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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장기기증 의사표시방식에 관한 각국의 최근동향

        송영민(Song Young Mi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is appropriate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individual and family in terms of reflecting the will of individual and family at first, but this method is not appropriate to invigorate the organ donation.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have been changing from existing method of assent expression of will to presumptive consent method. The extracted organs from the deceased are social resources, and the organ transplant process connecting organ donor and recipient should regard as social activity including the person concerned beyond the category of individual medical practice of organ donor and recipient. In this sense, presumptive consent method would be paid fairly by social solidarity and appraised positively in terms of saving the life of patient in case there is no treatments except organ transplant. The revised contents on consent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Article 22 Clause 3, in spite of revising Organ Transplant Law several times, amended the partial contents maintaining the frame of existing consent method. For this reason, organ donation method of current Organ Transplant Law still maintains the basic frame as it was enacted. The consent method, aiming to prevent the illegal trade when it was revised, would not be appropriate to maintain it after being revised to invigorate organ transplant regarding the whole intent of the articles. Reviewing the consent method of organ donation in Korea, I suppose that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not medical practice being admitted and supported by society but medical practice being conducted within family.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would not be achieved by the patient’s intent alone. It is impossible for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unless the organ donors are formed widely in the society, in this sense,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is able to be implemented only by social intent. In conclusion, it is inevitable to modify the law to establish transplant medical treatment.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은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제1차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기증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많은 국가가 기존의 승낙의사표시방식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망한 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사회적 자원이며, 기증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연결되는 장기이식 과정은 장기기증자나 장기수혜자의 개인적인 의료행위의 범주를 넘어 이식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정적 동의방식은 국민의 사회연대에 의해 공평하게 부담되고 이식 이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은 장기이식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방식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존의 동의방식에 대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손질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장기이식법상의 장기기증방식은 제정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개정당시의 장기의 불법적인 매매를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형태에서 태동한 동의방식은 그 후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문의 전체적인 취지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동의방식을 보면, 이식의료는 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하는 의료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이식의료는 환자의 意思만으로 성립하는 의료는 아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가 사회에 폭넓게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의료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사회의 意思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의료이다. 이식의료를 정착시키려면 법률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 KCI등재

