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유지홍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시체는‘장기·조직’을 비롯하여‘100조개의 세포’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시체가 보유한 장기·조직·세포는 다시 인체에 주입되어‘인체구성부분’이 될 수 있으며, DNA를 활용하여‘복제생명체’를 생성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체에 대한 종래‘학설·판례’와 더불어, 최근 개발된‘생명공학 기술’을 보완하여,‘ 시체의법적지위’와‘구체적법률관계’를검토해보고자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체의‘귀속’과‘생전처분’등에 있어 종래 통설인‘분리이론’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인체’는 인격권의 객체이고, ‘물건’이 소유권의 객체라는 점에서 사자의 인격권에 기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현대과학상황에 합치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사회전반이 고도화되어‘사자의 인격권’보호 필요성이 더욱 가중되었다. 사자의 명예, 저작인격권, 언론피해구제 등을 명시한 현행법의 취지도 동일하다. 또한 인체의‘장기·조직·시체’ 등의 의료생명과학적 효용이 확인되면서‘생전처분’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들의 적출·채취·해부 등에‘사자의 의사’가 1차적 기준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사자의 인격권’을 인정하여, ‘망인의 생전 기증의사’에 따라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건하게 취급되며, 유골의 처분방식 등에 대한 ‘망인의 생전의사’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인격적 잔재’로서 관습적·이론적 측면에서‘망인의 인격권’으로 보호하며, ‘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시체는 망인의 DNA를 완전히 보존하는‘가장 완전한 인체유래물’이라는 점에서‘망인의 인격적·실체적 잔재’로서 더더욱 인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격적 존재의 신체적 요소’는 바로 DNA이며, ‘시체’와‘분리된 인체유래물’은 DNA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시체는‘망인의 인격권’의 객체로서, ‘망인의 생전 인체’에 준(準)하는 법적지위라고 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사람의‘인체유래물’은‘그사람의인격권’의객체로서,‘ 그사람의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In 2008,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e legal relationship of a dead body according to “Separation Theory”, but “Human Body” is the object of “Personality Rights’” while “Thing” is the object of “Real Rights(Proprietary Rights)”. Therefore It’s reasonable that the legal effect for dead body should be caused by “the Personality Rights of the Decedent.” Especially in modern society, the necessity for protecting “the Personality Rights of the Decedent” has increased. And according to the biomedical utility of human organ-tissue-corpse is verified, the donation of human material has increased. So It’s reasonable that “the donation which the Decedent made in his lifetime” should be effective by “the Personality Rights of the Decedent.” The current laws related to Human Material, have taken a similar stand. “The Ash of the Deceased” is “the remnant of the Personality of the Decedent.” So it’s reasonable that “the quasi status of human body” should be granted to that ash in the customary, theoretical aspects. “The dead body” preserves 100% of the DNA of the Decedent. So it’s reasonable that “the quasi status of human body” should be granted to the dead body in the substantive aspect.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여미숙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5

