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문지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정도를 진단하여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2차년도 과제이다. 한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확정하고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인권관련 연구동향과 영국의 제5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사회적 논의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및 제5·6차 민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로서, 기존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19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is a second-year assignment of the third study on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which aims to comprehe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current state of children and youth through a systematic inspec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diagnose the degree of national and social efforts made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to ultimately derive projects for improving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must submit a national report every five years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ddition, there is an obligation to apply recommendations and ultimately strive to enhance human rights practically for children and youth. This study produces basic materials regarding the current state and policy efforts for Korean children and youth and contributes to the compilation of the national report in fulfillmen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systematically monitor the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and youth, the “Child and Youth Rights Indicators” and survey tool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on about 9,000 subjects ranging from fourth-grade elementary students to third-grade high school studen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children and youth’s rights, of which the results have been made public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Number 402001). Principal administrative statistics as well as statistical data from other fields were used to supplement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s rights. In this study, investigation analysis was implemented after confirming the children and youth rights indicators and survey tool. An analysi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Korean research trend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s well as social discussion and the system’s present state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United Kingdom’s fifth national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ddition, 19 policy initiatives were proposed by comprehensively applying factors such a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analyzing the fifth and sixth alternative reports(NGO reports), monitoring existing policy projects, and examining expert opinions.

유신체제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 이해

손승호(Son Seung-Ho)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5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No.43

유신체제하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진보적 기독교 진영의 구심점이자 세계교회와의 연결고리로써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였다.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이 진보적 개신교 연합기관은 ‘인권’을 저항담론으로 사용한 운동을 일으켰다. 이전까지 한국의 저항담론이 민족을 단위로 하는 ‘민권’이었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었다. NCCK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정부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인사들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국가를 단위로 하는 경제적?시혜적?예외주의적?생존권 중심의 인권 이해에 반대하며 개인을 단위로 하는 정치적 · 투쟁적 · 보편적 ·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주장하였다. 진보적 개신교인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탄압을 당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NCCK는 ‘종교의 자유’를 새롭게 해석한 ‘선교의 자유’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NCCK가 주장하였던 종교의 자유가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의미하고 있었다면, ‘선교의 자유’는 기독교인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인의 정치적 저항의 자유를 의미하는 선교의 자유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의 자유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더한 개념이었다. 이는 NCCK의 인권운동이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특정한 불법경험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NCCK의 인권운동이 정치적 자유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NCCK와 관련된 주요인사들의 정치적 활동이 탄압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자기보호에 집중된 인권 이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NCCK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NCCK와 관련된 인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침해는 강제 연행과 연금이었기 때문에 NCCK는 강제 연행과 연금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켜나있는 수사 중 고문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고문보다 강제 연행과 연금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인권 이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NCCK의 인권 이해가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억압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도시빈민 같은 당대의 약자들의 현실에 적절하게 개입하지는 못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인권침해를 철저히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도 저항적 인권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적어도 당시 NCCK의 입장에서 인권운동이란 타자인 약자와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로서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During the Yusin Regime, NCCK had supported the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Protestant churches as a centre of progressive Christians and a liaison with world churches. Under the deteriorated political situation due to the establishment of Yusin Regime, NCCK brought about a movement that adopted ‘Human rights’ as a resistant discourse. This movement was a qualitatively new phenomenon as other precedent resistances had focused on ‘People’s rights’, of which unit is people. NCCKinitiated its Human rights movement to protect democratisation movement activists who were oppressed by the regime. In that process, NCCK refuted the regime’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that was economic, dispensational, exceptional, and centred on the right to live. Instead, it advocated the Human rights that were political, combative, universal, and centred on the right to liberty. As increasing numbers of progressive Christians were suppressed due to their participation in democratisation movement, NCCK raised ‘the freedom of mission’ from its reinterpretation of ‘the freedom of religion’. While as the freedom of religion meant an autonomy of religious organisation, the freedom of mission supported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individual Christian based on his/her religious conviction. In other words, the freedom of mission was a resistant concept that combined the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 with the conventional freedom of religion. This implies that the Human rights movement of NCCK had not started from its general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Rather, this movement had emerged out from its own experience of injustice and illegality. In sum, the Human rights movement of NCCK had started so to protect the political freedom, and this was because the important figures relating to NCCK were politically suppressed. NCCK’sresponses relating to the freedom of body showed its self-defensiv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NCCK had intensely resisted against forcible captures and confinement that were the forms of infringement NCCKrelated- people had mainly experienced. In case of torture, however, NCCK had shown only tepid reactions. Besides, NCCK had revealed its self-centred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by judging the forcible captures and confinement as higher and graver infringement than the tortures. As the NCCK’s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had been largely influenced by its own experience of oppression, it could not fully participate in the situation of the weak including labourers and urban poor. At the same time, NCCK perceived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as its own problem, it could sustain its resistant Human rights movement despite persistent oppression. At least from the perspective of NCCK, the Human rights movement was not a movement in solidarity with the weak, but a struggle to defend NCCK itself which was the weak at that time.