        수요의 발명와 기술적 명령: 생존기증자 장기이식의 생명정치

        하대청 한국문화인류학회 2020 韓國文化人類學 Vol.53 No.2

        한국은 뇌사 장기 기증율은 낮지만 살아 있는 이들의 기증율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대개 종교적 문화 때문에 뇌사자의 기증이 적고 이 때문에 살아 있는 이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 하는 생존기증자 장기이식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수요”와 “공급”이 불 균형한 장기이식의 익숙한 현실을 생명정치적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장기이식의 “수요”는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기증활성화 운동이 장 려되는 현실에서 이 “수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 자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식대상자로 정의하는가?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경제적 힘들이 작동하는가? 이 연구는 실험적 처치였던 장기이식이 표준치료로 인 정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장기의 “수요”는 질병 발생의 자연스런 결과이기보다는 의료적 실천을 둘러싼 생명정치의 결과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지난 연구에서 필자는 ‘효의 생의 료화’라는 문화적 각본이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기증자들의 고통받는 몸이 비가시화된다는 점을 보였다. 이 과정 덕분에 기증자의 몸을 자원으로 만들려는 ‘생명가용성(bioavailability)’ 전략이 끝없이 확장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증자의 몸을 추적하는 대신 의료진, 사 회복지사와 수혜자 등을 면담하고 수혜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의료지식의 생산과 실행 과정 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그 결과, 환자의 희망, 가족의 요구, 적응증(indications)을 확 대하려는 의료진의 노력, 지식의 비대칭적 생산과 특정한 생명경제(bioeconomy) 아래에서 장기이식 대상자의 범주가 꾸준히 확대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존기증자를 가족 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내 현실 속에서 표준치료와 실험적 치료의 경계가 재구획되고 ‘연명용’ 장기이식과 ‘선제적 조치’로서의 장기이식이 마치 표준치료인 것처럼 도입되고 있 었다. 또한, 의료의 공정한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원제도가 병원의 이해관계와 결합하면서 이식 결정의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었다. 장기이식이 열어놓 은 기술적 가능성 속에서 이 가능성을 루틴한 시도로 받아들이는 환자와 가족, 이를 정당화 하려는 의료진,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이 병원의 이해관계와 결합된 현실 등 이 모두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장기이식의 수요를 제한 없이 발명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마 지막으로 이 연구는 지식–윤리–기술–제도가 결합한 생명정치의 한 양상을 드러내면서 이 결과가 갖는 윤리적 의미를 논의한다. Living organ donation rate is predominantly high in South Korea, with low deceased donation rate. The high living donor rate with low deceased one has often been ascribed to our own religious beliefs and cultural attitude. This paper reexamines the well–known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organ transplantation, drawing on a theory of biopolitics. Especially, I will investigate how the demand has been made, rather than naturalizing and trying to meet the demand in organ transplantation. I will problematize the demand and narratives around it by raising several questions; Who should receive organ transplants? By whom and what criteria is it determined? what does socio–economic force intervene in this process?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demands in organ transplantation are outcomes of biopolitical enterprise in medical practices, exploring how a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has been accepted as a standard treatment. My previous research showed that a moral script such as “biomedication of Hyo” has made donors’ suffering socially invisible, which serves as a base for biopolitics to expand the availability of human bodies for transplant. In this paepr, while interviewing diverse actors such as medical doctors, social workers and donors, I will investigate how the indications for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LDLT) have been expanded in the medical practices. The result shows that requests of patients and family, medical staff’s effort to expand the indications, asymmetric knowledge production and a specific bioeconomy, all contributed to the audacious expansion for eligible organ recipients. In this manner, a boundary between standard and experimental treatment has been redrawn and contentious organ transplantations, that is, ones for life–prolong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have been actively introduced. In addition, health insurance provided by the state, and medical expenses supported by public charities, conjugated with hospitals’ interests, staved off the last obstacle for the expansion. This paper finally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this biopolitical enterprise and a possible role of anthropology in interveining in this biopolitics.

      • KCI등재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법적 보호

        송영민(Song, Young-Mi),손계수(Shon, Kye-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7 No.-

        현행 장기이식법은 이식의료에서의 장기제공자 확대를 위해 수차례의 법개 정을 거쳐왔다. 장기이식은 장기수용자와 장기제공자라는 양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장기수용자 우선정책은 자칫 제공자이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장기이식에 따른 문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미성년자가 생체고형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와 골수이식과 같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장기이식법에서도 미성년자의 골수가 1촌 혈족에게 이용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미성년인 자의 이익이 충돌될 염려가 있으므로 자의 복지를 위해 둔규정이다.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방지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개정 일본 장기이식법의 규정과 같이 학대당한 미성년자의 장기가 이식장기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장기이식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The existing Organ Transplant Act has been amended numerous times to increase the organ donors in the transplant medical care. The organ t ransplant is based upon the premise of bilateral existence of organ recipi ent and organ donor, and it should adjust their interests. The organ reci pient first policy would lead to the consequences of infringement on the interests of the organ donor. The problem of organ transplant of underage organ donor should be r esolved by following methods. Firstly, it is the problem about the consen t of minors and their parents. In this case, living solid organ donation an d stem cell transplant like bone marrow transplant should be differently estimated. Secondly, in case there ar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and his/her child or his/her children, it should be res olved by Civil Law Clause 921. German Organ Transplant Act prescribes that it should be reported to Family Court in case the minor s bone marr ow is provided for the closest blood relative, this is prescribed for the welfare of their child because there would be concern about conflicting i nterests between parents and their underage child. It should be examined to introduce such system in the existing Organ Transplant Act. Last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not to provide the organ of abused minor for organ transplant as prescribed in Japanese Organ Tran splant Act, and it should be also discussed in terms of child abuse preve ntion that becomes a social problem in recent days. Therefore, it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Organ Transplant Act, Child Abuse Prevention Act and so on

