 요인,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의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출산장려정책 인지도와 높은 관계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자녀수,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출산장려정책 인지도에서는 출산지원 및 보육 서비스 인지도, 출산휴가 인지도, 노동정책 인지도, 현금정책 인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출산장려정책 인지도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치관 요인, 자녀양육 부담요인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과 자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출산장려정책 인지도에서는 출산지원 및 보육서비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기혼여성의 연령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둘째, 양육비·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이 조성되어야 하며 정부가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결합된 사립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확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마다 다양하며 특색 있는 출산지원 및 보육 서비스를 확립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출산장려정책의 인식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권홍임 공주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영유아를 둔 가임기여성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출산의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즉, 우리사회가 시도한 다양한 출산정책들의 효과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출산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남 공주시와 세종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둔 가임기 여성 284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출산장려정책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배우자의 연령은 30대가 자장 많았으며, 결혼기간은 10년 이하가 많았고, 최종학력으로 대학교졸업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유무에서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45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을 돌봐줄 가족으로는 친정부모님이 모두 계시다의 응답이 많았으며, 현재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았다. 첫 자녀 출산 시 연령은 30대가 많았고, 막내 자녀 출산 시 연령도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 정책의 필요정도인식과 도움정도 인식 모두 4.0을 상회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의도에 관한 인식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출산계획여부에서 출산을 원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형제자매의 필요가 높게 나타났고,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현재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도 차이분석 결과 본인 연령, 결혼기간, 자녀 수, 돌봐줄 가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인과 배우자 연령, 직업유무, 월평균 소득, 첫 자녀 출산 시 연령이 부적(-)으로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돌봐줄 가족, 막내자녀 출산 시 연령이 정적(+)으로 출산의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필요정도와 도움정도 인식 모두 현금지원, 세제지원 및 시간지원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를 둔 가임기 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을 밝히는데 의의를 두고, 출산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출산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는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현금지원과 세제지원, 시간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출산과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기초자치단체, 기업의 환경과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과 출산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perception of birth incentive policies of fertile women with infants and how they contribute to fertility. The study target surveyed 284 fertile women living in Gongju and Sejong citi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wareness of birth incentive policies. The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on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differe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tur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an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ose in the survey were in their 30s, and their spouses were in their 30s. Also, the marriage period was less than 10 years and in terms of academic background, college graduates showed a high percentage. The survey showed the number of people with jobs was high. Currently, the number of children is the largest of its kind. The age of giving birth to their first child was higher in their 30s, and the age of giving birth to their youngest child was also high in their 30s. Second,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and assistance of the policy was higher than 4.0. However, the level of awareness about birthrates was low. The reason for wanting to give birth in childbirth was the high need for siblings for their children, and the biggest reason for avoiding giving birth is to raise their children well. Third,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birth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length of marriage, number of children, and families to be cared for. Finally, the age of the person and spouse, occupational presence, monthly income, and age at the time of giving birth to the first child were amulets, affecting the fertility rate. The final education, family members to care for, and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are static,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giving birth.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need and assistance of the birth incentive policy has all been found to be factors that affect the birth rate, including cash support, tax support, and time support. In this study, the specific factors affecting the fertility rate of fertile women with infants were put forward and the direction of fertility policy c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ease the burden of childbearing and child rearing costs by expanding economic support in relation to the policy of encouraging childbirth. Second, it is urgent to seek differentiated policy support considering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o put emphasis on presenting effective government policies. Third, there is a need for an educational system that can bring about a change in values, along with customized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직장여성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직종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이연주 단국대학교 2008 국내석사

최근 40년간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 및 국가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은 물론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재분석해 보고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저출산 원인의 주요 요인으로 첫째, 초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의 증가에 따른 인구학적 요인, 둘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참여 욕구의 증가, 자녀 양육부담의 증가, 가정과 직장 양립의 곤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셋째,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이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4군(공무원, 일반기업체, 은행원, 자영업) 기혼여성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별 이상 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차이, 둘째, 직업군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도이용 수, 셋째, 정책홍보 넷째, 직업군별 선호하는 출산장려정책, 정책요구가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이상 자녀수는 2.15명이며, 실제자녀수는 1.05명으로 1명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자녀수가 이상 자녀수 보다 적은 원인은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과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이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71.07%)이 그 외 직업군(54.25%)에 비해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출산의지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성되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출산장려정책의 홍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홍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또는 ‘되고 있지 않다’가 83.8%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효율적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직업군별 선호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요구 분석결과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 1위부터 3위까지는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으로 조사되었으며, 4위부터 5위까지는 ‘영유아 지원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직업군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요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정책 인지도와 제도이용 수 분석결과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홍보부족과 효과적인 정책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직장 근무 환경 개선과 영유아양육비지원 정책을 우선 정책목표로 하고 직장과 가정을 병행 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low birthrate in Korea.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birth assistance programs spons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he effects occupations have on child bearing decisions.