학교 인권 교육 개선을 위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연구

은지용(Eun, Jiyong),설규주(Seol, Kyujoo)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6 교육연구 Vol.67 No.-

본 연구는 인권 교육 개선을 위해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교과서 분석 준거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 교과서 3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관련 단원에 대해 살펴보면, 인권의 의미와 성격과 관련하여 천부 인권 및 불가침의 당위적 특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이나 제도, 기구 등의 적용 사례를 학생의 경험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집단 정체성에 대한 존중이 부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인권 친화적 가치 및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인권 친화적 사고를 자극하는 학습 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된 점 자체는 긍정적이나 심층적인 비판적 사고나 토의 활동을 독려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기타 단원에 대해 살펴보면, 직업 및 역할 등의 측면에서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 형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성평등적 관점에서 역할 비중 및 배치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성, 인종, 지역, 사람 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용어나 표현을 선택할 때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상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 인권 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정 시 인권 관련 교육 내용요소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개발 준거 측면에서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인정 기준을 제시할 때 인권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유의 사항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서 집필 측면에서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을 위한 안내 및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교과서 피드백 측면에서 교과서 개발 이후에도 교과서가 인권 친화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속적인 모니 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for improv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veloped the criterion of analyzing the textbooks through theoretical reviews and analyzed three kinds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according to 2009 revised curriculum.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xploring the human rights related unit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natural human right and innocent characteristic of human rights in relation to the meaning and nature of human rights, and also to actively introduce applied examples of law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conjunction with students’ experiences. In addition, as there is a lack of embossing the respect for diverse group identitie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friendly values and attitudes. On the other hand, as presented here that the various kinds of learning activities that stimulate human rights-friendly thoughts are positive in general, but it is necessary to plan ways of encouraging in-depth critical think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Second, considering other units, there is a possibility of establishing stereotypes about specificity in terms of occupation and role, so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ole allocation and placement in terms of gender equality. Also, a more careful approach is needed when choosing terms or expressions to avoid stereotypes about sex, race, region and peop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education at school are as follows. First, from a perspective of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nd systematically organize contents of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human rights when revising curriculum. Second, from a perspective of textbook development criteria, it is necessary to clarify matters to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ights when presenting textbooks when presenting textbook editing notes and authorization criteria. Third, from a perspective of textbook writing, it is necessary to provide guidance and publicity for writing human rights friendly textbooks. Fourth, from a perspective of feedback on textbook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the textbooks to ensure that they remain human rights-friendly after completing textbook development.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인권적 접근에 관한 소고

김민주(Kim, Minjoo)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9 인권법평론 Vol.- No.23