      • KCI등재

        장기이식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문상혁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This paper was started as a curiosity in how the organ donor and the transplantee express their intentions during the process of a transplant operation involving organ donation. In searching for the regulation regarding one’s own consent and the consent of one’s family or the family of the deceased in organ donation, it was found that organs of people who aren’t dead can only be removed upon one’s own consent, according to Article 22 of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s an exception, removal of organs from minors of 16 or above or bone marrow from minors of below 16 needs one’s own consent and the consent of the donor’s parents or legal representative. However, there was no specific regulation in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regarding the transpirable act of conflicting interest when a minor 16 or above donates his/her organ to the parents. Also, it was found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t was enforced since 2013 still does not has the content reviewed completely. Thus, I felt the need of revision in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nd started studying in this field. It is most important to prioritize the patient’s voluntary consent regarding the right of consent of the organ donor and the transplantee in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lthough our cultural judgment such as social change and change in the family system can be an important standard, there is no significance in prior consent if one’s own intention is not respected and the opinion of the parents or family is customarily more valued than one’s unconstrained decision-making. An approval from a third person, institution, or preferentially from an ethics commission or religious organization as a family or ethical aspect can be a good way to solve these problems. Thus, the own intention of the donors of organs or others himself/herself must be respected above all. Decisions opposing one’s own intention should not be made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the family or family of the deceased not only if one made a consent when one is alive, but also if one declared a clear intention before death. The problem is when one did not declare his/her clear intention when alive. In such situation, one’s own opinion must be respected by inquiring his/her family or related people about one’s usual intention regarding organ donation. If one did not have a clear intention when alive, donation of organs or others must only be removed upon the consent of the family or family of the deceased. 본 논문은 장기기증에 의해 이식수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기이식자와 장기기증자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에 관련한 내용 중 본인의 동의와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과 관련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으며,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 본인과 그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부모에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를 이식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와 관련한 명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2013년부터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용적 검토가 미비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연구하게 되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자와 장기기증자의 동의권 문제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권을 우선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변화와 가족제도의 변화 등 우리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내려진 것을 단순히 관습상의 문제로 인해 본인의 의사보다 그의 부모나 가족들의 견해에 의해서 살아있을 때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사전동의가 모두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때 제3자나 기관 또는 우선적으로 가족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윤리위원회나 종교기관의 승인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는 우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한 동의뿐만 아니라 생전에 명확한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가족이나 유족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반대의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문제는 생전에 본인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의 가족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장기기증과 관련한 의사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장기등의 이식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과 법제

        김학태 ( Kim Hak-tai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6 No.-

        한국에서의 장기이식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신장이식 이 비교적 활발히 시술되어 약 4900건 이상이 이루어졌고, 90년대에 들어와 서는 매년 600건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하나 밖에 없는 장기 이식은 1988년 뇌사공여자의 간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간이식과 함께 최근 몇몇 예의 간이식과 췌장이식 및 심장이식 등이 시술되었다. 물론 당시 뇌사가 인정되지 않은 우리의 실정에서 법적인 타당성 여부에 관해 논의가 있었지만 사법당국의 법적 조치는 없었다. 이는 장기이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장기이식을 시행하고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에서는 뇌사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이식을 합법화시키기 사판정기준안을 확정하고 뇌사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는 법적으로는 뇌사를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이미 의학적으로 는 뇌사를 인정하고 이미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 실적으로 의료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이식을 법의 테두리 밖에 두는 것 보다는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드디어 1999년 이를 규정할 법을 제정하였다(법률 제 5858호). 그 후 1999년 9월 7일 1차 개정하여 장기 등의 매매금지대상을 명확히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⑴년 2월 9일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이식법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장기이식과 관련된 행위들을 광장으로 끌고 나옴으로써,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장기이식의 합법화를 이루게 되었다. 한국의 장기기증자수는 장기이식법이 발효된 2000년 하반기와 2001년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10월 현재는 골수기증 희망자를 합쳐서 약 136,570명에 이르고 있다 이식대기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06년 10월 현재 약 1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장기기증희망자로부터 현실적인 장기기증이 적기 때문에 장기이식대기 자의 수는 향 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이후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은, 매년 신장의 경우는 600-700여건이, 간의 경우는 평균 약500여건이, 공수이식의 경우는 악300-4⑴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은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2000년 에 갑자기 2배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뇌사판정의 절차와 방식이 엄격한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의 수가 다시 증가 하여 2006년에는 100건을 넘어서게 되었다 한국의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유족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본인이 생전에 장기적출의 승낙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본인이 생전의 장기기증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 우에도 유족의 동의로 장기적출을 허용한 것은 자율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명시적 반대의사 표명이 없는 경우를 장기기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발상은 다분히 장기를 많이 확보하려는 공리주의적 발상에서 비룻된다. 본인의 고유한 권리는 가급적 다른 가족에게 위임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더욱이 가족과 장기기증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경우(병 원비 부담 등)에는 장기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뇌사판정과 관련 해서,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2000년부터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 수가 급격 하게 줄어든 원인이 뇌사판정 절차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장기이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뇌사판정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주장은 뇌사판정의 의미를 시종일관 장기이식을 위한 목적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뇌사자의 생명의 존엄과 장기기증자의 생명보호라는 관점에서 뇌사판정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장기이식법은 장기적출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해당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근거는 수혜자부담 원칙을 따른 것이지만, 이러한 장기이식 등에 소요되는 많은 경비를 대부분의 가난한 만성신부전환자들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으며 소수의 부유한 환자들이 장기이식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욱이 장기수혜자로부터 뇌 사자의 장례비 명목의 헌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뇌사자에게서의 장기적출은 철저히 국가나 공익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 능력이 장기기증의 대기 순서를 뒤바꾸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엄정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