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increases in educational level and workforce participation among women, as well as the change in family values and the increasing cost for child care have contributed to the low birth rate. Also a number of studies found that the delay in ages for first marriag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ow birth rate. It is evident that those factors are interrelated. Data for the study were obtained from two hundred forty married working women between twenty-five to forty years of ag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6 through 28, 2008 in four different sectors of workforce. Those sectors are in government, banking, salary-based companies, and self-employed. Of two hundred forty surveyed, one hundred sixty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eighty incomplete and biased questionnaires. The most important finding is that the surveyed women are having less number of children than they would like to have. At the time of survey,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they have is 1.05 and they are planning to have 0.68 more children, when they actually want to have 2.15 children on average. It indicates some factors are affecting these women to have less number of children than they desire for. The study found that the high cost for child care and the excessive amount of household choirs are main barriers to having more children among working women. Also,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knowledge of programs and the actual usage of programs. In other words, the working women view these programs as non-factor for child bearing decisions. An interesting finding is that although the economic and child caring burdens are the main factors in general, these women opt for different programs depending on the profession. For example, government employees preferred the vacation time before and after the childbirth, where self-employed women preferred economic assistance. At the same time, company sponsored child care facilities are mostly preferred by the salary-based employees. In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at the low birth rate is mainly caused by the high child care cost, and the unfair amount of household choirs placed upon working women. However, the current programs to encourage child bearing have little to no effect on the child bearing decision.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programs that are more effective on assisting working women. The study suggests programs that can relive the high cost for child care and lessen the burden of household choirs are essential to the birth rate increase. Especially, occupation sensitive programs are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ose programs.

출산장려정책이 출산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일제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배새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이 2.1명에 도달한 이래로 출산율의 하락이 계속 이어졌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자녀 교육비 부담과 양성 평등한 사회환경 미비, 그리고 보육 환경 미흡과 출산시 재정의 지원이 미비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을 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정작 문제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여성들의 출산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이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출산 감소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대책이 있어야 출산장려정책이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이 출산동기에 미치는 영향간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떠한 정책이 출산동기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혼 여성보다 앞으로의 출산율에 기여할 가능성이 많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미혼 여성들의 출산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출산과 관련된 결혼,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출산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인 고용안정성과 고용양성평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출산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미혼여성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그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미혼여성들이 어떤 정책 하에서 출산을 결정할 수 있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전후로부터 만40세 전후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가임 여성인 미혼 여성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196부를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임기 미혼여성들은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출산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산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3개 독립변수에 대한 조사 결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효과성은 평균 4.22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인 고용양성평등도 4.13으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관과 성역할관으로 측정한 개인가치관 요인은 평균 3.0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인 3개의 독립변수에서의 5개 요인과 종속변수인 출산동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동기는 결혼관과 성역할관 그리고 출산지원정책이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출산동기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관, 성역할관, 고용안정성이 출산동기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간접적인 출산지원정책이 출산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본다면,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이 우리나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동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직접적인 출산유인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이충환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This paper aimed to analysis the status of activation of childbirth policies by the local authorities and the impact of activation of childbirth policies on birthrate to cope with the low birthrate. This paper examined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the birthrate in subject areas? Second, what are the efforts of local authorities for childbirth policies? Third, does the activation of childbirth policies by local authorities have positive impact in increasing birthrate in the relevant areas? The research data comprises the questionnaire and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questionnaire was the complete survey by sending questionnaires to 228 local authorities in Korea by mail except Jeju Islan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20 to Aug. 31, 2011, for 42 days. One questionnaire was sent the government employees in charge of low birthrate and childbirth policies in each local authority. Total 18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For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statistical yearbooks published by local authorities and KOSIS data on the homepage of Statistics Korea were used for analysis.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simple correlation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for the birthrate in 2009 with the subjects classified into wide-area local authorities, the birthrates of Seoul and Busan, the large cities, were the lowest. Jeollanam-do and Jeollabuk-do showed the highest birthrate. Second, in accordance with activation status of childbirth policies by local authorities, health support, information supply and child care and rearing expenses support policies were activated to a certain level. However, it was evaluated that financial support, support for families with more than two kids, formation of social mood for childbirth policies and human and material support policies were not activated. Third, social and financial elements, marriage rate, women's economic activity rate, day care usage rate and private day care facility usage rate, had th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birthrate, in that order. However, it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national and public day care facilities and youth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in that order. Next, while the activation of 7 childbirth policies didn't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birthrate, activation of childbirth grant policy, one of major financial support policies,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birthr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political suggestions. First, local authorities need to implement balanced childbirth policies. While the childbirth policy has been focusing on the direct childbirth grants, it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balanced childbirth policies by forming the indirect childbirth policy basis which can settle down the long-term and extensive childbirth policies in the future. Second, local authorities shall implement the childbirth policies reflecting the local feat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hildbirth policies by local authority, each local authority shall implement the childbirth policies which are suitable for its economic features and social environment. Third, local authorities need to comprehensively change the policies related to birthrate. Local authorities need to try to change the policies by accurately analyzing the reasons of low birthrate by reinvestigating the elements having impact on birthrate. Finally, local authorities need to more activate the financial support policies. Local authorities shall reduce the financial burden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ildren in a family by gradually expanding the beneficiaries of financial support.