Climate Change is a threat to human rights. The 2015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contains the first mention of human rights in a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treaty. This article analyzes the meaning of the human rights related preambular clause of the Paris Agreement from the contents which has been established by the advocacy of human rights since the Cancun Agreement. Then, it finds that Paris Agreement is linked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rough the expression in the preamble. Yet, due to the limit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ystem, the creation of a globally recognized new environmental human right such as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s required in order to substantially protect human rights against the risks of climate change. And it argues that the creation of such a new human right will affect for the Parties to more seriously consider the human rights impacts when taking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under the Paris Agreement. 기후변화는 인권을 위협한다. 2015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은 국제기후변화조약에서 인권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 논문은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칸쿤협정이래 구축되어온 인권옹호주장이 파리협정 전문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의 인권조항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파리협정이 전문을 통해 국제인권법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체제가 갖는 한계 때문에 기후변화로 침해받는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인정되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같은 새로운 환경적 인권의 형성이 요청되고, 파리협정하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서 인권영향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권 담론과 글로벌 시대 인권 이해

권의섭 동아인문학회 2019 동아인문학 Vol.46 No.-

Our age is being referred to as a global age.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has placed the world within close mutual relationships.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makes mutual exchange active and it is inducing cultural changes in each country. Further, globalization changes the normative order and legal order of each country and induces changes in values. Today, the strongest and most appealing norm in the resolution of global issues that globalization has caused is human rights. While it is abstract, there is no other norm that is as universally accepted as human rights. Human rights act as an important compass and as brakes in this global age.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llows self-respect and further, mutual respect and as a result, it aids the self-realization of social members. Further, human right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a peaceful socie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 globalized world passes on to us the difficult task of figuring out how we are going to concretely define and apply a minimal amount of abstract human rights principles that we have agreed upon. As basic work to respond to this task, this study attempts to observe how the globalized world situation we are in demands different human rights understanding. Also,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that must be overcome by newly established human rights and the role of human rights as demanded by our age. For this, it will open key discussions regarding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understanding. 오늘날 우리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한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혁명적인 발전은 세계를 긴밀하게 상호 관계에 놓이게 만들었다. 글로벌화의 진행은 문화의 상호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어 각 나라의 문화 변동을 유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는 각 국가의 규범적 질서, 법질서를 변경시키고, 가치관의 변동까지 유발한다. 오늘날 세계화가 발생시킨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고 호소력 있는 규범이 인권이다. 비록 추상적이지만 인권만큼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규범도 찾아볼 수 없다. 인권은 글로벌 시대에 중요한 나침반과 브레이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권 보장은 자기존중을 넘어 상호존중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자아실현을 도와준다. 더 나아가 인권은 평화로운 사회와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글로벌화 된 세계는 우리가 합의한 최소한의 추상적 인권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런 과제에 응답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 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글로벌한 세계 상황이 어떻게 다른 인권이해를 요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의 역할과 새롭게 정립될 인권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권 성립의 역사와 인권이해와 관련한 핵심 논쟁들을 살펴보고 있다.