      • 장기이식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도

        이병은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7 임상사회사업연구 Vol.4 No.1

        1988년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의한 간이식 성공 이후, 뇌사의 법적 인정 필요성, 생명윤리 논란, 장기매매행위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법”이라 한다)을 1999년 2월 8일 제정하여 이듬해인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였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법에서는 국립장기이식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 KONOS)를 두어 장기기증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운영토록 하여 뇌사자의 기증장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장기기증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장기법에서 사회복지사를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의료사회복지사계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의 객관적인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중 고형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고 한 의료기관중에서 52개 기관을 선정하여 2006년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설문지를 우송하여 회송받았다. 적절치 않은 설문지는 제외하고 이중 16개의 설문지만 통계처리에 사용되었으며,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측정도구는 이호선(2003)이 개발한 직무수행도를 토대로 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수행도로서 일부내용은 사회복지사에게 적합하지 않아 의사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거나 제외하였다. 수행점수는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은 “매우 자주 한다”에서 5점은 ”매우 적게 한다“로 되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업무에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After the lung transplantation was operated successfully by the organ donation from brain-dead people in 1988, 「The Law of Organ Transplantation」(“Organ Law”) was established on Feb. 8, 1999 and became effective from Feb. 9 of the next year in order to settle the problems relative to the organ transplantation such as the necessity of legal acknowledgement on brain-death, controversy on bioethics, the behavior of organ dealings, etc. To make up for those matter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was set to have them operate the general management on organ donation, and it leads fair sharing of organs donated by brain-dead people accordingly, organ donation, however, couldn’t be revitalized. Organ law prescribes that social workers are to participate in the organ transplantation’s procedure, and medical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s studying what kind of jobs social welfare workers perform in the medical institutions of organ transplantation. There are, however, not many objective studies on the social welfare workers’ duties at present.For the study at such current situation, 52 medical institutions which are able to transplant solid organs among the ones designated as medical organizations for organ transplantation were selected. They are surveyed by post from March 12 to 22, 2006. Improper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and only 16 ones were used to the statistics process. The frequency analysis was carried by the use of ‘SPSS 12.0’. The survey tool is ‘Job performance chart’ designed by Lee Hoseon (2003) and it is partly adjusted. It’s because the subject was nurses and some parts are not suitable to social welfare workers. For the survey, thus, we revised partly or even excluded some context with the help of doctors’ advice. ‘Likert Scales’ (5 points) was used as performance score; it ranges from one point of ‘very often’ to five points of ‘rarely’. The lower the score is, the higher they participate in their dutie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participant social welfare workers are higher than master degree. The performance of social worker’s duty in the organ transplantation operation is centered on the evaluation of pureness of organ donation. It is expected that we all should pay attention to enlarge the participation of social workers in organ transplantation hereafter.