Although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the Korean Civil Act, the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s understand that it is a general remedy of creditors in case of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the money earned from the debtor's sale of real estate is also a vicarious compensation.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has completed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Precedents state that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has the right to claim for registration against the owner at the time of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but not against the person who acquires the ownership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theory on whether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has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when the owner is unable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transfer the registration depends on the view on the legal status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request registration. The fact that Article 245(1) of the Civil Act requires making registration for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to acquire the ownership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clarify legal relations and promote the safety of transactions because the timing of the change in ownership may be unclear and disputes may arise if the ownership is acquired without making registration only by completing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for real estate registered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Under the above provisio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acquires the status to request the registration against the owner, and the right to claim for registration is referred to as a right to demand claims of creditor. Precedents admit tort liability when the owner disposes of the real estat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even though he/she knows the fact. The precedents and the theory in support thereof affirm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only when he/she asserted the right or exercised the right to request registration before the owner's inability to perform, which is similar to the requirement for the recognition of tort liability. The disposition of the real estate by the owner who is obligated to transfer registration to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results in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is is not a problem of tort liability, but liability for default of obligation. It has no justifiable ground to limit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completed person according to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tort which differs in nature and function. It is not logical to try to adjust the interests by limit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owner to a certain range while viewing the right to claim for registration as a right to demand claims of creditor.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occupa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registration immediate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requesting this means not recogniz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t has an unfair result that the occupant who was able to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cannot obtain the profit on its behalf. In particular, when the real estate is expropriated, the owner does not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inability to fulfill the registration obligation and obtains unexpected profits, which is contrary to the ideology of fairness.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s the return of the profits earned by the debtor in plac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there is no basis to consider that Article 245(1) excludes that the profits go to the creditor. The owner must return the profits obtained from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o the acquisitive presc...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이행불능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가 목적물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나 시효완성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및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등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특수한 입법하에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권리변동의 시기가 불분명하여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고 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는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데,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와 이를 지지하는 학설은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면서도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위 불법행위 성립기준과 유사하게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의 이행불능 전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자인 소유자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스스로 이행불능에 빠뜨리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가 되며, 일반 대상청구권과 달리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본질과 기능이 다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맞추어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서 소유자의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여 시효완성자와 소유자의 이익을 조정하려는 것은 논리가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시효완성자가 시효완성 후 바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시효완성자가 이를 대신하는 이익은 얻을 수 없다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가 아닌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의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하는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다른 법정채권채무관계와 달리 목적물의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의 통일적 해석

장병주(Jang, Byeong-J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8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장기간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점유자를 보호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245-248)은 간단함에 비하여 취득시효 관련 분쟁은 잦은 편이다. 문제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구민법과 달리 성립요건주의를 취함으로써 취득시효제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판례 5원칙을 정립하였으나,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민법 개정 작업의 어려움은 경험상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바이다. 현재 취득시효 관련 문제는 판례 이론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므로,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판례 이론을 수정 보완해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기산점이 중요한 바, 판례는 고정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제도와의 충돌, 즉 이해관계있는 제3취득자(새로운 등기명의인)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점유승계의 경우, 특히 시효 완성 후의 점유승계의 경우에는 판례의 태도가 통일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후의 점유승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관련한 대판(전) 1995. 3. 28. 93다47745을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자기의 점유취득시효를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현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산점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등기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득시효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의 미비로 인한 것인 바, 최종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현장과의 괴리에 관한 법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 서비스제공사업자를 중심으로

장봉석 ( Jang Bong-seok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7 장기요양연구 Vol.5 No.2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도 10년을 앞두고 있다.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서비스의 양적 · 질적 팽창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스전달체계 · 운영 및 관리체계 등 여러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을 뿐더러, 이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제공사업자와 관리운영주체인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 또는 서비스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에서 발생하며, 그 안에서의 의무나 책임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현 제도와 현장과의 괴리의 문제에 대해 서비스제공사업자 측을 중심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때문에 본 논문은 총론에서 이 서비스의 성격과 공공성 및 서비스제공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념적 · 추상적인 문제를, 각론에서는 현행법 규정을 바탕으로 이 법의 목적, 고시의 효력, 장기요양신청과 계약의 대리, 단기보호이용일수의 제한, 정당한 사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 지정취소, 법정서식과 보존서류 및 분쟁 등 분야에 걸친 구체적 · 실제적인 문제를 각각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전반에 걸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종래 제도와는 다른 형태의 제도 도입 내지 시행과, 이용자(수급자) 및 서비스의 팽창은 그에 따른 여러 부문에서의 보완 · 개선이라는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완의 문제는 아직까지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변화된 제도에의 대응, 수급자 · 종사자 등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10 years ago. Service has expanding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compared to early implementation but improvement of several areas such as service delivery system,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re still open and complement of those problems in systematic aspect still remains as a big issue. Most of these problems occur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management operation agents such as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 or between service provider and clients but, generally, duty or responsibility belongs to the service provider, thus, it is necessary to handle the problem of the gap between current system and field exercise focusing on service provider. This study examines detailed and practical problems such as characteristics and ideal or abstract problems in legal position of service provider in general introduction and the purpose of the law, effect of public announcement, Long-Term Care application. deputy contract, restriction of duration of short term care usage, justifiable reason, suspension of service or appointment cancellation due to the human rights abuse case and legal form or preservation of paper and dispute based on existing law regulation in particular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above problems. Especially, these problems should be solved mostly through legislation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of overall revision work of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law for the aged through law, enforcement ordinance or enforcement regulation. Introduction of different form of system from customary system and expansion of service and clients suggest the increase of need to complement and revise in several areas, and this need will grow more and more.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complementary law is not yet treated that significantly. Therefore,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proper response to changed system as well as protection of rights of clients and providers furthermore, improvement of life quality of people through the law revision of facing problems.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에 관한 고찰 : 시공자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유한기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3