환경인권과 환경자연권리 -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인권 발전의 이론적 고찰 -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외법논집 Vol.46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o not only human rights to environment, that is, environmental human rights, but also rights of nature to environment, that is, environmental rights of nature from an eco-centric perspective, and examine the rationale.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s are roughly divided into instrumental value theory and intrinsic value theory. From the former point of view, since nature should be protected to be served for human beings, environmental human rights refers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mainly for human beings. On the other hand, from the latter point of view, not only a healthy environment for humans but also a healthy environment for nature is needed because nature and humans have their own intrinsic value in the global ecosystem. Since the 1972 Human Environment Declar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ed by the UN, has been advocating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to be ‘coexistence in harmony with nature’. The interpretation of this harmonious coexistence has a big difference according to the instrumental value and the intrinsic value theory. The former means harmonious coexistence for human interest, and the latter means harmonious coexistence for the global ecosystem by recognizing the rights of nature. To date, there is no bin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recognizes rights of nature, but the United Nations has been recognizing indirectly rights of nature through international documents with a declaratory nature, such as the 1982 UN World Charter for Nature, 1987 WCED Our Common Future Report, and 2000 The Earth Charter. Meanwhile, as a healthy environment is recognized as an essential human right, environmental human rights lawsuits are continuing in line with the regional human rights court. Except fo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African Courts of Human Rights, and Arab Human Rights Courts recognize the jurisdiction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In addition,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n the Lhaka Honhat case in 2020 applied healthy environmental human right for the first time, considering the right as an autonomous right and interpreted it from an ecocentric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was viewed as an autonomous right enjoyed not only by humans but also by nature. Just as human rights theory has a theoretical background on natural rights, rights of nature theory has a background on natural rights.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environmental human rights is to ensure that the minimum standards of morality in which human dignity and the dignity of nature are harmoniously maintained. As human beings are stewards of the good life of nature, when self-limiting stewardship code is clearly defin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arth’s ecosystem will be possible. 동 논문의 연구목적은 인권과 환경의 관계를 환경에 대한 인권 즉, 환경인권뿐만 아니라 생태중심적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자연권리 즉, 환경자연권리로 확대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이론은 도구적 가치설과 내재적 가치설로 대별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은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인권은 인간을 위한 환경보호를 말한다.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지구생태계에서 각각의 고유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건강한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을 위한 건강한 환경도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인권과 함께 환경자연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다. 1972년 인간환경선언 이래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coexistence in harmony with nature)’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조화로운 공존의 해석은 도구적 가치설과 내재적 가치설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인간을 위한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 지구생태계를 위한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자연권리를 인정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UN은 1982년 UN World Charter for Nature, 1987년 WCED Our Common Future Report, 2000년 Earth Charter 등 비록 선언적 성격이지만 자연권리의 인정을 촉구하는 국제문서를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건강한 환경(healthy environment)이 필수인권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인권법원에 환경관련 인권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유럽 인권법원을 제외한 미주인권법원, 아프리카인권법원, 아랍인권법원들은 환경인권의 대물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미주인권법원은 2020년 Lhaka Honhat사건에서 처음으로 건강한 환경인권을 적용하면서 건강한 환경권을 독립적 권리(autonomous right)로 간주하여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즉, 건강한 환경권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향유하는 권리로 본 것이다. 인권이론이 천부인권에 이론적배경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권리이론도 천부자연권리에 배경을 두고 있다. 결국 인간-자연의 관계를 종속-비종속의 관계에서 동등-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환경법을 생태주의적으로 개편하는 생태환경법이나 소위 자연권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태주의 관점에서 환경인권은 환경자연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존엄성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도덕적 최소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좋은 삶을 책임지는 청지기로써 자기제한적 도덕률을 명확하게 할 때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제법의 인간화에 대한 서론적 고찰