      • KCI등재

        腦死와 臟器移植의 刑法的 問題

        김성환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4 比較法硏究 Vol.5 No.-

        뇌사를 사망의 시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장기이식법상 뇌사를 사망의 시기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기이식의 경우에 한하여 뇌사를 사망과 동일시하는 장기이식법이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장기이식법의 시행으로 활성화될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사망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에 의하여 해결되어서도 안되고 사회공리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결정되어서도 안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항상 법률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옹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의학 뿐만 아니라 법학, 윤리학, 종교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보편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법학에 있어 사망시기의 문제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 중에서 하나의 시점을 정하여 그 이전까지는 살아 있는 사람이고 그 이후부터는 사체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법적 개념으로서의 사망이란 개개의 세포사나 장기사가 아니라 한 인간의 개체사를 의미하며, 이는 의학과 법률 양자의 총체적 판단을 요구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개념(medicolegal problems)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망개념에 의하면, 뇌사가 비록 인간의 인격적 생활과 생명중추의 불가역적 정지를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바로 사망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체온이 있는 뇌사자를 사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적 원리인 생명절대보호의 사상에서 볼 때, 뇌사자가 비록 인공적인 생명연장장치에 의하여 생을 연명하고 있더라도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생명의 주체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간접적으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 장기이식법은 뇌사의 입법요구에 대한 반대견해와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찬성하는 견해 사이에서 양자의 주장을 절충하여, 형식에 있어서는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이식의 활성화라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뇌사를 사망과 동일하게 보는 입법방식을 택하였다. 장기이식법의 제정은 그 동안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었던 법률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내 장기이식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의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가족이나 유족이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뇌사자 본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뇌사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출에 대하여 뇌사자 본인이 동의하였을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에 의한 장기적출허용규정은 다음번의 장기이식법 개정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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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김현철,김휘원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集 Vol.17 No.4

        Organ transplantation is known for one of the most successful treatments for terminally ill patients so that the needs for organs have increased explosively since the first transplantation, the kidney transplant from the living donated organ in 1969 and the liver transplant from the brain dead in 1988. Despite don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ransplantation, that is, without donors there is no organ transplantation, rate of organ donation rarely rise because of Korean tradition which never destroy their own body from their ancestors and lack of the effective organ procurement system, and the organ sales erected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o solve them,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improve the circumstances of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through enacting the Organ Transplant Act of 1999, which requires to establish KONOS(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which works for organ procurement, transplantation and distribution, and explicitly prohibits organ sales. As several revision of this Act and some donation cases such as Boxer Choi, Yo-Sam’s and Cardinal Stephen Kim, Soo-hwan’s donation serv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brain dead’s organ donation gradually, the Organ Tansplant Act was revised in 2010 for stimulating public interests for organ donation. This Act in 2010 suggests to establish OPOs which purposes to activate organ procurement by OPOs and to encourage the brain dead donation on the one hand and discourage the living donation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ims to build the new framework of Korean organ transplantation system followed by new organ procurement system in the Organ Transplant Act of 2010.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considers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makes an analysis between the network system in U.S.A and the centralized system in England in order to find out the proper organ transplantation system in Korean. Furthermore it gives the principles of public value, respect for donor, protection of public health, and efficiency for transplantation system and reconstructs transplantation system of donation, procurement, distribu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and finally suggests the Donor Act. 장기이식술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최후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장기이식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런데 장기의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의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 장기매매 등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화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조직으로 장기이식을 담당하는 KONOS를 신설하고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신체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는 전통 문화의 영향, 효율적인 장기구득 체계의 미비 등의 이유로 장기 기증률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으며, 뇌사자 기증보다는 생체 기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8년 최요삼 선수의 뇌사 후 장기기증이나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의 사후 각막 기증 등의 미담 덕분에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개정법을 통하여 능동적인 장기구득을 위한 장기구득기관 제도(OPO)를 신설하고 이를 운용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법은 뇌사자 장기 구득의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 동안의 누적된 제도적 현실을 모두 타개할 수는 없었고 현재도 법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 개정법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제도의 신설에 따른 한국의 장기이식체계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기기증의 원칙들을 알아보고, 장기이식체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형의 모델을, 영국은 중앙집중형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의 장기이식 모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위와 같은 구조적인 요청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이식제도의 정책적 원리로서 공공성의 요청, 윤리성의 요청, 국민 보건의 요청, 효율성의 요청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증, 구득, 배분, 정보관리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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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장기이식법의 특징