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선정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핵심내용은 리모델링을 추진위원회에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 입찰을 받고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였지만,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경쟁 입찰방식이 의무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도입배경에는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고시된 선정기준에는 개정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기존사업지의 시공자 지위에 대한 경과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요 핵심 연구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2012년 8월 현재 약 86개 단지, 6만여세대 대다수 리모델링 사업지는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가선정하고 조합설립 후 정식 시공자 지위를 득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온 방식에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선정한 시공자 지위에 대해 적법성 문제부터 대두되고 있고 소송 등과 같은 분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 내용에 대해 간과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입안자 및 수혜자간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첫째, 시공자선정 고시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어 시공자와 조합이 피해를 입거나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제해 주어야한다. 둘째, 리모델링 추진원회와 정비업체 선정을 우선 선정하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정비사업의 절차적 동질성만 보고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말고 리모델링에 성격에 맞도록 전문화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의적 차원에서 다양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보조생식의료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자(子)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이정현 ( Jung Hyun Lee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5

The advancement of an assisted reproductive treatment can guarantee reproductive rights to women feeling painful due to sterility, whereas it is a realistic alternative that women who don`t have the womb inherently or excised the womb because of diseases except a tumor, can have children with one`s own genes. However this artificial intervention has caused discussions on the legal status of persons, who were born through a process of external fertilization by using germ cells of the third party or was born through a surrogacy agreement by using the womb of the third party, so it is being risen as a subject of legal·social·ethnic discussions in the whole society. The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persons born by using germ cells of a non-spouse, persons born by fertilization after one`s death and persons born by a surrogate mother by limiting the targe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o a legally-married couple and aims to suggest implications to our country`s legislation through foreign legislation discussions.

연구논문: 주택 임차권(賃借權)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전장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법학논총 Vol.28 No.-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서종희(Jong Hee seo) 한국가족법학회 2009 가족법연구 Vol.23 No.3

It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raise new issues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family law One of the issues is surrogacy agreement That is to say, the proliferation of new productive technology such as in-vitro fertilization makes it available for infertile couples to make the gestational surrogacy agreement with the prospective surrogate mother So in Korea, it is reported that the number of instances concerned with this agreement is now increasing But there is no legislation in Korea with regard to this agreement, whether it is valid or invalid It indicates that there are limitations on solving these problems through current statutes It means that solving these problems leaves theory and a judicial precedent According to traditional opinion, the argument that surrogacy agreement is not valid for the reason that it violates Article 103(Public Policy) of Civil Law However the concept of 'public order and standards of decency' is not fixed but changeable Thus, whether surrogacy agreement is valid or not invalid must acknowledge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made by the concerned parties In order to prevent legal disputes over the decision of mother child relationship in case of childbirth through gestational surrogacy, it is necessary to provide by law Therefore we must refer to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foreign legislations in order to provide with some guideline for Korean legislation regulating the gestational surrogacy agreement Through international perspectives, we must establish a law for the effect of this agreement(i e the status of the child resulting from this agreement, the legitimate mother, the possibility of termination, etc) and the requirement for validating the surrogacy agreement(i e the qualification of intended parents and the surrogate mother, the form of this agreement, a reward for surrogacy agreement, etc) Denying surrogacy agreement can be another way to concubines in secret Besides, though surrogacy agreement is forbidden by law, it will be an unrealistic legislation Put it in a nutshell, we noted that attaining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resulting from surrogacy should be the goal for Korean legislation

베트남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 법제 개관 ― 베트남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

이재열 ( Lee Jae Yeo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硏究 Vol.27 No.4