김부찬(KIM Boochan)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4

국제사회 및 국제법학계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 및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의 법적 지위를 제고함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인권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가 확립되고 국제인권법이 체계화됨으로써 국제법의 전통적인 성격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을 비롯한 새로운 참여자들에 의하여 국제법주체들이 다양화되도록 함은 물론 국제인권법의 영역을 벗어나 국제법 전반에 걸쳐서 인간적 가치가 좀 더 투영되도록 함으로써 일반국제법의 내용 및 연구방법론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중심적 국제법 구조 하에서 그 역할이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던 기국가행위자들 가운데 국제사회 또는 국제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자 구성원들인 개인의 국제법주체성과 법적인 역할이 인정됨으로써 국제법이 본격적으로 탈국가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국제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단지 개별국가들의 안보를 핵심적 개념으로 하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초월하여 실질적 이념 또는 가치로서 인간적 가치가 국제법의 주요한 목표로 자리잡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증거이다. 오늘날 국제인권법과 함께 국제인도법과 국제형법이 인권 및 인도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여 발전되고 있는 국제법의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제 개인 및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법의 방법론적 태도는 이들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국제법연원론이나 국제법주체론은 물론 국가책임법, 분쟁해결법, 나아가서 집단안보 분야에까지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써, 종래의 국가중심적 국제법은 점차 인간중심적 국제법 체제로 전환하는, 이른바 ′국제법의 인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국제법 전반에 걸친 인간화의 동향과 수준이 아니라 일반국제법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국제법의 인간화, 즉 국제인권법이 일반국제법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국제법학의 방법론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한다. 아직 국제인권법과 일반국제법은 서로 양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조화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며, 국제인권법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적′ 접근방법의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제법이나 국제법 전반에 걸친 학습이나 연구에 있어서 인권의 요구 또는 국제인권법의 방법론적 영향을 외면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보며, 향후 국제법의 인간화 문제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Since 1945,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been established as a field of international law on the basis of the human values an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ve positively influenced various fields of traditional or general international law. Nowada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me part and parcel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could help to renew the substance of international law and introduce a new paradigm in international law. In this paper, the term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means the process of impact(influence) of human rights law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Because of the peculiarities of human rights law, this influence cannot be taken for granted. It is sometimes said that the elaboration of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s has produced no less than a revolution in the system of international law due to its significant influenc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trend of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that i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demonstrate that the influence of human rights law has not remained confined to one sector of international law, and that its influence has spread to many other parts, though to varying degrees. Although human rights scholars must resist the urge to stand a triumphalist view that the impact of human rights have already had on all the fields of international law, we may insist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two-way′. We can utilize the ′reconciliation approach′ for the study on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or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since two branch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hould be reconciled with each other. But, in fact,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has progressively shifted its focus above all from State-centered to human-centered. In addition, it is admitted that general international law will continue to be challeng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a wide front. In conclusion, the process of ′the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is a response to a deeply and widely felt need to make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more responsive to the needs of a wider range of actors than States. The perme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rough general international law constitutes a quiet revolution which invariably targets international law′s rigid State-centered features.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3차년도 과제이다. 1, 2기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9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쟁점과 최종 유엔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협약 이행 과제를 짚어보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실시하고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약이행 점검과 인권실태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및 유엔 심의 권고문 분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18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유엔 권고문은 협약 당사국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안내한다는 점에서 2024년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까지 적극적인 권고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This is a third-year study for the third phase of the Research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which aims to identify necessary tasks for improv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by conducting review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analyse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continu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the research, we have accumulated time series data to study the status and progress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and youth and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ablishing relevant policies and submitting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September 2019, the UN CRC deliberated on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submitted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We examined the issues in the report filed by civil societ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s well the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UN to address the tasks to be implemented going forwar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ystem of child and youth rights indicators, we conducted the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 Youth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No. 402001) for children and youth in grades 4 to 12 and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status of human rights using major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supplementary statistics from other areas. Lastly, we proposed 18 policy tasks related to child and youth rights after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tatus of human rights, expert opin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UN. The UN recommendations serve as a guideline for the policy direction and task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UN CRC. It is thus imperative to make active efforts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by the time of the deliberation of the seventh periodic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24.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과 신의칙