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현황을 분석하고 또 이들 정책의 활성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탐구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출산율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가?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조사와 통계청 자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자료인 설문조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활용한 전수조사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11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42일간 실시되었다. 저출산 대책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시행 책임 공무원들 앞으로 지자체당 1부씩 발송하여 총 181부를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자료인 통계청 자료는 지자체가 발행한 통계연보와 통계청 홈페이지에 있는 KOSIS(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단순상관관계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통계기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여 2009년 출산율 현황을 보면 대도시인 서울시와 부산시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수치의 출산율을 보였다. 둘째,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현황에서 건강지원, 정보제공, 보육/양육비 지원 정책들은 일정 수준에서 활성화 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경제적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그리고 인력 및 물품지원 정책들은 다소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갖는 영향력은 혼인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보육시설 이용률 그리고 사립 보육시설 수 순서로 의미 있는 정적(+) 효과를 보였다.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 수와 청년경제활동 참가율 순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를 보였다. 넷째, 7대 출산장려정책 활성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주요 경제적 지원 정책의 하나인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활성화는 출산율 증가에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는 균형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출산장려정책이 직접적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출산장려를 토착할 수 있는 간접적 출산장려정책 기반을 조성하여 균형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출산장려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출산장려정책이 지자체 마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출산율 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변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자체는 경제적 지원 정책을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경제적 지원 급여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진주시의 저출산 문제와 정책적 대응 :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문규 경상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강하다는 점을 밝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을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그에 따라 전개된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은 주로 예산 지원 방식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비용지원이 주가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장려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삶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경상남도 진주시는 삶의 질 패러다임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진주시민들의 출산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없는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거점도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하며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한 유동인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존도가 크다는 점,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경상남도의 혁신도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진주시의 출산장려정책은 주로 이전의 ‘출산장려’ 패러다임에서 강조되었던 비용지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역특색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주시 출산장려정책 그 자체의 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이 진주시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의 개선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즉, 진주시민들이 진주시에서 정주하여 살아가기 위한 ‘장’, 다시 말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진주시는 삶의 질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진주시 정책의 개선으로 한국의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진주시민의 욕구가 정책적으로 더욱 잘 반영되기를 기대함을 밝혔다.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연구 :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분희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한 국가의 적정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은 노동력과 생산력이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되던 산업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지식정보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적정 인구가 노동력의 공급뿐 만 아니라 저축, 투자, 소비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는 201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데 이어 2030년 이후로는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국가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범국가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차 새로마지 플랜(2005∼2010)’으로 불리어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80여개의 시책과 19.7조원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2차 새로마지 플랜(2011∼2015)’ 사업은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39.7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출산장려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출산장려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좋은 정책에 노력을 집중하는 정책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출산장려정책의 구체적 수단인 출산장려프로그램의 유형별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가자원 배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출산장려정책 수단의 분류 및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적 정책수단인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직․간접적 정책수단인 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간접적 정책수단인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과 기타 출산장려 지원 프로그램 등 4가지 유형별 프로그램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성과는 출생아 수의 증가,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여성의 인구이동(전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8개 도 등 우리나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한 출산장려정책프로그램과 동기간의 출생아 수, 가임여성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전입현황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출산장려프로그램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의 연구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다중회귀분석(Fixed Effect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통계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지원이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보육・교육서비스 지원과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 기타 출산장려 지원에 따른 출생아 수의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임여성이 경제적 지원을 일시적인 기간의 혜택이라 판단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단순히 출산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은 가임여성들의 출산의지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가임여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회적인 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환경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것이 가임여성들의 출산의지를 높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출산장려 지원 정책수단에 대한 가임여성의 전입 영향 분석 결과 경제적 지원 및 보육・교육서비스 지원과 가임여성(15세-49세)의 전입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간접수단인 일・가정 양립여건조성 지원과 기타 출산장려 지원프로그램은 가임여성의 전입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 영향은 수도권지역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산 적령기 가임여성들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도권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세부 시행정책 수단이 아닌 방법론적인 문제 즉, 직․간접 수단의 효과성으로 평가해 본 결과 직·간접적인 정책수단이 가장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간접적인 정책수단이 다음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인 정책수단은 출산장려의 효과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접적인 수단이 대부분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나마 영향을 주는 교육․보육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여건과 연관성이 있어 가임여성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접적 정책수단이 직접적 정책수단보다 성과 있게 나타난 것은 장기적으로 출산과 양육,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임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기여는 학문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수단의 개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