베트남에서는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을 통해 체외수정술과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이전에는 모든 대리출산이 금지되었으나,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은 인도적 대리출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영리적 목적의 대리출산, 영리적 목적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산, 태아성별의 선택, 인간복제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과 그 시행을 위한 정부의정은 보조생식술과 대리출산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의 요건, 대리출산계약, 대리출산 의뢰인과 대리모의 권리와 의무, 대리출산의 효과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부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출산을 의뢰 할 수 없고 대리모는 출산한 경험이 있는 대리출산을 의뢰하는 夫 또는 妻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친척이어야 하며 대리출산은 1회만 가능하고 대리출산계약에 공증이 요구되며 대리모와 대리출산 의뢰인이 대리출산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자ㆍ난자ㆍ배아 공여자와 보조생식술에 의하여 태어난 출생자 사이에는 부ㆍ모와 자녀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독신여성도 정자와 배아를 공여받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출생자는 출생한 시점부터 대리출산 의뢰인 부부의 친생자임을 명시하여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The current Vietnamese Law on Marriage and Family(hereinafter “the Law”) was passed on June 19, 2014,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stead of forbidding all types of gestational surrogacy, the Law recognizes and permits giving birth through in vitro fertilization and altruistic gestational surrogacy. But the giving birth wit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commercial purpose, commercial gestational surrogacy, prenatal sex selection and cloning are prohibited. Altruistic gestational surrogacy shall be based on the voluntariness of involved parties and established in writing. The Law has stipulated Conditions for altruistic gestational surrogacy. Husband and wife have the right to ask for a person’s gestational surrogacy when they fully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e wife is certified by a competent health organization as unable to carry a pregnancy and give birth even wit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2) The couple has no common child, (3) The couple has received health, legal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A gestational carrier must fully satisfy the following conditions: (1) She is a next of kin of the same line of the wife or husband who asks for gestational surrogacy, (2) She has given birth and is permitted for gestational surrogacy only once, (3) She is at a suitable age and is certified by a competent health organization as eligible for gestational surrogacy (4) In case she is married, she obtains her husband’s written consent, (5) She has received health, legal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A child born in case of altruistic gestational surrogacy is the common child of the husband and wife who ask for such gestational surrogacy from the time this child is born.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박은경 한국법학회 2024 법학연구 Vol.93 No.-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다(상법 제730조). 상법은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 1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단지 1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상법 제732조의2 제2항).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각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의 비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하는지, 1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들은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 법적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소비자가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 글에서는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의 법적성격과 보험금 분배비율 및 1인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의 법률 규정과 비교를 통하여 우리 상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상법개정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첫째, 상법상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규정하고, 보험수익자 상호간의 분배비율은 균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험수익자 1인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글이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합리적 해결방안의 제시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ife insurance contracts stipulate that in the event of the insured's death, survival, or both, the insurer is obligated to pay the agreed-upon insurance proceeds to the beneficiaries designated by the insured(§730 of the Commercial Code). The Commercial Code only stipulates one provision, which states that in the case of a third-party life insurance contract where one beneficiary has intent, the insurer is obligated to bear the responsibility of paying insurance proceeds to other beneficiaries.(§730-2, ②) The shortcomings of this provision in the Commercial Code are as follows: disputes often arise regarding the distribution ratios of proceeds among multiple beneficiaries, the proprietary nature of these proceeds, and whether intentional actions of one beneficiary affect others' entitlement to the proceeds. Legal disputes delaying the disbursement of insurance proceeds can lead to detriment for insurance consumer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legal nature of insurance proceeds and the distribution ratios of proceeds in life insurance contracts for third partie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ramifications of intentional actions by one beneficiary. Through a detailed comparison of legal provisions in France, Germany, Japan, and China, this study seeks to draw insights applicable to our Commercial Cod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for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ly, it is deemed necessary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death insurance proceeds in the Commercial Code as the proprietary assets of the beneficiaries, and it is advisable to distribute the insurance proceeds among beneficiaries equally. Secondly, in cases where one beneficiary has acted intentionally, it should be regarded that no designation of beneficiaries exists for that individual, allowing other beneficiaries to claim the entire insurance proceeds. I hope this article can serve the role of anticipating and proposing reasonable solutions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legal disputes surrounding death benefits in life insurance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