        송영민(Song, Yo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6

        본 논문은 개정 전 일본 장기이식법의 문제점과 2009년 개정 장기이식법의 개정경위와 주요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2009년 개정된 일본 장기이식법의 주요내용은 ①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 2항의 “뇌사한 자의 신체”의 정의에서 이식을 위하여 장기적출이 이루어진 자란 전제를 삭제한 점, ②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 1항 및 3항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본인의 서면에 의한 장기제공 및 뇌사판정에 따를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유족의 승낙에 의해 장기적출이 가능하게 된 점, ③ 개정 장기이식법 제6조의 2가 신설되어 유족에 대한 장기의 우선제공의 의사표시가 인정된 점, ④ 개정 장기이식법 제17조의 2가 신설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식의료의 홍보 및 지식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⑤ 신설된 부칙 제5조는 정부가 학대받은 아동으로부터의 장기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이 중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장기이식방지 문제는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운용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This thesis examined the problems of Japanese Transplant Act before revision and revisional account and main contents of Revised Japanese Transplant Act in 2009. The main contents of Revised Japanese Transplant Act in 2009 are as follows. ① The premise that organ harvesting took place for transplant in definition of body of the brain dead in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6.2 was deleted. ② Organ harvesting was practicable by the consent of the bereaved although there is no expression of will about organ donation and determining brain death by his/her own written consent in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6.1 and 6.3. ③ The expression of will about priority of the bereaved for organ donation was admitted by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6.2. ④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active in public relations of transplant medicine and spread of knowledge by Revised Transplant Act Clause 17.2. ⑤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prevent organ donation of abused child by newly legislated Additional Clause 5. From among these Revised Japanese Transplant Act, the problem of preventing organ transplant of abused child would make many suggestions to operate Transplant Act in Korea.

      • KCI등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명길(Jeon myung gil),이재술(Lee jae sul)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2

        It is true that the BIOETHICS has been a major issue on human's body that needs to be protected in any cases, and it has been a serious issue in the modern medical fields as well. However, the splendid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human's body and internal organs to others for the purpose of recovery of function, which had been regarded as sacred and inviolable fields. In our country's case, starting with the corneal transplant in the year of 1945, the technology of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had succeed in transplanting the 7 internal organs at a time in 2011. Meanwhile, the current law on the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that has been enforced as of now, was amended on AUG, 2011 after a few times amendment since it had been legislated in 1999 as per the request of medical world as well as the overall society, is the on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internal organs fm the brain dead people mostly. On the other hand, the same law in Japan which was amended and enforced at the similar time of Korea, accepts the brain dead for the closing period of death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when they found the brain dead assumed people and it shows the different aspect with Korean law that is accepting it only when there is a donation of internal organs. If we consider the beautiful and sacred closing of human's life, releasement of economical burden from the enormous medical expenses for the bereaved family, the prohibition of usage of human's body for special purpose as well as the inviolable right not to be hurted by others, it would be necessary to accept explicitly the brain dead as the closing period of human life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현대 의료분야에서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되어야할 인간의 신체에 관하여 주 쟁점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인간의 신체 및 그 내부 장기 등은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기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각막이식을 시작으로 한 장기이식술은 2011년 7개의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한편 의료계와 사회전반의 입법요구에 지난 1999년 제정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한 끝에 2011년 8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를 중심으로 장기등을 적출, 이식하기 위한 법률이다. 비슷한 시기 개정, 시행 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의 경우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망의 종기로 인정하고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 제공과는 상관없이 뇌사판정을 하고 있어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기증의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간의 아름답고 존엄한 생의 마감과 남은 유가족의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인간의 신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의 금지와 타인의 결정으로 인한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생각해 볼 때 뇌사 역시 장기기증을 불문하고 명시적으로 사람의 종기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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