최광준(TSCHE, Kwang-Ju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2

Korea has a sad history with countless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numerous hardships, including ideological conflicts and wars, which were caused by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long term dictatorship, and civic struggles against authoritarian regimes,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Korean people had been deprived of state power.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has finally taken legal steps to rectify past wrongs. In 2000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was established to find truth in so called ‘suspicious deaths (uimunsa)’ cases. The deaths were ‘suspicious’ because the government’s official announcements for the cause of deaths were suspiciou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a number of democratization activists and critical intellectuals were found dead. State authorities announced that they had died either by accident or suicide. The torture victims’ outcries were not heard under that regime and the State ignored the families’ requests to re-examine the cause of these suspicious deaths. Suggestions that law enforcement officers tortured citizens during interrogation, or that they concealed such deaths resulting from torture, often were treated as fallacious attacks on the regime s legitimacy. It was only after democratization that victims and their families were given credence. In spite of limits of investigation power and period of time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could reveal some importan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fter the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nother commissio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2005, broadening the scope of investigation. According to Art 2(1)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ad the right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from the time of Japanese Occupation to the end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After truth-finding and official recognition by both commissions the victims’ families filed lawsuit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for compensation in court because there has been no special act existing for their reparation. Reparation and enactment of special act for reparation was just one of many recommendations of both commissions which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followed yet. Moreover, in the lawsuit of the victims’ families, the state as a defendant claimed the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without any exception. This deed of the state has been criticized in many ways. It is commonly recognized in Korean courts that a debtor 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cannot be allowed as an abuse of rights violat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special circumstances which make it grossly unjust or unfair to allow the debtor to refuse performance. Such circumstances include (1) when the debtor has made it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 for the creditor to exercise his rights or to toll the prescription period, or (2) acted in a way making the creditor believe such a measure would be unnecessary; when there was an objective hindrance preventing the creditor from exercise of rights; (3) when after the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the debtor acted in a manner that suggested he would not assert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which made the right-holder believe so as well; or when there is a great need to protect the creditor and other special circumstances exist, such as other creditors under similar conditions already received payment, etc. Court should apply the above principle more strongly in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o that the state 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can be properly blocked. The fear, excluding the state s claim of expiration of limitation perio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s constituted as general rule would undermine the legal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상당부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질수 없다면서피고인국가는- 그어느소송에있어서나예외없이 -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겠는가? 과거사 사건은 모두가 ‘인권침해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소송사건들은 이러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인권의 회복을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과거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는 배 보상의 문제를 함께 고려했어야 옳았으나, 이에 실패하였다. 결국 이 과오를 오늘날 사법부가떠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인권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저지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소멸시효의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진실규명결정이있은후상당한기간안에소를제기해야만피고인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상당한 기간안의 소의 제기’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간 안에 소의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대법원은 권리를 ‘상당한기간’ 안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 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정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상당한 기간’의 기준을 시효정지의 짧은 기간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이판결은또한적용하는신의칙의유형에관하여, (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도) 채무자가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소멸시효완성을주장하는것은신의성실원칙에반하는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신뢰형성에 관하여,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볼수밖에없고, 거기에서파생된법적의미에는구체적인소송사건에서새삼소멸 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 모든 소송에서 예외 없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국가를 상대하고 있는 인권피해자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건들에 관해서만은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으로 항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을지는의문이아닐 수없다. 그런데, 대법원의입장을그대로수용한다면, 피고인 국가가 이제와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항변하는 것은 관련법을 제정하여 진실규명을 하는 등의 선행위에 대한 모순으로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피고인 국가를 일반채무자(개인)의 경우와 동일시하려는 대법원의 시도는 표면적으로는법적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엄연히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시도로써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과거사문제가 일반 불법행위와 다른,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 이아직부족하다는생각이다. 인권침해자체가절대있어서는안될극히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 이러한 사건에 신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지킨다고 해서법적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인권조약의 유보와 그 제한

박병도,김병준 한국입법정책학회 2010 입법정책 Vol.4 No.2

과거 전통국제법에서 인권의 보호는 주권국가의 국내문제(국내 관할사항)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발생한 반인권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권 일반을 국제 적 규율사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 적용이 아닌 각 국가의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특성 따라 인권의 특수성 또는 상대성을 주장하는 국가 들은 인권조약의 유보를 통해 인권규약의 보편적 적용을 회피하 고 있다.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인권조약 유보는 국제인권 규범의 보편화와 개별 주권국가 중심의 질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잘 보여 주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53조는 조약이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 범과 충돌하는 경우 조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집단살해 금지, 인도에 반한 죄 금지, 전쟁범죄 금지, 고문 금지, 침략행위 금지, 해적행위 금지, 노예제 금지 등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를 구성 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도 이를 위반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는 관습법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제관습법 등을 반영하는 인권 조항에 대해 서는 유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문제의 유보가 비준서나 가입서에 첨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고, 유보국은 계속해서 조 약 전체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분리이론’을 채택하였다. 인권조약 이 비록 국가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인권조약의 유보의 효과는 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일반국제법상 유보의 효력과는 별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결국 유보국의 당사국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 보의 효력은 무효로 판단하는 ‘분리이론’의 채택이 적합하다. 더불어 이러한 인권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 독 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약의 이행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담당 해야 한다. 인권위원회와 같은 조약의 이행기관이 부재하여 재판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지역인권재판소 또는 ICJ가 인권조약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이제는 인권조약의 유보의 유효성에 대한 통제는 주권국가의 손을 떠나 국제사회에 의해서 직접 행사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인권협약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인권 보호 ·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국제인권재판소 설립과 현재 비엔나협 약에 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에 관한 내용을 추가 개 정하는 작업의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과제들은 인류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 정이며, 인권문제를 전지구적인 보편적 문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국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